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다음 달 시정 질문에 이어 11월부터는 올해 정례추경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고 정리하는 등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료제출과 의견공유 등 의원님들과의 소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현황과 의사일정 등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7건 광양시장 제출 안건이 4건 등 모두 11건입니다. 참고로 의안 검토보고서 310쪽부터 첨부된 2023년도의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요청이 있어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철회 동의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운영일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5일 오늘부터 9월18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 의결하고 다음 주 9월 18일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작성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원 의원 - 교통과)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의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자리교체)

(옥곡) 이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대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의 2 택시의 차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차령연장은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는데 연장기간은 시행령에 의해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등입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 관련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 차령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넓은 의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곡) 최대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3916호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1일 자동차의 차령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가 개정되어 사업구역의 도로여건이나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택시의 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택시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내외 자동차 종합검사를 거쳐 1회에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대로 하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택시의 차령은 조례에 의한 2년 연장과 법 제48조에 따른 도지사의 고시에 의한 2년 연장 등 총4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의한 개정으로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별표의 차령연장 요건은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기본차령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함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일컫나요? 아니면 하이브리드도 포함입니까?

하이브리드는 환경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 관내 택시 중에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몇 대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하지만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 검사를 택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반 저희차량과 같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정비 회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체 경정비회사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 지침에 따르면 자체 정비가 있다 할지라도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비업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정비업소도 가능한 거죠? TS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비업소외에.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된 업소에서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저도 자동차 검사를 해보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곳이 순천에 한 군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검사를 받는 것과 일반 사설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는 것과 약간 좀 깐깐하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령을 연장해 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조금 더 깐깐한 정비검사가 거기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권고할 수 있는지요?

그 부분은 검사항목은 모두 같은데 어떻게 검사를 했느냐는 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나타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적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지금 보니까 2023년 3월 21일 날 개정이 되었네요. 개정내용을 좀 보니까 당초에는 보면 별표2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가능기간의 범위에서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시와 관련해서 차령이 정해져있는데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서 변경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이 이 문구 자체가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런데 우리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이것이 상당히 좀 아마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 위임을 해준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택시가 전국적으로 평균 운행거리가 있을 것이고 시군마다 운행거리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라는 것이 전국 평균으로 놓고 본다면 택시가 운행을 많이 하는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운행거리가 많을 것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자체마다 여건이 틀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도시권에서 택시가 24시간 운행하는 것하고 우리시의 여건하고 본다면 우리가 그쪽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령을 조금 더 연장해줘도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거리와 우리시 평균거리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정도 차령을 연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혹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별로 도로의 여건과 운행 거리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시 도로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저희도 판단은 합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문제인데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긴 차량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누적 주행거리가 어느 때부터 위험하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평균주행거리에 대해서 30%를 높여서 그 이상이 되면 연장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고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려다가 이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도화하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행거리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가 24시간 운행을 하는데 거리가 굉장히 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시간동안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은 계속 가동을 하지만 거리는 더 저희들보다 짧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은 더 오래 가동하면서도 주행거리만 짧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 평균주행거리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운행거리가 긴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자동차의 차령을 정해놓은 것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연한을 아마 정해놓은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만 택시를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고 자치단체별로 여건을 봐서 조금 더 1년에서 2년 더 탈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한만 정해놓고 그 안에 무조건 폐차하고 차를 바꾸라고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보고 그 여건을 반영해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실제 여기 보면 또 도지사가 고시해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놓은 차령에다가 도지사가 고시한 2년 또 우리시의 조례로 2년 그러면 총4년 그리고 임시 검사를 하게 되면 1년을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총5년이 연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최대 연장은 4년이고 임시 검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기간에 운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것은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령이 4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차령을 지자체별로 2년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 2년은 도지사 고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아래에 시도지사가 연장해줘도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해서 연장을 해도 가능한 건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년이 이미 지난 차량이 우리 광양시가 조례를 정하지 않고 기본차령을 우리 광양시에서 기본차령을 연장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조례를 정해서 2년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주면 도지사는 기본차령에 대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차령을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고 도지사는 그 기본차령이나 2년을 연장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정해놓은 차령에 4년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4년짜리도 사전연장이 되는 것이고 9년짜리도 4년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차가 아직 까지도 운행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차를 교체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본차령 2년을 연장해 주고 또 도지사가 2년을 연장해서 총4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차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고 했는데 전국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주행거리와 우리시의 평균주행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반영이 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는 짧지만 24시간 계속 엔진을 가동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낸 검토의견 중에 보니까 차령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차량 노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걱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에 따라서 검사를 반드시 받고 그리고 2년을 바로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검사를 해서 추가로 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도화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최대원의원님 감사하고요. 이게 거리 제한한 것이 아까 백성호 위원님 하고 같은 동일한 생각인데요. 거리 제한을 꼭 둬야하는 그런 부분이 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짧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보면 택시도 없어요. 운행을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도 없어요. 그런데 주행거리는 꼭 제한을 두고 반영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전국 평균의 주행거리는 대도시도 포함이 되고 시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양과 기존의 동광양과 거리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속도를 많이 못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도시가 주행거리가 짧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평균주행거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조율할 때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의 의견은 백성호 위원님하고 중복이 됩니다. 같은 생각이니까 참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도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양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 할 때도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만들었던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면서 도로여건이나 차량여건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2년을 무작정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 연장하고 또 종합검사를 받은 후에 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조례를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조율 때 또 많이 의견주시면 그때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곡) 예, 백성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교통과장님 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뭐냐면 기본차령을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보면 그런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가능기간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되었지만 이 앞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정방법이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택시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요즘에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택시요금에 비해서 운행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휴지하고 있는 택시가 30%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우선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코로나 전에는 이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시간에 몰리지 않고 꾸준히 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9시가 되면 일단은 그때 가게 문이 닫는다고 하니까 일시에 나오는 그런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도 어느 특정시간 때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되면 택시를 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사실상 야간이 되면 9시 이후나 10시가 되면 취객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택시들이 10시 이후까지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낮에는 택시들이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공차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뭡니까?

