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박광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개의와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성낙욱 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사기사건, 일명 깡통전세로 불리며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었던 전세 사기는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피해자가 늘어나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서도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월세 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 지원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제정하며,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를 위촉하고, 전·월세 사기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0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월세 사기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 조례안은 그 대책으로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를 명문화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청년층의 자립에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본 조례안 공동발의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또 발의자는 제출자로서 사전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고로 질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예,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가 우리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한 20~30대들, 주로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전·월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위원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이 유사 조례는 사실 부산광역시에서 만들어졌는데 내용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사 조례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방 차원이고, 아마 차후에는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지원 조례까지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벽하게 여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된다 그렇게 보고,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예방 지원 조례를 먼저 했고, 다음에는 이제 실제 지원 조례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우리 집행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구민의 입장에서 또 한 사람의 구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이 조례를 만든 만큼 앞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더 다른 어떤 피해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도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위원회 전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해 주시고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더 많이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의원
예,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셨고 또 노력해 주셨고 그 결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표발의자일 뿐이지 실제는 여기 계신 분들 저와 똑같은 위치에서 만든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감사히 여기고, 다음의 조례도 똑같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정말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일 뭐니 뭐니 해도 우선적인 것은, 개인은 본인이겠지만 지금 이 사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이상 피해자들이 없고 또 피해를 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도 적극 참여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사실 피해를 많이 입은 층들이 20대, 3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 20대가 한 61% 또 30대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많이 차지했고, 그 점이 또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또 우리 김진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신 점 한 번 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숙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낙욱 위원장님 등 9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통합 제시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운영과 사업 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심의제외,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안 19조, 24조까지는 현행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이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의안번호 19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통합 제시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운영과 사업 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와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르면 5년에 한 번씩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바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자체 보완한 이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본 조례안 공동발의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또 발의자는 제출자로서 사전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고로 질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이의를 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말숙의원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집안에 큰일을 치르고 또 오늘 이 조례 발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출석을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말숙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내용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듬고 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의견을 좀 더 내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정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가 18조에 이렇게 보니까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때 또 좀 더 분명한 기준하고 절차를 세워서 이렇게 좀 자문을 받도록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의견들은 조금 같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숙의원
예, 맞습니다. 먼저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9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공공디자인 일부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그 점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이 조례를 정비하고, 체크리스트를 또 필요한 거, 없는 거 이렇게 많이 정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저런 공공디자인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세워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최정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폭염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9조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폭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잘 살피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의안번호 20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폭염 저감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여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종합 대책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타 다른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에 저촉된 부분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정웅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최정웅 의원님 오늘 조례 발의가 몇 건입니까?
최정웅의원
예, 오늘 2건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위원회별로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또 이렇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뭐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폭염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이런 폭염 저감을 위한 대표적인 어떤 사업들을 좀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정웅의원
예,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진구 관내에는 부서별로 지금 이 사항을 좀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안전도시과가 있는데요. 특히 쿨루프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현재 하고 있고요. 안전도시과에서는 그늘막 설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전 상임위에서 많은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사업과에서 노인 및 맞춤돌봄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안전 지원 및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보면 현재 무더위쉼터 현황은 총 이백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이백 군데, 주민센터에 네 군데 그리고 복지관 다섯 군데, 기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개금동이 스물한 곳이 있고요. 당감1동이 스무 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폭염 취약계층에 더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례의 어떤 그런 의미가 더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기타 위원님들은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또 발의자는 제출자로서 사전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고로 질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는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이 더 이상 존치사유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도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 폐지사유에 해당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며, 집행부에서는 폐지된 기금을 2024년 세입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부서에서 제출했던 지출내역을 좀 보니까 이 기금의 조성목적이 애초에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사업내용들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어떤 그러한 정책이나 그 정책에 따른 사업을 위해서 쓰였다라기보다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하고, 행사사업비로 주로 쓰였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애초에 조성했을 당시에는 어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큰 정책적인 틀에서 무엇을 좀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고 기금을 조성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경로당 지원하는 어떤 예산으로 지금 이것을 사용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어떤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좀 구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원래 설치할 때 조례에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이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기금의 설치 부분에 보면 이제 노인복지사업 추진하고 또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복지증진 등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처음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하고, 이때는 사실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기금 적립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았고, 이 조례의 제일 단점이 5조에 보면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있었지만 적을 때는 700만 원 정도밖에 이자수익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성현옥위원
