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달성, 정상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0명)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화재 건수는 223건이며, 이 중 23건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서 발생한 화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화재 등 뜻하지 않은 재난이 일어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소중한 주거공간을 잃으면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의 주택 재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및 생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북구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의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화재피해 및 피해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금 신청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원금 수령 자격을, 안 제10조에서 피해지원금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0명)] ----------------------------------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화재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 제정 전에 혹시 이렇게 저소득층이 화재가 났었을 때 지원책들은 있었나요?

우리 구는 다른 보험이 있었어요, 북구 주민안전보험이라든가. 그런데 사실은 그 보험이 이 화재로 인해서 보상을 했는지 보니까 단 1건도 보상된 적이 없고요. 글쎄요,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보상받았는지는 우리 구가 알 순 없어요, 광주광역시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주변에 지난 3월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본인은 사망을 해버렸고, 집주인이 마침 화재보험이 들어 있어서 우리 구의 도움 없이 집을 다 원상복구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혹여라도 취약계층 중에서는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곳을 싫어하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서의 삶을 고집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단독주택이 화재로부터 아주 취약합니다. 1980년대에 지어졌으면, 1980년도 전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세대들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 기준이 있더라고요. 전소와 반소 됐었을 때 400, 200 이렇게 각각 지원인데 이 지원액을 정하실 때 상당히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전소, 반소 이렇게 해도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비용 자체도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 정도거든요. 어떻게 고심을 좀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 전소의 400만 원은 복구 비용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적으로 형태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독채를 쓰거나 그러지 않고요, 상하방이라든가 방 한 칸을 쓰는 유형이 많고. 사실은 이 금액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높이고 싶었는데 우리 구 예산과 또 타 구와의 매칭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광주광역시 시민이면 비슷한 형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 구에 맞춰서 이 금액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고심이 많으셨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 5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가 없는 곳도 있나요, 현재?

현재 남구가 있고요. 우리 북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접근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예산을 고려해서 해 주신 만큼 혹여라도 이러한 수혜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마음까지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3조를 한번 볼게요, 적용범위에 대한 거. 방금 황예원 위원님 질문 때도 조례가 남구에 있다고 했잖아요, 조례가 타 자치구에. 이게 보니까 우리 광주에서는 동구하고 남구가 있더라고요. 적용범위에 대한 걸 보니까 좀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빈집인 경우나 고의성 있는 화재, 경미한 화재, 법령 위반 설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실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살고 있는, 그분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세대를 고쳐주는 것을 원칙으로, 만약에 취약계층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빈집이라든가 공·폐가라든가 이런 곳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살지 않으므로 제외대상이고요. 제가 한 가지 고집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는데 위반건축물이 있는 곳은, 단독주택인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까대기’ 이런 것들은 다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고집하는 부분…….

제외된 이런 부분들도 삽입해서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폐가는 지원대상이…….

공·폐가 말고요. 법령 위반 설치 건축물, 경미한 화재로 인한 지원, 빈집이나 고의성 있는 화재로 인한 곳, 이런 곳들도 적용범위에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의성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약간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동구하고 남구를 보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10% 미만 소실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외됐길래, 우리 북구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조례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조례를 한번 실효성 있게 운영해보고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 신청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피해주민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제2항에 그 내용이 적혀있는데 “피해주민의 가족,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가족은 보통 우리가 직계가족을 이야기하잖아요. 직계가족을 이야기하고 거주지의 통장은 아마 직계가족이 없거나 혹은 직계가족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를 상정하신 것 같아요. 보통 보호자를 많이 넣는, 다른 법이나 조례들을 보면. 왜냐하면 이 저소득층이나 혹은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대신해서 보호자 분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족은 하지 않더라도 친인척들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뒀을 때 보호자도 들어가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한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자로 보셔도 되고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거의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등록부상에 가족이 있기는 하나 가족과 단절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재가 나서 이분이 많이 다쳐서 병원에 계시거나 이랬을 때 가족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주인이 해도 될 만큼 열어놨습니다, 이 화재가 나고 나면. 많이 다쳤다거나 화상의 농도가 높다거나 사망을 해 버렸다면 가족은 정신 차려서 이런 거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돼서 이렇게 통장까지 열어놨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놓은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도 넣고 저는 거기에 보호자를 넣는 게 어떤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라고 했을 때 직계혈족, 직계만 가능하잖아요.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부모만 되는데 형제·자매들이나 친인척들이 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보호자 등록을 해야 될 때 통장님이 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통장님하고도 다들 워낙 가까우신 관계라 그런 게 좀 되는데 이 도심권, 아파트에서는 사실, 통장님이 그 통에 누가 사시는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친인척들이 해 주는 경우들이나 형제·자매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혹시 좀 염두에 둬서 가족과 보호자를 추가로 넣는 건 어떤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실행해보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이미 보호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족이 자녀와 부모만 가능하고 형제, 자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인척들도 가족이죠, 사실. 넓은 범위로 해석될 건지 정확하게 자신이 없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 저소득층 분들 화재피해 발생 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어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지원금도 지원금인데 우리 구에 피해가 났을 때 임시거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시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대신 설명하실 거면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이 조례와 별도로 여관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이랄지 심리회복 지원은 2021년도에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시 소방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거주지를 상실했을 때는 일정 기간 숙박시설을 통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다고요?

