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가 더 발전하고 또 더 행복한 전주시로 나아가는 데 시민의 권리와 또 상처받은 시민이 없고 살기 좋은 전주시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의 온두레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과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 또 아파트, 온두레공동체 사업 3개의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디딤과 또 이음, 희망 3년 차의 사업으로 디딤은 300만 원, 이음은 500만 원, 희망은 1000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응모한 단체들이 이상한 민원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 백이 있느냐?", "여기는 백 없으면 못 들어온다." 등 지원 단체 간에 알 수 없는 각종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지만 본 의원이 사업 선정 과정을 살펴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정 과정은 1차 심사와 최종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1차 심사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모두 진행되고 최종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결과를 승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결정권은 1차 심사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업 근거인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3장에 사업 심의 기능이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있다고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심사의 심사 위원은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심사에 영향력이 없는 최종 심사만 공식적으로 심사 권한이 부여된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최종 심사는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의결 정족수에 맞춰 특정 위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누구보다 신뢰를 주어야 하는 행정에서 괜한 의혹을 사고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공동체 간에 의심과 불화를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파행적인 운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2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굳이 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 근거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은 담당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 지원 근거에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명시한 만큼 조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모 및 선정 심의를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음에도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가 심사 위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혹시 심사 절차나 방법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 받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과정을 1차와 최종 심사로 나눈 이유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할지라도 원칙이 무시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선의의 명분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조례에 위반하여 1차 심사를 담당할 심사 위원을 임의로 위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 선정 과정에서 중간 장치가 필요했다면 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들 중 호선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한 후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맡기는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별도의 심사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각종 의혹의 눈초리로 사업을 바라보는 일이 생기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와 같은 사업 추진 방식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건 결과적으로 기존에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 역시 조례에 반하는 행정으로 만들어 버린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지 않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며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선정 과정 중 최종 심의는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회의 방식 중 서면 심의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1차 심사 결정이 그대로 최종 심의로 반영되는 독특한 구조인 만큼 적어도 최종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선정 예정 단체의 서류 정도는 살펴볼 수 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위 사업의 최종 심의가 서면 심의로 진행될 사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서면 심의로 진행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말하는 것은 이미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서면 심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첫째로 전 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고 최소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조례에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지 상식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과반수 위원에만 동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식적 기능을 부여받은 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배제된 채 그것도 형식적으로나 남겨둔 최종 심사 과정에서는 행정 편의상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위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제멋대로 운영한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사업의 선정 과정이 이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공모에 응한 단체들 사이에서 각종 소문이 떠도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서면 심의의 진행 과정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있어서 특정인들로 과반을 맞추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물론 실제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만 맞추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서면 심의의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기본 계획 수립부터 사업 공모 및 선정에 이르기까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이처럼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따를 뿐입니다. 시장님,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100%가 전주시 예산입니다. 지자체 예산이에요. 작년 12월 서울시의 경우 오랜 시간을 축적해 온 마을공동체 사업에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알고 계신지요? 아무리 공들인 탑이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면 하루속히 이를 해결하고 보완할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더 든든한 이웃 관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전주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기무부대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15일 제39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전주시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송천동 주민들과 함께 기무부대 부지를 하루속히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기무부대와 관련한 5분발언과 기자회견을 추진했다면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일이 지체될수록 토지 매입가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타들어 가는 속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한발 물러서서 관망만 하고 있을 뿐인 전주시 행정의 모습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오늘 다시 시정질문 석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기무부대가 사라진 것이 언제입니까?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만 5년 전인 2018년 9월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어영부영 5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외곽에 위치했던 기무부대는 인근이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한가운데로 편입하였고 중심 상업 지구 인접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활용 방안은 고사하고 매입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다 보니 기무부대 부지는 도심 한 가운데에 덩그러니 흉물처럼 남아 있고 주변은 쓰레기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 한복판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 지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고 누가 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은 주체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무부대 해체 당시의 반가웠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시일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만 높아져 갈 뿐입니다. 기무부대 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갈음해도 시장님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8조 등을 근거로 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에 따르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자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의 매각 등 방식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방부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전주시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전주시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과정을 거쳐 민간 개발사로 넘어갈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3만여 ㎡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지가 전주시 북부권 개발에 큰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해당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방부 방침과 해당 법령에 따라 전주시 차원에서의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시민 의견 역시 그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발 예정지인 기무부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과연 시의 매입 의지는 있는 것인지 전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년간 국방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11월 말 국방부에서 전 기무부대 부지의 방치 우려 증가 등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고 시에 알려온 바 있는데 전주시의 회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예산 문제를 빌미 삼아 매입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임을 감안할 때 매입 예산이 줄어들 것은 만무하며 시간이 곧 예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청사 이전 대상지로 전 기무부대를 거론하면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600여 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상주하는 교육청이 이곳으로 이전한다면 가중될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전라북도 교육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교육청인 만큼 도내 전역에서 출장을 오가는 인구 증가로 교통대란이 이루어질 것은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주민 편의 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송천동 주민들 역시 그 공간은 수십 년간 기무부대 인근에서 고통받고 생활해 왔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할 의지가 있다면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이 부지 매입에 뛰어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전주시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민간 개발 사업들의 공개경쟁이 불가피하며 매입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바 현재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매입가 폭등에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교육청 해당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전주시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어떠한 소통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파악된 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980년대 중반 송천동으로 이전하여 2018년 기무부대가 해체되기까지 동네 사람들은 "기무부대 주변에 가면 동네 사람까지 잡아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그 일대를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생활해야만 했었던 시민들에게 기무부대 터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픈 공간입니다. 