예, 사실 이제 사업비를 보면 주간행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꼭 기금이 아니더라도 사실 평소에 우리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이 기금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기금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올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도 방금 조례를 폭염 피해 저감으로 했고 또 무더위쉼터나 이런 게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노인의 어떤 자립기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기금의 성격은 사실은 좀 투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보면? 그런데 이게 일반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도나 이런 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가실 건지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기금이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전체 예산에 그냥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참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마음을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효율성의 제고나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꼭짓점이,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흐려집니다. 흐려진다는 뜻은 어차피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면밀히 좀 잘해서 이 회계가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에 위치한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자에 대한 적정성심사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85호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등에 따라 기존의 수탁시설과 재계약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정성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바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며, 절차상으로도 재계약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조금 널리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탁을 맡고 있는 이 업체가, 이 법인이 어떤 전문성과 효율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평가방법이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안국청소년도량, 재단법인 도량에서 저희 학교밖지원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하고 구·군에 17개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13개소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내용이 다른 단체보다는 유관관계가 많고 또 같이 했을 때 약간 시너지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 적정성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과를 봤을 때 우수로 나와서 저희가 재계약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이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여기가 보니까 주로 청소년과 그리고 또 여성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전문성이 있네요. 그렇다면 지정심사위원회를 아마 거쳤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정심사회의를 해서 거기 결과가 잘 나오면 위탁을 하는 순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혹시 이 평가방법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상대평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안국이라는 이 법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 총량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평가기준이 보면 저희가 법률에는 없고 여가부에서 한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해서 할 생각이고, 심사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영기관 평가가 40점이고, 사업 운영계획이 60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나누어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은 한 몇 명 구성되어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적정성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평가가 괜찮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단은 어느 수탁업체가 할지 모르는 상태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그게 아니라 재위탁을 여기에 한다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적정성심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적정성심사라는 게 또 지금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재위탁을 할 때도 적정성검사를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적정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이유는 재위탁을 하더라도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적정성검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나왔지만 수탁선정위원회를 해서 거기 모인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형태가 재계약 형태로 저희한테 동의를 받기 전에 이미 사실은 적정성심사를 먼저 조금 하고 나서 이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재계약하는 동의안을 다 받아놓고 적정성심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약간 문구가 조금 그런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적정성검사를 합니다, 재위탁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데 그거는 이거처럼 학교밖 문구가 조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수탁기관 적정성검사라고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이거는 지정심사위원회에 문구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한다는 거지, 재위탁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문구가 기존의 우리 수탁할 때 똑같은 겁니다. 재위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 모였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게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사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미 적정성검사는 했습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성현옥위원
적정성검사를 했다, 평가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에 종합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현옥위원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적정성평가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지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다르긴 한데 평가를 했을 때 민간위탁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할 때 적정성 검토보고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같이 붙여서 결재를 받았고 의회에도 똑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다 재위탁을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지정심사위원회 7인을 꾸려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사실 아까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도 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민간위탁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받는다라고 하지만 운영기관평가라든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평가는 성과평가대로 하고, 저희가 이게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진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를 해 보다 보니까 운영기관평가나 사업운영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충분히 재위탁, 재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한테 올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여기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수탁법인이 아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안국청소년도량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국청소년도량에서 저희 수탁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정신상담복지센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또 이 기관하고 사실은 거의 같아야 되잖아요, 위탁받는 기간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위탁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성현옥위원
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내년까지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사업을 수행할 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 사업을 수탁받지 못한다면 또 맞지가 않잖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사실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소를 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하고 똑같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소한 날짜가 일단 다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2006년 5월 1일 날 개소를 해서 2021년 말까지 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저희 구로 넘어와서 그때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2022년부터 내년까지고요. 그다음에 학교밖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날 개소를 해서 3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기간을 좀 맞추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학교밖 같은 경우는 기간이 딱 3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만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안국청소년도량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만약에 위탁을 받았다, 이게 재계약을 안 하고. 그러면 학교밖은 안국청소년도량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국청소년도량에서 그거는 남은 기간까지 계속하는 걸로 약간 좀 투트랙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의구심은 가졌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방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도 약간 기간을 좀 일치시키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개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종합평가 우수성적이 88.7 이게 이 평가를 어디 여가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구청에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보니까 88.7 이래 돼 있고, 이왕이면 우수를 받았는데 뭐 탁월을 받으면 더 좋을 건데,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사업인프라랑 그다음에 운영성과, 지원기반 조성, 운영사례를 내서 저하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실적을 보고 이렇게 매겼는데 나름 조금 객관성을 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좀 더, 90점 이상 나오도록 조금 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렇죠? 최소 평가에서 탁월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3개년 거 아마 학교밖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나 학교밖청소년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와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박말숙위원
예, 2021년, 2년, 3년도까지. 아마 이 애들이 학교밖청소년 나온 이유가 이제 학업중단 애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학습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걸 검정을 치고 이러겠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정이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가 있는데 상반기는 쳤을 거고, 그 상반기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검정고시는 지금 28명이 합격을 했고요.
박말숙위원
올해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대학 진학은 13명이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2021년도에는 검정고시 66명이 합격을 했고, 대학 진학은 28명이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보통 지방대학을 갑니까? 보통 어떻게 됩니까, 진학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제가 지금 서울인지 지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대학을 진학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2022년도가 몇 명이라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2022년도에는 검정고시가 52명, 대학 진학은 17명입니다.
