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창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290억 2,771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7,953억 4,256만 8천원, 특별회계 1,336억 8,514만 8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8,935억 3,342만원보다 354억 9,429만 6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61억 7,950만원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6억 8,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청 통합별관 건립 사업(별관1동 해체) 2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3억 6천만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 맹동119안전센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8억 2,500만원,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25억 4,840만원, 음성군 관광개발사업 추진 용역비 2억원, 생바위산 관광자원개발사업(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억원, 사용종료 맹동 구매립장 보수 공사비 2억 3,500만원, 감곡 문촌리 매립지 정비사업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8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억 8,199만원,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에 7억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2,300만원, AI 휴지기제 지원 7억 76만 8천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원, 원남산업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1억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 7억 9,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한벌~용산 간 군도 확포장 3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8천만원, 음성읍 교통안전 리빌딩 사업 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삼성 도시재생 공모사업(토지매입비) 21억 4천만원, 삼성복지회관 건립(군비추가분) 17억원,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6억원,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구축 14억원, 감곡 무명교 재가설공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39억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6,930만원이 증액된 247억 8,6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9,215만원이 감액된 261억 7,9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로매설구간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억 3천만원, 단수지역 급수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5,405만원이 감액된 451억 9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료 및 연료비 5억원, 공공하수관로 관리대행 운영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학교 공급식재료 매입 10억 8,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649억 9,575만원 총액 변동은 없이 식품진흥기금만 사업 간 지출계획 조정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61억 7,950만원이 증가한 7,953억 4,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80억이 증액된 1,348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9,599만원이 증액된 327억 4,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과년도 위탁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목욕차량구입으로 2,899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용산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 4건으로 10억원이 감액된 125억 7,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22년도 하반기에 부과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기 도래 등으로 18억 6,200만원이 증액된 2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과징금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과목 신설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하여 범칙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829만원이 증액된 2,340억 5,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부세는 평생학습과 소관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 및 부재보강 공사 등 8개 사업에 37억 6,200만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정산분을 반영하여 9억 4,6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 6,1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재원 변경에 따라 52억 3,998만원이 증액된 2,806억 4,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8억 6,918만원이 지급된 1,967억 1,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과 소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38개의 사업비로 9억 3,015만원 감액된 1,374억 4,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4개의 사업비로 26억 9,807만원이 증액된 325억 3,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기금은 복지정책과 소관 가족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1억 126만원이 증액된 267억 3,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2030전략실 소관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108개 사업비로 33억 7,080만원 증액된 839억 2,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1억 7,368만원이 증가한 726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억 8,2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 242만원이 증가한 85억 8,4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0억과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억 5,13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53억 3,78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인가요?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현실화율에 따라서 일괄 다 낮췄죠.

감소는 소폭 감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내국세가 걷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한 2,17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세가 현재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약 한 17% 정도 감소가 돼서 그 수치를 적용해 봤더니 교부세 같은 경우는 한 369억 정도 감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세만 한 1,100억을 징수를 했는데 지금 8월 말까지 들어온 도세가 한 6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97억 정도, 거의 100억 정도 조정교부금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아마 세수 보릿고개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ㆍ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읍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이 이제 감액 추경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국도비 삭감은 저희 지자체 권한이 아니므로 우리 군비 삭감이 대다수로 추경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의 각종 사업이 좀 위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현안 사업이나 꼭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그 비용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교부세 감소도 또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출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음성군의 각종 사업들이 위축이 안 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지 예산 삭감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성군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위임 보수에 소송 관련 패소 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폐기물 쪽이나 환경 쪽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응을 하다 보면 1심에서 3심으로 가고, 3심에서 또 패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패소 비용 부담금이라는 1,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패소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올리신 건가요?

하나는 지금 패소가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부분이 있고요. 그 건이 지금 그 상곡저수지 무단사용 2017년도에 손해배상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때 1심에서 3심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 패소금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지금까지 온 게 있어서 그 돈이 지금 1,0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패소가 된 이유는요?

