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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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김영순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고영임·정달성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임·김영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영임·정재성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최무송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숙희·고영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한양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10시 05분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영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기가 도래하여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금번 개정 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차후 우리 북구가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서만이라도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는 제4조의3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4조의6을 신설하여 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 조성을 위해 북구청 산하 전 직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제29조제4항에 기금 사용 범위를 기존에는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적립된 기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북구가 먼저 성평등한 인식 개선과 성평등한 문화의 중심지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차별 없는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장하고 기금운용 범위를 확대하며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영임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28조 있잖아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8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집행부가 어떤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효진입니다.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만 현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이자율이 좀 낮다 보니까 현재 하는 것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저희 올해도 9월 초에 했습니다만 그것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좀 넓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 맞게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요. 고영임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1조 보면 ‘양성평등’이 전체적으로 ‘성평등’으로 어문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오른쪽에, 어쨌든 옛날에는 정치·경제·사회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나요? 세부적으로 지목해놨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의원

중앙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성평등에 관한 의식을 많이 고조시키기도 하고 사실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삶 속에서는 의식의 개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조금 쪼개고 나누어서 삽입하였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포괄적이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놓으셨길래 거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임, 정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영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안전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관계망 악화로 인해 노인돌봄 수요는 증가하였고 더구나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는 개인별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 어르신들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는 제2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서비스 이용 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9조에서는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독립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돌봄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며,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현황조사,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영임 의원님 그리고 김영순 의원님. 제5조를 보면요. 서비스 이용대상이 있잖습니까. 대상자가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에 보면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제2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제3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이분들은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이 된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제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대상이 아닐지라도 인정한다고 봤을 때 범위 자체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제1호·제2호·제3호 항목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밖에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그 정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중에 그 밖에 구청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노인에 대한 범위는 지금 서비스 이용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높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일반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제1호부터 제3호에 심한 우울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돌봄이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맞춤돌봄 심의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그걸 의결을 받고서 그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범위를 말합니다. 소득에 관한 부분들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용어 자체가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때로는 절실히 필요한,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확히 집행부가 판단을 잘하셔서 65세, 이 조례안에 맞게 누구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의 효율성에 맞게 집행부가 판단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입니다. 고영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대답 전에 한 가지만, 아까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지금 여기는 조건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고 계시기는 하죠? 과장님, 잠깐만 서서 대답,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이런 서비스 우대를 받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어떤 근거의 부분에서 어느 단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 수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현재 6개 사업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6개 권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 255분이 1인당 거의 16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가에서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수는 4,139명입니다. 그래서 4,139명의 어르신들에게 6개의 사업 수행기관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지원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과장님, 6개 권역에서 4,139명을 이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고영임의원

저희가 광주 북구에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가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활지원사 조례가 들어가 있었고 맞돌 서비스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아직 없었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아, 여기 맞춤서비스에 대한 조례는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다른 데 부분에서 조례는 있어서 이미 서비스는 하고 있다라고?