박말숙위원
이런 것도 참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은 저희가 이제 청소년 지원법에 의해서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6월 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64명입니다.
박말숙위원
아, 많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안내 올라간 게 재수탁을 하자고 해 달라고 하는 지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동의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성현옥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법인에 해 달라고 하는 안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 동의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민간위탁인데 이 업체가, 이 법인이 지금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까 다시 재위탁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재심의를 거친다든지,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순서가 너무 안 맞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순서가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를 얻는 거고요. 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재계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탁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다른 법인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건 이 안국도량만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이제 선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나오면 저희가 공개로 다시 모집을 할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게 순서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법인에 해달라고 이렇게 안을 올려놓고 또 심의위원회 가서 번복이 된다는 게 안 맞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업체를 이 업체를 딱 찍은 건 아니고.
제필
유제필위원
이 업체를 찍은 거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재계약은 맞는데 이거를 이제 재계약으로 가겠다는 걸 동의를 얻는 거지만 여기서 만약에 수탁선정위원회 했을 때 점수가 미달되면 이 업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여기서 의결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점수가 안 되면 또다시 한다는 게 뭣이 순서가 안 맞지 않나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한 말씀하시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는 이 법인의 위탁을 재계약을 주겠다라는 동의안이 아니라 이 기관을 민간으로 위탁을 넘길까, 민간으로 만약에 의회에서 반대를 하시면 직영을 할까 그거를 묻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업체를 대상으로 재계약 적정성심사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야, 민간위탁 주지 말고 구청에서 직영해. 이러면 저희들은 이 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지금 오늘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제 제가 알아들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을 들으면 그런 색깔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앞에까지의 어떤 과정을 들어 보면은. 이 수탁기관에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런 안의 색깔이 비쳐진다 그 말이에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이 기관에 수탁 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줄까, 민간위탁을 주지 말까 가부를.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왜 특별한 이 법인을 선정해서 이렇게 안을 올리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특별한 법인이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여기 우리 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청소년센터라든지 안국 재단법인 그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요. 그래 이게 이 기관이 민간기관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민간기관에 한 번 더 재계약을 하고 싶어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한 번 더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법인을 가지고 재계약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거쳐서 80점 이상이 나오면 이 법인에 줄 것이고 80점 미만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기관을 다시 신규위탁으로 공모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미리 이렇게 법인 이름을 넣어오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공식절차는 오늘 이 자리는 위탁을 줄까 말까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애초부터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색깔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정확히 이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약간.
제필
유제필위원
그죠? 헷갈려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헷갈리지는 않았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제 잘 이해는 됐습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성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적정성, 재계약할 거면 굳이 적정성평가 왜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행정력 낭비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방면에.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를 입안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의원 발의로 그때 김재운 의원님 계실 때 만드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한 번 더 너희가 제대로 이 평가를 했는지 의회에서 한번 챙겨보겠다 그런 의미로 이 문언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절차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이게 중복이라서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라고 만약에 판단되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자체를 조금 개정을 해 주시면 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이유를 좀 다르게 적으셔야 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성현옥 위원님이나 유제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안이유를 정확하게 좀 적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신청대상이 보면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안국청소년도량이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이 물은 게 지금 현재 위탁자 하나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우리 의회에서 동의여부에 따라서 부결이 되면 공개로 한다는 뜻이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진복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지 마라 하시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이 업체든 다른 업체든 못하는 거고요.
김진복위원
아, 그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는 해 주시면 이 업체로 하고.
