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담당 계장님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계장 답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고, 타임을 봐가지고 적극적인 질의응답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에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949만 원 증액된 472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비 미지원 종사자 수당 지원 예산 1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의 신규 대상자 증가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예산 2억 3,077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차량 운영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필요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예산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 신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 어린이집 방과후과정학급 누리과정반 운영비 지원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청소년꿈잡기체험센터 건립 부지인 구 사일초등학교 내 풀베기, 나무 전정 등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기자재 및 소요물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여성보건위생물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각 시군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내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후 및 훼손된 방송장치의 교체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부담 경감 사업 예산 1억 2,2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9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점용면적 증가에 따른 설치비 추가 예산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수당, 사업비, 가족수당 지원 예산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예산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8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반영으로 인력운영비 1,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3,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우리 가족행복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종사자수당이 대상이 2명밖에 안 돼요? 조사를 다 하셨던 모양이죠?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비정규직이랑 도에서 대상이 안 되는 두 분이, 아이돌봄센터에 이분들은 대상이 안 돼서 저희 얼마 전에 영천시에서 미지급자 저희들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받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두 분…

제가 그때 조사를 다 해봤는데, 기관별로 또 우리 단체별로 받는 데는 받고 안 받는 데는 안 받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가족행복과에 두 분밖에 안 계시니 다행이네요.

예, 저희 두 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또 두 분이나마 또 이렇게 종사자수당 받게 되면 그분들이 아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발굴 잘하셨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예산 때도 했지 싶은데, 이거는 보조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209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니까 인건비 추가 지원 경북형 임금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209쪽입니다.

예, 아동센터가 작년까지는 월급이 정액제였는데 올해부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분들이 호봉제로 바뀌면서 경력이나 이런 게 인정이 다 돼서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호봉제로 바뀌면서 지급이 안 된 부분도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겠네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린아이부터 여성까지 전부 다 관리하시느라 민원도 많고,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해가지고는 참 민원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우리 여성 계장님들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청소년 있잖아요, 205쪽에 중간쯤인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비는 없는데 여기에 그거 뭐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여기 한 군데만 이거 뭐를 한다는 거죠?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처음에 할 때 갈 장소가 없어서 문화의 집이, 원래 문화의 집을 써야 되는데 2층에 임시로 해서 그 건물을 지으면 저희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 어울림, 완산동에 어울림 거기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이번에 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그쪽 면적이 좁아서 저희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역활력과가 이번에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면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서 더 활성화가 되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이게 방카가 있어갖고 2층을 못 써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활력과 있던 사무실을, 청소년수련관 1층 거기를 내부 수리하는 겁니까?

예, 조금씩 변형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방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기가 없어가지고 문화의집 그걸 계속 쓰고 있어갖고 옮겨오면서 애들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기자재를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죠?

지금 26명이 고정적으로 와갖고 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20명이요?

예.

이런 애들은 학교하고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하고는 별개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가요?

예, 초등학생들인데요. 오후 방과 후 돌봄 하면서 급식 우려 있는 애들은 저녁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합니까?

예,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합니다. 고학년은 학원을 가니까 또 여기에 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청소년 하니, 청소년이 그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예, 청소년 연령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초등학생이?

예.

아동이 아니고?

예.

그런데도 우리가 조례 만들 때는 18세까지 아동 뭐 하면서 이래서 또 올라오더만. 그래서 제가 청소년인지 초등학생인지 그걸 몰랐고, 또 그 학생들이 운영하는데 수요가 26명밖에 안 되네요?

저희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중복질의라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일초등학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 저희 사일초등학교는 꿈잡기 해서 애들 직업 체험하는 데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직업체험, 여기에 계획, 플랜이 나온 것 있어요?

예.

우리 의회에 한번 주셨는가요?