이 부분이 아마 그 저수지가 개인 땅이었는데 개인 땅에 아마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땅인데 무단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1심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1심이 이길 것으로 판단돼서 2심, 3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3심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으로 하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음성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그렇다고 개인한테 ‘괜히 네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직원들을 보호 차원에서는 이런 소송비용만큼은 저희들이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요. 소송 건수랑 패소, 승소 정리된 파일이 있으실 거잖아요. 사유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교부세가 감소되는 게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원활한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사업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실장님, 저도 같은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도내 4개 시군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군도 4개 시군 중에 하나의 지자체인거죠.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하셨고 총사업비는 4억. 그래서 군비 15%, 6천만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음성군의 두 개, 바라하고 코스메카코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시ㆍ군은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으며, 몇 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민간에서도 일정 부분 20%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청주에 1개 사, 충주 2개 사, 영동 1개 사, 음성 2개 사,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말씀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월세에 대해서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고요.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청년들, 젊은 30대 이하의 청년이 아니신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저희도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5페이지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검정고시가 4월하고 8월 두 번 있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성인 학생분들한테 적용되는 거죠?

예. 성인 19세 이상이요.

19세 이하는 음성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일회성 사업인가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나요?

지난해에 평생교육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100%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선정이 안 되면 군비로도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예.

그거를 주문을 드리려고 질의한 거고요. 이게 올해 보니까 930만원인데 1차 교부가 465만원이 이루어졌는데요. 교부잔액이 그러면 465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성인 학자 중에서 검정고시 보는 분들이 더 이상 없으면 교부잔액을 반납하는 건가요?

현재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올해 다 소진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시험이 4월 8월 두 번밖에 없으니까.

수업은 계속해서 떨어진 어르신들을 계속 봐야하기 때문에 운영은 합니다.

합격이 안 돼도 평생학습관에서 그분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소진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존에 군비로 했던 거를 대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반환하는 겁니다.

자료에 1차 교부를 하셔서 잔액이 465만원 50% 남아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일단 공모 준비를 잘 하셔서 군비보다는 국비로 관리하는게 낫겠죠. 잘 준비하셔서 연속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도서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맹동혁신 800, 대소 400, 삼성 200, 감곡 200, 이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장서 확보 계획이 있어서요. 맹동혁신도서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개관했는데 5만 2천 권 정도 장서 구입 계획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서만 3만 9천 정도, 대소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개관을 했고 4만 7천 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만 8천 정도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고 많이 부족한 데는 조금 더 주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총 수량에서 지금 기준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도서도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수능, 영어 회화, 인문학, 공학, 전문서적. 거기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저희가 매월 이달의 책이라든지, 새로 나온 책 같은 것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도서를 사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도서요? 질의드린 이유는 음성군에는 유명 브랜드 서점이 없는 건 아시죠?

충북서림하고 몇 군데 큰 데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가끔씩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읽어보고, 이런 나름대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도서 구입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우리 군은 총 수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이달의 추천 책이라든지 예산 내에서 매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전자책을 구입해서 인터넷에 회원 등록을 하면 어플을 깔아서 핸드폰으로 책을 볼 수 있게끔 전자책을 구입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음성군민들이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참고자료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추가지원 사업비를 2,157만 8천원 감액 계상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을 감액하신 거죠?

이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장애인 주간활동 추가지원에 대한 포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대상 인원이 15명에서 13명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6월까지 사용한 그 금액을 판단해서 불용액 발생 예방을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 6월 도비 변경 내시 통보를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인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적용되는 사업인가요?

예, 18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 성인분들이고요. 수행기관을 보면 이게 사단법인 충북장애인 부모연대음성 음성군지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 발달장애인 사업을 장애인 부모 연대 음성군지회에서 수행을 해도 무방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이 청주와 충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일단 우선 청주하고 충주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군으로 확대를 하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 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사업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주와 충주시에는 도에서 예산, 노인장애인과 그쪽 소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이런 사업 발굴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음성군도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임무유공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제 편성해서 그분들께도 미망인 그다음에 당사자 세 분에 총 4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한 우리 음성군은 예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특수임무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본 예우 수당 지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방향은 요구는 사무실 지원과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네 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 사무실 지원하고 운영비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지회장님은 우리 특수임무유공자는 원래 본인이 그 당시에 복무하셨을 때는 워낙 임무 자체가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특수 임무를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소수의 인력이 강한 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넘나들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과연 같은 보훈단체로 수치로써 판단을 하는 잣대가 과연 맞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원래 특수임무하셨던 분들의 수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임무 자체가.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보조금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규모의 숫자가 돼서 단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데 편안함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분이 과연 어떤 형태로다가 보훈단체를 이끌어 갈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은 계속 우리 과장님과 저랑 소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관심 갖고 들어주시고 또 의견 주시고, 계속 우리 음성군이 그래도 이분들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사 표현을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지금 좀 감정적으로 조금 그랬던 부분들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1페이지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련된 유사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가 중부3군에 장사시설 업무협약식을 음성군에서 개최를 하셨죠?