김진복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업체가 미흡하다 하면 공개로 다시 모집할 거고 그 이야기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88.7점 해서 우수로 나왔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잘하는 수탁자가 나올까 염려는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는 없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나름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김진복위원
물론 그러니까 점수가 이래 나왔겠죠.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성적이 이러니까 잘 나오면 그 업체에 다시 연장하는 걸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복위원
점수가 이 정도 나왔으면 관리를 잘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90점 이상이 탁월이라는 등급이 있는데, 탁월을 받았다면 좋죠. 그런데 욕심대로 다 안 되는 거고, 좀 더 앞으로 관리에 집중해서 탁월 성적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발전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에게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양정동 506-6번지 외 1필지 양정동 현대아파트, 시민공원, 새마을금고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82호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발전 및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책 대여뿐만 아닌 다양한 문화체험과 프로그램 제공 및 아동, 청소년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노하우도 필요한 상황인데 직영 운영 시 기준인력 확보의 애로 및 시대감각에 맞는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공공성 저해 및 투명성 확보의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현 위탁 동의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을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나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뭐 직영과 위탁이,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니까 지금 공공에서 하는 직영하는 부분과 위탁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떤 장단점이, 양면이지 않겠어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에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는 위탁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 저희들은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보니 도서관 운영에 집중도가 사실은 민간위탁보다는 다소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기관이 운영을 한다 하면 오롯이 집중도가 높아져서 오롯이 우리 도서관만 운영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들은 아무래도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저희들이 아무래도 발맞춰 가긴 하지만 민간은 저희들보다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진, 저희보다 앞서가는 어떤 그런 역량들이 발휘되어서 우리 구민들 서비스하는 데는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들이 가진 인적, 물적 인프라하고 가진 네트워크가 우리 부산진구의 적극적인 지원하고 부합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위탁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혹시 직영을 하면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 만약에 직영하면 전문가를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직영을 하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인력이 필요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인력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부터 바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내년 2월을 개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위탁 부분과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게 집행부에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안 필요하겠어요?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 없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 우리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개관을 염두에 두고 인력 등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공무원 수로 인력을 동결하고, 각종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조직 내 인력으로 재배치 확보하라는 방침에 따라 해당 인력 확보에 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조직 내에서 인력을 자체 확보하는 경우 부득이 타 부서는 인력이 감원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서 인력은 증원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또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가뜩이나 인력동결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구 전체의 업무과부화로 연이어 파급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이에 따라 직원들은 불만이 팽배해질 거로 저희들이 심히 우려하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서관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기관이 위탁운영하는 것도 적정하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오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해가 가는 말씀 들었는데 그런 방침이 있었으면 오늘이 아니고 미리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소통을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혹시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을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더 일찍 말씀을 드리고 했었으면, 시간상에 부족했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건 기간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어떤 차이점 좀 알 수 있을까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추계비용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제출한 추계비용에 저희들이 위탁할 경우 4억 5500만 원 정도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한 5억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똑같습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5000만 원 정도 큰 전체로 보면, 그죠?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를 제가 싸서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앞에 설명한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 내지는 또 부서 간의 가뜩이나 인력이 딸리는데도 이런 애로사항이,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 꼭 돈이 싸서 싸게 쳐서가 아니고 또 아까 전문성, 저도 그거 공감하거든요. 아무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서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전문성이 저희들이 더 많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서 일을 하면서 행정업무를 봐야 되니까 오롯이 도서관 운영에만 집중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어떤 행정업무는 안 하셔도 되고 오롯이 우리 도서관만 운영하시면 되니 집중도에 의해서는 상당히 그쪽이 더 유리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도서관업무를 거기에 관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나 질적인 서비스 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처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양면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줘서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더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의 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가뜩이나 인력이 없는데 또 감원을 해 가면서, 숫자를 맞춰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저도 위탁 부분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서관 짓는다고도 한참 수년간 고생하셨죠. 고생하셨고 또 지금 마지막 이 마무리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기관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이 말씀드린 데, 거기 위탁 부분에 위탁운영 부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단점을 2개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을 하면 전문성 제고나 경제적 효율성이나 유연성과 뭐 이런 고객의 지향 이런 게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시작은 좋습니다. 저도 민간을 해 봤고 도서관에도 또 근무해 봤지만 사실은 투명성 문제 이런 게 민간업체에서는 운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거 느낍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운영의 투명성, 회계 투명성 이야기하십니까?
박말숙위원
혹시 모든 일에 공공단체 업체나 정보가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게 투명하지가 않다고요, 우리도 다른 민간 이런 걸 해 봤지만.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에 제어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방법에서 공공단체의 제어력이 또 제한될 수도 있고, 첫째는 또 운영 추구를 우선으로 한다. 민간 같은 데는 운영 추구를 하는데 민간업체나 단체의 운영 추구가 우선되는 경우 공공적인 가치나 서비스 품질이 조금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의 그 말씀은 위탁을 주면 더 투명하고 더 질이 낫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도서관의 열람은 사서들이 하지 우리 행정 하는 사람이 안 하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사실은 도서관이 대출되는 이런 내용으로만 프로그램을 하는 건 옛날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서관은 교육, 문화가 수반되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서관 도서대출업무는 아주 기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시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시대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 투명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는 건 비영리법인이나 기관한테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한 관리 감독도 물론 수반되어야 되겠는데 요즘은 각종 위탁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투명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를 덜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사실은 도서관이라 하면 사서와 행정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사서들은 열람업무를 하고 시민백과 일을 하고 행정은 우리 쪽이 하잖아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사서가 도서관 운영에 관련한 대출 이런 도서업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박말숙위원
그래 조금 전에 시민백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사서는 행정업무하고 같이 합니다.
박말숙위원
딱 그러면 우리 행정에 운영된 걸 모든 걸 또 하고 시민백과를 같이 본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 저희 지금 구 본청에서 일하는 만큼의 행정업무는 아니긴 하나 저희들이 사서직이긴 하나 행정 사서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사서업무도 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는 건 구 본청에서 이루어진 어떤 이런 내용을 다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사서직이라고 해도 사서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사서행정직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말숙위원
그럼 여기 사서직원이 아까 6명이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헌정보학과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어차피 사서나 여기에 시민백과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어차피 우리 행정파트에서 많이 하실 거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파트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사서행정업무를 보게 되어 있고, 시에 있는 도서관계에 있는 직원들도 행정업무를 보지만 다 사서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에만 사서직들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운영에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뭘 하겠다라고는 지금 제가 그거한데.
