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각 구청,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125억 원보다 433억 원이 증액된 8558억 원이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4.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05억 원 증액한 477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원 증액한 495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13억 원 증액한 3285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89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9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에코타운 계정은 6개의 신규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부과 취소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7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도비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만,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협조로 당초 예상되는 신규 및 계속사업의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950억 2000만 원보다 20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15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0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126억 2500만 원보다 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를 반영하여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사업 등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267억 3100만 원보다 7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를 반영하여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4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163억 9200만 원보다 1천 800만 원 증액된 16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841억 4600만 원보다 11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국비 8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로 포장 등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144억 8500만 원보다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가축사육 기반 확충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산림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381억 9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운영과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보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24억 4900만 원보다 7천 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보호·복지 실현을 위한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이어서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지원하시지요?

예.

방금 전 신현녀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시장 총 점포 수가 52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 대상이 352개 점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520개에 맞춰지지 않고 352개만 책정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자부담이 40%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점포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는 없고 520개 중에 352개가 패키지사업을 신청한 것은 경기도 시군 내에서는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인 거라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적지 않은 신청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신청현황인 것은 중앙시장 자체가 찢어져서 상인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것 때문에 더 크다고도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민생경제과장님이시다 보니 잘 알겠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성상 화재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불이 나면 그 옆집으로 불이 옮겨붙고 하면 진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보상을 못 받으신다면 그것도 용인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모든 점포가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전통시장 배송차량 구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상인회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차수 변경까지 이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무료배송, 이게 홍보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통시장을 굉장히 자주 갑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홍보가 되어야만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될 텐데요, ‘아침에 오전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10분 전까지 갖다주시면 배달하겠습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홍보가 안 되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통시장에 어떤 동영상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 전통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물,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아니면 영상 부분들에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입구 쪽에 설치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상인회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인회랑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상인회나 아니면 시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하시는 말씀들이 ‘차량이 너무 많이 서 있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차량을 너무 이용하지 않아서 노후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기적인 어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계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면 이런 자료들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면 차는 레이보다는 1톤 트럭으로 해서 충분히 화물은 나를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레이라고 지정된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가, 우선은 저희가 이걸 예산에 올리기 전에 상인회랑 상담을 해서 결정된 차종이 레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때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상태나 아직 배송을 지원하시는, 배송하시는 분도 사실은 전임 배송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에 159건도 하기에는 변명 같지만 조금 벅찬 상황이라, 이제는 이번 야시장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건물에 큰 전광판이 있거든요. 전광판에 며칠 전부터 계속 오픈해서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도 홍보하고 레이 차량, 그다음에 상인들 교육하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주하는 운전원이 1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겸임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활용도가 없으면 겸직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km 반경이 안 돼요, 주변에. 그런데 전통시장은 사실 용인 전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체크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지역을 넓혀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시의 보조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빈도가 어떤지. 아까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쟁력 강화에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홍보나 만족도나 분명히 12월에 해 보고, 저희도 궁금해서 만족도 조사해 볼 거고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만족도나 이용도가,

그러면 이게 노후화된 차량이 오래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구입했고 잠시 코로나나 이런 이유로 배송 서비스를 하지 않은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배송 서비스 제도를 새로 시작한 건 올 3월부터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만족도 평가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에 마트를 가기는 벅차지만 전통시장이나 개방된 곳은 충분히 많이 활용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활용도가 많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6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정말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꼭 이 차량이 정말 이 전통시장에 필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자체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일까요?

세입 부분에 편성한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자체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1억.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물가안정 평가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에 6개 시군 중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서 1억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세요. 보시면 전통시장 온라인판매 지출 지원이나 세일행사가 이번에 갑자기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이 세수가 적다, 적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 1억 인센티브 받은 것을 세입으로 그냥 조치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세일행사나 차량 구입비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추경에 욕심내서 세일행사나 차량 같은 것,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담도록 욕심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살펴보니까 평가하는 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용인시가 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평가도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524페이지고요, 설명서 413페이지 송문리 134-2번지 배수로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본예산 때 1억 5000이 세워져 있고 이번 추경 때 1억 6000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본예산 때 예산보다 추경 때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지 이것에 대한 상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송문리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거 이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42번 국도 옆에 접하다 보니 PC박스를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증액이 됐고 당초 추정 가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거기에 있는 지장물도 이전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금 더 확실하게 부서에서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지장물 같은 것 파악하시고 그랬으면 충분히 추경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본예산 때 어느 정도 다 세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42페이지 보면 소방시설 설치 부분이요. 그 부분에 광케이블 연결이나 전관방송 기기, 스피커,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당초 3억 5000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1억이 지금 감액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소방시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외부부터 교육관과 나눔교육센터, 식당 이런 부분을 바닥에 토목공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선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선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전에는 밑에 선로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관련 설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산출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던 거지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너무 과다예산으로 편성돼서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지금 잠겨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걸 충분히 다른 데에 사용하면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다예산에 의해서 지금 수요 예측이 잘못된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보면 산사태 방지 및 복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산사태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품이 없었다는 건가요?

