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보라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안건회부 현황과 의사일정 등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광양시장 제출안건 14건 등 모두 18건입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일정입니다. 총무위원회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5일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4일동안 운영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서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 기획예산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의원입니다.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보조금 유용문제가 불거지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 여론이 있어 우리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각종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보조금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시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광양시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5조는 공사표지판의 설치, 안 제6조는 시설표지판의 설치, 안 제7조는 운영표지판의 설치, 안 제8조는 그 밖의 지원표시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와 규약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 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부담을, 안 제12조는 매년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 시 반영사항을,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보조사업자 비용부담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및 단체에 지원 표지판 설치와 표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보조금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시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액,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설·운영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보조사업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공사·시설·운영표지판의 설치, 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 등 총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고문 자문의견 및 집행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시 시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대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11조 보면 비용을 보조사업자가 전액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원표지판 종류로 해서 보니까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면 지방보조금을 받은 시설이나 모든 시설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원표시 같은.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사표지판이랑 운영표지판은 “설치하여야 한다”로 돼가지고 좀 강제성을 띕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시설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제6조 2항, 3항을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설표지판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식의원
시설표지판 같은 경우는 운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6조 1항을 보면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항은. 그런데 2항하고 3항을 보면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설표지판 말고 상징물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3항을 보면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하여야 한다”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신용식의원
10년이 지나면 법률에 보면 항공이나 이런 것 다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나면 보조사업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법률에 보면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경우 10년 기간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확히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돼서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2항을 보면 시설표지판을 제가 설치하기 싫다고 해서 그러면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된 거잖아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기 싫을 때 내가, 그 대신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신용식의원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징물이 광양시에 득이 되는 마크를 이야기하겠죠. 내가 말한 것은. 우리가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조례로서는 정확히 못 하는 거죠.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신용식의원
우리가 아까 다음 해에 보조금의 내용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강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맞습니다. 좀 전 박철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하고 좀 비슷한데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딱 규정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당연히 관련된 사항을 써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조례 발의하고 수정발의하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강제성을 띄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안 했을 때 뭔가는 문제가 설치를 안 하면 강제조항이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신용식의원
이것은 설치 조례안이기 때문에 설치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영헌위원
안 했을 때요.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면 벌칙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 나중에 보완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표지판 규격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신용식의원
시행규칙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왜냐하면 건물마다 특성이나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규칙에서 아마 보완할 겁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조 1항은 강제조항이잖아요. 설치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대신 4조 2항에 의해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좀 전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위에는 강제, 밑에는 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항은 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부
지방보조금이 개정이 됐네요? 지방보조금 신설이.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신설됐네요. 언제 됐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 관련 가이드라인은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돼서 시달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정이 됐는데 최근에 언제쯤 됐을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미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률 70% 미만인 집행 부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검토인데 우리가 지금 70% 달성 못 한 보조사업이 많이 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많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통계가 나와 있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보조금 올해 심의위원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387건에 590억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연말에 정리가 되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금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오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편성할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률이랄지 이런 조건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결과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한번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조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집행부에 잘 보이면 보조금이 잘 나가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과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집행률을 포함해서 방금 이런 조례상의 규정들을 이행을 안 하면
재천
송재천위원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엑셀로 뽑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의원
송재천 위원님께서 하신 2022년도 신규사업 61건에 49억 정도 아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만.
재천
송재천위원
육십몇억인데, 전체 보조금 닫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용식의원
413건이라고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13건에 육십몇 건?
신용식의원
액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알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신규사업만 가지고 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속성도 있을 것이고 신규도 있을 건데 413건에 방금 데이터가 68건?
신용식의원
61건에 49억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집행률이 1/4도 안 되네요? 집행률이. 70%가 아니고.