실제 대도시에서는 10시 이후에 안 잡히는 택시들이 많기 때문에 10시부터 할증을 적용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곧 택시요금 인상이 있을 겁니다마는 전라남도 물가 심의위에서 10시 이후에 할증하는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12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히는 것이 10시가 되면 택시들이 많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운행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택시운송사업 관련한 조례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현황파악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택시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찌되었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원장 자리교체) 2.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건축과) 3.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백성호 의원 - 건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광양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함께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내용을 요약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로 편재되는 내용이나 규정은 삭제하였고 새로이 규정해야 할 내용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번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제2조에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작은 도서관에 관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 법령에 맞게 조항번호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의 2에 신설하며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의 제목과 본문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의회 입법고문 자문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주관부서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반영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 2로 매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번호 정비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입안과정에서 집행기관 의견은 모두 반영되었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8월 현재 광양시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수와 세대수는 검토보고서 3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안에서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 늘린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안전이나 이런 것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소규모로 넘겼단 말이에요. 안전이나 이런 문제들을.

아니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안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 한 줄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빼서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그것만 삭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굳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다가 개정을 하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을 삽입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하고는 상위법이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의무관리 대상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위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옥곡) 위원 상위법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상위법이 다릅니다.

(옥곡)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나눠서 조례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다 일부 포함이 된 거에요. 그런데 빠진 부분을 우리 백성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거잖아요. 뒤에 보시면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마는 장기수선충당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제가 이따 조율시간에 검토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00세대 이상이고요. 150세대 이상 중에서 중앙, 지역난방, 승강기 있거나 그런 경우 대상이 됩니다.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있죠?

지원기준 금액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진행해 왔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에 어떤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하는 이유는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 기존에 해 주고 있고요. 소규모 주택은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기준을 한 것은 처음에는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쭉 해왔고요. 그리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충당하고 또 보조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그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년에 만약에 신청을 해 가지고 수리를 했던 보수를 했던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했는데 거기 기간이 2년경과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요?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횟수라든지 준공연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한 사람이 내년에 한다면 예를 들어 10점이라고 하면 최하위 2점이나 3점이나 그 정도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규모가 좀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긴급한 사항을 보수를 하고 또 보수가 필요할 때 그 기간이 2년 후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것은 긴급한 사항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계속해서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 하게 된 이유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 의해서 관리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 충분히 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에 관해 별도의 개별조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하고 관리 지원하는 대상으로 안 제2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의 공동주택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계획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지원안내와 보조금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 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선정결과 통보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면서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보조금의 정산과 반납에 대해 모두 6개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기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 규정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온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건축법과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 의해 관리 지원되어 왔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노후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체계화하여 조례로서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내용상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입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 건축과)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서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법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선적립금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적립하거나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법에 기대하는 만큼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독하고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광양시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함께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 적립금에 대한 조사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 적립금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최나 입주민에게 권장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상의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분야에 기여한 관리 주최나 입주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관계된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공동주택에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자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든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든 공동주택 스스로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보금자리인 광양시 공동주택은 장기간 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식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을 공동주택단지 스스로가 적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직접 나서서 지도 감독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인 경우 수선적립금의 징수와 적립 사용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시의회 입법고문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 적립금에 대한 조사용역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안 제6조 제3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냈다가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추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선적립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선적립금을 쌓아야 한다면 이게 관리비나 이런 데 좀 더 부과가 되는 것인데 이게 거주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인지 그것을 또 아파트는 계약할 때 이제 그런 경우들에서 안 돌려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기도 하거든요.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적립금 자체는 건물 소유자가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최인 사업주최가 하는 거고요. 임대로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수선적립금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임차인의 경우에요.

