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신정훈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많은 고민들과 이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준비해 주신 전미용 의원님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제휴와 협약인데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있죠?

기존의 업무제휴·협약, 지금 이 138건은 업무제휴인가요, 협약인가요?

둘 다 합쳐서, 통합해서 그런 건가요?

이전까지 업무제휴와 협약을 하는 것은 전체 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던 건가요?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협약하는 상대방이 얼마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조례안에서 검토가 될 것 같아서 아주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약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공기관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들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하다 보면 굉장히 민간의 영역과 협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체결한 상세내역 몇 가지만 보아도 몇 개의 업체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더해서 그 업체의 광고성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 과거에 실제 체결했을 때는 아주 도움이 되고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왕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기관에서는 ‘북구청하고 MOU도 했네.’라고 하면서 광고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북구청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어떤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점검한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업무제휴와 협약을 여쭤봤는데, 업무제휴는 대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업무에 대한 제휴니까요. 그런데 협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민들인데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나요?

현재 이 조례안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수준까지인 거죠?

저는 더 장기적으로는 승인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협약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주민들이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사실 그 부분까지도, 승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에는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숙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 비율을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당연직·위촉직 위원 비율 및 구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간사 명칭을 ‘담당주사’에서 ‘담당 팀장’으로, 안 제8조 위원의 임기 규정은 위촉직 위원 연임 1회 제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계획 등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심의·자문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절반에 달하는 위원 수를 당연직 공무원들로 구성해왔던 형식적 운영에서 탈피하고 위촉직 위원인 민간위원을 대폭 강화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함으로써 민간 재정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희 의원 대표발의)(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8명)]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는 거고요. 그니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기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그리고 이 안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부위원장으로 가고 안 가고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선택하게 될 거고. 실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중이 위원회 전체 의견을 많이 끌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의 의견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당연직과 위촉위원을 두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실질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실 민간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위촉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에 민간위원들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간다고 한 것이 뭐랄까요, 꼭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인데다가 위원들 안에 당연직 숫자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들이 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난 상임위를 통해서 질의도 해 주셔서 이숙희 의원님께서 사실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실 이 조례의 제명부터 바꿨습니다. 원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였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심의 위원회 조례’보다는 구성과 운영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명을 먼저 바꾸게 되었고요. 아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포함해서 그 안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연임 조항도 제한을 했습니다, 1회로. 그래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궐위원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서 신설하게 되었으니까 현재 운영되는 조례가 조금 더 탄탄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2023년도 2회 추경을 통해서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 재정 기금관리위원회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북구청의 전체 지방재정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충분히 어떻게 운영해나갈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저희 북구 안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다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실제로 너무 많은, 과다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혜진·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평상적으로 추진되었던 이런 것이 아닌 실제로 내실 있고 내용을 만들어나가는 위원회로써 운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현재도 의회의 추천 3인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의회도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이해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도 하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같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위촉직 위원이 3명이었는데, 각 상임위별 1명씩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임위별 1명이라는 개념에서 제척사유가 되어서 매번 이 상임위에서는 안 들어가고 타 상임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1개 상임위가 두 분 그리고 다른 상임위가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상임위에서 2명이 들어가고 어떤 상임위에서 1명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상황이 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별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2명의 의회추천 위촉직 위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지방재정계획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또 이후에 사실은 의회까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는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의회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임기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을 실제로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과정에서 부칙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큰 흐름에서요. 저희 북구가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물론 그 말씀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원하는 공모사업은 아닐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북구청 바로 옆에 중흥동과 하고 있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관련해서 되게 잘 추진됐고 안 좋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뭔가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업이 됐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모는, 물론 저희 구의 기조와 방향에 맞지 않는 공모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잘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모라는 거는 일단은 시·도였기도 하고, 물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긴 한데, 대부분 공모를 해서 예산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라고 오히려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 공모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파악을 해보자, 분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향후에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잖습니까? 제5조에 따라서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내용은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7조에 따라서 몇 가지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되는 형태인가요?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신청 전 북구의회에 보고하잖아요. 이 의회에 보고할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해요?

북구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제5조에 따른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하든 않든 이 조례에 따라서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내용은 검토를 하는 거죠, 부서에서,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의회에 어떤 몇 가지, 제7조에 따라서 굳이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만 할 필요 없이, 그니까 어차피 자료들이야 사전검토할 것들은 다 검토해놨기 때문에 굳이 몇 가지만 하고 몇 가지는 안 하고 할 이유는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검토할 거? 그리고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7조에 있는 제1항제1호, 제2호 이 비율이 예를 들어 전체 공모사업이 100개라고 하면 실제로 의회에 보고되는 공모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적으로요? 예를 들어 상위 10% 이런 정도, 상위 20∼30%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건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해당하고 낮은 액수들은 하지 않는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짜실하니까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큼직한 것들만 보고하겠다라는 건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공모를 한 50개 하고 그중에 대충 10개 정도가 실제로 되고 그러면 5분의 1, 20% 정도 확률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5억 원 이상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것들이 현재 의회로 보고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좀 크고 저희 구비의 부담도 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것도 크고, 이런 것들만 지금 실제 의회 보고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5조에 따라서 사전검토는 지금도 대체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요청만 되었다고 하면요. 그러면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흥2·3동 통합청사에서 행정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요?

아, 내년 1월 1일 자로요.

그러면 이 두 동에 원래 기존에 계셨던 동장님 이하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인사가, 전보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 조직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다루게 된가요?

같이하게 된다고…….

어차피 내년 1월 1일 자라고 한다면 그때 정기인사와 맞물려서, 제가 궁금한 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적절하게 중흥2동, 3동에 계셨던 분들이 섞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롭게 그냥 탈바꿈이 되는 건지, 전체적인 직원들이요.

제가 여쭙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사실 그건 다음 질문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매번 어려운 게 “담당자가 바뀌어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의회에서도 사실은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제일 그걸 불편해하신단 말이에요. 하여튼 중흥2동과 3동이 합쳐지게 되면서 조직에 대한 인력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바뀌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중흥2동과 3동에 계셨던 분들이 적절하게 섞이게 되는 건지, 하다못해 2동장님이 당분간 하시고 3동장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고 뭔가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그니까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될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결국에 동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분들, 이렇게 일부가 항상 바뀌었는데 동이 갑자기 합쳐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중흥2동과 3동의 주민협의체, 이런 주민들이 모인 조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쳐서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꼭 2배가 되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나름의 개개인들 간의 갖고 있는 역학관계가 또 있고 그러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화합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분동은 사람들을 더 뽑으면 된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 거지만 합동이 되어 버리면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100% 다, 여전히 같이 함께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의회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지혜를 많이 빌려가시기를 바라고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현재 해당되는 대상자는 없나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만 혹시 다음에 신고된 분이 있다고 하면, 알게 된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집중호우에만 해당되나요?

그 기준이 별도 있나요?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 이 기준이 따로 있나요? 행안부에서 그냥 “이번 건은 비가 많이 왔으니까 재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게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번 올 때마다 “이번에도 적당히 많이 왔으니까 합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것도 참 난감할 일인 거고, 그래서 “왜 저번에는 됐고 이번에는 안 되느냐.”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방세법과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우리 구에서 의견도 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방세와 재산세가 굉장히 큰 액수는 아니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요?

그러니까요, 과연 실제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기준까지 마련해서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