신용식의원
신규사업만 했을 때
재천
송재천위원
신규도 413건 중에 신규도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신용식의원
그렇죠.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데이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번에 보조금 심의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 증인으로 나와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야지, 데이터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래서 이 조례는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이기 때문에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387건에 596억 1,500만 원 보조금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나와있는 것처럼 3조 2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조금 주는데 표지판 만들어라, 어째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방금 발언 중에 보조금 조금 주는데 그 표지판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모든 단체나 개인들이 보조금에 너무 의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적은 금액도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아크릴판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표시함으로 해서 내가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구나. 책임감도 있고 공공성이 있다고 난 봐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금 보조금을, 그 부분은 맞는데 이 보조금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관정 파는 것도 보조금, 하우스 만드는 것도 보조금. 다양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그런 부분을 아마 포함하지 않을 걸로 여겨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만드는데 5만 원, 8만 원 이럴 시에는
재천
송재천위원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면 되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책임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표지판은 많이 필요하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가급적 최대한으로 조례 취지에 부합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 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연구용역 적용 범위, 위원회 기능,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 강화를 통해 광양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양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등 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서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등의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제1호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을 삭제하고, 제4호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를 신설하였으며 제5호 천재지변을 재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 연구용역관리원칙에서는 제1호 연구용역 선정 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 제2호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제3호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의 세 가지 원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서는 용역 결과 평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용역 결과의 공개에서는 무분별한 비공개에 대한 대안으로 비공개사항만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비공개 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 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계된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제도가 미흡해 중복·유사용역이 발주되거나 활용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용역의 추진과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양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 범위, 위원회 기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광양시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당초 연구용역의 범위를 정책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으로 규정하였으나 중앙부처 정책연구 관련 규정, 타 지자체 조례 등을 참조하여 연구용역의 범주에 정책용역과 학술용역만 포함시키고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분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적용범위 중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용역과 감리용역을 삭제한 것은 예산편성목으로 정책연구용역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실제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중에 주요 정책의 타당성 용역비가 포함된 사례가 있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앞으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하고 용역 결과의 공개를 한층 강화하여 기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하거나 비공개 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 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본 개정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광양시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과 결과의 즉시공개 등을 통해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사·중복연구를 방지하며 광양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등 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원인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광양시가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 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김보라의원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의 연장 선상인데요. 지금 광양시가 기존에 5개년 동안 용역발주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기술용역이라고 칭하고 있었고, 일반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용역의 범주에 넣어서 하고 있거나 연구용역 같은 경우를 기술용역으로 넣거나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서 그런 용어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용역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사장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중복한 것들을 발주하는 것을 막고 용역이 나오면 그것들을 공유하여서 모두가 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복합적으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 학술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정확히 구분이, 용역이 가능할까요?
김보라의원
그런 점에서는 원래 규정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편의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외사항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여기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정책용역과 학술용역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건물이 필요한지, 이 건물을 운영하는 데 우리의 예산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술용역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연구용역에서 나오면 그 후에 기술용역을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하는 게 저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2022년도 용역이 몇 건 정도 했던가요?
김보라의원
5개년치 계획만 지금...
안영헌위원
5개년 나오면 되죠.
김보라의원
그때 총 1900건 정도. 제가 시정질문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지금 놓고 와가지고 정확한...
안영헌위원
이 용역 결과물이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자기 과 것은 자기 과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본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1건에 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용역비.
안영헌위원
11건에 6억 정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11건에 6억. 그다음에 금년도는 26건에 17억, 2021년도에는 12건에 5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용역결과물 보면 실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야지만 오는데 방금 전체적 통합본이 있다고 하니까 그마저 다행입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은 됐고요. 이 용역을 하는 부분이 각 실과에서 저희들 봤을 때 타당하니까 용역을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실력을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한번 걸러주는 게 우리 위원회인데, 위원회 방금 김보라 의원님 그것 지적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실제 걸러줘야 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연구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다음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너무 적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기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 관심있는 사람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다른 데는 엄청 많은데 여기만 보면. 5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너무 적어요. 이게 좀 더 가미가 됐으면 좋을 뻔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 1항 2호를 보면 위원 제척·기피·회피라고 해가지고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사촌, 이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하고 그 배우자는 이해가 되는데 사촌 이내 혈족, 이촌 이내 인척. 이게 본인의 사촌, 이촌입니까? 배우자의 사촌, 이촌입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까?
김보라의원
기준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 용역이 참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위원회에서 걸러져 와야 되는데 거기서 꼭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촌, 이촌도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김보라의원
그 부분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기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총무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적용을 시켜 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철수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 이 부분은 그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연구용역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제11조입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은 아시죠?