기존에는 시설비로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방수포라든지. 우리 산사태 관리요원들 있거든요, 예방 관리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썼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소진이 돼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래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다 소비가 돼서.

예, 소진이 돼서.

추가로 지금 구매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추가로 들어온다고 생각이 안 들고 ‘없었던 물품을 이렇게 이제 와서 구비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크잖아요, 산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542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427페이지 목공예체험 강사수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60% 이상이나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인터넷 사전예약 후 기상악화 및 체험객 일정 변경 등으로 예약취소에 따른 강사 수수료 지급 감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말에만 운영이 되는 것인지요?

저희가 강사수당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그다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이 신청이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을, 지금 기정 인력이 공무직 2명에 기간제 2명, 4명입니다. 그 인력으로는 원활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6명을 뽑아놓고 필요할 때 그 인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사용하시는데 보통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 추계가 조금 잘못돼서 예산안을 많이 삭감하시는 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약제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예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 받아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약을 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강사를 수배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좀 안 돼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기존 예약한 게 취소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보조강사 쓰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혹시 이 목공예체험 관련돼서 예약과 예약취소 등에 관한 계약서라든지 약관이 있습니까?

취소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대개 보면 3일, 이렇게 며칠 전까지 취소한다면 그냥 계약금 같은 경우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3일 전까지만 취소하시면 내셨던 돈을 다 그대로 환불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게 예약이 대개 보면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숙소라든지 이런 게 예약이 아니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공체험이라고 하면 기본 체험료, 소품, 중품, 대품 같은 경우는 1000원부터 2000원, 3000원 거기에 재료비. 그다음에 색칠한다든지 비용이 합쳐져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금액이 없어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당초 예약을 하면 재료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지요.

예약금이 아예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체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소품은 1000원, 중품은 2000원, 대품은 3000원. 그게 체험료예요.

2000원, 3000원 정도가 체험료로 들어가고 나머지 예약을 하는데 예약금을 내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체험객들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예약취소가 더 빈번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이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지출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데 또 매년 60% 이상씩 감액을 또 시키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통계적으로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올해같이 기상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내년 예산을. 그래서 통계를 내서 반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용인시 관내에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도 홍보 공문 같은 것도 발송하셔서 우리 강사분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희정 위원님도 과다 책정된 예산 부분 지적했는데요, 본 위원도 그에 연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교육센터 운영 환경개선사업 9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증액 사유가 ‘BF 인증 사후관리 점검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그때 바로 했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체크를 잘 못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산림교육센터가 15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12월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BF 인증을 해서 인증은 22년도 4월에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물만 BF를 받은 거지 그 외의 부분,

아니, 산림교육센터가 안에만, 실내에만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밖에도 같이 하는 데인데.

같이했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9000만 원씩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좀 꼼꼼하게 못 챙겼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541페이지 보면 좀 전에 박희정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산림교육센터 운영에서 보면 침구류 세탁용역이, 이걸 6000만 원씩이나 삭감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산림교육센터 운영이 기본적인 게 강의실 이용과 숙박을 같이 병행 추진해서 운영되는 게 정상인데 거의 산림교육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강의실만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비율로 맞춘다면 숙소에 침구류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하면 거의 그다음 날 하루만 이용하고 다음 날은 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2022년 5월까지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있지 못하고 코로나 형태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으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측이 빗나간 거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더 지적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것을 7000만 원씩이나 세웠어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80% 가까이 삭감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셔요?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산림과가 예산 반납하는 경우 지금 제일 높은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림교육센터 환경 소방시설 설비, 이 부분도 1억이나 삭감하는 부분이고 6000만 원, 비용들이 다 시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예산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다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2쪽 보시면 디지털 전관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그 부분을 시설비에서 전관방송이라는 이 기기를 설치했다는 거지요?

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별도 예산을 넣었다가 그것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비로 지금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것을 당초에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초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4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4대가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1대가 들어갈 예산만 편성해서 정수물품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3대를 더 구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안 하고?

예.

회계과하고는 협의하신 거고요?