예, 시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 제정, 시기적절하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비용 추계라는 것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생략이 되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그런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피해 상황이, 5년 동안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는지 그런 자료 받아보셨나요?

제가 아까 보고서 읽어드린 대로 북구에서 지난 3년간 화재 건수가 223건인데 그중에서 23건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이걸 3년으로 나눈다면 연 6∼7건, 그러면 최고금액이 400이기 때문에, 전소됐다 하더라도 400이기 때문에…….

4×4=16?

예.

그래서 2,000만 원,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피해실적 내역을 받아야, 어떻게 보면 10월 정도까지는 완료가 되고 예산 요구가 돼야, 내년도에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있을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소방서 자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을 상대로 큰 보험이 3개 들어가잖아요. 주민 전체 대상으로…….

예, 지금 주민생활안전보험이 있어서요.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그런 식으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민 전체대상으로 들어가는 보험 중에 여기가 겹치는 부분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은 인명피해, 사고랄지 화재랄지 폭발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 조례는, 3쪽 제2조의제4호를 보면 피해지원금의 정의를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복구라는 것은 인명피해와 좀 다른 성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보면 우수 하수관로 공사, 또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잖습니까. 이와 같은 공사 때문이라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신뢰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견인·보관·폐차하는 강제처리 업무를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으로 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직영 관리할 경우 보관장소, 안전문제,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통하여 광주 북구 무단방치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광주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에 대해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남도폐차장 등 2개의 업체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로 민간위탁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고가 들어오면 방치차량을 견인하고 지정된 임시보관소에 보관하고 자진처리 공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폐차하는 강제처리 업무대행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민간위탁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근로 요건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8월에 시행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민간위탁 사전적정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광주 북구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견인, 안전한 보관, 폐차 대행업무를 통한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무단방치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사무는 지난 1989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집행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를 통해 의회의 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초로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난 8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및 사전적정성 심의를 거쳤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동의안에 첨부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행정력 제고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누락한 점은 시정되어야 하며, 의회에 대한 필수 이행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 의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하는 데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현재 업무추진 절차가 무단방치차량이 접수되면 계고장을 붙이거든요, 7일 이상. 그러고 나서 자진처리 안내를 30일 이상 하게 돼요. 그래도 처리를 안 하시면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30일 정도 걸리나요?

견인까지만.

견인까지요?

예, 견인해서 보관하고, 보관하면서 자진처리하라는 안내문을 계속 붙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그게 또 한 60일 정도.

위탁받은 업체로 가는 데 5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일주일 정도 하고 30일 정도 계고장을 붙여놓고 그 이후에 보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붙일 때에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연락을 따로 하지는 않나요?

심각한 민원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차량이 있어요. 교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들은 저희가 차량 앞에 있는 번호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공영주차장에 무단방치해 놓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 계고장만 붙여놓고 30일 동안 변화가 없으면 그때 견인을 해 가고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때 소유주에게 전화하는 건가요?

계고장 붙일 당시부터,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애초에 일주일 붙일 때 말씀이시죠?

예, 접수가 되어 있을 때.

저희 공영주차장에 가 보면 그런 차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시일이 생각보다 그것도 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미 먼지는 쌓일 대로 쌓여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성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이게 보면 거의 견인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치차량 처리가 거의 안 돼요. 민원을 넣어도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차주하고 연락이 안 닿아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그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절차상으로는 계고장을 붙여서 30일 하고 견인조치 하고 60일간에 또 계고장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 외에 견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어떠세요?

이렇게 자진처리 명령 통지까지 했는데도 견인이 안 되는 경우요?

예, 지금 주택가나 이면도로 이런 데 가면 무단방치차량이 정차해서, 견인이 안 돼서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굉장히 심각한 게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실질적으로 좀 받거든요. 그런데 견인조치는 전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비엔날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견인이 안 돼서,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행사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 주변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골칫덩어리라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세요. 저희가 구유지, 국유지 공유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절차들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또 의외로 사유지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어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땅 소유자가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또 연락이 돼버려요. 개인 소유자분하고 연락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차를 빼겠다.” 해 놓고 안 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제 위탁하잖아요. 위탁업체가 2군데?

예, 2군데입니다.

