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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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배동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6호로 상정된 2023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후 변경된 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대상은 복지정책과의 기장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1건입니다. 기장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보훈회관 이용 회원들의 접근성 향상 및 보훈단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기존 매입부지로 신축 건립 시 진입로 개설을 해야 하나 단차로 인해 진입로 경사가 생기는 등 안전상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고령 및 장애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인접 부지인 좌천리 285-2번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산시 공공건축 사전심사 결과 당초 공사비가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고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증가요인과 최근 조달단가 등 총사업비가 50억 원에서 101억 5000만 원으로 증대되어 당초 사업비의 30%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동의를 받았던 기장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기이 매입한 장안 좌천리 271번지, 271-2번지 두 필지와 추가 매입지인 285-2번지 한 필지로 총 토지 3필지 신축 건물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을 지금 매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왜 매입을 해야 됩니까? 1차 이 매입을 안 했습니까? 매입을 했죠? 기이 매입된 보훈회관 부지를 왜 또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잠깐 설명을 해 주이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당초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아, 됐습니다. 그까지 말씀하이소. 이건 당초 매입이 잘못된 부분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매입을 한 부분인데 계획을 제대로 안 하고 매입을 하다 보니깐 이 땅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뭐.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은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한 부지가 92평 맞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건물이 27평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8억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기이 매입된 금액이 얼맙니까? 평당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18억.

김원일위원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 매입할라고 하는 부지가 870만 원입니다. 바로 옆에 땅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근 2배 정도가 올랐다는 거는, 높게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기간이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당초 샀던 땅은 사실 농지이고 농지는 대지보다는 조금 단가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대지입니다. 대지는 농지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감정평가, 탁감을 받아 봤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그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보면 이 상정사유가 보면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경사가 져서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이거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에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를.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노유자시설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정주차면수가 2, 3대 정도면 이제 가능했는데 이게 보훈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이 업무시설로 이제 하는 게 맞다고 검토되었고 업무시설로 이제 하면은 법정주차면수가 한 14대 정도 최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도 차량이 교행이 돼야 되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제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뭐 목발이나 이렇게 했을 때 평지로 보행이 가능한 보행로가 또 마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지에서 연이은 연접된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공사에 건립하는 데 원활하겠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요, 물론 답(畓)하고의 대지하고의 그런 토지 가격은 차이가 나겠지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부지입니다. 그죠? 근데 애시당초에부터 계획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안전상의 위험이라든지 경사로와 진입로 미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산 부지보다도 배 이상의 금액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째 기이 매입된 부지에 지금 미개설된 계획도로가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계획도로가 지금 도시계획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계획도로는 지금 입안이 돼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 작업과 지금 기이 부지에 활용해서 우리 그 계획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이 계획된 미개설된 도로에서 진입로를 들어간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현황도로를 토대로 생각했을 때 그 현황도로가 계획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그 계획도로가…해도 안쪽으로 경사로를 내야 진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물론 단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획상에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개설된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하고 그다음째 기이 부지 매입한 부지를 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추진일정도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2027년도 3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2023년도입니다. 아직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시간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다 준공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더라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쪽 전문분야의 이제 직종은 아니지만 만약에 도로 계획을 먼저 한다고 하면 이 도로 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계, 실시설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준공기한이 한 3, 4년 더 딜레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준공할 수 있는 게 한 2030년 정도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보훈회관 준공이 지금 4년 남았습니다. 2027년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건설과에 본예산 편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물론 요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어요, 소로가. 소로2류에 715호선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은 안 됐지마는 뭐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걸 빠르게 진행하면은 아마 그 소로 도로와 우리 기존 부지 계획을 보훈회관 계획을 같이 한다면 아마 이, 우리가 지금 기장군에서 계획했던 부서에서 계획했던 2027년까지는 충분하게 준공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적당한 어떤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개최하니까 그 땅이 위에 땅은 한 1.5m 이상 높게 주택이 조성이 돼 있고 밑에 주택은 거의 한 1.5m 이상 낮게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김원일위원

아, 과장님. 아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제가 다시, 다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 주위에 이제 주민들이 자기들 집에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 아 여기는 경사로를 두든 뭐를 두든 땅을 복토하거나 낮추지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현황에 돼 있는 앞쪽 그 부지를 매입해야 현황도로 평지로 통하는 게 제일 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니까 주택이 이미 서져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 땅에 전혀 다른 변동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무난하게 보훈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주차면수도 14대 이상 확보를 하고 보행로라든지 차 교행이 가능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원활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요. 옆에 인접대지의 주택들에 피해를 주지 않고 건물을 신축해 달라는 이웃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충분하게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다시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앞에 부지 92평을 매입을 하지 않고 기존 계획도로에서 미설치된 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기이 부지 매입한 부지에서 계획을 다시 해서 그렇게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이제 도로….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준공 아니, 준공도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계획했던 게 27년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안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실시설계는 기이, 아니 기이 지금 있는 계획도로와 그 지금 아마 그게 물론 설계가 돼야 되겠, 설계가 돼야 되겠지마는 그래하면 계획도로가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지를 실시설계를 의뢰를 해서 하면 아마 충분한, 4년 안에는 아마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지금 당초에는 56억이었습니까? 오십 몇억이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삼십….

김원일위원

전체 보훈회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전체는 53억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이게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났죠? 백….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추가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01억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100억이, 그러면 한 49억 정도, 약 한 사십 몇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당초 이제 공사비 산정이 조금 부족하게 됐었고. 그리고 공사기한이, 저희들 공공건축물이 보통 인증기관들이 한 2, 3개 섞이다 보면 몇 개월 그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공사기간이 너무 짧게 책정된.

김원일위원

근데 그 보면요 과장님, 이렇게 늘어난 증액 사유가 보면 공사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최근 조달단가 반영, 부대비 증가분, 공사기간 연장 등 부산시 사전심사 내용 반영하여 공사비를 현행화했다라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뭔고 하면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안 하고 땅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이 땅을 사고자 할 때도 미리 그 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내가 뭘 어떻게 그 땅을 활용을 하겠다, 기본계획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게 제대로 사용목적과 부합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그걸 확인을 하고 땅을 삽니다. 하물며 우리 군에서 이런 수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제대로 된 기본계획 없이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50억 들어가던 공사비가 100억까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생각에 과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게 우리 기장군 부서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검토가 미흡했던 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는 건립을 할라고 하면 그 공사비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공사를 하고 추가 부지 매입비가 8억 정도 상향이 되는데 추가 부지 매입은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14대 이상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도로랑, 계획도로 공사랑 맞물려서 조금 늦어진다 해도 추가 부지 매입은 좀 있어야,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말씀도 다 맞는 이야기지마는 당초에 건축 공사비를 칠백 한 오륙십만 원 정도 책정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17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죠? 이런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평 단가가 1300.

김원일위원

당초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에 지금 건물비가 얼맙니까? 33억 7500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닙니까? 맞죠? 이걸 면적 423평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79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17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당초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50억이라는 공사 뭐, 차액이 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입은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공사 단가가 올라가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가 미흡했던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근데 이제 건립을 할라하면 추가 부지 매입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지는 제가 판단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부지 매입은 추가로 매입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기이 있는 매입한 부지에서 미개설된 도로와 같이 다시 계획을 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