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미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946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책자와 정책간담회 책자 인쇄비인데요. 4회에서 7회 이상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주요업무계획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간담회가 분기별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한 번 있었고요. 시의원님들 초청 간담회에서 새로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상향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첫해에 의해서 책자가 더 필요해서 횟수를 늘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충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홍보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946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서구 창업지원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구비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서비스 사업은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 3,000 예산을 들여서 일부 예산을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그때는 유동인구서비스만 포함이 돼서 조금 미완성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카드사 매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인지가 안 되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지원서비스는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대전시하고 5개 구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유동인구나 상권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업소별하고 유동인구 데이터만 해서 시각화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게 2021년도 유동인구 데이터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돼 있던 데이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지금의 현실에 맞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비를 성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10월 정도에 입찰을 해서 아마 내년 5월 정도에 완성될 건데 데이터는 2023년도 데이터를 해서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는지 혹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업지원서비스는 작년 6월부터 12월에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서비스는 올해 3월에 개시가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나 했더니 첫 달에는 한 1,300명 정도 다녀갔고 그다음에는 계속 늘어서 현재는 2,500명 정도 활용한 걸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한데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축도 필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이번에 큰 비가 온 후로 만년뜰작은도서관 2층에 누수가 생긴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수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 8월에 집중호우로 누수가 돼서 누전관계라든지 전기도 차단되고 그래서 일단은 며칠간 휴가를 통해서 지금 상태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향후 또 많이 염려가 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수층 공사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개관한 지 5~6년 되다 보니까 매 주기마다 방수공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되면 옥상에 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누수에 영향이 있는 것을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만년뜰작은도서관이 생긴 지가 한 5년 됐나요?

2018년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수공사가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딱 한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5년 정도.

5년, 그러면 할 때가 된 거긴 하네요. 어쨌든 작은도서관이라는 곳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년동에서는 무더위쉼터로도 큰 역할을 하면서 책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의 역할도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쉬는 게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비하고 옥상에 있는 말씀하신 텃밭 부분도 관리를,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하는데 이게 누수라는 검사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는 누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아니고 일단은 누수가 전기 누전…

거의 확실하게 누수로 인해서.

누전이 된 거라고…

전기는 이상 없고요.

사실 2층 공간도 지금 활동가분들이 마을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검열을 해서 여기뿐 아니라 만년뜰 말고도 지치울, 탄방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박용준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옥상에 정원이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서구국민체육관 정림동에 갔을 때 거기도 옥상에 정원이 있어서 방수가 좀 안 되고 해서 다시 방수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정원 꾸미는 거는 고민을 하셔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또 방수하는 부분이 또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생활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흙을 싹 걷어내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공사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년뜰작은도서관 방수공사하실 때 정원이나 이런 것은 좀 치워서 방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편성되면 사전에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자료 83쪽이고요. 그다음에 보충자료는 3쪽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갈마도서관이 저희 지역구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갈마도서관이 지금 내진보강이랑 석면제거 공사해서 한 달 정도 임시휴관한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4월까지 했고요. 작년 기준에서는 한 달.

갈마도서관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추후 갈마도서관 관리계획이라든지 추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축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마동 주민들이 갈마도서관 신축에 대한 것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은 안 되는 거지요?

매년 보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지요, 한 지가?

내년이면 30년 됩니다.

