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심재연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 및 촬영을 위하여 “탑21타임즈” 변봉성님과 “프레시안” 최홍식 기자님, “월드환경” 김종협 기자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뒤편에 부착된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국 경제산업국장님은 병가로, 박종호 도시건설국장님은 형제상으로, 권철환 도시재생과장은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8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안의 처리가 모두 끝나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2.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3.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발의) 4.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1쪽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영주시의회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4쪽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위반 시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 기준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사항을 추가하여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6쪽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연가 사용 활성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사기 진작과 경조사 휴가 확대, 「행정기본법」일부 개정 시행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영주시청 공무원 노사협의회 상반기 정례회 결과 반영을 통해 5에서 10년 재직자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 도모 및 선진화된 조직문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제9쪽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에 대한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6.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발의) 10.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1쪽,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입지원금 대상자를 전체 전입자로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전입유인 제공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전입지원금 지원에 대한 소급지원에 따른 민원해소 및 공정성을 위해 부칙에 관한 사항을 의안 17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입니다.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대상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으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영주시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자원이 부족한 영주 남부권역에 영주댐 주변지역 사업과 연계되는 모험놀이 체험시설 등을 설치·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울림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하고 안정된 가족지원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6쪽입니다,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9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기본법」등이 제·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2쪽입니다,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교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으므로 본 조례 규정사항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4쪽입니다,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영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명칭을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7쪽입니다,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조례에 인용하여 설치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입니다,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 출연 동의를 시의회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1쪽,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44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를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인 영주시 가족센터와 재계약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50쪽입니다,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유가족, 피해자에 대한 2023년 시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난 극복과 시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4쪽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은 기존 거점세척소독시설의 부지 점용기간 만기 도래와 시설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 등으로 장수면 갈산리 444-1번지 일원에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으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형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방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영주시 농기계 보관소 신축」은 대규모 농기계 보관소를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은 (구)안정역 부지에 신축하여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수요를 대비하고 선진화된 농기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영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20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과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58쪽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3쪽 「영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주시에 시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적용 대상이 없어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7쪽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을 앞두고 현행 조례에 경작농가와 축산농가의 지원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없으며, 도매시장 가격 반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4쪽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존치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당초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기금 업무 담당과장인 농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7쪽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2쪽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특례보증 지원으로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들의 경영개선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영주시가 부담하는 출연금을 현재 4억원에서 향후 12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창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 86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총 1조 492억 8천만원 보다 817억 2천만원이 증가한 총 1조 1,31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320억 9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4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42억 1천만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8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1조 1,310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미래전략실 소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한 지역개발프로젝트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한 총19건, 14억 7,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47억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42억 1천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94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의장님?

심재연의장
예, 전풍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김병창 의원님이 예결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셔서 예산을 이렇게 잘 다뤄주신 거 같은데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이 된 예산 부분에 일정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아침에 우리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액된 사유를 우리 직원분들한테 물어도 잘 모르겠고 동료 의원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릴테니 성실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장 설치 사업을 저희들이 3억에서 1억 5천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주된 사유가 뭐죠? 삭감 사유가.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풍림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결산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충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풍림
전풍림의원