그런데 제가 한창 공무원분들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 이 프리즘을 모르는 직원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프리즘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지 않는 용역을 해라. 그리고 굳이 타 지자체에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참고를 해서 용역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2조 보면 용역심의요청서 제출을 보면 기존용역과의 유사·중복성이 있습니다, 5호에. 이 조항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양시가 그 앞에 해왔던 용역과 유사한지 중복성을 띄지 말라고 있는 조항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제11조에 프리즘을 통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검토하라고만 되어 있지 우리가 시에서 담당 과에서 용역을 하고자 했을 때 용역심의요청서에 이 부분도 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를 하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용역심의요청서 제출할 때 같이 포함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김보라의원
박철수 위원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용역심의요청서를 집행기관에서 만들 때 프리즘에 이렇게 해서 이게 중복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요청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철수위원
그렇죠. 검토를 했다. 검토를 했으나 이게 좀 더 용역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보라의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잘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만 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위원회에서 담당 과에서 검토를 했다 하면 이렇게 요청서에다가 그것에 대한 검토서류를 내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게 굳이 용역이 필요하다, 안 하다. 굳이 타 지자체에서 했던 용역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보라의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기획예산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박철수위원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저는 좀 더, 우리 광양시 용역이 너무 많으니,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거르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용역이 많다고 보시는데요. 저는 용역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과제 심의의 주 포인트가 뭐냐면 법정용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재량용역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판단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금 포인트가 재량용역은 학술용역, 정책용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빼보면 거의 다 법정용역이고 해야 될 의무용역이지, 재량용역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건 안 되는 그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정책용역이나 학술용역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착수보고는 열심히 하는데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의회는 내역을 모르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최종보고 예산 올라올 때 “이것 용역 결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얼마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데 좀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소홀히 했다고 보이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위원님들께 소통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술용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용역이나 학술용역은 착수보고부터 상임위에 와서, 몇 건 안 되잖아요. 몇 건 안 되니까 꼭 지명된 위원만 들어가는 것보다도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의회 상임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와서 같이 토론하면 얼마나 좋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닌데 이게 너무 집행부에 일방적인, 나쁘게 말해서 횡포예요. 돈은 달라고 하면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제가 예산총괄담당관으로서 항상 실과에 주문하는 것이 결론은 예산확보의 최종 의사결정은 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항상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파하는데 전파가 안 먹혀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앞으로 이것을, 몇 건 안 돼요. 정책이나 학술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디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의회하고 같이 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착수보고부터 의회 와서 설명해 주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 확보할 때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의원들 의견도 좀 듣고. 그게 광양시 발전의 종합마스터플랜이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와서 예산승인 해달라? 이것은 좀 지양을 합시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도적으로 기획예산실장이 공문 내려보내도 실과에서 그것을 이행 안 하면 메아리에 불과하니까 시장 회의 때, 한 달에 한 번씩 전 간부 회의하잖아요. 앞으로 정책용역이나 학술용역은 착수보고부터 의회에 가서 설명 같이 하자, 발언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내용 불보합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안 제2조 2호 나목 및 안 제5조 제3항 2호의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광양시는 지난 2016년 담당자에서 팀장제로 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4조 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사항과 연계하여 조직개편 시 부서명칭이 자주 변경됨을 감안하여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 감사실장”을 “건설도시업무 소관 국장, 감사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보소통실) 5.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홍보소통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에 시보와 시정소식지 발행이 혼재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보 발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시보 형식에서는 전자시보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게재사항은 시보 게재내용 순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행정규칙, 고시, 공고, 기타 순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시 실·단·과장 중 단장은 한시 기구적 성격이 강해 향후 조직개편 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시 부서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실장님 타 지자체 중에 시보 발행 조례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가 한번 검토했는데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규칙으로요? 조례는 없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조례도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인지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박철수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광역단체가 3개가 있고 지자체는 11군데가 있더라고요. 조례로. 총 14군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시정소식지랑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질문에서. 저는 시보하고 시정소식지를 왜 분리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은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주 내용이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시책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시보를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과연 저희들이 회기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는데 이 내용 게재사항을, 조례나 규칙, 훈령, 시책 이런 부분을 매주 발행할 만큼 그 정도 양이 되느냐. 그런데 뒤에 시정소식지를 보면 분기별로 발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분리를 하려고 하면 바뀌는 게 맞죠. 시정소식지는 매주 알려드릴 게 많고 내용도 많을 건데 시정소식지는 분기별로 해놓고 시보는 그렇게 양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매주 수요일에 발행한다고 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4조에 보시면 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조례, 규칙이나 개정사항을 권고하는 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3번 고시공고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고시공고해야 될 사항이 매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굳이 따지면 고시공고를 위한 시보네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자치법규도 개정이나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보에다가,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자치법규와 고시공고란이, 시보는 그게 주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시보를 검색해 보고 시정소식지를 검색해 보고. 시보를 치면 거의 동일하게 시정소식지도 같이 나와요.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굳이 제가 봤을 때 시보하고 시정소식지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생각인 거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만약 합친다면 1장은 시보, 2장은 시정소식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번 조례를 개편하면서 분리하는 게, 타 시군도 지금 보면 소식지로 조례를 검색해 본 결과 약 61개소 자치단체가 소식지로 되어 있고 시보는 조례는 아니고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해서 대부분 시군이 저희 내용과 비슷하게 시보 발행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수요일에 발행하는 이유는 고시공고가 매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박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식지를 별도로 해가지고 주일마다 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로 갈음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현재 시보하고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조례가 내용이 두 가지 합해져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분리해서 시정소식지, 시보 발행 조례로 분리해서 만든 겁니다. 시정소식지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행되고 있고요.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안영헌위원