저희 계속 보고를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폐교를 저희가 교육청에서 사서 그것 애들 직업체험, 등기 특약이 되어 있어서 다른 시설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직업체험 시설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물었는데, 우리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영천시 상임위 보고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가지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필입니다. 평생학습관장이 공석 중이라 제가 평생학습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2023년 총예산은 33억 904만 원으로 당초예산 32억 3,248만 원보다 7,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운영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수립한 제1차 영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실효 기간이 올해 말로 도래됨에 따라 향후 5년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영천의 미래와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제2차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본 용역을 통해 우리 시 평생학습 제반 환경을 분석하고 시민과 기관 대상 평생학습 의식과 요구 조사를 실시하며 평생학습정책과 사업의 분석·진단과 함께 국내 평생교육 환경과 성과 사례 조사·분석을 거쳐 5개년 우리 시 평생학습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 및 연차별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입니다. 시민사회교육 운영 예산 2,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 1회 운영하던 어린이 특강 및 단기 특강을 2회로 확대 시행코자 하며,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강사료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2개 과정을 운영한 결과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 추가 개설 요청이 계속되어 하반기에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세대의 관심 분야 강좌를 발굴하고 지역의 우수 교육자원들이 참여하는 강좌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시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2024년도 추진코자 하며,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은 1층은 체험형 동화구연실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하고, 2층은 이용이 적은 디지털자료실은 축소해 종합자료실로 확장하고 전시 공간으로 일부 사용코자 합니다. 3층에 위치했던 부서의 본청 이동으로 발생한 공실은 영상회의실, 일반회의실, 전시 및 사무공간으로 개편해 도서관 이용과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부터 30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분야 공무직 근로자의 가족수당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성새일센터 공무직 근로자인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2023년 임금협약안을 반영하여 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1쪽 재무활동경비로 2022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82만 원이 발생해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시민의 행복한 교육문화의 장이자 여성 취업과 고용 안정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국장님이 이래 오셔가지고, 추경이라서 조금 이것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시니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공석으로 우리가 학습관장을 몇 달째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은 지금 현재 무슨 그런 사건으로 언제 마무리가 될지 그 정도는 어떻게 돼갑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번 인사 때 저희가 부서별로 다 중요한 부서가, 없는 부서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의 관장을 공석으로 그렇게 비워뒀었습니다. 그건 전에 저희가 대충 위원님들도 아실 걸로 알지만 우리 사무관 한 명이 하여튼 지난번 업무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난 4월 달에 전보조치 대기발령을 받고, 또 8월 달에 저희가 검찰에서 기소 통보가 돼서 직위해제를 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장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직위해제가 된다 이러고 소문이 있던데, 아래 그거 뭐고 예술과에서 설명할 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관 관장을 공석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 그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연말까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 계장하고 여성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늘 출입하는 분들이 “우 의원 왜 여기는 그래 관장을 공석으로 이래 오래 놔 놓느냐?” 무슨 일이냐고 자꾸 궁금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가려면 아직 석 달 넘게 있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빨리 학습관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저 세 분들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여기가 여성들이 말이 많아요.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얼마나, 그런데 중간에서 저 세 분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학습관장 자리가 마련되도록 국장님께서 빨리 협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이야 연간 800억이 넘고 9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마저도 이게 내년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교육을 받는 그 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분이 5월 달부터 그래 됐을 걸요?

그때는…

7월 1일부로…

예, 그때는 하여튼 문화예술과장에 공석이 좀 있다가 그렇게 아직까지, 그때는 단지 대기발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 진행 상황을 보고 하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결원을 또 충원을 과원을 시켜가지고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랬습니다.

관장이 새로 되면 그때 제가 또 질문하겠지만, 늘 얘기하듯이 품격 있는 강사 초빙해가지고 좀 해 달라. 그게 평생학습교육관 하는 분들이 이제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전부 우리 영천시에 사무관 출신도 많고 외부에서도 전부 대졸 이상 그런 분들도 그 교육을 많이 받는데 좀 강사가 너무 이게 아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좀 많거든요. 품격 있는 강사, 뭔가 제대로 된 강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이 점도 평생학습관장이 오면 다시 또 제가 질의해서 할 것이지만 그런 점도 우리 신 계장님 고려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양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스포츠센터를 비롯한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2억 5,400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된 5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10월 31일 개최되는 제42회 영천시민체육대회를 대비한 시민운동장 내·외부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대비한 시민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 등 화초 식재 및 조경 관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조경 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된 3,200만 원을 감행하였으며, 시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시민운동장 내·외부 청소용역비 2,000만 원, 시민운동장 건축물 균열 보수, 외벽 도색, 주차장 정비, 전광판 등 전기시설 보수 등을 위한 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호체육관 기존 음향시설이 노후화 고장으로 각종 행사 및 체육활동 대관 시 사용이 불가하여 음향시설 개선 공사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영천체육관 기존 CCTV 시설의 노후화 고장으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시설 설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영천·생활·금호체육관 3개소 응접실 및 사무실의 노후된 소파, 옷장, 테이블, 관람석 단상·의자 등 교체를 위한 가구 구입비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종합서비스센터 11월 재개관에 따른 프런트 및 탈의실, 헬스강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코로나로 시민체전을 못 했던 것이 올해 10월 30일 했어요?