고영임의원

아니요, 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북구 노인 고독사 관련한 조례가 있었고 그걸 전체적으로 범위를 좀 넓혀서,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맞춤돌봄서비스 그 안에 하나가, 생활지원사 지원 조례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가 없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부분하고 두 개가 합해져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맞춤서비스 조례가 없어서 지금 발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한 가지만요. 사실 모든 조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으로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아까 기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사실 경제적인 여유와 관계없이 자녀들이 없는, 여유가 있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기동성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조례가 차상위라든가 기본 요건을 맞춰놓아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감정적이라든가 불편함, 애로 사항은 똑같이 올 수 있는 데 대해서 이런 조례들이 너무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중간이나 상위계층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주민들인데 단지 경제적으로 여유만 조금 있을 뿐이지 자녀들한테서 받는 예우적인 부분이라든가,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을 조례들이 자꾸 한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만, 물론 그분들한테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렵고 거동하기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 대답을, 제가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쉽기도 하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 서비스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나 국민기초수급자에 한정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범위를 되게 많이 확대해서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하면 거의 국민의 70% 정도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또 이번에 원래는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한 그런 서비스 내용이었는데 조손가정도 포함하고 또 고령 부부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염려하셨던 부분처럼 일반 가구,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렵거나 한 분들이 발생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하고 이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거의 그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방향적인 면에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우울감이 있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의 다 이렇게 받고 그분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에서 각 권역별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비스와 또 장기요양서비스랑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들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요건적인 부분을 제한으로 두니까 조금 더 앞으로 열어나가야 될 부분도, 중상위층이라든가 상위층도 외롭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과, 좋은 조례임에도 항상 이런 조건이 먼저 단서가 들어가버리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임, 김영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영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모 등 보호자가 고령·장애·질병·약물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보호자가 되어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이제껏 마땅히 지원제도나 규정이 없고 실태조사도 미흡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일상돌봄서비스라는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북구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또래와 같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5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규정을 두었고, 제7조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혼자서 가족 부양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고령·장애·질병·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 케어러(Young Carer)는 가족 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을 뜻하는데 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간병살인사건’ 발생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의 부담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 고립감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고영임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인 조례에 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한 부분으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조례, 심의위원회 요건, 설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까지도 너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앞에 제2조 제안 이유에 대해서 보면 사실 이 조례가 두 분 의원님들이 얼마나 시간과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는지는 제가 조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까지 어떤 위원회, 어떤 전문기관까지 세세하게 전부 조례를 해서 오신 건 좋은데 사실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을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사실 좋은 조례임에도 많은 인력과 많은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의원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제안 이유에 보면 고령·장애·질병·약물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어느 범위까지인가, 이 약물이라는 의미에는 어느 범위까지 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 청년들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 잠깐만 설명,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가 질병 부분은 보이잖아요. 부모가 질병이 있는데 청년이 마음과 몸이 수고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만 약물 복용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체크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례안을 보면서, 두 분 중에 누가 설명을 조금만 해주셔요.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구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범위가 워낙 넓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까지도 다 하신 것 같은데.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도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돌봄의 정도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청소년·청년이 돌봄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또 무한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그러니까 약물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주체가 되는 청소년·청년이 돌봄에 어느 정도 시간과 체력,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9월부터 할 예정인데 거기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청소년·청년이 어느 정도 시간 부담이 되느냐에 기준을 두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하고 조례안 발의하신 두 분한테 부탁드린다면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책정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약물 복용 이런 부분은 사실 적은 인력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제안 이유와 더불어서, 조례와 더불어서 위원회까지도 구체적으로 전문기관까지 상세하게 여기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위탁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 봤어요. 구체적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신 조례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만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문제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발의되고도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책임감과, 왜 그러냐면 5년 계획으로 예산도 많이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진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참 잘해야 될 조례임이, 책임감이 따르는 조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의원님, 그러시죠?

고영임의원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것은 대구에서 2021년도에 사회화되고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고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뒤늦은 감이 있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데 관련 부서랑 더 협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조금 더 밀접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조례 발의만 문제가 아니라 다 위원회까지, 충분히 신설까지, 위탁까지도 다루셨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의미로 잘 가지고 가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임,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순서는 김영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한양임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4.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무송 의원-찬성 의원 20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영순

김영순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무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무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흔히 가출 청소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들에 대한 낙인을 거두고 가정 밖에서도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2021년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비롯한 유기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심리적 외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외상은 정상적인 삶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발달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외상에 대해서는 유기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기에 함께 조례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조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 심리적 외상 문제에 접근하였으며, 제9조에는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몇 해 전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청년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조금씩 자립준비청년층이 주목받고 조금씩 사회안전망과 자립 지원체계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문제 청소년이라는, 집을 나왔다는 편견 때문에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집을 나온 것이고 보호를 넘어 자립할 수 있게 국가적·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찾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무송 의원-찬성 의원 20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무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후 발생할 수 있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또는 과거에 받았던 심리적인 충격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현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힘쓰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최무송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에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제5조제3항에 보면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별이 구분되어서 작성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시하셨는지, 지원사업이나 기타의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 성별이나 나이나 이것은 기본사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성별 특성은 특히 청소년기에는 불안정성과 성장하는 부분에서의 변화가 많은 부분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성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반영하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명시된 부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이렇게 구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표현된 부분은 보지 못하긴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성별 관련해서 사실은 이분법적인 것이 나오는 건지, 성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데, 제가 어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이어서 참여했었거든요. 거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10가지 정도 리스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이 괜찮다, 어떻다,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는 건데 1등이라고 해서 그게 꼭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어떤 걸 선호하는지 점수표를 매기는 이런 심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 제안으로 올려놓은 게 청소년쉼터의 생활 관련 구입 및 지원이라는 사업이 올라왔었거든요? 여기 보면 청소년쉼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생활하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북구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거기 생활가전 이런 게 다 20년, 25년이 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안 사업에서 보면.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걸 고쳐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높은 점수를 줬는데 이게 한참 처져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다른 위원들과 점수를 합산해보니까.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제6조(지원사업)제1항제3호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이런 것 있잖습니까. 혹시 이걸 근거로 해서 오래된 생활관이나 이런 거를 쉼터에 지원해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쉼터 운영은 사실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게 된 부분이어서, 그리고 예산이 비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운영비 지원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원한다면 구 자체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또 청소년쉼터는 사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신중하게…….

종국

임종국위원

기금으로 올라온 이유도 이게 보니까 공무원 제안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분이 보기에도 이게 운영비에만 지원이 되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본인이 가보셨던가 해서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서 구비로 지원방안이 없으면 기금에서 한번 이게 채택되어서 지원해주면 어떠냐 해서 이걸 제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서 혹시 방법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여기 기금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