박말숙위원
우리가 말하는 교육청에서 돌아가는 우리 국공립의 시민도서관하고는 일단은 역량이 틀릴 거 아닙니까? 맞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부산도서관 이야기하십니까?
박말숙위원
아니, 시민도서관, 우리 지금 교육청 안에 들어있는 우리 시민도서관 초읍에 있잖아요, 국공립.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 파트하고 조금 틀릴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똑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같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문학실, 청소년실 다다닥 이 파트가 있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2층은 어린이열람실이고요.
박말숙위원
그게 어·문학실이 어린이열람실입니다. 맞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지금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지금 시설개요가 지금 2층에는 어린이열람실이고, 3층에는 지금 저희들 청소년·성인열람실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여기 도서관에는 행정 보시는 요원이 몇 분인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6명을 하고 있고, 사서직은 6명이 필요하고, 행정은 없습니다.
박말숙위원
전문적으로 없고, 거기서 같이 통합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앞전에 내가 듣기에, 사실은 저도 도서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위탁에 계속 치중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는 또 위탁보다는 지금은 직영을 비중을 많이 줍니다. 처음에는 위탁은 굉장히 민간이 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서, 도를 지나가면서, 몇 해를 지나가면서는 예산 확보나 이런 투명성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단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먼저 꺼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 위탁이 없어서 사실 다들 우려하는, 부산시 최초의 위탁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들 우려하는 부산시 최초의 위탁이 아니라 부산 최초의 모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대도시 같은 서울에는 이런 민간위탁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서울 부분만 조사한 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지자체도서관 거의 900개 정도 중에서 240개, 한 26%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보니 아무래도 경기도 이상권이 많습니다.
박말숙위원
좀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도시마다 조금 그런 게, 어느 정도 위탁을 하겠다, 뭐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조금 파악이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하고 제일 가까운 게 저희들 행정을 항상 비교하고 하다 보면 대구광역시 쪽을 저희들이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벤치마킹도 저희들 많이 하고요. 대구광역시에 지자체 공공도서관 위탁률이 5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저희들도 충분히 해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민간위탁이 서울 지역에 사례를 보면,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공공도서관에 사서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사서 10명 중 한 7명 정도가 1년 이내에 퇴직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신체적 피로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언론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뭐 조금 크게는 50~6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또 사서들한테 폭언도 하고 성희롱까지도 발언을 갖다가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런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운영 고용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꼭 해야 되나? 우리가 먼저 직접으로 우리 구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저희 하물며 구청까지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발적으로 사실 이루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위탁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하는 건지가 사실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비추는 내용이 도서관만 이렇겠습니까?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다 대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래위원
심지어는 도서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에 종교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 위탁을 받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정확하게 또 속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내어 가지고 위탁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종교행사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언론에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기부금까지도 요구도 하고 이런 그게 있으니까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좀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그런 걸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 자료가 또 뭐 올라온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만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대상이 된다고 하면 물론 종교단체도 저희들이 받는데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종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고 저희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런 게 왕왕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수탁을 해지하고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 운영에 종교가 그 내용으로 봐서 부합되지 않으면 저희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활동을 하시면.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전문성과 유연성을 항상 살려서 운영체계 이런 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으로서는 약간 좀 심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 박말숙 , 박광래 두 분 위원님께서는 불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들어 보니까 조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영리와 연관된 운영 추구, 영리 추구 이쪽 방향을 잠깐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비영리법인이지만 민간이죠,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뭘 추구할까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의해 주시면 위탁 공모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나 된다고 하면 수탁자 계약서에 명시가 될 사항이고, 위원님이나 저나 도서관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추구할 수는 저는 구조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염려되신다고 하면 저희들 수탁계약 작성할 때 그 내용을 명시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 과장님 거기서 궁금점이 민간이 아무 수익이 없는데 왜 뛰어드느냐 이 말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분명히 금지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신청하시는 분들의 내막 속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엄격히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걸러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선정이 되더라도 영리사업은 추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우리 이제 복지와 연관된 데서는 다 비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점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아, 한마디 하시렵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기관한테 위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 준비되어 있다. 위탁기관이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저는 좀 들려서 그게 약간 유감인데요. 사실은 저희 부산에서 처음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 부산에서 과연 위탁을 했을 때 전문성과 어떤 역량을 갖춘 그런 수탁기관, 법인이 과연 있을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전제하에 이제 과장님이 최초의 모범 위탁이 되도록 아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준비되지 않은 어떤 법인들이 지금, 제가 준비되어 있는 법인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부산진구 양정복합공공도서관 운영계획서 2020년에 여기 계획서를 보면 조직은 직영으로 하겠다. 인력은 정규직 5명, 비정규직 3명으로 계획을 세웠었고 그리고 또 2021년 6월 달에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그때 변경안입니다. 그때 부서에서 다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서직 4명, 총 6명의 인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서직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인력조정에 분명히 회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인력을 사서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있어 가지고 행정직이든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지침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 기간 동안 이 사서직에 대한 배려나 준비는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 아예 사서직은 우리 구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왜 이 계획이 변경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021년도에 수립되었던 기본계획이나 변경안을 보면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인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다 보니 갑자기 저희들이 23년 올해에 내년 계획안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한번 인력이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2023년도에 행안부의 지침이 저희들이 브레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21년도에 논의가 되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지금 건립을 하다 보면 건립 중에 워낙 시간이 많이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좀 지연되기도 하고, 걸리는 데 한 2~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정책이 바뀌어 버리면 저희들도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주민의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공공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제일 처음, 이제 우리 부산에서 처음으로 꼭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사서직을, 이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기준인건비 초과 페널티라는 이러한 부분을 내세워서 사서직은 좀 안 되겠다. 