31일입니다. 말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장 한다고 1억, 또 청소 이래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오랜만에 하는 우리 시민체전이 그야말로 예쁘게 단장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그런 분위기에서 하루를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자료를 보면서 있잖아요, 보충 자료 이런 것 보면서 다른 부서에는 담당이 몇 사람이, 한 사람이 한두 장 정도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 안미옥 계장님 혼자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의자 구입했던 것, 반납한 것 아주 양심적으로 이 예산서를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몇 개 부서에서 다 해야 될 거를 혼자서 다 감당하는데 잘 챙겨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 저희 지금 현재 공무직 근로자가 몇 분 정도 되시죠? 근로자분들이?

근로자요?

예.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1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한다고 지금 이분들은 출근을 어디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급휴직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직이고 일부 공무직들은 우리 CCTV라든지 또 화북에 목재체험관에 일부는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양시설도 있고 나머지는 유급휴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304페이지,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 물론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하는 시민체육대회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계속 시민운동장을 4년 동안 비워둔 것도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다 보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민체육대회 준비 대형 현수막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체육회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5,000만 원도 사실상 일부밖에 수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현수막으로 일부 수리 못한 부분을 거기에 그날 체육대회 한다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우선 외부에서 오는 우리 시민들께 안 보이기 위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어디 체육회 예산에 얘기를 하시는 거고, 1억 5,000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예산이 이 관련해가지고 1억 5,000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1억 5,000 증액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거기에 보면 풀베기 사업이 3,000만 원이고요. 풀베기 사업하고 거기에 화초 식재가 3,000만 원이고 내부에 청소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균열 보수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여기에 손댈 게 한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대형 현수막을 7개를 제작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체육대회를 한다는 그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영천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수막 제작 예산이 체육회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 체육회 예산도 적은 예산이 나가는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제가 짚고자 말씀드린 것이고.

아,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현수막은 제작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일부 시설공사 보수하기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커버하기 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시설 개보수 공사라고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그냥 내용에 보면 화장실, 주차장, 전광판,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계장님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던데, 원래 준공 날짜가 언제죠?

5월 1일부터 공사해서 10월 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인데 조금 더 당길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당기려고 현장에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사실 목욕탕도 없고, 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또 독려를 해가지고 조금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시민들도 편리할까 싶은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실공사하면 안 되고 하여튼 공사를 그대로 하되 조금 공사기간을 단축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싶은데, 가능하면 우리 좀…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 계장님들이고 공사감독관은 지금 9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 한 달 당기네요.

만약에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시설물에 대한 청소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공사가 10월 말 계획으로 돼가지고 11월 개장으로 시민들은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날짜를 단축시킬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회기 중에는 현장 방문이 없던데, 현장 방문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공사는 바뀐 부분 있잖아요? 한 번 방문하면 설명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언제든지 오시면 저하고 현장 소장이 항시 상주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또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한번 현장을 봐가지고 또…

예,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호체육관 음향시설 이 부분에 보면 지난번에 생활체육관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 음향을 지금 활용을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 부분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금호체육관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1년에 이용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죠?

단체행사하기보다는 매일 보면 금호분들, 영천분들이, 또 인근 경산에서도 보면 배드민턴 치러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큰 행사가 아니고 매일매일 오는, 배드민턴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생활체육관에서 활용했던 음향이 예전에도 그 생활체육관에서도 이 음향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교체가 됐던 건이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게 금호체육관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저기…

조인이 되느냐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 생활체육관에 하던 업체 게, 업체들이 그것 철거를 할 때 기존에 쓰던 게 어떠냐 하는 걸 타진해 봤을 때 일부는 쓸 수 있는 게 있고, 금호체육관에도 기존 음향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걸 사용을 안 하다 보니 일부는 못 쓰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다를 종합해 봤을 때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나머지는 또 새로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소장님, 매일 쓴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또 단체행사할 때 이렇게 서로 협의가 지금 돼서 무리 없이 지냈는데, 기타 종목하고 이게 이해관계라든지 충돌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만약에 기존에 보면 금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드민턴 치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배드민턴 치러 오시는 분들인데 가끔 다른 종목이 오는 경우에는 기존 배드민턴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 클럽 회장님이 있고 그분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그 종목하고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썽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매뉴얼상으로 조금 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물론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다른, 우리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체육관 운영 매뉴얼상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