예.

증평군은 아예 배제가 된 거죠?

예, 증평은 지금 배제됐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현재는 조례를 지금 다 만들어서 각 시군에 뿌린 상태고요. 그래서 11월 중으로 조례를 시군별로 통과시켜서 완성시키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위원회 구성, 그래서 12월까지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공모 형태로 이제 사업비는 전혀 못 받는 구조인가요?

그 부분은 국비가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지금 국립 장사시설을 24년도에 공모사업 예정입니다. 그거를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 공모사업이 뜨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게 한 500억 정도, 시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공모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위치 논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 명세서 17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좀 감액이 된 거죠?

시설 퇴소 아동은 아동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복지시설이 음성군에 3개소 있나요?

3개소 있습니다. 꽃동네 두 군데하고 향애원하고.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 대상 아동도 여기 사업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가정 위탁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외에 가정 위탁 보호된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자립 정착금으로 보호종료 아동한테 1천만원이 지급이 되죠.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죠?

퇴소와 동시에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현금 1천만원 일시 지급이고요?

예.

대학 등록금은 200만원인가요?

예. 200만원이요.

이것도 실비 지급이고요?

예.

대학 등록금은 이제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죠?

아니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설에서 나오는 아동이기 때문에.

이건 대학 등록금은 국가장학금하고 중복 지원이 불가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그것 좀 잘 좀 살펴주시고요. 작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죠?

만 4세요?

만 24세까지.

아, 시설에요?

예.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희망자가 보호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만 24세까지 이쪽 사업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잘 파악하셔서 감액이 7천만원이 돼서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런 지속사업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음성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한 2,100명 정도?

2,100명이요?

예.

1,200명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 다시 한번 기관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다시 종사자….

몇 페이지죠? 위원님?

173페이지입니다.

1,200명 정도입니다. 60개소에.

62개소. 그런데 왜 과에서는 최근에 기관에 연락을 드려서 다시 종사자 수를 확인하려고, 연락을 취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거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종사자, 그분들 것을 다 세웠는데요.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인당 수당을 제가 지난달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3만원인가요?

예. 3만원이요

작년 11월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하시는 돌봄 종사자분들을 위한 공공지원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그리고 더불어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원 정책을 펼쳐서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지난달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으로 지금 올렸는데 3만원으로 2만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5만원을 거기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3만원을 정해서 드린 겁니다. 어디서 깎아라 그런 건 없습니다.

기존 종사자들은 5만원으로….

원래는 5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예. 그걸 기대하고 계셨는데 3만원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분들의 의견이 너무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한 번 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셔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5만원으로 한번 생각해봐 주시는 건 어떠실까. 2만원 올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협회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이해를 시켰습니다. 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만원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래서 조금씩 올려가는 방향을 좀 찾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음성군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고생하신 과장님의 역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회장기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지회장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이트볼만? 지원을 다른 게임은 안 하고 게이트볼 지회장님 것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건데요. 172쪽에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가 있습니다. 음성군에 강사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19명 있습니다.

19명이 프리인가요? 자유롭게 강사 활동을 하는 거죠?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수업 받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으시겠지만 마을에 함께 다니다 보면 3명도 강의를 받으시고 5명도 받으시고 또 10명 이상도 받으시기도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조금은 필요하시지 않을까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에 대해서 177쪽입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아동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줄고 있는데 혹시 휴강하는 센터도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이제 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몇 명이 되든 관리를 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너무 인원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서요.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철박물관 내 경주 용곡지구 유적 보수정비, 철박물관 내에 유적지가 있으니까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철박물관 내에 경주 용곡지구라는 수몰지구에서 조선시대 때 철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저희 철박물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 그 유적지가….