시장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전주시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향후 부지 매입과 활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주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그 오래 묵은 현안을 반드시 풀어내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위생과 환경을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민간 기업과 투기성 자본에 의해 수익 활동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함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수익성 민자 투자 방식 이른바 BTO 방식에 의해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등 4개의 건설사가 합자한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6년 건설 이후 20년간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 시행자와의 위탁 운영 계약을 통해 에코비트워터 등 운영 업체가 운영을 담당하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주시와 사업 시행자는 실시 협약을 통해 복합 악취의 경우 악취방지법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배출구로부터 희석 배수 500배 이하로 배출하기로 규정하였지만 2021년 11월 전주시가 보고한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에 따르면 복합 악취의 희석 배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2배,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작년 5월 보고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악취 기술 진단 보고서에서도 복합 악취 희석 배수가 최대 9배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3년에 보고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처리 시설의 배출구 복합 악취 희석 배수가 1000배에서 2만 800배로 조사되어 협약치를 최고 41배 초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 환경 개선 및 실태 방안 연구에서는 타 폐기물 처리 시설의 노동 환경에 비해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1.7배에서 3.7배 가량 높으며 주관적 노동 강도 역시 1.2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우울 증상을 겪거나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는 각각 2.2배,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에도 노동 환경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을 닫고 배기 시설 역시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노동 환경 개선과 시설의 공공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이 제안한 리싸이클링타운 노사정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추가 수익을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2018년 6월 음식물 처리 시설 개선 공사를 시작으로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8월 음폐수 반입에 대한 수익금 배분 조항이 포함된 경미한 사업 승인을 통해 음폐수 반입을 통한 추가 수익 역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9만 t에 달하는 음폐수를 외부 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선 지난 7월 언론 및 시민단체를 통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외부에서 음폐수를 반입한 이유가 무엇이며, 음폐수 반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까?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외부에서 반입된 음폐수의 양은 정확히 얼마이며 반입 단가와 전체 처리 수입은 얼마입니까? 또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외부 음폐수 반입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음폐수 반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외부 음폐수 반입 계획은 있습니까? 전주시는 기술적으로 소화조 유기물 적정 부하율 유지에 필요한 음폐수 투입량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을 뿐 추가 수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운영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적정 음폐수 투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조치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정산 방식을 기존 수익 배분 요율에 따른 정산에서 고정금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수익금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주시가 취득해야 할 수익금을 고정액으로 정해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 투입량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운영 업체로 하여금 추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음폐수 반입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기술적 문제로 외부 음폐수 반입이 불가피하다면 적정 음폐수 투입량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초과 투입량에 따른 음폐수 반입 수익을 전액 회수하거나 초과량에 따른 시설 과부하 및 노후화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및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수익금 정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운영 업체의 수입 보장을 위한 실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와 리싸이클링타운 간 이뤄진 협상대로 실시 협약이 변경될 경우 2022년 시설 사용료는 약 11억 원이 증액되고 2023년 시설 사용료는 약 1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실시 협약 변경이 운영 일수 및 운영 인원의 증가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여도 노동 환경 개선 및 외부 음폐수 수익금 미정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현시점에 운영 업체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실시 협약 변경이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전주시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시 협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사업 시행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설 운영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자는 에코비트워터 등 전문 운영 회사와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 협약 제42조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운영사의 하도급 위탁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계약에 따라 시설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에코비트워터는 재활용 선별 시설의 운영을 하도급 계약을 통해 다른 업체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는 실시 협약 제46조를 통해 명시되어 있는 주무 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 및 제45조에서는 초과 수익의 배분 비율은 50 대 50으로 하고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주무 관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에서는 연간 반입량과 수익을 연 1회 정산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 수익에 대한 정산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업 시행자는 실시 협약을 통해 복합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 500배 이하를 준수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이를 3년 이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사항들은 명백히 실시 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실시 협약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관리 운영권을 박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가 명백히 실시 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인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실시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 운영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오히려 실시 협약의 변경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과오와 범법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추가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실시 협약을 변경하려는 이유와 주요 변경 내용 및 근거는 무엇입니까? 실시 협약 변경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협약의 변경 사항을 소급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열거한 일련의 사태들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과 같은 이른바 BTO, BTL 등의 민간 투자 방식의 맹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설치에 투입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특수 목적 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에 참여한 기업과 자본금 및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 5년 단위로 민간 위탁 방식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운영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행정의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방식의 경우 초기 시설 설비 투자에 따른 대가로 20~30년 등 관리 운영권이 매우 장기간 설정되어 있어 공공성 담보를 위한 행정의 개입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리싸이클링타운과 같은 공공시설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사회 기반 시설인 전주시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 처리장 등을 직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민간 투자 방의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맹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더욱더 깨끗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원 순환 관련 부서를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안으로 이전하고 새활용센터 등 자원 순환과 기후 에너지 관련 체험·교육 시설 또한 실제적인 교육과 시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하여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내나 인근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또 이번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주민 편의 시설 설치하겠다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음폐수 반입에 대해 당초 퇴비화 시설에서 2018년 건조화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화전에 유기물 부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9만 7310t을 음폐수를 반입하고 반입 단가는 10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답변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음폐수 반입 승인 전까지는 외부에서 반입 처리비를 받지 않고 반입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 2019년 8월까지는 무료로 반입한 게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