아니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주민들께서, 지역구의 주민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된 사유를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전풍림 의원님 제가 이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네, 네.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본 의원도 경제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찬성을 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된 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네.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중요하게 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공사의 준공시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사가 12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실제 황토길이 조성되더라도 이용객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리하게 3억을 모두 사용하지 말고 일부 구간만 설치를 하고 다음에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개선하여 반영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추가로 설치해도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지배적이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다 그러셨다?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풍림
전풍림의원
전체 의견...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풍림 의원님 제가 질의에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당장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황토길을 조성하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저는 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시설비를 물론 이제 방금 말씀처럼 공사 기간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완공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부분을 반 씩, 예를 들어서 교량도 반을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또 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윤허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게 예결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 전체 의견이십니까?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풍림
전풍림의원
아, 전체 의견이다? 제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이 사업이 3억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풍림
전풍림의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나머지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그런 방법을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그게 더 효율적 아니에요?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반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풍림
전풍림의원
아니, 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년에 이렇게 설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아니, 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비만 세워 놓고 나머지 예산은 다 삭감을 하던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웠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예결위에서.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풍림 의원님 말씀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도 가고 전풍림 의원님 질의에 예결특위의 의견을 좀 존중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존중은 하죠,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계비 해봐야 한 2천만원 정도 남짓 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2억 8천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그걸 차라리 다 올려서 그렇게 한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저의 의견인데, 그 의견들이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래서 반으로 공사를 계획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그리고 영주에 보시면 저희들 하천과에서 다섯 군데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토 포장을.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뭐 휴천동에도 일부 있고 서천에도 일부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다섯 군데를 했는데 짧게는 200m, 길게는 1,320m 구간이 있어요. 이거를 분리해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적이 혹시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영주시가지에 있는 거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한 예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의 편차인지 아니면 뭐 내가 위원님들의 의중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거는 뭐 어쩔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할 건지는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통지원과가 지금 이거 기타보상금이죠? 풍기인삼축제 택배비 사업을 3천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3천만원 감액을 하셨죠.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풍림
전풍림의원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가결이 된 상황인데 또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주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풍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찬성을 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된 점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산출근거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된 1억 5천만원을 산출한 근거가 250명의 상인 곱하기 5.8건 3,300원 곱하기 30일입니다. 이 산식을 계산하면 1억 4,833만 5천원이 되어 1억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열린 2022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에도 229명이 상임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풍기인삼축제가 작년보다 훨씬 짧은 9일 동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린 것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29명보다 많은 250명을 예측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예결위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220상인*(곱하기)5.5*(곱하기)3,300원*(곱하기)30일로 조정하니 1억 1,979만원이 되어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 근거에 수반해서 수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이 삭감된 점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전풍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방금 이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29명의 상인들을 추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인등록된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250명 이상이에요. 등록상에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방금 이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까?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을 해야된다고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풍림
전풍림의원
우리 또 시급성, 효과성을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줬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를 들게요. 똑같은 과인데, 유통지원과에 GAP 그 약초세척건조가공비 사업 알고 계시죠?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풍림
전풍림의원
본 예산에 1억 5천이 편성이 됐고 이번 2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들어왔어요. 그 사유가 뭐죠? 사유가? 1억 5천만원이 우리 상임위건데?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풍림
전풍림의원
잠깐 생각이 조금 안 나시는 거 같은데.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지금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책자가 있으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이게 면적이, 생산면적이 증가가 돼서 갑자기 1억 5천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결을 시켜준 사항이에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과연 이 부분에서 어디가 형평성이 있고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전체 의원들, 예결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사업에 진중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전풍림 의원님 저희 예결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의장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우충무 의원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하며 각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30분으로 하되, 보충질문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의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질문 의원님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집행 기관석으로 돌아가 자리한 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 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준수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전통·향토 음식에 관한 내용과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지역의 전통·향토 음식과 먹거리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향토 음식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지역 홍보 및 관광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풍기인삼을 활용한 삼계탕, 인삼갈비, 선비문화를 이어가는 선비반상, 골동반, 부석태를 이용한 청국장 등 다양한 음식들을 개발·연구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통·향토 음식을 교육, 체험, 홍보하고 고유한 전통·향토 음식의 발굴 및 상품화를 위하여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영주시 명륜길 15 및 광복로73번길 20-7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009년에 향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을 계획하였습니다. 