수선적립금 관계는 우리 법령에 없는 것이라 규약에 따라 적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집주인들이 내야하는 돈인데 통상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많이 그것을 지금 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분들이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으면 임차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 방금 김보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30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적립을 하고 있어요. 적립을 하는데 지금 이 취지는 소규모 20세대 미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50세대에서 우리가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150세대나 300세대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의무대상 이하.

예, 그런데 50세대 이상에서 의무대상 이하.

(옥곡) 위원 지금 방금 150세대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150세대 이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의무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무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옥곡) 위원 지금 의무대상이 아닌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안이 지금 계도나 홍보 우리 시에서 관리지도 행정지도 하고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시에서 의무관리 주택 외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거나 충족할 수 있다 이런 행정적인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합건물이 9월 29일 시행이 됩니다. 집합건물 26조 5항에 보면 그게 이제 9월 29일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가 행정이 그 세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규정해서 지금이 집합건물 장기충당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옥곡) 위원 예,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안 할 경우에 홍보를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있나요?

지금 150세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의무관리 대상 중에서도 승강기라든지 지역난방 그런 경우에는 의무대상입니다. 비 의무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령상에는 별도로 벌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옥곡) 위원 그런 규정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과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생각은 없나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묶어서 조항만 좀 단서를 달면 될 것 같은데 꼭 분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우리 지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소규모입니다.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 조례 제정안을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적정 금액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옥곡)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요. 적립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150세대 의무가 아니잖아요. 미만은.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아닌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꼭 조례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소규모로 넣어서 단서조항만 달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나누기를 해야 하는지요?

소규모에 대해서는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법령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이라고 해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장기수선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조례가 의무관리 대상이 되었든 집합건물에 관련된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었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기수선계획자체가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법 안에는 각종시설에 대해서 교체 주기가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체주기에 맞춰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면 다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회장이 나오면 바로 잘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교체주기에 맞춰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아마도 입대위가 되었던 아니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체주기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이정도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과 더불어 지금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과 관련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제26조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잘 적립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런 건물의 관리인에게 수선적립금징수, 적립,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이 적립이 잘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적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법률로 규정된 내용도 안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가스가 누수되는 현상도 있고 그랬는데 이 소규모 주택도 우리가 시에서 관여를 하고 좀 더 신경을 쓰면 아마 그런 일은 줄어들고 다 경각심을 줘서 모두가 안전한 주거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더불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공동주택관리 법안에는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교체주기가 다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체주기에 맞춰서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파트단지 별로 그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서 단계별로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단위로 해서 적립금은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교체주기가 있고 수선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서는 이 정도 시기면 이것을 교체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20년에 한번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에서는 20년에 교체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해버려요.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수리를 자꾸 해서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교체주기 이것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을 시켜야합니다. 그래야지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매월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체주기를 제대로 장기수선계획에 넣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 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관련법에 의해서 교체주기가 잘 맞게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잘 적립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도, 감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공표된 이후에 꼭 그 절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제 자치단체의 의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금 이게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7조에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이것을 같이 등으로 묶어서 해놓은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봐요. 저희가 이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강행이 아니니까 지켜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수선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단서 때문에 과연 이게 잘 추진이 될 것인지 수선적립금에 관해서요.

수선적립금은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제 표준조례라든지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처벌이라든지 안됐을 경우 권장이라든지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맨발 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철수 의원 - 공원과) 6.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 도시과)

입니다. 맨발 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에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해 주신 박철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 되어서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원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용을 보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시설물도 좀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홍보도 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흙길을 까는데도 시설물이 필요할 것이고 신발 보관하는 신발 보관함도 필요할 것이고 세족대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하고 또한 시민들이 맨발로 걷다가 발에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같은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한 홍보나 행사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박철수 의원님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걷기 조성에 조례안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공원 쪽 위주로 맨발 걷기를 유치하시는 사업인가요?

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 여론은 상당히 부흥이 되어서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 숲 가꾸기 사업하고 광영 의암지구에 녹지지역이 일부 있어요. 덕진아파트 옆에 녹지지역에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맨발 걷기를 짧지만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구상을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으로 또 특히 만약에 어떤 도심지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산책로에 외곽지역에 또 공기가 좀 맑은 데 그런 곳에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좋은, 와 닿을 수 있는,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발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지금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실제 이제 맨발 걷기 운동을 해 보신 시민들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맨발로 걸어가면 아무래도 지압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분은 본인이 불면증이 있었는데 맨발 걷기 운동을 한 달 정도하고 나니까 불면증이 없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이 운동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맨발로 한 시간 이상 걸어버리면 불면증 당연히 없어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힘들어서라도 집에 가면 바로 곤히 잠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은 공급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이 유행이 얼마 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혹시 지금 현재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 분들 대충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마다 지금 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양읍에도 있고 중마동도 있고 광영동이나 다른 지역에도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보니까 제가 아마도 그 맨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전화를 안 받아본 위원님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보통 기본적으로 2통씩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길과 일반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도 돌고 공원도 돌고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길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한 군데에 조성을 했는데 어떤 데는 지금 예를 들면 마동 근린공원에는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 맨발 황토길을 조성해 놓으면 반대여론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맨발 걷기에 좋은 장소를 잘 골라가지고 길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철수 의원님께서 이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지역별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잘 찾아 가지고 맨발 걷기 길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확인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예, 얼마 전에 골약동 사시는 분들하고 우연하게 통화를 했는데 골약동에도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면 되냐고 했는데 어사 박문수길 있는데 쪽에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중마동 쪽에 마동 생태공원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 동네 앞에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화 받기가 두려울 정도로 전화만 오면 전부 맨발 걷기길 조성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광양시 전역에 우리가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이렇게 설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앞에 박철수 의원님하고 대화 내용 잘 들으셨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창 유행입니다. 그래서 유행일 때 공급해주고 또 유행이 시들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동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동화 신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광양읍에 서천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련된 예산도 편성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지금 저희 광양시에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3년 6월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문위원님 보건행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