2군데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그 위탁업체에 말씀을 드려서 절차에 준해서 견인을 바로바로 해야 될 경우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업체에 말씀을 잘 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방금 들으셨죠? 제가 보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난 8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및 사전적정성 심의를 거쳤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동의안에 첨부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 동의안에 보면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 같아요. “이번 동의안은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행정력 제고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누락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하셨다가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3년 위탁을 주다 보니 과장님도 바뀔 것이고 그 밑에 계장, 주무까지 3년마다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들어요.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마저도 하지 않고 지적을 하니까 올해 처음으로 동의를 받는 이 절차는 정말로 잘못된 부분인데, 3년 후에 우리 과장님이 그대로 계신다면 이게 잘 시행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정말로 3년 후에 다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말했던 것이 그대로 시행될까, 그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1989년부터 위탁을 줬죠? 1989년부터 줬으면 한 34년 위탁사업이에요. 김건안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핸드폰 번호나 차량번호를 보고 그 주인을 추적할 건데, 도난차량도 있었을 거예요. 언론에 보면 도난차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접 주인한테 가지 않고 우리가 이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그 차주가 법적으로 우리를 대항했던 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행정소송에 걸린 차량들도 더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좀 너무했다.’ 이런 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위탁을 줬던 그 기관에 다시 3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 사전에 정말로 적정한가 해서, 적정하다고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항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던, 적정하다고 나왔던 분들은 여기 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적정하다고 받은 건가요?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께서 “이 A라는 위탁업체에 계속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2개 업체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 인력 운영현황, 서류 비치·관리의 적정성, 협약내용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 부분에, 이를테면 의원이나 우리 구민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럼 그 민원을 1차적으로 우리 구가 접수한 다음에 위탁기관에 넘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그것을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좀 서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줬던 그 서류,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동의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이 어느 부서에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이것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법에 의해서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철저히 부서에서 빠뜨리지 않고 의회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상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로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거치구역 지정·운영,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젊은 층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보도 주행, 무분별한 주차 등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해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올바르게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달성 의원 대표발의)(정상용 의원-찬성 의원 17명)] ----------------------------------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무단방치가 주민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와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제8조의 경우 “구청장이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도로교통법의 해당 규정은 주차금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장 등이 시·도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는 시장 등의 범위에 구청장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제5조(사업추진)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좀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우선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인 듯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상황들 때문에 2차, 3차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빈번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몇 가지 취지가 있지만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도 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주시에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이게 책정돼서, 정책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5개 자치구에 그 예산액이 편성된 내용이, 저희 자치구에도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편성된 예산으로 거치할 수 있을 만한 구역을 선정하고 주민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킥보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6조를 한번 보시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어느 대상을 선정해서 교육하고 홍보를 실시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 16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 이게 특히나 많다 보니 대학 쪽하고 연계를 맺어서 거기에서부터 교육 또는 캠페인 등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협의하고 했었던 단체 중에 북구의회 안전모니터링단 그리고 북부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하면서, 특히나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되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에게도 직접 교육하고 학교의 상징적인 거점공간에서 어떤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셨고, 조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례로 우리 북구의 가까운 전대나 동강대, 교대도 있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장치이다 보니까 대상을 이런 분들로 선정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 캠페인 이런 걸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안전교육과 캠페인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8조의 경우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구청장이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도로교통법의 해당 규정은 주차금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장 등이 시·도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는 시장 등의 범위에 구청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도로교통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 부분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았고요. 실제로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걸 조례안에서 최대한 실제로 시민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겠냐라는 취지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지자체장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냐가, 현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시장 등”에 기초 지자체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하고 휴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방식이 맞을지, 저희가 오늘까지도 공동발의해 주신 정상용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정·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더라도 지정·운영을 제안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해석상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운영을 제안 및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걸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의견을 올려보고요. 이유인즉슨, 어쨌든 저희가 기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구청장” 이 부분에 대한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 제안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중에 정회를 통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토론해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달성 의원님, 정상용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동킥보드가 정말 사회문제가 돼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면 우리 구민들은 그러한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9조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이동장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지정된, 우리 자동차 같으면 주차장을 말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차량같이 견인해서 북구에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으로 다 수거해 버리는, 비용을 징수한다 그러면 그 세부내용은 없잖아요. 자동차 같으면 불법주정차 4만 원, 견인료 3만 원, 주차비 이런 규정이 있는데 강제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이 부분 법적으로 현재 어떤 조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동차같이 강제규정이 좀 있어야…….

저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이 없다 보니까, 무단방치 금지에 따른 규정이 있지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제3호에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라는 것은 어차피 사업자잖아요. 소유자나 사업자나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이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없나요?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그 아래 제10조에 있습니다.

이용자의 책무는 착용하고 질서를 지키고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징벌할 수 있는,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현재 저희가 관련 법률이,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취득은 가능한데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는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 금지인데 2인 이상이 동승했을 때는 범칙금 4만 원, 이런 정도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수준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의 책무가 중요한데, 구청장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는 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의원 발언 요구)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무단방치 금지도 사실은 개인형 이동장치여서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부서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관련한 상위법이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무단방치된 적치물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금지하게끔 할 거냐 정도를 담아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담을 순 없지만 최대한 안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운동을,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그런 형태로라도, 북구에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