박현우 의원 발언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궁금 사항이 있는데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원내대표. 원내대표에게 좀 더 무게가 그 근거가 생기는 규범이 생기는 것인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추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정 일정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을 의장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장단과 교섭단체 그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전문위원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전문위원이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행안부 권고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럼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의정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주창했던 게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부터 본 위원은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정당정치의 강화라는 방향성보다는 생활정치와 민원에 집중을 하는 그런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자라는 방향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었는데요. 이 교섭단체의 운영과 구성 이것의 취지는 정당정치를 강화하자는 방향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게 우리 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성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조금 나눴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지금 상위법에 규정이 되었고 권고사항에 내려왔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승용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또 본회의장에서 설명의 시간을 또 한 번 가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섭단체에 파생되는 문제가 몇 가지 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의 숙고하는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당정치에 대한 방향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전체 인원수가 열일곱 분이십니다. 열일곱 분에 해당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정당정치 원내대표에 대한 교섭권과 정당정치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생활정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성인지, 아니면 어쩌면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제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용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또 파생되는 효과 큰 틀에서는 문제없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등포구의회에 있어서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구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번을 계기로 한번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으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모두 지쳐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섭단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정당정치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교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더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 제가 질의드렸던 한 가지가 기존에 있었던 의장단과 그럼 이 교섭단체, 다시 말하면 각 당의 원내대표와 의장단 회의에서의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가 또 파생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현재 상임위원장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활비와 관련된 내용도 원내대표에게 파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추후적인 문제가 이 조례안으로 말미암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정당정치의 강화, 그 방향성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바른 방향인지 위원님들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승용 위원장님 이번에 고생하신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또 이런 좋은 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조금 더 실효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건 질의드릴 부분이 핵심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소위 얘기해서 강행규범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증인출석을 안 할 때 저희가 벌금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강행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온전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거부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강행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집행부를 더 잘 온전히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영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없는지 있는지 여부도 검토의견서에 들어가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또 온전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안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지 집행부도 더 긴장하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기는데.

아니, 검토보고서를 쓰실 때.

핵심은 그게 지금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의견서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더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