(옥곡) 위원 건강증진과 되어 있고 어차피 방금 저희가 아까 질의 했듯이 둘레길에도 조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로 걷기, 맨발 걷기, 걷기 똑같은 걷기란 말이에요. 신발 신고 걷냐 맨발로 걷냐 그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한 과로 했으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과끼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무가 하나의 과로가면 또 그 과의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면 또 그 과의 존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옥곡) 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원에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둘레길이나 이런 데는 누가 관리할건가요? 맨발로 걷기.

둘레길은 녹지는 녹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서로 자기가 관리하는 데를 해야지 그 관리하는 업무를 한곳에 가면...

(옥곡) 위원 업무가 많은 가요?

아니요, 그 과에 업무가 가버리면 건강증진과 같은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 과존립의.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둘레길도 맨발걷기를 가는데 공원에 맨발걷기는 공원과가 하고.

저희들은 이제 길을 닦는 거죠. 조성을 하는 것이지...

(옥곡) 위원 길을 닦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모든 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고 조성하고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걷기 운동 본부나 이런 사람들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죠. 녹지과나 휴양림과나 그 틀을 만들어 놓는 거지 걷기 운동 본부랄지 그런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나머지 황토길을 보수하거나 조성하거나 하는 것은 녹지과는 녹지과에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전체적인 걷기 운동 본부랄지 그런 거 까지 다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예, 걷기 운동 본부나 맨발 걷기 운동 본부나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은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한데 모으면 조금 같은 거니까...

입니다. 야간경관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관광활성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도시경쟁력으로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야간경관의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떨어진 지역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이제 야간경관을 설치하고자 하면 그게 이제 빛 공해로 인해서 민원들의 소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금호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옥상에 경관을 설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것이 빛 공해이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며 의견이 분분해서 추진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경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지역에서 인접한 경우에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야 민원이나 향후에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의 소지를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관조례 7조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금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간경관 계획도 이제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이 되면 공청회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게 그러면 연간 몇 번 정도 공청회가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입니다. 저희들이 경관기본 계획하고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현재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5년마다 재수립 내지는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재수립할 때 공청회가 이루어지니까 현재 개정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연말 내지는 또 내년 초 쯤에 되면 다시 공청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례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서 만약에 야간경관 계획이 주거지에서 몇m 이내의 경우에는 그 인근 주민의 의견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청취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삽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는 상업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심의 하면서도 상업지역에 대해서 경관, 야간경관을 유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거지역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상업만 밀집해 있는 공간이 있지만 주거와 상업이 혼동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는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 공청회하실 때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야간경관 기본계획에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직접조명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 건축 신축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경관 심의에서 조도 밝기라든지 색채들을 좀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야간경관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최종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3914호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서 자체법규를 전부 개정하는 경우를 보면 첫째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둘째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본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실체가 현실과 맞지 않고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셋째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면서 상당한 부분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경우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체처의 전부개정 기준에 따라 종전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반을 보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조례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해 편재하고 당초 1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도시재생위원회 관련 규정을 구성과 임무, 회의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정회규정과 도시재생 기본 방향을 비롯해 모두 7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법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생조직의 활용과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시설사업 완료 후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안건 심사 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는데 안 제21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서 위원회의 심의라는 자구를 삭제해달라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고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으므로 부칙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 전후 비교표 등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으로 도시재생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만들어진 센터나 운영적인 측면의 주민자치나 협업을 강조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궁금한 부분은 지금 여기 37조에 보면 공동시설 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용목적 기준해 가지고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게 면제를 하게 되면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해 줍니다.

영구적으로요?

예, 면제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그러면 이를테면 태인동 도시재생 시설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면제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태인동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용하고 있어서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때 다시 저희들한테 면제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소급적용이라기 보다는 현재 임시가동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식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정식산정을 해서 면제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아동복지센터가 들어가면 거기는 공익사항에 해당하니까 면제조건이 되겠네요?