하기는 지금처럼 하면서 이것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보완을 한다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영헌위원
이왕 조례도 고치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실제 시보에 관련돼서 소식지는 가끔 이렇게 본다는 부분들 시민들 의견인데 시보에 관련돼서는 나오냐고 하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아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현재 시보는 종이로는 발행을 안 하고요. 시 게시판에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헌위원
아까 여쭤본 게 그것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현재 그대로 둬도 누가 아무 이야기 안 하는데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현 조례에서는 시보를 전자로 발행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발행한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발행을 현재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전자발행으로 명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보면 조회 수가 최소 80에서 120회까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우리 시민이 15만인데 80에서 150회가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두시지 말고 시보면 시보답게 별도의 란을 둬서 좀 시민들이 많이 이것 보고 이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라는 뜻에서 좀 전에 질의를 하였던 겁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부분이 있으면 이왕 만드셨으면 종이로도 나갈 수 있는 부분, 여기 종이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사항은 종이로도 좀 해서 널리 홍보를 하시고 홈페이지에도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꼭 지금 하던 그 방식대로 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알리라는 뜻입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잘못한 부분 지적할게요. 시보하고 소식지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시보는 공지 위주고 소식지는 홍보성이 강하죠? 그런데 지금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바뀌었잖아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시보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보가. 그러면 읍면동에는 전부 다 문서로 나가죠?
그런데 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없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전자문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자문서 나가더라도 읍면동에 보면 전부 다 시보가 꽂혀있잖아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읍면동에서 출력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예산하고 관계없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직접적으로 그 비용까지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팀에서 예산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읍면동은 다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시골 어르신들이 전자 접하기 어려우니까 전부 읍면동에 꽂아놓잖아요. 프린트해가지고. 그렇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읍면동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 취지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시보로 보면 되는데 시보도 프린트해서 나가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시보는 읍면동에서 프린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에서야 전자문서로 발송하지만 읍면동에서는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부시장님한테 찍혀요. 홍보 총괄 책임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안 그래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관계없다고 해서 내가 지적한 겁니다. 나머지 소식지는 또 그때 가서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반갑습니다. 시보 발행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왼쪽에 클릭을 해서 공지사항이랄지 고시공고란을 제가 검색하고 이런 경험은 있지만 시보 발행이란 말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는데 그게 그거였더라고요. 이게 종이발행이 아니라 전자형식으로 인터넷에 표시가 되는 거죠. 홈페이지에?
주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고시공고란을 저도 찾아가서 클릭을 해보고 했는데, 시보에 표시되는 게재사항,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강제사항인가요? 아니면 임의규정인가요? 업무 차원에서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시보에 게재되는 것은 대부분이 강제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널리 알려서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좀 접근성이랄지 또는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회수가 80회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좀 더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게 시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시보라는 것,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 이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없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강제사항이라면 조례에서 굳이 이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랄지 관리감독에 대한 조항은 안 넣어도 될까요? 이게 내용 강제사항이지 않습니까? 게재를 해야 되는. 대부분이. 그러면 혹시 담당 주무관 안 했을 경우에 못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냐 이 말씀이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법률이나 조례에 고시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잘 지켜 지면 좋은데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안 지켜지면 그게 행정절차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의안번호 3926호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안에서는 조례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선샤인광양으로, 제3조에서는 소식지는 책자 형태로 분기 1회 발행을, 제4조에서는 배부대상 및 배부방법을, 제5조에서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을, 제7조에서는 소식지를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정소식지 기고 및 참여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협의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음으로 8월 3일과 14일 통보받았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8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제3조 제목을 규격 및 발행을 발행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연간 5,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계비용이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에 혼재되어 있던 시정소식지 발행 사항을 분리 제정하여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안 제2조에서는 광양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선샤인광양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소식지를 책자형태로 분기별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도·시정·지방의정, 유관기관 소식, 생활정보 등 주요 게재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정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의 전문업체 위탁을, 안 제7조에서는 정보통신 활용을, 안 8조에서는 소식지 내에 원고를 기고하여 채택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앞으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앞으로 발행하실 때 전문가를 별도로 초빙하실 겁니까?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하실 건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현 체제를 유지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한 해에 몇 부 정도 발행을 하고 계십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가 1년에 4번 발행을 하고 있는데 한 분기에 1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부수는 그렇게 적은 부수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언제 나오냐는 기대심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매 분기마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들어갔으면 바람이라서 아까 제가 서두에 여쭤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왕 이렇게 조례안 발의되고 나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됩니다. 기고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메시지 한 번씩 보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분기에 한 번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편집이랄지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시고 그러십시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그동안 소식지 발행은 무슨 근거로 했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현 시보 발행 조례에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또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내용을 좀 명확화하기 위해서 시보하고 시정소식지하고 분리를 해서 이번에
