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3년 8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하고, 이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 체계적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하고자 지자체에서의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인식 기반 마련을 위해 출산이 아닌 출생으로 용어 정비를 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으로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라는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출산이 아닌 출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일괄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3호와 제74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조례 시행으로 영유아 및 학부모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출생으로 법령 제명 및 조문의 용어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광 고령사회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고령사회팀장 최영광입니다.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 지도 점검 계획 수립,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 마련으로 향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 용어의 사용은 성평등이라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인구 정책의 목적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문제라는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출산이 아닌 출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고령사회팀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정기인사 및 10일 자로 신설된 감염병대응팀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2023 생물 테러 대비 대응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서 통계목을 변경하셨는데요. 원래는 사무관리비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을 하였으며, 어떤 물품을 취득하려고 하십니까?

생물 테러 대비 대응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서 보호복,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 했다가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 테러 감염병 대응 관리를 위해서 비축 자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복 같은 경우에 설명 자료 뒤편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일반 감염병을 담당하는 그런 보호복이 아니고, 생물 테러에 적합한 그런 보호복으로써 비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호흡기나 보호복의 보유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생물 테러 대비 역량 강화가 늘 예산에 편성 되었었는데 물품 구입으로는 처음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생물 테러 관련해서 장비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보호 비축 자원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약국 운영 사업 관련하여 자정약국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앞산 네거리에 쉐보래 매장이 있고, 그 1층에 건강 약국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에 4개월 책정이 되어 있는데, 9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4개월 산정한 겁니까?

예.

약국에서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많이 꺼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데, 그전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시에서 대구시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서 대구시에 8월 1일부터 저희들 빼고 8개 해서 총 9개이고,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약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 해서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약국 운영 사업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남구의 중심에 약국을 잡으신 것 같고요. 홍보 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에 타 구 분들이 남구에 오셨을 때 아프시면 약국을 찾으십니다. 물론 큰 병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미할 때는 약국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남구민들도 포함되지만 남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공공약국을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382쪽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출산장려금 포함해서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증액되었고, 임산부 출산교실 장려 프로그램은 또 감액되었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도 감액되었습니다. 개별 사업들 말고 연계를 해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조례가 출산에서 출생으로 일부개정이 되면 예산 편성하는 사업 목도 출생축하금, 출생장려금 이렇게 표현을 할 예정이고요.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 프로그램 관련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운영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고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임산부라서, 아직은 완전히 코로나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서 임산부들께서 아직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올해 4분기에는 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 목별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사항은 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구간 사업량에 따라 항상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 증액이 된 것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에 출산하는 인원이 작년 대비 줄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 지원된 인원은 399명인데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267명 정도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남구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면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총 4기로 운영하는데 3기를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전체를 대면 예산으로 잡았다가 그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를 하기에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임산부나 출산하신 부모님들을 잘 케어(care)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변환 관측 수수료와 관련해서 전년도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현재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총 기준점 수에서 마지막 남았는 것이 370점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올해 하다 보니 도시계획 아파트 건설 사업에 들어간 기준점이 세계측지계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 부분 155점을 제외하고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졌을 텐데 당초 계획 산정 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결과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토지정보과에 민원 들어온 사례나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최근에 부동산 중개업 광고물 표시로 해서 중개업소에서 서로를 고발해서 상담 민원 들어온 사례가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네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 2~3건 정도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광고를 했는지 허위 매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이 이천2지구에 새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서 경계를 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봉덕4지구에 조정금으로 돈을 받아가실 분, 돈을 내실 분 그런 부분들로 민원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사실 저도 혼자 살면서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허위매몰인지 아닌지 고민이 많이 되어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지, 이런 감시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시민들의 감시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확실하게 조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니까 좋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고, 민원 들어온 부분들도 잘 처리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주민 복지를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천동 대구중, 대봉초 부근에 불편과 위험 요소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거 아시죠? 입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데, 그 당시 여름에 민원 요청으로 더운 날씨에 현장 방문을 함께 해주신 송경숙 팀장님, 이찬수 전문관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중 부근에 인도 보행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큰 도로변입니까?

대구중학교와 미군부대 보면 왕복 2차선 인도 휀스입니다. 특교세인데 2021년 12월에 시에서 남구로 받아서 시로 요청해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변경 승인 요청해서 승인받았고, 잔액에 대한 것을 올해 추경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118미터 정도 됩니다.

왕복 2차선 앞면 전면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번에 의장님, 부의장님과도 같이 나가서 본 부분인데, 학교와 학부모 측으로부터 대봉초 정문에 금호어울림 아파트 사이 인도나 아동 보호를 위한 휀스 설치를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예산 반영 받으려고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도막에는 노란선으로 지그재그 선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서서히 다니라는 의미입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위험해 보이지 않던가요?