사서직을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직에 있어서 우리가 업무과부하가 걸린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좀 해야 되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시설들은 다 공공성을 띤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뿐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립하는 체육, 복지시설 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 거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계 인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논의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들이 내년 염두에 두고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지침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여러 사항으로 심도있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직영으로 갈 것 같으면 자체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라 하니 그러면 타 부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우리 인력을, 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작용이 있다 보니 저희들도 정말 어렵게 그러면 위탁도 어떤 상황에서 보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부방침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행정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사서직 인력 자체를, 사서직은 사실 좀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직군보다. 그러면 될 건데 그게 사서직을 저희가 채용해서 시에 요청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될 텐데 이게 민간위탁의 어떤 형태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효율성이 높다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양정 기적의 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좀 일찌감치 세워놓고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제 와서 불과 이 위탁 동의안이 저희한테 올라온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른 시간에 저희들한테 논의를 좀 더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고민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와 가지고 던져주면서 위탁 동의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준인건비 이거 페널티 먹는다. 어떻게 할래요? 너희 좀 통과시켜줘. 저는 굉장히 우리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위탁을 전제로 저희들이 운영 관계를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영으로 저희들이 논의가 됐고, 직영으로 한다면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여러 부서, 조직부서랑 다른 부서랑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 저희들이 행안부에 조직관리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 내부방침이 지금 이렇다는 걸 그때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쯤 인지가 됐으면 한 1년 전 넘어 돼서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이런 점을 말했었다고 하면 사실은 좀 더 심도있게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서관도 짓고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 여러 시설을 짓다 보니 그 시점을 사실 조금 더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런 관계로 사실 의견조정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혹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본문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의 대상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관 및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 감독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질서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자창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운용현황을 보면 설치목적에 맞게 지출하면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바 특별회계로써 적정한 지출과 성과가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상위법령에 맞춰 법규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19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및 한도를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 규정과 위탁해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 감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호 간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면서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실질적인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의안번호 193번을 먼저 해도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2번부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그 뒤에 일부 23년도를 28년으로 그런 내용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진구에 주차장,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서면복개천에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서면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래위원
예.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거기는 시설공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시설공단에서만 하죠? 구에서 하는 건 없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건 신암로, CBS방송국 맞은편에 그거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거기에는 앞전에 보니까 거기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를 하기를 주차장 해도 일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전부 다 주차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금액은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위탁해서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좀 낮추어주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물어보길래 한번 정한 바에 의해서 되지 그거를 또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종종 우리 부산진구에, 개금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먼저 감정평가를 해서 이 주차장 부지가 어느 정도의 평가액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가를 적은 데가 위탁으로 선정이 되고, 일단 지금 아파트가 우리 구에 많이 지어지면서 공영주차장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말과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사실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계속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아파트 내에 주차장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본인들은 밖에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법에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이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지금 보면 우리 부산진구 범천2동에 그 위에 중복도로 쪽에 가면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앞전에 가남주차장 거기도 지금 상당히 좀 협소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복도로에 차가 다니기 정말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주민들이 쉽게 좀 접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 많이 고려해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새로운 주차장 부지 확보하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조례는 특별히 수정이나 권고사항은 별로 없어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가 지금 예탁금은 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산은행만 하고 있고, 지금 정기예금 13종, 공공예금 2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세출현황에 보니까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보면 21년도 거는 세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22년, 23년도는 없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게 그전에는 업무가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섞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과 세출을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저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금액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의,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느 동 할 것 없이,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주차위반 우리가 단속하는 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5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5대.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담하는 직원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우리 시간선택임기제직원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5명.