재천
송재천위원
시정소식지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독률이 아주 적어요. 별로 시민들한테 소식지 봐가지고 소식을 접했단 얘기 별로 못 들어요.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쓰레기통에 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할게요. 요새는 SNS라든지 우리 홈페이지 모든 게 발달되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할 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면 반기별로 줄이면 어때요? 줄이면 문제는 없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는데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종이를 선호하신 분들도 계시고 객지에 나가계신 분들은 소식을 접하는 게 저희 시정소식지로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합니다. 어르신들이나 향우들, 그래서 1년에 2번 반기별로만 발행해도 필요충족을 할 수 있다. 나중에 고쳐줄게요. 분기에서 반기로.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반기면 너무 내용이 오래된 내용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에 있었던 일을 6월에 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너무
재천
송재천위원
시보가 주일마다 나가고, 그리고 지역에 지금 광양신문이 많아요. 주간지만 해도 벌써 4개예요. 전국 어느 15만 인구에 이렇게 주간지가 많은 데 없어요. 그다음에 일간지가 몇 개입니까? 엄청 많아요. 또 광양시에서 부지런해가지고 보도자료를 계속 뿌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 보통 7개 내지 8개 신문에 납니다. 매일. 그것을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문이 돼버려요. 하루 지나면 구문이 돼버려요. 얼마나 소식전달이 빠른지.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 꼭 상징적으로 선샤인을 발행한다면 반기에 한 번 해도 큰 문제 없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시기는 분기로 하고 발행 부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1만부를, 1회에 1만부요?
그러면 우리가 15만 인구이지 않습니까, 광양시가?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15명당 1부죠. 지금 배부방법에 있어서 우편발송하고 직접배부인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우편발송이 8200부 정도 우편발송하고 직접배부는 1800부 되는데 이 직접배부는 공공장소랄지 관공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우편으로 8200부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포괄적으로 무료배부 대상을 광양시민으로 해놓았는데 그중에 8200부 정도가 우편발송으로 하신다 하셨고. 그럼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내가 이걸 받고 싶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대부분이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8200여 분의 우편발송 대상자는 대부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분들이라고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객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십니다.
박문섭위원
그중에는 우리 광양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출향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출향인이
박문섭위원
그럼 이것을 이제 알고서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전화를 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기록을 했다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며 광양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대상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별로 더욱 세분화하고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조기퇴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시간과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질 제고와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공직 이탈의 주요 원인이 낮은 보수와 민원대응의 어려움, 시대에 뒤처진 조직문화 등이라는 점에서 휴가일수 확대 이외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고생하십니다. 복무조례 부분에서 휴가만 나와 있어요. 5년 이상에 대한 것만 그런데 5년 이하에 대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복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던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임용령에 보면 3년 내지 5년에서 제한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또 직원을 뽑을 때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에 5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5년 정도는 법이나 지침상으로는 5년 정도는 지나야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과 지침에 의거해서
신용식위원
5년 이하는 특별히 휴가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복무규정 상 없다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연가로 사용하고 특별휴가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장기공무원, 특히 퇴직자 관련 이 부분은 30일씩 이렇게 주면서 1년부터 5년 사이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안 느낄까요, 이 부분? 위에는 잔뜩 가면서 밑에 이제 들어왔다고 안 주는.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이왕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이제 들어온 사람도 축하휴가라든지 뭔가는 해서 배려를 하는 부분이 같이 됐으면 좋았지, 사실상 마지막 퇴직자들 보면 서로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안 주더라도 충분히 휴가 가십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런데 정년퇴직자가, 명예퇴직자는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년퇴직자는 마지막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영헌위원
마지막 1년 동안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은 되고요. 끝까지 하는 6급 이하
안영헌위원
안 하신 분에 대한 배려라는 뜻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번에는 1년에서 5년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준비해 주십시오. 이왕 준비한 것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 규정이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5년 이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재직휴가에는 포함되지 않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안영헌위원
다른 조항이라도 만드십시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의안번호 3928호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에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변경, 해제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에 위임된 임용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또는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였으며 해당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28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양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시의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전반 사항을 삭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전반을 읍면동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위임근거가 상실된 의회사무국장의 임용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사무 전반을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 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가 읍면동으로 갔을 경우에 주민들이 편리성 때문에 한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소 이전과 동시에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위임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의안번호 3929호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음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기능상실과 미운영으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전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였으며 의견의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3년 8월 28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광양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운영으로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미운영 중이며 행정안전부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공무원 직장협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가 언제 설립되셨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002년 5월 2일에
신용식위원
2002년이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미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운영이 됐습니다.