계속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수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어쨌든 신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는 장기 2040이라든지 의견을 그렇게 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보조자료 5쪽입니다. 공동주택 외벽에 대형태극기 설치에 시 보조금이 나와서 사전사용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선정 아파트 4개에서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 부결 회신이 됐다고 하면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전시에서 계획이 아파트 외벽 한 군데에 750만 원 투입해서 하자고, 대전시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데에 먼저 공문을 보낸 데가 경성큰마을, 도안리슈빌 이런 데에 공문을 보냈는데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전원 부결로 저희한테 일단 회신이 되어서 다시 갈마동 푸른아파트를 비롯해서 도마1동 포레나라든지 이런 데에 별도로 현재 2차적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입주자대표 회의에 있는 대표자 주민분들께서 외벽에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거기도 회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승인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것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대상지를 찾겠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이렇게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페인트로 완전히 해서 색상을 입히는 거 아니겠어요, 외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하면 뭔가 다른 용도로라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설치를 해야 효과성이 있는 거지 그냥 사업의 목적성만 생각해서 아무 아파트에나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나 뭐 있으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태극기 선양 관련해서 어디를 가서 보면 되냐면 현충원로에 가다 보면 덕명동 아파트에 붙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 보면 타이어뱅크 건물이 있고 거기에 지지대를 활용해서 태극기가 크게 펄럭이지 않게 바람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구김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전시에서 이미 외벽에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2차적으로 대상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거기도 없다고 하면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서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개 아파트에서 왜 안 하는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보면 만약에 태극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외벽이잖아요. 외벽인데, 이게 나중에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서 퇴색이 되면 퇴색에 따른 외벽에 대해서 다시 벽을 원상복구를 해 주고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이런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속성 계획이 지금 대전시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아파트는 5년 주기로 외벽 도장을 하고 있어요. 도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요, 태극기 그려놓으면. 걸림돌이 되고 보존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고 또 시비를 받아서 하면 바로 아파트 내에서 태극기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선호를 안 하는데 만약에 시행을 하신다면 조건을 걸어 주셔야 돼요. 코팅도 하고 방수, 페인트만 칠하는 거 아니에요. 방수처리를 해 줘야 10년 가도 현상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장소를 설득시켜야지 아파트에 5년 주기로 도색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만 무조건 해 놓고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나몰라라 하면 저 같아도 안 하지요. 우리 국장님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조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손도선 위원님이랑 조규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아파트에서 별로 호응도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서구에도 공동주택과에서 구 예산에서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나 시의 협조나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간판정비사업 같은 거 할 때 인센티브가 있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호응이 높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이디어에 공감을 하고요.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공모사업에 포함시킬 때 인센티브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입주자들도 그렇고, 왜냐면 예산도 시나 공모사업 이런 데 인센티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입주자대표들이 호응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에 업무용택시 운영에 대한 구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업무용택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실태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일단 업무용택시를 저희들이 최초 왜 도입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동 옆에 주차빌딩 건립으로 인해서 구 전체에 주차공간이 157대 정도 빠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갖고 올 수 없는 여건이 되고, 특히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 대부분이 보면 운전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 구 전체의 주차여건이 어려워서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 가는 것보다는 업무용택시를 이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최초에 예산을 한 1,4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직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이것이 9월이나 10월 초 되면 소진이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400만 원 더 요구를 했는데 현재 7월 31일까지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월 205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용하면 1건당 7,000원 정도 택시비가 나오는데 주로 누가 이용하는지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전체 1,300건 중에 여성 직원들이 한 67% 정도, 892건이 여성 공직자였고 그다음에 직급별로도 보면 6급 이상보다는 7급 이하 직원들이 1,779건으로 81%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게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400만 원 요구드렸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 본청만 할 게 아니라 동하고 사업소 직원들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동도 가서 보면 주차공간이 많은 데는 20대 정도, 도마1동 같은 경우 20대 정도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이 15명 정도 서 있으면 민원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까지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동하고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이 업무용택시를 지속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크게 보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업무용택시를 내년에는 더 확대 보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용택시에 대한 활용이 많이 돼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택시를 더 앞으로 증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주차공간의 문제뿐 아니라 출퇴근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의 출퇴근 부분도 제한을 어느 정도 더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출퇴근까지 업무용택시를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업무용택시를 확대 보급시키는 원인이 주차난을 해소해서 직원들의 차량을 청이나 업무하시는 동에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확대 보급으로 해서 택시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분들의 출퇴근 부분은 지금처럼 계속 제한을 하시겠다는, 내년에 서구청 한쪽에 주차대수가 확대될 거로 예상돼서 직원분들도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퇴근 부분에서 당신들의 자가용을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택시 확대 보급은, 사실 직원분들의 차량이 업무용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출퇴근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출퇴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서 업무용택시 확대 보급을 하신다, 그래서 동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괜찮으실까요?

일단 현재 주차공간이 완성이 되면, 내년 2월에 완성이 되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더 많이 공간을 배려를 해 줘야겠지요.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주차할 수 있는 게 3대인가 4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더 확대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동에도 만약에 주차여건을 공한지라든지 아니면 인근지, 도마2동처럼 인근지 주택 같은 걸 사서, 땅이 있다고 하면 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재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택시 보급에 대해서 확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직원분들의 주차공간을 줄이고 업무상 택시를 활용하게끔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게 직원분들에게 덜 불편하게 하고 업무용택시를 활용하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의 중간지점이 어디인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확대되는 거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도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직원분들이 청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 청사를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 보험료 증액에 따른, 현실화 반영에 따른 증액 신청이 66.4%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105쪽입니다. 5,370에서 증액이 2,400이 왔는데 이거를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한 80%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통 일반 가정에서 생각할 때 자동차보험료가 이렇게 증액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80%나 증액되는 근거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증액 요구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느냐, 보험료 부분은 예산방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중형승용차는 몇 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애시당초 보험료는 얼마였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냈는데 현실적으로 보험을 들다 보면 예산 요구 내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소형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당 예산편성기준이 3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다 보니까 67만 원 정도 보험단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물차도 당초 예산 요구 낼 때는 1대당 50만 원인데 보험을 들 때 보니까 97만 원 정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차액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기차량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신규차량이 보험 차액에 반영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서지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1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쪽입니다. 용문동 주민복합공유공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주민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는 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어떠한 자재 물가 상승 및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철거를 한 이후에 이 공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러한 절차 이행 때문에 다소 계획보다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월에 완공되는 건가요?