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 서민들의 어떤 지금 구민들이 어떤 주차공간이 없어서 또 가정에, 대부분 주택에 아파트 빼고는, 아파트도 요즘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밖에 대려고 하는 그런 입장 아시고 계시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거를 위반이라는, 법적인 건 당연하게 주차위반 과태료가 법으로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과태료로,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도 혹시 주차 과태료 몇 번 내보신 적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모든 일반 주민들이 과태료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저도 몇 번, 저 개인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끊기면 보통 5만 원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 달에 여러 개 끊겨 가지고 상당히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다른 어떤, 과연 세 수입을 위해서 수입을 목적으로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다른 아이디어 같은 건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들 주차장이 많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CCTV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주민신고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거의 주민, 7월부터는 인도도 주민신고 대상이 되면서 건수가 너무 늘어나서 사실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 기본은 교통에 큰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큰 대로 여기에는 단속을 조금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는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속되신 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단속을 해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는 그게 법 위반이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당연하죠.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국민들, 우리 구민들의 삶에는 굉장히 큰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 서민들 주차 딱지를 한 3개, 딱지 과태료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 주거지환경이, 주차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과연, 혹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건수에 의해서 혹시 상을 주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전혀 없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제필
유제필위원
성과금이라는 게 없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 건수에 대한 건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건수는 없고, 그러면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성과금을 할 때는 어쨌든 이분들도 성과금을 주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은 일단은 다섯 번 정도는 차량을 운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속차량을 운전하니까. 그 단속차량을 운전하는 부분을 꺼리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힘들고 하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운전이 힘들겠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반장님들이 아무래도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평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실적이 좋아서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 금액을 목표를 세워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확실하게 없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맹세하고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왜 묻는가 하면 목표까지 정해 놓고 밤 늦게까지 꼭 민원신고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들어오면 할 수 없겠죠,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신고 들어오는 데만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니,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고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야간은 가급적 단속 안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포상제도라든지,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우리가 서민들을 위하지 않고 세수 거둬들이는 입장 거기만 신경 쓸까 봐, 그러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없으시면 다행인데, 한 번 더 서민들의 입장을, 당연히 주차 그거는 단속을 다소 해야 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그죠? 소방차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좀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또 재정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좀 생각해 주시고, 너무 책대로 하면 사실 전부 다 끊잖아요. 저녁에 나가면 끊을 게 천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도 최소한으로 좀 배려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예, 말씀 또 하실 거 하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제 안내를 드리자면 이게 저희들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별로 했는데 지금은 휘슬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자기 앱에서 가입을 하면, 우리가 두 번 해야지 단속이 됩니다. 처음 했을 때는 이제 본인 차량이 불법지역에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가고 두 번째가 단속이 되는데 처음 알림이 나갈 때 그 알림을 받고 그다음에 차량을 빼면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서 저희들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진복위원
오랜만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이 설치 건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전2동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민원에 의한 거예요. 부전2동 해오름아파트 앞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롯데 뭡니까? 엘루체 거기 곧 입주하죠? 이쪽 저쪽 양쪽에 다 부전2동 땅으로 되어 있어요, 부산진구 땅으로.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환원이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따로 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아 가지고 꼭 좀 이야기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있죠? 우리 청사 밑에도 보면 임산부도 있고 여성. 지금 추세가 너무 한 쪽으로 좀 쏠려서 가족배려주차장 이래 가지고 바뀌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14년 만에 이게 사라지고 아마 저번달부터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나 그런 걸 조금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검토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주차장 있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하는 건 설치를 해야 되면 장애인은 장애인 부서에 검토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아까 여성 같은 경우는 아마 여성가족 쪽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가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아깝잖아요. 비워질 때가 많이 있고요. 장애인도 좀 그렇고, 물론 장애인법, 여성가족법에 보면 몇 면을 둬라 이런 게 있는데요. 조금,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효율을 어떻게 높이냐에 따라서 저는 지적을 드린 거고, 현재는 서울시부터 아마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배려주차 이래 가지고 아까 같이 노인 또는 임산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그 면을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저한테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검토해서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 조례에 지금 신설된 조항들이 많이 있죠,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서 제6조의3제2항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뭐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여기 계약서상에 따로 나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이 조례에 없다 보니까 관리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청문 형식을 꼭 거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제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최소 2주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서유지법에 보면 그 기회를 2주 이상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가 되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그 내용이 보완이 되는 경우라든지 하면 할 거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해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아까 좀 전에 2주 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2주 이상의, 그러면 2주 이상의 진술의 기회, 기간을 준다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2주 이내로. 2주 이내로 그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2주의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아, 최소 2주를.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
성현옥위원
이게 뭐 계약서상에 명시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계약할 때 이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질서유지법에 따라서 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주 내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은 계약에다가 그 내용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현옥위원