석축형 제철로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것으로 추정되는 철 생산 그런 제철로가 있어서 그것이 저희 박물관 내 실외에 있습니다. 이거를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를 보시면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과에다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생가 복원 관련해서 혹시 그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생가 복원은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쪽이 생가였다는 것만 어떤 전망대에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투영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후에 지역분들이 또는 주변에서 또는 이 자린고비가 활성화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추가로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그런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그때는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생가를 점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매입 의사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투시되는 쪽으로 그쪽이 생가라는 것만 좀 보여주고요. 투어할 때 그 투어는 가능하게 좀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보호수도 괜찮고 그래서 그쪽에서 생가를 바라보는, 거기가 생가였다는 그런 투어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카페 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지역분들이 자생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가 카페 운영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지역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건 어떠신지?

저희가 지금 거의 이걸 산책이나 정원식으로 조성을 할 거고 지금 일부 카페 분위기가 갤러리 같은 것도 해서 그쪽에 한양조씨잖아요. 조륵 선생님. 그래서 전국에 조륵 선생님과 관련된 후손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계셔서 어떤 예술이라든지 그런 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한번 전시회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서 그분들이 거기에 기증하길 바라시면 그거를 갤러리에 회랑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 관련된 카페를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음식 같은 거, 지금 예를 들면 주로 굴비 같은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굴비와 관련된 밥상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마을에서 같이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분위기를 조성해서 굴비밥상을 차린다든지 그래서 어떤 수입과 직결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연주회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 기정액에서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셨는데, 삭감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연주회는 저희가 군청 로비라든지 또 행사 식전 연주회 같은 거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이나 무대 같은 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서 연주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것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지금 5개의 악기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악기도 연주할 수 있는 어떤 단원을 모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고 또 신입단원을 모집했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 구입할 그런 사유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모집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수립 시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은 이 위원님들께서 이제 삭감을 안 하시는 게 의회의 어떤 역할인데요.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업별설명서 25페이지를 보시면 음성문화원 환경개선 사업비를 1,105만 4천원을 계상하셨는데요. 100% 군비 사업이죠?

예, 군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실무위원회 때 권고를 드렸었는데 현재 음성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섹소폰, 노래 교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과 관련된 것.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용이 9개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사실상 이렇게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비 지원에서 이제 시설 보수 공사도 중요하지만 음성문화원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음성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문화원의 예산은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인건비와 공공요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본예산에는 문화원의 어떤 정체성과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통 악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민요라든지 이런 교실을 하는 것이 문화원의 정체성에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대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문화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거북놀이, 가재 줄다리기, 고싸움, 우리 음성군에 있었던 이런 전통 문화놀이들을 음성문화원에서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설성문화제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통놀이 문화를 시연을 할 수 있는 분도 안 계시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없고 그래서 본 사업 내용하고는 좀 약간 좀 괴리는 있지만요. 설성문화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을 하셔서, 아직도 거북놀이랑 가재랑 고싸움하는 어르신들은 계시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놀이 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을 하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가보니까 석벽인데 떨어져서 떨어지게 되면 지나다니는 행인분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과 같은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지금 여기 187쪽에 보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라도 전통 계승하는 거를 프로그램 전면 바꾼 다음에 바꾸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거를 다음에 설성문화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9개 읍면 지역점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 것을 찾아가기라는 프로그램도 해서 직접 9개 읍면을 다니면서도 개발해 낼 수도 있는 것으로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세금 추징을 어떤 종류로 하고 있죠? 지방세 세금 추징 방법이요.

크게 나누는 거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 같은 경우에는 독촉하고 압류하고 공매 그렇게 하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 명단 공개, 그다음에 공공정보등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부동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압류 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현재 실적 있나요?

실적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추징한 그 내역 좀 서류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권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페이지를 보시면요. 심장 충격기 구입이 있는데요. 심장충격기는 시설에 법적으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건 10년 또 조달청에서 정한 내구연한은 7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도 본예산이나 3회 추경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종료된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