예, 알겠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기존의 쓰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하기가 곤란해서 말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늘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매뉴얼상으로 이랬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이렇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내부 사람들한테 방침을 정해주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관 예산은 20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2억 200만 원 대비 1억 5,3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예산을 경정하여 28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노후된 서편 보건소 담장공사 설계용역비가 당초 1,0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설계비 1,000만 원을, 보현보건진료소 신규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및 보건소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지원되는 응급의료기금이 당초 2억 7,500만 원으로 내시되었지만 기금이 내시된 이후 평가결과가 산정되는 절차로 당시 해당 기관의 응급의료인력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아 당초 내시된 예산보다 적은 1억 원으로 확정되어 나머지 1억 7,5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하단에서 251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 공무원 노사 임금협상 결과 인상에 따른 공무직 7명의 근로자 보수 인상분 1,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보건위생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취약계층 응급의료기관 지원 운영이 C등급 받아가지고 감액이 많이 됐는데 내년에는, 향후 개선이 많이 됐을, 올해 개선이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예상되는 그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년도, 2024년도 예산편성 기간이 ’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가하는 시기는 올해 8월 달 이제 이번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올해 11월 달에 가내시가 되는데, 평가결과로 가내시를 하는 게 아니고 A, B, C 등급이 있는데 A 등급을 최대한 해서 가해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확정 내시가 내년도 예산이지만 내년도 5월 달, 6월 달에 확정되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다녀갔는데 병원 관계자하고 한번 물어보니까 한 등급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등급 올라가면, 이제 결정은 안 났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이 자구적으로 사실 등급을 올려서, 결국은 이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삭감이, 어떤 등급대로 삭감이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어느 단체든 기관이든 조그마한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으면 그런 거를 또 우리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면 또 아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B등급이 되면 이거 다 받을 수 있어요? 1억 7,500이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2억 7,500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이거는 B등급 기준입니까, A등급 기준입니까?

지금 이거 A등급으로 가내시가 됩니다. 2억 7,500은 A등급인데…

그래 가내시 되는데 등급을 A냐 B냐 C냐에 따라서 나중에 확정이 되는데, B등급 받으면 얼마 정도 돼요, B등급은?

지금 이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간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따지는데요. 1만 5,000명 미만이냐, 1만 5,000명 이상이냐 그걸 따지는데, 저희 응급의료기관은 연 2만 2,000명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만 2,000명.

그래서 1만 5,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1만 5,000 이하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맥시멈이 2억 7,500도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때 그 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금이 모여지는 상태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평균치를 내보면 A등급은 2억 5,000에서 이상으로 형성이 되고 B등급은 한 1억 5,000정도, C는 1억 내지 조금 더 해서 1억 1,000 이렇게까지 가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B등급이면 한 1억 5,000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 개선될 수는 없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간담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부탁도 하고, 그렇죠?

예.

해서 좀 등급을 잘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에서 이게 목 변경을 많이 했네요? 감액하고 항목을 조정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게 목 변경이 많은 것 같은데?

아, 목 변경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기금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균특으로 내려오는 경우나 이게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맨 그런 사항인가요?

이번에는 목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균특으로 바뀌는 경우는 목 변경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국비 예산이 등급의 차등에 따라가지고 변경이 생긴 그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어쨌든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사는 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21억 3,48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11억 4,013만 원에서 9억 9,475만 1,000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35억 7,040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16억 5,651만 2,000원이며, 시비가 69억 796만 3,000원입니다.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먼저 251쪽에서 255쪽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251쪽에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건강증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을 1,320만 원 감하였고, 252쪽의 구매가 완료된 만성질환사업 전자혈압계 자산취득비 잔액을 11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감액하고 재료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내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253쪽에서 254쪽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260쪽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에서 삭감하여 목 변경하고 24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내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255쪽에서 257쪽은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255쪽은 저출산 업무추진 사업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감액하여 성스러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성스로운 프로그램 강사료 1,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임신 전 건강검진 수수료 지급 의료 및 구료비로 575만 원 목 변경하고 남은 금액 649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여비를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전 엽산제 구입 525만 원을 감액하여 임신 전 건강검진 수수료 지급 의료 및 구료비로 525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과 더불어 출산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를 하고자 분만산부인과 병원 인접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매입비로 10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 2,565만 원 감액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난임부부 확대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5,400만 원 증액되어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12만 8,000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164만 8,000원 감액하여 262쪽의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5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안내 봉투 제작 및 우편발송 사무관리비를 50만 원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에 5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58쪽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25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261쪽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1,509만 3,000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예산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4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에서 259쪽 정신건강사업 예산입니다. 258쪽에서 25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이사비용 1,670만 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준공식 행사비용 800만 원을 감액하여 생명사랑 문화조성 벤치형 조형물 이전에 필요한 160만 원과 생명사랑환경조성 로고젝터 설치비 8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51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예산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76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건강 아이행복 예산은 사무관리비 543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 인건비 예산은 249만 2,000원 감액하여 253쪽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1,509만 3,000원을 감액하여 25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3쪽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256쪽의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비에서 감액된 164만 8,000원과 추가로 1,192만 8,000원 증액하여 1,3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 및 도의 변경 내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매입비 신규 편성, 그리고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강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저번 회기에 공공산후조리원 공유재산 심의 통과됐잖아요?