그런 예산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수리하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수요가 많습니다. 타이어, 튜브, 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는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교부금 받을 때 조건이 다른 구와 구별하지 말고, 오면 오는 대로 고쳐주라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화 자체가 활발한 상태에서 남구에서도 자전거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자체에 큰 결함이 있어서 수리를 못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전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어제 자전거 관련해서 중간보고했습니다. 시내에 다니는 자전거에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 보고에는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 3개 정도 보수하고 턱 낮이 낮추고, 안내 간판도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370쪽입니다. 대구 앞산 축제 교통 관리 용역도 맡기셨었는데, 이번에 장소도 옮겨서 진행했고, 주차장이 충분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근 초등학교와 아파트, 성당에 부탁드려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사람도 많이 왔었는데 힘드시진 않았는지 전반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앞산 빨래터 축제 할 때는 교통 통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큰 도로 앞에만 하고 통제 구간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임시 주차장 안내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사실 잘 안 갑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잘 안내해서 별 차질 없이 했고, 이 예산 감소는 그때 교통과 통제가 좀 적어서 인원이 축소되어서 감소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단 한번만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덕3동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그 장소 기억나십니까?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있다 하시는데, 봉덕3동 차량 넘어가는 그 장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들 영역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협조도 필요하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 캠페인이나 안내판 부착 등의 활동을 하셨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불법 차선 이동 관련해서 몇 건이 있었고, 고정적인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표본 조사를 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번에 캠페인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태풍 때문에 단속 중이라는 현수막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3개를 제작해서 입구에 하나 하고, 밑에서부터 봐야 하니까 저 밑에 하나 하고 해서 3개를 달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결국 홍보밖에 없는데,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단속 권한이 없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자료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구민의 안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교통량이 엄청 많고, 오죽했으면 5시부터 꽉꽉 막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굳이 가로질러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속 보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차들 때문에 정체되는 차들도 불만이 생기고, 심지어 구민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는 겁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낮에는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홍보 활동 잘 하고 계신 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이제는 객관적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서 경찰들에게 전달 해주고, 제대로 된 계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맞죠.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가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남구 실무협의회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 횟수하고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남부서에도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주차장 만드는 것에 하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도 100억 정도 있습니다만 계속 주차장 할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대에 1억 정도 잡아야 하는데 요즘 계산하면 1억7,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너무 과하다 싶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땅값이 안정되면 어느 정도 물가 상승으로 봐서 1억2,000만원 정도 하면 조성하리라 봅니다.

남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로 유명한데 현재 구청장님께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최소 1억 정도는 들어야 주차 1대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맞는가. 가장 급한 사안이고,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주차장 관련된 내용에서 예산 마저 빠져버리면, 지금 100억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넉넉한 예산인가를 따져 보았을 때, 사실 부지만 생기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지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민하고 계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동에 마을 단위 주차장 무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보면 낮에는 거의 꽉 차고, 동네 주민들은 차 댈 곳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다 합치면 80~90대 됩니다. 작은 곳은 20~30대인 곳도 있는데, 거기에 차단기를 하려고, 밤에는 무료로 하고, 그렇게 되면 낮에는 조금 비었다가 저녁에는 꽉 찬 상태는 없기 때문에 댈 수 있으면 대고, 아침에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또 빠져 나갈 겁니다. 지금 가보면 거의 하루 종일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단바를 설치하고 하는 그 예산들이 다 이 예산으로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냐는 거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발췌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예 개념이 다르잖아요. 일반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주차장 안그래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지역 구, 동 할 것 없이 다 문제입니다. 모든 상권, 상인들도 전부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고, 내 집에 주차도 못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차장 부지가 지금 땅이 비싸게 잡힌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풀렸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었을 때 확실히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통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있는 거고요.