그 기한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및 183호 가야4 재개발사업 및 연지3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칭 가야4구역은 2021년 8월, 가칭 연지3구역은 2022년 5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정비계획 등의 주요내용은 가야4구역은 총면적 약 10만 ㎡, 공동주택 16개 동으로 약 2000세대, 연지3구역은 총면적 약 3만 ㎡, 공동주택 6개 동으로 약 600세대와 정비기반 시설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가야4구역은 관련 부서 협의 후 2023년 6월 22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23년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 총 8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마찬가지로 연지3구역은 관련 부서 협의 후 2023년 8월 17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23년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연지3 재개발사업의 주민의견이 다소 늦게 도달하여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빠져있어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야4구역 및 연지3구역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1호 및 제183호 가야4 및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81호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83호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4 재개발사업을 보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8월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 구역은 단독주택 및 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저층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로변을 경계로 한 비교적 정형화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정비계획서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인 만큼 민원 발생을 감안한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지3 재개발사업구역 역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2년 5월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한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 구역은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잔여지 없는 정형화된 구역의 형태가 도시계획상 우수하고, 정비계획서상 특별한 문제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연지3구역 가장자리 도로변에 위치한 세대에서 편입 반대의견이 제출된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 해결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뭐 뚜렷한 거 없죠? 예, 간단하게 최정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토지나 지역 위치가 보니까 제 지역구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한일하나로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 규정이, 사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이게 사전타당성?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 사전타당성 21년 6월 달에 통과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좀 되었죠,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되었는데 다시 구역 지정하고 다시 재지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주변에 주택이 좀 많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면 뒤에 또 하필이면 가평초등학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주행환경개선구간을 해서,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굉장히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이게 된다 하면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나 이런 건 좀 생각해 놓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부지를 보면 가야공원로에 접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야공원로가 지금 현재 20m 도로인데 그거를 24에서 26m로 확폭을 하고 또 그 밑에 냉정로도 지금 20m 되어 있는 걸 23m로 확폭하고, 그렇게 도로를 확폭하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면 안전 유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는 거 제가 잘 아는데요. 특히 저는 아시다시피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재개발 이런 구역에는 항상 민원인이, 그죠?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민원인인데,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또 그 구역 안에 보면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진구 구청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을, 또 무허가 경로당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거를 만약에 재개발한다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를 내가 봐왔거든요. 특히 무허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한 50년간, 예를 들면 전포동에 황령경로당 아시죠? 지금 거기는 아직 중지되어 있죠, 혹시 거기에?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그래서 억울한, 어떤 보상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개발의 어떤 주최 측에 관에서 억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안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셔 가지고 힘없고 지식 없는 서민들, 주민들의 어떤 억울함을 덜고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조합 측이든 사업자 측이든 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사업인가 전에, 사실 사업인가 끝나면 별 우리 효과가 없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 민원 부분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아마 이 지역도 가야나 연지 쪽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최후의 어떤 민원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민이 손해를 안 보고 좀 억울하지 않도록, 특히 건축과에서 사업인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것까지 좀 검토하셔 가지고, 누구를 이익을 주고자 내가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민원을 좀 민의를 잘 살피시어 좀 심도 있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을?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런 민원이 지금 발생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한번 보살펴 주시길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유제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양정2동 같은 경우는 실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정2동 경로당을 새로 하나 오픈을 했는데 그 이전에 재개발지역 내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을 아예 폐쇄를 시켜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다시금 시비나 구비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양정에 제4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보면 익수경로당이라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경로당을 어느 위치에 만들어줄 것인가부터 생각하시고 해야만 다음에 구비나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래 보시고 그런 걸 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 전에 혹시 이런 경로당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해 갖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보면 아파트 단지 내의 분들은 내에 만들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연지3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람 의견이 여기 있더라고요. 지금 한 22명 정도가 이렇게 올렸으면 한 10% 정도 안 됩니까?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정비구역에 해당되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약 10%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되죠? 지금 이름 외 2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토지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치계획에 있어서는 약간 여기 이제 불채택의 의견이 이게 별개의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주장하는 우리 땅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바하고 좀 다르게, 여기 예를 들면 뭐가 하나 있냐 하면 이분들이 주장했던 건 초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다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조치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등에 따라 미분양 사태 발생에 따른 반대의사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약간 수렴을 좀 안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상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수용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 나가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솔직히 그게 지금 총 스물세 분인데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 대부분이 성지로 대로변하고 삼성래미안 그 사이에 성지로35번길 거기에 접한 분들이고, 대부분이 그쪽 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솔직히 도로변이 잔여부지로 남고 그러면 부지가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함으로 해서 삼성래미안이 성지로 부분에서 3m 세트백했거든요. 후퇴해 가지고 지금 25m 도로가 28m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거기에 수용해서 3m를 세트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나 성지로 35번길 그것도 세트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 측하고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이게 행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밀어붙인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로 좀 설득하고, 최대한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