향교골의 128년 된 고택을 10억원에 매입하고, 최초 위탁을 위해 리모델링 시설공사비 2억원, 교육장비 구입비 3천만원, 음식 기자재 구입비 4천500만 원, 컨설팅 등 홍보비 2천500만원, 추가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실과 교육실 등을 갖춘 전통·향토 음식 식당 겸 교육관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규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2018년 본예산 및 1차 추경으로 리모델링 시설공사비 1억8천500만원, 음식 기자재 구입비 1억950만원을 포함하여 총액 15억9천450만원(주변 조경공사, 참사랑 주민복지센터 건축비 별도)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교육관은 선비촌과 소수서원, 부석사, 소백산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주의 전통·향토 음식을 선보이고, 전통음식에 관심 있는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 식문화 예절과 조리법을 교육해서 전통 식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전수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전국 명칭 공모를 통해 “요선재(饒宣齋)”라는 이름으로 2012년 11월 2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 수탁업체인 (사)한국반가음식문화연구원은 ‘요선재’라는 명칭으로 전통 궁중음식과 인삼 등 영주의 특산물을 활용한 삼계탕을 비롯한 향토 음식, 청국장 등의 발효음식, 떡과 한과, 전통차 등의 음식과 혼례 이바지 음식 등의 조리법 등을 기초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수탁업체인 영주선비전통음식연구원은 2019년도에 명칭을 기존의 ‘요선재’에서 ‘식치원’으로 바꾸고, 16세기 의서인 이석간경험방(李石澗經驗方)의 식치(食治)에 기반하여 식치 음식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은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최초 수탁업체에서 향토 음식 체험 및 교육도 하였지만 사실상 음식점으로 운영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으며, 특혜성 보조금 지급, 위탁 기간에 대한 별도의 재심사 없이 3년에서 5년으로 위탁 기간을 연장한 특혜 논란, 그리고 민간 보조사업으로 사용된 교육 및 음식 기자재의 불법 반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2018년 신규 수탁자 계약 후, 운영에 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지적에 따른 전통·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루어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위탁 기간 연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2021년) 그리고 ‘식치’에 대한 상표등록 공방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담당 부서가 관광진흥과 향토음식팀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생활기술팀으로 이관되는 등 행정상의 난맥도 발생하여, 현재 체험관의 위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향후 체계적인 운영 방향 설정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수탁자 선정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 절차 진행에 앞서 시장님의 전통·향토 음식에 대한 정책 방향에 관하여 답변을 들으려 합니다. 박남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필요성과 존치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은 기존 수탁자들도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구조상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이에 ‘선비세상의 한식촌’이나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교육장’의 활용 또는 ‘국제조리고’나 ‘관내 요리학원’등과 연계한 전통·향토 음식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으로의 대체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치’와 ‘식치 음식’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식치 음식에 관한 연구와 계승을 위하여 식치의 기반인 ‘제민루’또는 국가등록문화재인‘이석간’근대한옥과 연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근대역사문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조성된 원도심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인 ‘이음센터’, 광복로 문화거점시설인 ‘구)동성당한약방’과의 연계 방안으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게스트하우스 등 원도심 숙박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점을 풀고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고 시설을 운영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정책회의를 통하여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전통·향토 음식 정책’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 또 다른 발전을 만들어갑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민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박남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충무의원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의장
예,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예, 먼저 박남서 시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직접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챙기실 업무가 많으실 건데 최근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의원의 한 명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었던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시장님께서 또 부서장들과 한번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에 식치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보셨으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 영상 자료를 통해서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필요성과 존치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용역을 통해서 다각적인 활용 방안들,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필요성과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활용을 하신다는 게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 중이십니까?
본 의원이 영상 자료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현재 내부 주방입니다. 보시다시피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도록 좁게 설계가 되어 있죠. 방금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 방안들을 고민하신다고, 그런데 5페이지 답변서 하단에 보시면은 현재 미운영 위탁공고 준비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시설을 다시 위탁을 또 하실 계획 이십니까, 그러면?
아니, 문제점을 시장님이 아시면서 이 시설을 다시 또 위탁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다시 발생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를 한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실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은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장 등에서, 교육장 등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쪽을 쓰시겠다는 논리로 답변서를 주셨는데 내용은 또 지금 현재 건물을 위탁운영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지금 두 번째 영상 자료를 보시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의 생활기술팀이 현재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업무를 2023년 1월 정책 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변경해서 지금 맡고 있죠?
네, 그러면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조금 전에 여기에 지금 기자재가 1억원대가 넘습니다. 식치원을 하신다고 또다시 기자재를 사신, 저러한 기자재 위에 소반까지 다 포함해서 또 1억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기자재들을 2022년 11월 이후 계속 묵혀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자재들을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교육장으로 가져가셔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서의 내용과 이러한 내용들의 정리가 지금 안 되시고 계신 거 같아서...
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교육장에서 향토음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셨으면 2022년 11월 이후에 부서의 업무가 이관되기까지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영주시에서 식치나 식치음식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를 집행했는 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한 1억원 정도 학술용역비 또는 기타 식치 관련해서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영주시의 정책 방향이 식치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식치를 선비세상에서 시연회도 하신 적도 있고 또 선비세상의 선비반상을 선비촌에 하나의 음식 꼭지로 해서 노력을 하려는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너무 많아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많은 예산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영주동 근대 한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석간 고택 활용 방안에 대해서 9월에 콘텐츠 활용 및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최종 협의하셨죠. 그렇죠?
영주시의회에 최종보고회를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영주동 한옥 이석간 고택은 종합정비계획 내에 한방 식치관 및 한방체험관, 한방식치체험관, 한방식치스테이 등 식치와 연관된 정책들을 준비하셨었죠?
예, 이렇게 이석간 고택 주변으로 한방식치스테이 또 식치음식체험공간을 계획하셨습니다. 9월달에 기 계획된 시설들을 변경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이 근대한옥의 활용과 관련해서 건축기획용역부터 실시설계 이전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시장님?