관문시장 보면 1, 2층 되어 있는 것을 밑에 지하층 해서 주차면을 100대 정도 증설할 계획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 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땅을 사기에는 어려우니까 있는 땅을 활용해서 주차 면수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교금, 특교세 받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 예산이 반영돼서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으신데 이 예산으로 써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또 치매극복 한마당 행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사 내용도 알차고 참여 인원도 많은 것 같아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및 단체 활동복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와 통합 건강 증진 사업팀, 일체해서 같이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1,35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보건소 직원 전체 역량 강화와 직원 단체복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포상금으로 일명 직원 단합 대회를 통해 애사심도 고취하고, 화합도 하고, 힐링하고 오시면 일도 더 잘 될 것이고,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그렇겠죠? 잘 진행하셔서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 해볼게요. 자료에는 없지만 치매 극복 한마당 참석도 했고, 관련해서 잘한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참여도 조사, 만족도 조사 등 관련된 조사들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설문조사 하고 있는 구조를 타과에도 알려주셔서 기본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남을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 팸플릿이 다른 일반적인 홍보 물품보다 두 배 크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안내 책자는 버리고 경품만 받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연계해서 위에서 뜯어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그래도 의원님들 오셔서 지지와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힘이 났고, 그날 총 참여자가 400명이 넘을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서 팸플릿 등을 크게 만들어서 보기 수월하게 했습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고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하면서 상품을 교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칭찬 감사드리고, 다른 과에서 행사할 때에도 이런 것을 전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서 내에서도 연계성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치매극복 건강 한마당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치매극복 한마당은 남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5% 정도 차지할만큼 많고, 65세 이상의 치매 발생율이 거의 10% 정도로 높습니다. 대명3동, 대명9동을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체조를 교육해서 치매 예방 체조 경연대회까지, 그리고 쉼터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고 작품 전시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치매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매센터나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유를 해서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니라 이웃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치매 예방을 효율적으로 하고,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치매 한마당을 했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되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치매극복 건강 한마당이 방금 말씀해주셨던 지역 사회 공유가 제대로 되었는가, 두 번째로 치매 예방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과 구민들, 25%나 되는 어르신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였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과장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장소였고요. 물론 넓은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건 이해합니다. 치매 관련된 안심 마을 두 곳 중에서 지정된 경로당의 분들이 운동을 배우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 치매극복 한마당 본예산 설명하시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예방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는가를 보았을 때는 어려웠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하는 행사가 주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치매 안심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치매 예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그 앞에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분들 나오셔서 검사도 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실 수 있도록 부스도 차려서 활동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메인이 되었어야 해요. 지역 주민들에게 남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 찾아와 달라는 정도의 홍보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 경로당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하는 자랑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이번 행사에서는 주된 목적이 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무대 행사가 제일 메인이었고, 작년에 했던 치매극복 한마당 같은 경우는 전시가 너무 좋았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도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대를 위한 행사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는 400명 정도 참석했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남구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중장년층들, 청년분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이분들께도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쉽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장소나 취지 등을 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치매 조기 발견이나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 체험관 등 지역 사회를 찾아가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3동은 치매 안심 마을이고, 대명9동이 건강 마을이라서 체조를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경로당에서도 체조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혈압 혈당 등도 측정하고, 또 교대역이나 체험관 같은 경우도 치매에 대한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예산이 늘어나야죠.

큰 행사를 통해서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잘 알려지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어서 아쉽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행사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교대역에서 하든 혹은 각 경로당에 가셔서 방문 서비스를 하든 치매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예산이 늘어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과연 이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졌는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리가 영남이공대 쭉 들어와서 한참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400명 오셨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더 나은 장소였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그 혜택을 받으셨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장소 부분은 안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접근성 좋은 장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보겠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인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션 성공 물품이 뭡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올리지 못했었고, 2차 추경에 지금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에 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5,000원이요?

예, 이게 뭐냐 하면 IOT 대상자들에게 건강 미션을 부여하고 6개월 동안 잘 따라온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건강 물품 이런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전혀 없고, 미션 성공 물품 지급은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거죠?

예,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올려서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150명 정도 목표였고, 그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유지는 되고 있나요?

157명 정도 등록해서 7명 정도 지금 못하고 계시고, 150명 정도 방문 간호사와 담당자가 열심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IOT 관련 기기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못 하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떠세요?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는 건데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십니까?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제가 지역 사회에 하고 계시는 한 분을 찾아 뵈었는데, 그 분은 남자분이였고 연세가 70세 넘으셨거든요.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IOT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서 체중, 혈압을 재는 부분이나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기계에 대한 접근을 두려워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재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대상자 발굴과 모집을 할 때는 고립된 어르신들과 연계를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발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자살률 1위인 남구에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살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건강증진과니까 충분히 아실 것이라 보고, 발굴할 수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단체 활동복 구입하는 것, 이거 포상금 받아서 직원들이 직접 쓰는 것을 의원되고 나서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주무관님들에게 설문조사 한 번 받아보셨어요? 원하시는 것 맞죠?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각 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참여하는 분들에게 구두로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구두로 하면 익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설문조사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서의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도는 익명으로 객관식, 주관식으로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권유해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상이나 포상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방향성도 나올 것이고, 해당 부서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심사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