예.

당초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자산취득 목록에는 들어가잖아요?

취득 목록에는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취득비인데 이게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시고요. 이게 편성이 맞는 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서 전기요금 관련된 예산들이 20% 정도씩 증액 부분이 다른 과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에너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자족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지요? 에너지 관련된 시설. 별도로 전기 외에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다른 재생에너지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보급률이 별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현재 그런 휴양림 안에는 그런 시설이, 조성한 지 오래돼서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단기간에 1, 2년 운영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려줄 좋은 시설로 해서 계속 운영해야 될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하고 관계된 시설들은 그만큼 거기에서 뒷받침되는 바이오에너지든 재생에너지든 그것에 맞는 시설을 좀 갖추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계속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 내용은, 그 말씀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37쪽 보시면 민간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여기 유기 동물 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신규로 시설을 용인 보호협회에서, 그동안은 광주에서 보호를 하고 계셨던 분이신데 용인 남사 묘봉리 쪽에 마장으로 사용되던 시설을 임대 받아서 그것을 시설 개선을 해서 용인 쪽으로 옮기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은 몇 마리 정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목표는 그쪽에서는 400마리로 보고 있습니다.

400마리.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다른 주민분이나 민원 사항은 별도로 없나요?

지금 그 주변이 전부 돼지 축사나 우사,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고 맨 끝 부분은 산 밑 부분이라서 아직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들어오게 되면.

입지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한 제재 사항은 검토가 되신 건가요?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요. 건물 목적이 맞으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을 좀 살펴보니까 분뇨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 것 같더라고요. 추후 이런 시설이 입지가 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 쪽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치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서 지금 사용한 거지요?

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몇 % 정도 됐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0% 정도 진행이 된.

90% 정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하셨다시피 경기도 광주에서 이것을 그 대표자가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광주에 있는 동물들을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건가요?

일부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그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없지만.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처인구에 용인시에 있는 유기 동물들이 많이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향후 타 지역 것을 자제하고, 우리 용인시도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 위주로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으로.

차제에 그런 이것을 세우셔야 될 부분인 거고. 왜냐면 광주에서 오기 때문에 일부를 또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리, 동물보호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유기되는 동물들이 그쪽에서도 잘. 우리 쪽 용인시에 있는 유기 동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 보호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가축 사육시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가축 사육시설, 개를 보호하는 시설은 가축으로 분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분류는 안 돼 있고.

혼동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게 들어 있다가 아시다시피 식육,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축에서 빠져 있는 그런.

그러면 개에 관련된 것은 가축에서 제외된 거고. 그러면 우리 가축 사육 관련된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가축 사육시설 관련된 부분은 거리 제한이 1km로 돼 있잖아요. 주변에 민가가 없다고 해도 1km라고 하면 민가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개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분뇨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밑에 하천이나 그런 농가들 오염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062만 원을 증액한 13억 9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73쪽 용인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에 6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1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499만 원이 증액된 136억 3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5쪽 신성장전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9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에너지 취약지역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설치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에 57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정부 지원 축소에 따라 가정용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반도체1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2만 원이 증액된 17억 632만 원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정책사업을 위한 기본경비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반도체2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3911만 원으로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제안자가 철회함에 따라 적격성 조사 수수료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1쪽 4차산업융합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30만 원이 증액된 91억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등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81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에 2억 6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567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444페이지 적격성 조사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PIMAC에서 투자사업 제안서가 우리 시로 들어와서 약 1억 원가량의 예산을 세워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부분이 맞는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가 저희 시에 작년 7월에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2000억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센터인 PIMAC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의뢰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올 1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금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 본예산 이후에 PIMAC에서 금액을 알려줘서,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줘서 저희가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보통 적격성 조사가 B/C가 제대로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 이하로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서 사업자가 철회요청을 하게 됨에 따라 그 수수료를 정산한 사항입니다.

제안자가 투자제안서를 철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가 수수료로 1900만 원 정도를 지불한 사항입니다.

19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아, 80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급한 사항에 따라서 과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대응 방안이 뭔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적격성 조사 수수료는 지자체 단체장이 의뢰한 사람이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업자가 철회를 해서 제 입장에서도 ‘철회한 사람이 그걸 내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변호사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내야 될 사항이고 법률 자문상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내고 향후 이런 사항같이 민자 고속도로든지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을 넣어서 민자 사업자가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구상권이나 수수료 지불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보통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 건도 건이겠지만 다른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런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을 달거나 해서. 사실 이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민들의 세금이 그냥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서 이런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