지금 통상적으로 2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수렴과정도 그때 저희가 참여했었고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랑 실·과 직원들이랑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론수렴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도 그러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까?

왜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겨울에는 공사 중단이 되잖아요, 동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사를 하다 보면 5월이나 6월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5월, 6월이요? 면적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6월이면 너무 늦어지는데요,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인데. 그리고 주민들이 이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러면 동이랑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소통하셨나요, 국장님?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급적, 면적이 368㎡, 면적이 크지 않은 공간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완공된다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 5월, 6월이라면 1년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공사를 한 번 해 놓으면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로 인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공기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간 좀 단축시켜서 안전하게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용문동 청사 옥상에 정원 구성하나요?

용문동 청사요?

주민복합공유공간 쪽에.

거기에는 정원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청사인가요? 앞으로 주민센터나 지을 때 옥상에는 방수, 아까도 작은도서관 방수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할 때는 옥상 바닥은 방수, 시멘트 붓고 방수하고 또 시멘트를 붓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도 만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동, 구청 공사할 때는 방수시설에 대한 것을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비 왔을 때도 보니까 주민센터 열아홉 곳에서 누수, 방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투입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옥상 부분 방수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옥상 부분에 어떠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상 공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 부분부터 그런 점을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 서구 마을디자인단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 해서 1,000만 원 감액했잖아요. 보면 지금 사업자 신청이 없어서 감액한다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나 뮤지컬 관련해서 업체가 없어서 지금 감액시키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떠한 단체한테 제안을 해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응모한 데가 없었습니다, 신청 단체가.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을 한다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 목을 행사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 201-03으로 변경을 해서 3쪽에 있는 설명자료처럼 그렇게 사업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요즘 심각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자료 2쪽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구비 100%에 의해서 새로 만드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지만 그동안 2019년에 최초로 한 번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수능 수험생을 위한 호두까기인형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고3 수험생이 시험이 끝나고 하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쳐 있을 수험생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기획을 했고 사업을 두 번 정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갑 지역에서 하고 한 번은 을 지역에서 해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2회에 걸쳐서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1회 차하고 2회 차 내용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1, 2회 차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더 설명…

2개 다 힐링이 목적이고 1회 차는 뮤지컬 형태로 하는데 뮤지컬의 내용이 노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현재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 마약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뮤지컬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회 차는 문화공연 위주로 하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별로 동아리 형태로 잘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잘하는 몇 팀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초청가수를 초빙해서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행사계획을 갖고 왔길래 그냥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서부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이 같이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대상 학교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사업을 홍보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걸로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객석을 꽉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홍보한다고 했을 때 대상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공연장 형태를 보면 관저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300석 정도, 구청 같은 경우에는 460석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 복도라든지 이렇게 앉는다고 하면 400명에서 5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학생 수가 모집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는 많이 해이해지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만드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500만 원이라는 액수로 과연, 청소년들이 원하는 가수를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이게 2회 차인데 뮤지컬 공연도 하시고 동아리 공연도 있고 가수 초청도 있는데 그냥 대전에 있는 가수들이나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이 온다고 하면 아이들은 동원에 짜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가수들이나 이런 분을 초청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청소년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뮤지컬 공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 마약에 대해 안전한 국가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뮤지컬 공연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1회 차에 관저문예회관과 2회 차 서구 구봉산홀이라고 하면 거리상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이쪽에도 오고 이쪽에도 오고 하는, 2회를 다 참석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리상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 가까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학생이 1회 차도 좋아하고 2회 차도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인근에 있는 학교 위주로 해서 차별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청소년 동아리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요즘에 학교에서도 수험생들 위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원하는 가수들을 초빙할 때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1, 2회 차를 같은 공연을, 그러니까 관저문예회관과 가까운 학교는 그쪽으로 오게 하고 서구청과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쪽으로 오게 한다고 하면 똑같은 공연을 2회를 해서 좀 더 튼실하고 학생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에 의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손도선 위원님 걱정 말씀에, 제안에 동의는 합니다. 이 사업이 뮤지컬이라든지 힐링콘서트 두 가지 모두 사업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업의 당초 취지라든지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리면 고3 수험생들이 학업스트레스 해소에, 스트레스에 지쳐 있을 학생들 위로 격려를 위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2회 차 정도는 공연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효과가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해서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올해 보면 보통세가 64억 정도 줄었어요.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가 64억 정도 준 건데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또 지금 타 지자체나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지방세가 줄어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신지.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구 재정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세입 부분만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재산세 부분이 62억 정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지만 올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교부금이 아직 미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이 미편성된 걸 가지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조정실과 이미 협의 완료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구청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분명히 대전시라든지 정부에서 보조금 부분이 상당히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기조실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수용비라든지 용역 같은 것도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용역비 이런 것을 세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구청에서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감액됨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하고 조정을 잘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조실에서 우리 세입부서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묻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에 세입 판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추계를 세무 파트한테 그쪽에서 물어옵니다. 물어올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조실하고 잘 협의해서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누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