신용식위원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이제 폐지하는 이유가 혹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조례 정비안이
신용식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혹시 노조가 와해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지금까지 놔둔 것 아닌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아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없어짐으로 해서 그것이 더 확고해지게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아무튼 폐지된 것 잘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우리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제 기능과 회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완전히 전환된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공무원노동조합 조례는 있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계신 그 부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감면 기간은 2023년이고 감면대상은 사망자와 그 유가족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우리 시에 사망자가 있었나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우리 시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유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족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 없는데 이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나. 아무리 지침이라도 유족이 와 계신다는 이야기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죠. 유족이 와 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만들어 놓아야만 신청을 하면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의원
입니다.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광양시 금고의 보고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금고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금고운용 상황보고 관련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입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의 운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기적 보고 외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용상황 점검 등의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대한 견제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금고 운용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양시 금고 보고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금고 운영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 제4항에 금고는 금고 운용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기적 보고 외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제5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금의 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 등의 보고사항에 대해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안 제8조 제5항은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자금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금고은행이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은 아마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예를 두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급격한 변동이 부정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 집행부에 인지가 되고 보고가 되고 했을 때 우리 시의회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은 30일이 아니라 즉시 또는 5일, 7일 내에 같이 알고 대처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들어서 30일로 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백성호의원
일단 박문섭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 4항에 보면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는 즉시 보고하여야 된다고 명시를 하였고 방금 30일 이내라고 하는 5항과 관련해서는 제8조 1항 있지 않습니까? 매 분기별로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에게도 보고해야 되지만 시의회에도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추가로 한 줄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 의견과 시금고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이 좀 다르지 않겠냐. 어떨 때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금고는”이라고 했는데 이 주체를 “시장은”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다 금고가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급격한 변동이라고 하면 위기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상 저희 시금고를 지정하는 배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현재로 봐서는 거의 농협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가위기상황이 아니면 농협 위기상황이 온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위기상황이 농협 내부로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30일 이내에 안 해버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별도로 이 규정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백성호의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금고가 예를 들어서 급격한 변동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라고 보고 있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금고나 시에서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만일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나 마련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맞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경우가 만에 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쭤봤던 부분이 30일 이내에 보고 안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보고를 안 했을 때,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백성호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4항은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동안은 실은 의회에다가 관련돼서 시금고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보고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어쨌든 시금고를 선정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자금 운용사항을 보고받았을 때는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조 1항 5호죠?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금고는 농협중앙회에서 하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서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뒤에 배점표를 보면 5항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조례 배점표에 보면. 그런데 6항이 또 있어요. 기타사항으로 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항, 해서 배점을 11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왜 이 배점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보시면 6개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줄 수 있는데 기타 항목을 안 주는 대신 1항부터 5항까지의 배점을 더 높여서 줄 수가 있거든요.
신용식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5항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광양시와 협력사업이 7점밖에 안 돼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이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7점만...
신용식위원
바뀔 수 없죠? 그래서 6항을 줘서 11점을 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이것을 임의로 지역사회 협력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높여줄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5항은 높일 수 없는데 6항을 신설하면 11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역봉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틱틱댈 수 없던 이유가 이 지역 배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 부분은 지역배점은 6항을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원래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 줄 수 있는 배점 자체가 7점이기 때문에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자에도 보면 6항이 나와 있어요. 6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 배점이 형성된다고 하면 충분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금고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일단은 2금고는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은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광주은행이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농협하고 새마을금고보다는 별로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6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우리 배점평가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아직 결정이 최근에 됐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섭 의원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제5조는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제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그리고 제9조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사면적·권고적 형식을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는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평생교육시설 이용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을 통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교육에서 제한·배제·소외·분리되지 않도록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가 확대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과 평생교육 시설 이용의 불편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조례안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조례를 꼼꼼히 잘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은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회 조항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8조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고만 조항이 있거든요. 혹시 위원회 부분을 빼신 이유가 있는지