광영은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서 면제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광영동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사용하신다면 면제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겠다 해서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관리 협동조합을 받았기 때문에 면제대상은 대상입니다. 그것만으로 보면.

그러면 영구적이라고 보면 중간에 뭐 이렇게...

아니요, 5년 단위로 평가는 해 줘야 합니다.

평가는 해 줘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21조하고 27조만 좀 말씀을 드리면 2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중앙평가, 도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3번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류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또 시 평가를 한다면 사업 하나에 4번의 평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행정업무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7조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시장은 법 제27조 1항 각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발의된 내용에는 심의를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보조금 형태로 본다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심의를 받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이고 또 항목들이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 활성화계획 수립이라든지 건물의 개보수 이런 내용입니다. 개보수 같은 경우는 또 즉시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에 따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립할 때는 국토계획 품셈에 따라서 면적에 기준해서 기술자의 적용요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경제과)

입니다. 의안번호 3932번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미비점 개선, 보완 상품권 할인율 및 보유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광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조항을 제5조의 2에 신설했습니다. 자금 운용에 따른 자금과 이자변동내역 관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상품권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안7조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안7조에서 현행은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를 등록제외하고 대규모 점포 내에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지역원예농협, 로컬푸드를 예외로 해서 가맹점 등록을 가능하게 했으나 변경안에서는 로컬푸드 직영점과 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은 등록 제한 업종에서 예외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불법사행산업영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영위, 연매출액이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등록제한 업종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률 조문의 오류표기를 8조에서 정비했고 다음 페이지 가맹점 등록 취소사항을 제8조에서 구체화해서 현행은 등록 취소한 경우만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등록제한 업종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정비해서 현 구매금액을 월100만 원, 연1,200만 원으로 정했으나 정부시책이나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인율과 보유한도를 조정하고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예산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나 해당 없음으로 협의승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고 지난 8월 18일에는 조례지침위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은 해당 없고 관련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그동안 제시되어 온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광양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를 분석해보면 법인 전체매출을 기준으로 사용처 제한을 적용하다보니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지역농협에서조차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불편이 따르고 있으므로 향후 차등적용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품권 시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인근도시의 상품권 구매할인율이나 캐시 적립률이 더 높을 경우 인근도시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자금의 타지역 유출 등 정책의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므로 탄력적인 운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심사 시 수정검토 할 사항은 보고서 224쪽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양사랑상품권을 담당하는 주무관 또는 팀장, 과장까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제5 조2항 상품권의 자금관리 부분이 이제 신설되었는데요. 그 2호에 보면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이 표현이 지금 남은 상품권 금액에 대한 이자만 시 재정으로 귀속한다는 말인지 금액자체를 시 재정에 귀속한다는 말인지 좀 혼돈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유효기간 내는 보통 5년 이내가 유효기간입니다. 그때 사용가능한 상품권 금액 전체하고 또 이자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효기간 내에 그 금액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반납을 개인이 받을 수 없고 저희 시 재정에 귀속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도 모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이제 유효기간을 상위법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놓쳐서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는 좀 억울함이 있으시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책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현재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운영하면서 그렇게 불이익을 보신 분들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홍보해서 저희들이 기간 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해 이자비용이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자비용은 팀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600억 원을 발행하다보니까 평균1% 잡으면 6,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권 이율이 1%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정도.

더 이율이 좋은 통장으로 갈아탈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자금은 입출금이 저희들이 상품권 구입과 동시에 캐시백이 동시 입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빼내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단지 캐시백이 적립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돈을 저희들이 그 통장에 넣어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6,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시가 다음해에 바로 상품권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용으로 거의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비용 뭐 예를 들어 이벤트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제반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용이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사용을 보면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벤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조금 더 사용량을 추가 할인도 있지만 조금 구매하면 뭐 추첨을 해 가지고 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이런 이벤트성들을 많이 해서 좀 소비 촉진을 활성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광양사랑상품권에서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에도 600억 원 발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9월 1일자로 전부 판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100억 원 정도 더 늘려가고자 하는데요. 광양사랑상품권은 시민들로부터 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로부터 모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홍보가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품권의 발행취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또 가맹점도 늘려가면서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는 10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보면 100분의 10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5% 추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10%를 제한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할인 폭을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10%까지만 할 수 있고요. 인구감소지역도 일반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조금 더 높고요. 우리는 일반지역에 포함이 되는데 7%에서 10% 까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최대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제5조의 2 부분하고 제7조도 가맹점 등록 이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개정되어서 올라오는데 특히 가맹점 등록 관련해 가지고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포함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지금 휴양림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별로 보면 시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자, 출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기타 뭐 이렇게 관광시설이나 이런 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탁하는 시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는 그것을 감안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타 시군에서는 몇 개 시군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하는 것도 있고요. 위탁 운영하는 곳도 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한번 운영해보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도 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밖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관광시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위탁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시설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광양시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와인동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랭이골 휴양림 이정도가 대표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 데는 이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초과 인정금액이 30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관광시설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시설들이 그 금액을 초과하느냐 안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관광시설에 대해서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봉산관광단지 조성하고 있죠? 거기 보면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펜션이나 콘도,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관광시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시설 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봐서는 골프장이나 그런 숙박시설이 우리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물론 골프하는 사람도 많고 하겠지만 그런 시설까지 관광시설로 보고 광양사랑상품권이 사용할 수 있게 가맹점으로 등록시켜 준다 지금 이대로 개정한대로 통과시켜 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하나하고 여기서 시가 위탁하거나 직영하는 시설이지만 조만간에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또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공적 영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출이 연30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공시설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광양사랑상품권이 또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개정조례안으로 본다면 거기는 또 사용이 안 됩니다.

