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허준섭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과 비례하여 안전사고, 무단방치 등의 사회적비용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안전원칙 및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기장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교육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원칙 마련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 증진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무단방치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안전 증진사업 추진 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 및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아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기장군의회 공무국외 시 탐방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프랑크푸르트의 선제적이고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한 사항을 접목하여 기후위기 적응 대응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구를 통해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녹색교통 등 각 분야별 이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물 관리 사업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실천연대 참여 및 녹색생활 홍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타 기관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공동발의자로서 상임위에 오기 전에 미리 안을 좀 수정안을 조금 말씀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잠시 제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하고는 아침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16조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에 1항에 보면 “군수는 법 제65조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금 더 낫다는 부분에 대표발의자하고 이야기가 돼서 요렇게 요 부분만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는 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16조입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중 제16조제1항의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를 “제6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탄소중립 지방정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24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기조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시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에서의 다양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체험을 토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점 및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기장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충전시설 구축 등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입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의 보고인 기장군 해안을 보호하고 나아가 범세계적 위기로 대두한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해양환경지킴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군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어촌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77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