박문섭위원
위원회 부분은 광양시 평생교육위원회가 있거든요.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이전에도 평생교육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를 필요에 의할 때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은, 위원회는 별도 성격으로 운영에 관련돼서 자문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제 질문이 뭐였냐면 제10조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섭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광양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양시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평생교육에 임원 구성을 보면 단순하게 박문섭 의원님 발의했던 취지에 맞게끔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지만 제철쪽 구성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뒤에 탁영희 교육청소년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개정이 들어왔으면, 구성 부분에서 이 부분도 아마 과장님들이 세심하게 한번, 위원회 구성에서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려고 하면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원회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도 세심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문섭의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단순 생각에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지양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평생학습지원에 존재하는 위원회에 활용을 하자고 했는데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당사자가 그리고 전문가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그런 부분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었습니다. 반영돼서 부서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탁영희 과장님 이것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혹시 과장님 현재 우리 시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금 다 못 채우죠?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또 평생교육 분야만 제가 담당을 해서 고용 분야는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그것은 혹시 고용 관련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 기업체라든지 광양시 관련해서 있는 부분에 장애인 고용 부분을 많이 못 채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경남도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라든지 기타 기업체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애인 고용을 안 해서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조정돼서 쓰일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느꼈던 게 되도록이면 장애인이라는 게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또 기업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고용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이, 부모님들이 특히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케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줄수록 그런 부분에 도움도 되고 그러니 되도록이면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기업체 차원에서도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평생교육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거잖아요.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평생교육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그냥 평생학습도시는 저희가 2006년에 지정을 받았고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올해 3월에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평생학습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권 내에서 크고 작은 것들 크게 드러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꽤나 잘 되고 있지 않나 싶고 이 계기로 이것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저는 학령기는 어느 정도 교육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거든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은 학령기가 아닌
신용식위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설이 부족해서 집에서 케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평생교육이 주어지려면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평생교육이 주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하고 교육지원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안 그래도 의원발의 해서 공문을 받았을 때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도 있고 우리도 광양시 평생학습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항을 좀 넣으면 안 되겠느냐. 저희도 의견을 처음에는 줬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다 장애인에 대해서 통합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는 보면 지원사업을 명기를 해놓았는데 거기는 예술, 점자, 사회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아마 실행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시장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현재 평생학습 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는 제가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써먹는 겁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주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박문섭 의원님 발의로 생기게 되는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생김으로써 광양에 있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와 전라남도 조례의 상이한 부분을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역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졸업한 이후에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학자금대출 규모 및 대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학자금대출 체납액 및 미상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자치단체 재정부담,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생은 다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생들이 직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상환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내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정해서 대출받는 경우가 있고, 취업 후는 무조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액이 생기면 자동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통신대학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장학재단 대출받아서 다니잖아요. 그럴 경우도 가능하다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여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시에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국내대학 재학생입니다. 그런데 실상 광양만 하더라도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글로벌시대를 외치면서 실상은 국내만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도부터 고쳐져야 되고 국가에서부터 고쳐져야 된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광양시라도 염두에 둬서 이게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기회가 되면 참고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직영의 어려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 사무의 성과 측정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방식과 지원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적정한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시와 수탁업체 간 사전보고 체계를 구축, 운영성과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최소 기준이 있습니까? 애들 정원 수가?
몇 명입니까?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최소 기준은 몇 명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있습니다. 2.64㎡
박철수위원
1명당?
1명당 2.64㎡요?
제가 의아했던 게 이번에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보면 산이고운 마린파크 어린이집은 정원이 38명이에요. 그런데 면적에 보니까 54평 정도 되고 그러면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은 118평,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원 예정 수는 49명이에요. 11명 차이란 말입니다. 2배 차이 나는데.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지금 중흥S클래스 세대수가 900세대 되고요.