예, 위원님의 우려가 일리가 있으시고 특히나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말까지 준공이고 2025년부터나 운영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제도 취지에 맞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봐야한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조례부터 반영해야 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번에 다만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예를 참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해본 것인데요. 조금 더 우리시의 예정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영역과 관계가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의 여지는 조금 더 폭넓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가맹점 등록을 시켜줘야 하고 관광단지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부분이 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소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맹점 등록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히 우려가 된다 골프장이 사행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할인을 해 주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호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그렇게 해놓고 단서조항으로 로컬푸드 직영점을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개정 전 조례는 보면 지역농협, 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지역원예농협 협동조합, 로컬푸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용이 되었던 부분이 허용이 안 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를 보면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영업시간 제한도 할 수 있고 의무 휴업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이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미만인 경우는 실은 우리가 이제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을 저희도 한번 최근에 시장, 군수 협의에 의해 보완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면지역에 소비체가 많지 않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부분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지침이 아마 곧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특히나 면지역이죠. 면지역에 가보면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주를 이루고 있고 물론 다른 데도 소비할 데가 있긴 합니다마는 농민들이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저희도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게 이제 또 농협이 워낙 매출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또 타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이런 정책에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균형적으로 맞느냐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상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다시 조금 더 완화된 그런 지침들을 고민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라면 연매출 30억 원을 더 강화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매출 10억이나 20억 정도를 강화해야지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금액을 연 30억 원으로 하면 적은 매출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실은 더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정부에서부터 연매출 30억 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따라가는 겁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우려를 합니다.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이 또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받으려면 현금으로 사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금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제도라고 실제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의 다수라고 하죠. 다수라고 하지만 그것을 국 도 시비매칭 비율 이상으로 시비를 많이 들여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또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으신데 또 이게 추가요구를 또 많이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쓰면서도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0조 2항 2호인가요? 거기 단서조항에 보면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보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이 꼭 필요합니까?

예, 예를 들면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더 풀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월에 구입한도, 보유한도 정해놓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시기별로이것을 따로 정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 순천시에서는 추가할인을 추석 때 5%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광양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모든 정책이 모든 시민에게 다 적용을 받을 수는 없고 반사이익 또한 다 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4년 예산출연 동의안(신산업과)

입니다. 저희 시에서 2023년 8월 31일 제출한 의안번호 3933호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4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 순환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이 시급한 실정인 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38조, 제41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출연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 및 과제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미래기술 선도형 지정과제인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센터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양읍 익신일반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917㎡ 건축면적 2,489㎡입니다. 총사업비는 246억 5,000만 원으로 국비100억, 도비50억, 시비75억, 민간부담2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주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광양시이며 주관운영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참여기관은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공과대학교,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 품질인증 기반구축 및 스마트 재자원화 전주기 실증기반 구축으로 기반 구축규모는 사무연구동 3층 1,797㎡ 한 개동과 시험인증 동 한층 692㎡ 한 개동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축은 신규 금속소재 질량분석기 등 19종과 그 외 이전 10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은 시제품제작 45건 시험평가인증 50건 기술지도 45건 등입니다. 3차 연도인 2024년도 소요사업비는 31억5,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22억 6,000만 원, 도비 3억 4,400만 원, 시비 5억 1,600만 원 민자3,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무부담분에 해당되는 시비 5억 1,600만 원에 대한 시의회 출연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장비구축 운영과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은 별첨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승인사항으로 2022년 8월 31일 광양시의무부담심의위원회 원안의결 및 2022년 9월 28일 광양시의회 예산출연 동의안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광양시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출연 동의안 세부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경제 질서 대전환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7일 탄소중립 2050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남을 ESG경영의 핵심거점으로 운영한다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전문센터구축과 지역본부 수준의 조직구축 및 환경 분야 사업을 집적화 한다는 3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과제는 탄소중립 전문센터 구축 및 관련 후속사업 발굴 또 KTL전남지역 본부 조직 신설 환경 분야 사업을 집적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추진과제가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정별로는 센터구축을 위한 건축 토지매입비와 장비구축 운영비로 투자하게 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5년 동안 총사업비 246억 5,000만 원 중 시비 부담액은 75억 원으로 1년차, 2년차는 59억 5,200만 원을 기 출연하였습니다. 3년차부터 5년차에는 각각 5억 1,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이번에 3년차인 2024년도 5억 1,600만 원에 대한 예산출연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 2차 연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전용 공간구축은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및 조달청 건축발주 요청중입니다. 장비구축으로 한 대는 구매계약 완료하였고 7대는 조달청 구매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술지원으로 시험성적서 27건 발행 시제품 제작 8건 제작 등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의회 및 전문가회의를 4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차 연도 2024년도 시비출연금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관리 시스템용 랙형 서버 및 다기능 세정장비 등 6종의 장비를 구축, 운용할 계획입니다.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서 5기업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시험평가인증 시제품 제작지원 등 10건을 수행하겠습니다. 또 기술 지도를 7건 수행하겠습니다. 사업별 매출실적은 10억 원 이상 도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에 예산출연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KTL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1, 2차 연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시에서 점검을 1월하고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 예산을 출연하였고 사업추진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을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에는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주관기관인 KTL에서 추진현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10월 중에 도시KTL실증지원센터 건축 착공 협약식을 하고 전체기간 워크숍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월중에 3차 연도 2024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 11월까지는 센터건축이 준공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4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69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재자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2024년도 예산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동의안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처리한 과정을 보고드리면 작년 9월 2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의무부담 동의안과 이 의무부담 동의안에 의한 2022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등 이상 3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의안은 연도별 의무부담 계획에 의해 2024년도에 5억 1,6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친환경 자원순환 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기업 장비 활용하고 이제 시제품 제작은 추진 중이고 가장 중요한 센터 구축은 이제 건축설계가 마무리됐고 이제 건축 인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준공한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옥곡) 위원 내년 11월 준공이고 지금 2차 연도까지가 150억 원 정도 이상 투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제가 여쭤본 것이 60%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착공식을 한다고 그랬죠?