그런데 식치에 대해서 저 건물들을 다시 숙박시설로 전체 활용을 하고 스테이 공간, 그리고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내용들은 시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식치에 관계된 것이 이석간 근대한옥에 한옥건물의 여건 상 공간이 넓지 못해서 식치음식연구·개발 및 계승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어렵다고 답변서에 답변을 하셨는데 공간구조는 똑같습니다. 제가 전 페이지랑 다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실질적으로 진행할 정책의 방안이십니까?
의장님?

심재연의장
예.

우충무의원
보충질문 중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만 담당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재연의장
예, 답변을 하신 국·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우충무의원
네, 문화예술과장님. 2023년 9월, 지금이 9월입니다. 그렇죠? 이 방안이 최종 언제 결정됐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도 현재는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지금 위원들하고 하마, 서너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그러면 아직도 협의 중인데 여기에 9월달에 지금 이 활용방안을 말 그대로 변경안이에요. 그렇죠? 위에 보면 변경안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지금 모든 것이 안입니다.

우충무의원
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맞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안이 숙박으로 해서 안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그런데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혹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

우충무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안을 가지고 답변서를 쓰신 거네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지금 최종 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건축기획용역부터 본 의원이 내용을 알고 있니다. 예산을 들여서,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갑자기 또 다 틀어요? 동료 의원님들도 한번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자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한 때는 식치, 한 때는 궁중음식, 한 때는 이석간고택을 한방식 스테이 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또 다른 문화공간 겸 숙박시설, 저도 숙박시설로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 지금 체류형 숙박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정책의 방향들이 매번 바뀌어 버리면은 도대체 시민들은 어느 기조에 따라서 우리의 관광 정책들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문화재청하고 뗄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확정이 되고도 뭐 문화재청 또 전문위원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좌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문화재청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는, 변경이 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뭐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 원활한 대안들을 찾으려는 건데 의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이 답변서에 저희가 받지를 않았으면 내용이 저렇게 바뀌는 것도 의회에서 모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은 178㎡ 규모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많은 예산의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고 또 현재 이러한 시설들의 활용 범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의견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이, 이 체험관 건물이 좌측에 284㎡입니다. 뒤편에 참사랑주민복지센터도 현재 전통향토음식체험관으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시장님?
이 건물이 126㎡입니다. 제가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앞 부분에는 최근에 영주동 이음센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공연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기존에 식치원의 시설들로 아직도 존치되어 있고, 또다시 제3자가 수탁자로 선정되면은 또다시 전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실제 운영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장님,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신규로 위탁을 하려 그래도 리모델링비가 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러한 시설들, 제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방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격벽이 되어서 전부 다 문이 다 열릴 수 있는 이러한 옛날 한옥 구조들로 다 되어 있죠. 그렇죠? 방마다는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을, 뒤편에 참사랑복지시설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옥 구조에 들어가보시면 엄청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까지도 다 돼 있고 온돌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욕실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들 부분이 없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처럼 이음센터와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이음센터는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협의회가 (구)관사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현재 입지해서 이음센터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관광협의회가 이러한 스테이 시설들을 관장하므로써 자체 수익을 개발해서,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시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 집행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전문 기관의 용역을 활용하여, 용역보다 의회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을 했고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주이음센터입니다. 이음센터 내부에 가면은 이렇게 카페가 되어 있고 바로 앞 창 너머 지금 현재 전통향토음식체험관입니다. 면적도 충분합니다,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장님, 좀 다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개발단에 있던 업무, 또 문화예술과 또는 도시과가 설치했는 시설물들을 기술센터에 이 업무가 또 가다 보니까, 뭐 기술센터가 일을 못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서로 간에 업무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러한 시설들이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참사랑복지센터의 입구입니다. 먼지가 가득 쌓이고 풀이 실내까지 나 있습니다. 바닥 곳곳에는 벌레와 온갖 지저분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건물 벽체는 저렇게 말벌 집이 가득 합니다. 시민들께서 지나 다니시면서 계속 뭐라 하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길을 열어 놓으시고 눈으로 현장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바로 옆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호준
송호준부시장
네.