박철수위원
산이고운은 526세대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빼다 보니까 중흥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세하고 4세 이상이 좀 많은 걸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 대비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흥S클래스는 인원 수가 적은 걸로 보고
박철수위원
산이고운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적는 나이는 산이고운이 많은 걸로 보고
박철수위원
많아서 정원 예정을 38명을 잡았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아파트 입주를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잘 들어오는 데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가 30% 남짓입니다. 이게 잘 들어오는 데고 적은 데는 10%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말씀하신 이 인원수를 전부 세어봐도 182명입니다. 70%를 한다고 하더라도 130명입니다. 그러면 130명이 다른 쪽에서 빠져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양시 학생 수를 한 학년으로 두고 봤을 때 전 고등학생이 1600~1800명, 중학생이 1200~1400명, 초등학생 1200명입니다. 거의 10% 이상이 빠져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비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늘어갑니다. 예산은 더 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뭔가는 한쪽에 빠져나가는 쪽이, 이 앞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학생 수 12명에 선생님 9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대책을 세워서, 황금지구 같은 경우는 대책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동이나 마동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옮기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들어오면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번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동된 학생 수가 10%가 넘는 학생 수가 이동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부분이 언젠가는 빌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 황금지구 같은 경우 독립된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동이나 마동 같은 경우 얼마든지 조정을 하든지 조정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데 대책을 세우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문과 그 밖의 근거조례 기재착오에 따른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4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안 제18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에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 조항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및 일반적 경과조치를 부칙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앞 개정조례보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가 더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8조 아까 말한 기금조성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앞 조례에서는 “설치 운영해야 한다”에서 기간 5년 안에 50억을 조성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성을 안 했어요. 이렇게 강제조항이 있는데도 조성을 안 했는데 이건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조성하면 19조 기금조성, 20조 기금용도, 21조 기금운영 22조, 기금결산 아무 필요가 없는 조항들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당초 조례는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한 것은 근거조항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추후에 기간이라든지 금액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용식위원
다시 또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왕 하실 때 똑같은 강제조항을 넣어서, 전 조례를 강제조항을 넣으면서 50억을 조성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닌 상태에서 기금 운용이라든가 용도 이런 조례를 넣어놓아서 기금이 없으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래 조례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기금 분야는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태는
신용식위원
문화진흥조례에서 돈이 없이 문화진흥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는 2020년까지 50억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검토할 때는 전문위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자금을 운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근거를 해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신용식위원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가 나아갈 방향은 문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문화쪽에서 강제조항을 넣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가 너무 옛날 조례보다 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9조, 20조, 21조, 22조까지는 필요 없는 조례를 넣어놓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필요 없다기보다도
신용식위원
기금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금을 마련한 근거조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마련해 놓았다. 근거조항을 신설해 놓았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만 이 전 조례보다 못한 조례라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짧게 한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양시 개정안 앞에 현재 광양시 문화예술조례 있지 않습니까? 대상사업에 보면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회, 강좌 등 개최 및 행정 재정적 지원이 있었거든요. 문구가.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행정·재정적 지원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현재 6조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행사나 공연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6조 2호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같은 개정 전 조례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문구가 있는데 삭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술 쪽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근거가 없어진 거잖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행 조례는 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제정할 조례에는 제6조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 예산 내용이 원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그 내용을 행·재정적 지원내용이 빠지더라도 큰 틀에서 예산지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각호 내용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필요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인 항목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6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체육시설은 우산궁도장, 광영궁도장, 중마궁도장, 시립테니스장, 마동테니스장, 시립정구장 등 총 6개소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 중인 시설물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공과금 등 시설운영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 분야의 운영 경험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추가예산 소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될 건데 마동테니스장이 지금 야구장하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지금 현재 광양시 체육시설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존치를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동테니스장이 3년간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간에 이게 이전이 만약 될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 결정이 되더라도 다시 조성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3년 정도 조성해서 이전하고 하는 부분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런 계약상 세부내용도 포함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수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뜻입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과장님 현재 6군데는 계속 위탁되어 왔던 시설 아닙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문제성도 없이 잘 운영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도 보면 효율적인 부분을 따지고 시에서 인력이 재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운동시설 중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만 이 부분 동의한다고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효율성을 더 따지고 앞으로 시 재원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아니면 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광양하고 성황수영장 수익타당성을 예산투입이 얼마 됐는데 수익이 얼마 발생되고 마이너스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몇 년간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맞는지 계속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맞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률 제명을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의안번호 3938호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관리기금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준용에 관한 조례명이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 제3항 중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9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의 2로 하고, 조례 제9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 준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통합관리기금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신설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용에 관련된 규정이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 준용과 관련된 규정제명 변경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과장님 개정하면서 이것 좀 세심히 더 보시지 그랬습니까? 제7조 1항 2호 보면 기금출납원 해가지고 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 주사라는 직책은 없지 않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직급명으로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직책명으로 안 하고요.
박철수위원
그럼 주사도 써도 되는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관계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박철수위원
전문위원님 관계가 없는 겁니까? 팀장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금 재원 관련해서 여러 계통으로 해서 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3억 남짓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금 전년도에 들어왔던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22년도 기금 관련해서 기금이 모였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기금 조성은 끝났고요.
안영헌위원
현재 환경 관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결국 걷으면 그 재원은 어디 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 재원은 이 기금하고 별개고요. 기금조성은 끝났고 이자수입하고 기금 내에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앞에 조례에 있는 재원에 있는 여섯 가지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들어왔던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의안번호 3939호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이 폐지, 개정, 제정됨에 따라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1조 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하며 제11조 제4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존법으로 하며 제12조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 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하여 관련 법령이 폐지, 개정,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이 폐지, 개정, 제정됨에 따라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8 정회
15:5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그 위원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에 따른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종합계획을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항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3항 광양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