착공식이 올해 안에 지금 건축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옥곡) 위원 착공을 하고 1년이면 다 공정이 되나요?

예, 지금 이렇게 건축이 복잡한 건축이 아니고 사무동하고 실증동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건축하고 장비 들어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옥곡) 위원 하여튼 이왕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우리시에서도 5억 1,000만 원 7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하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디지털정보과)

입니다. 의안번호 3934호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2의 신설로 시 군 구지명위원회의 정원, 부위원장, 민간위원의 구성요건과 서면 심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법률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2의 신설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2조 1항 위원의 구성은 7명을 7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 조3항 구성 인원의 제한에 따라 국장을 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3명 이내를 6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3항 회의 소집 및 긴급소집 규정 신설 제7조 4항 서면심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 제10조 2항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을 지명업무담당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9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2가 신설되면서 시행령에서 각 호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건입니다. 주 내용은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해촉,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는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3항 본문 중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이라는 문구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 4항에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함축하여 명시하였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즉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다가 굳이 서면 심의 경우를 명시하려면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284쪽 내용과 같이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통과)

입니다. 의안번호 3940호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비 지원체계 구축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교통카드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세부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원안동의 되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자구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예산사항은 올해 공표 후 시행하면 약 2억 원 그리고 매년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서297쪽입니다.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원금액과 교통카드 발급 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2만 2,2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연간 소요 예산액은 약 8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지자체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광양시가 70세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과 연간 소요액은 1만 4,900명에 5억 4,0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입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2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한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만 65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65세인가요?

예전에는 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올해 나이 규정이 바뀌면서 만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65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한다면 몇 년생 이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만 65세인데.

만 나이는 안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만 나이는 안 쓰는데 실제 만 나이를 가져다가 일반 나이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만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생 이전입니까?

63년생입니다. 58년생 죄송합니다.

58년, 7년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58년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월 2회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월 2회요?

예, 이 기준은 기 시행했던 지자체에 평균 이용횟수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떤 분은 20회 이용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에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전체인원에 대한 한 2번 정도씩 이용을 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한 달에 결과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달에 2번 이용하면 3,000원 지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3만 원이 될 수 있고 6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용 안 하신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고 그러겠죠.

이제 버스를 안 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안 하면 안 쓰는 거고 그러면 월 2회인데 월 2회이면 연 24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월 2회라는 것은 2회로 제한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체 이용횟수를 가져다가 쭉 해서 노인인구로 나눠 보니 그게 2회 정도 되더라 그러니 어떤 분들은 월 20일 정도 이용하면 왕복에 40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평균적으로 내보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평균 2번 정도 이용을 하더라 이렇게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겠네요?