우충무의원
시장님께서는 오늘 뭐 일정이 많으실 건데요. 부시장님이 나가시면서 국장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담당 과장님들 모시고 한번 현황을 보십시오. 본 의원이 이러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는 시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광복로 문화거점시설인 (구)동성당 한약방의 전경입니다. 토지보상비로 8억5,600만원, 시설공사비로 14억3천만원, 합계 금액이 22억8,600만원을 들인 현장이 2022년 작년 12월에 준공되고도 현재까지 내부 전시시설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2월에나 수탁자를 선정할까 말까 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수요자가, 수요자의 확보가 없이 진행된 신규사업에만 영주시 집행부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들이 개관조차 하지 못한 채 목재는 삭고 각종 시설들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성된 시설들을 원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본 의원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조성된 시설 중에 다 나열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현재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러한 이유로 도시재생팀까지도 시장님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 만드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신규사업, 신규사업을 따오는 데만 집중하시다 보면은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집행기관 또는 시민들의 혈세로 전체 100% 시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 따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를 이사에 비유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웃음
기업으로 치면은 감사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심의를 할 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도 이러한 격렬한 토론이 있었지만, 본 의원 또한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너무 국비, 국비 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는 국비에 매칭하는 사업비가 다 시비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활용이 가능하고 이득이 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시장님. 하지만 필요치 않은 사업에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목표로 시비의 엄청난 매칭 비율을 부담하는 영주시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박남서 시장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주신 담당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주시가 보다 더욱 발전되는 영주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유충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의원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충상 의원입니다. 시장님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에 대한 질문 내용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사실상 이제 원도심이 앓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내용에 이제 집중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크게 봤을 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의 내용, 이론적인 거와 이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곁들여서 다 봤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거만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오기까지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이 부분도 냉철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 의원님의 본 질문에 덧붙혀 근대역사문화거리와 전통향토음식체험관에 내실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영주 시민의 근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의 문화 공간입니다. 2018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720호, 영주 근대역사문화의거리로 지정되었는데 지정 이후에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말씀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적인 내용인데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어떤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도 본 의원이 바라건데 전통향토음식이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보편화 되어 있고 지역의 특성화로 자리잡는, 너나 할 거 없이 지역마다 이러한 특성화 아닌 특성화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 이 공간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써 창출하고 거듭나려면 보편적인 거도 중요하지만 그 보편적인 데서 경쟁력을 살리려면 전문성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 가운데서 식치의 보편화된 부분 가운데서도 정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앞서 해왔던 것이 정상적인 전통향토음식체험 교육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공간이 왜 그렇게 전문성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었는 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간과를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 붙여서 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의 소신행정이 사실상 부재 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유부단한 그러한 부분들, 이 부분도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과 식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영주시를 전국에 제일가는 식치의 도시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레시피 연구개발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부가가치적이고 상품성이 보편화되려면 보편적 음식도 중요하고 덧붙여서 차별화된 음식, 이러한 부분들이 투 트랙으로도 운영이 되어서 그 공간의 협소성, 장소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진한 부분들은 지역의 선비세상이라는 기타 공간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소비자, 수요자들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꼭 그 공간이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 공간을 활용 방안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동 근대한옥을 고택스테이 숙박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석간 한옥을 식치를 포함한 전통향토음식 활성화에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석간 한옥을 식치를 포함한 전통향토음식 활성화에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식치원이나 제민루와 이제 연동해서 장소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러한 기본, 이 사업의 기본용역이 진행 중인 그 기본계획안에도 이게 수록돼 있겠지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사실상 이석간의 경험방이라는 것이 거기에 역사적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이거는 사실상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본 의원은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전문가에 어떤 소견이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 공간을 집어 던졌을 때 집어넣고 그 공간에서 고택 스테이를 하면서도, 그 고텍 스테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어떤 머무는 공간에 숙박의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 이석간의 경험방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한번 현실 공간에 반영을 시켜보고자하는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숙소를 더 나아가서 그 공간에서 어떤 생산적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거듭나야만이 경쟁력이 있지 단순하게 스테이할 수 있는 숙박 시설로 했을 때는 좀 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석간의 경험방은 사실상 역사적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은 제민루라든지 또 기타 식치원에 지금 앞서 얘기 나누었던 그러한 부분들도 연동했을 때 그리고 동성당 한약방에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다 아우러져서 원도심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몸부림 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체험관 담당 부서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나왔는데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전통향토음식체험관 담당 부서의 설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본질을 정말 왜 그거를 직시를 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외면한 체 변방의 내용들만,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건 중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직접 피부로 가장 빨리 체감을 해야 될 경쟁력에 대한 저해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 문제의 요인이 뭐였는지 그거부터 하나하나 역으로 짚어서 바로 적립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 놓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분분함이 최소화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이 부분을 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 가치가 있고 지역의 경쟁력이 있는, 부가가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갈 때는 우리 모두의 어떤 관심도가, 바른 관심도에 집중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심재연의장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충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우충무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박남서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