연 이용 한도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시게 하는데 버스를 마음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번 타는 사람은 10번 혜택 받는 거고 20번 타면 20번 혜택 받는 거고 안 타는 사람은 혜택 못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찌되었던 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시민들께서는 무료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소요되는 예산이 그 정도 예측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운영을 해보면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통계를 가져다가 활용했을 때 이정도가 들지 않겠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실 것인데 그 카드를 결제를 하게 되면 대중교통 운영하는 업체에서 후정산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카드를 어르신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카드를 이용하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시민들께서는 거의 대부분은 발급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만 2,237명 정도가 되는데 카드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발급할 때에는 인쇄를 하고 이분들이 개인별로 가서 세팅을 해 주는데 5,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쇄실사를 하지 않고 수시로 계속적으로 발급신청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야기인데 카드 발급비는 대략 2,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원 정도 만일에 분실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2,000원 정도를 부과해서 재발행을 해 줄 계획이고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카드발행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장당 5,000원만 하더라도 1억 1,000만 원 정도의 카드발급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예측이 안 되는 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확보를 했는데 조기 소진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통계가 있었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자체의 통계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예상하는 것은 연간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카드발급도 받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는 건데 이게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이 카드가 발급이 되면 이것을 이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이 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4개월, 5개월 만에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월 마다 후정산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혹시라도 부족하게 될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지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조기 소진되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안에 소진이 됐는데 7월달부터 만약에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도 분명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혹여라도 연간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가 생긴다면 미리 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야 한다 그래서 중도에 이 제도가 갑자기 안 되어 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난리가 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면서 지금 299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사업협의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월 최대 지원한도를 설정할 것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설명하신대로 하면 한 사람당 월 최대 한도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좀 따랐습니다.

저는 좀 월 최대 지원 한도는 그래도 있어야지 예산의 예측도 가능하고 더 이상의 예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형평성의 문제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월 최대 지원 한도를 설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달은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 첫 달을 운영하고 나면 연말에 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범사업 쪽으로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조례에 제6조 이용방법에 보면 직접 가서 발급을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도를 하거나 대여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조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9조에 사후관리에 운송사업자나 교통사업 정산사업자들에게 시정하거나 환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제3호에 그 밖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 조항에 보면 운송사업자나 정산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따로 제재를 하는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만일에 가서 이것을 정확히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우리 기사님들께서 조회를 해야 할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거기까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발급을 받아놓고 관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관외전출자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카드에 사진은 들어갑니까?

아니요, 사진은 안 들어갑니다.

사진은 안 들어가죠. 만약에 카드를 찍으면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료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까?

네.

저는 우려되는 사항은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손자나 가족에게 양도해서 사용하게 되면 재정상의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선 아이들 손자나 손녀들은 저희가 100원 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초 중 고생 말고 대학생이나 일반 직장인들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서 그런 멘트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멘트가 나오는 것도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뭐 그런 데에서 차별이라고 그 멘트를 못 내게 권고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또 거기에 따른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게 시행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꼼꼼히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체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도내에서 신안이 이미 시행을 했고 여수가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잘라서 전국에서 지금 현재 어르신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국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고 인근의 지자체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요. 우선 신안이 전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수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지금 검색을 다 못했는데 보니까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조례가 있고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가 2건이 지금 검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있는지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조례에 보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광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현재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65세 이상이 맞는지 70세 이상이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65세 정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가용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가용이 없는 분들도 계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어르신 대중교통비라고 하면 어르신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어르신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안군 말씀하셨는데 신안군은 몇 세로하고 있습니까?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조례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의 의미를 저희들이 뒀던 것은 보통 60세 이상이 되면 다 정년퇴직을 하고 그중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 자가용을 타시는데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이 이 버스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자가용이 없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아마 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5세의 의미가 나이를 아주 연로하게 많이 드셨다는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려의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실현하자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대중교통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준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은 좀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우리가 과연 어르신이라는 정의가 몇 세를 우리가 정의 하는 것이 합당하겠냐는 부분 하나 하고 동료 위원이신 김보라 위원님이 아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이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64세 분이 65세 이상의 주민이 발급받은 카드로 노상타고 다니면 이 또한 우리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70세로 하든지 65세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가서 다 제재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 있겠는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시행과정에 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조례 9조에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문구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법제도화를 하시는데 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는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선배 동료위원님들 질의 하시는 것 듣고 저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저희가 면허증 지금 자진반납하면 어르신들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10만 원 더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1년에 그게 얼마씩 나갑니까?

1년에 6,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데 지금 차를 갖고 오시는 고령자분들이 자진반납하시고 버스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사실은 차를 갖고 다니시던 분이 자진반납하시면 버스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분들이랑 돌려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례에다가 자진반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무료를 넣었으면 인센티브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를 계속 따로 줄 것이 아니고 자진반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65세, 70세 이렇게 나눌 것도 아니고 지금 65세로 해놨으니까 저희가 자진반납이 만 6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부터 해서 그냥 무료버스 이용하시게 차 있으신 분들은 그냥 돈 내고 버스타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저희가 우려하는 다른 분들이 카드를 대신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정말 줄어들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이 쓰셔야 하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를 따로 주지 않아도 그게 인센티브 효과도 더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보시기에 다른 분들 편하게 버스 계속 공짜로 이용하시는데 무료로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그것은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