예.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토지 매입비까지 올라온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토지 매입비를 처음 올렸습니다.

10억 8,000인가?

예, 10억 8,000입니다.

10억 8,000이죠?

예.

지금 우리 영천에 지금 구군이죠, 구군… 아, 시구, 시구 중에서 전국에 합계출산율이 지금 계속 몇 년간 1등이지요?

4년째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0.78, 전국 평균이 0.78명입니까?

예.

그런데 더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예.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쨌든 우리 영천에서 출산율은 실제 낳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천에 살면서 그렇죠?

예, 15세에서 49세까지 평생 낳을 아이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진짜 우리 영천인구가 사실 사망자하고 출산하신 그 비율이 자연 감소가 대충 평균 잡아도 한 500여 명, 사망자가 한 1,000여 분, 대충 그리고 출산…

1,000여 명, 그리고 출산율이 500에서 520, 530명…

그러니까 자연감소가 한 반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인구가 10만을 유지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다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10만하고. 그죠?

예, 지방교부세가 많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이 무너지면 많이 줄겠죠?

예.

하여튼 어쨌든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그래도 4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다 도와준 덕분도 있지만 건강관리과에서 또 홍보나 이런 걸 잘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출산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여성들 파워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 영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10억 8,000이고 나머지 여기 자료에 보면, 보충 자료에 보면 뭐 도비인지 이래가지고 37억 3,500 이래 했는데 이거는 확정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 추진을 하려고 도에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지금 예천이나 안동하고도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나중에 하는 게 이게 인구소멸, 마지막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려고 준비 중인데, 거기는 국비 100%라서 시 부담은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까지는, 설치까지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이럴 때 써야 되는데 어제 난데없이 자꾸 폐교학교 해가지고 신중년 하면서 돈을 막 수십억씩 쓰고 이래 하는데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인구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 짓는데, 이거 상당히 37억 이 돈이 꼭 확정되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영천 글로컬, 공공산후조리원 세계성과 지역성,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정말 영천에 멋지게 잘 지어지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곽화순 계장님 늘 저를 감동케 하더라고요. 8대부터 계속 업무보고에 늘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야, 우리 영천에도 참 이래 잘하는 직원이 있구나. 제가 늘 본회장에서도 칭찬했듯이 정말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 정말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산후조리원이 신속히 빨리… 지금 현재 여기에 지적도 보면 1, 2 해가지고 점선 그어놓은 것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1, 2 하면서?

부지가 두 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부지로?

예.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2명이에요?

민간인 2명입니다.

아, 그래서 점선 그어 놓은 거예요?

예.

두 분하고는 충분히 지금 얘기가 잘 돼…

예산이 일단은 확보돼야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데 이게 예산서에 목 변경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산에 목 변경이, 저도 올해 이것 바뀌었다 하는데 우리가 201 일반운영비가 있다면 거기에 일반 사무관리비 안에 동그라미 일반수용비 있고 이런 소제목이 있는 그거를 올해부터는 그 제목 외에는 쓸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것만 봤을 때는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전에는 이걸 다 같이 목 안에서 사무관리비 안에서 이게 다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전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 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올해 전부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사업계획서상에 기존의 사업계획서하고 현재의 사업계획서하고 이렇게 변경돼가지고 나왔다면 최소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이걸 보고…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럼 보건소에 이 과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과는, 업무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돈이 조금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게 맞고 틀리고를 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 이렇게 목 변경이 일어났는데 이 목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죠? 또 어떻게 돼서 이 돈이 어떻게 변경돼가지고 뭣 때문에 변경돼서 변경된 금액이 얼마이며, 총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 과에 대해서 있잖아요, 목표 변경 사유, 변경 금액이 어디로 전환됐다는 것 그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늘 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부분에 포함이 됐는데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관리과 전체 예산에 올해 추경,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목 변경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목 변경이 왜 됐으며, 사유가 뭔지, 이 변경된 금액이 얼만데 이건 어디로 갔다, 어떻게 됐다는 거를, 우리가 월요일 날 상임위 계수조정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치기 전에, 6시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각자 방으로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준비해보도록이 아니고, 안 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또 이 과에서 계획하는 데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목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서 했는데…

제가 다 해서…

정문위원님, 과장님이시니까 목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목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구체적으로...

마이크 켜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원래는 다른 목으로 했는데 다른 목으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많은 경우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저도 올해 뭐가 변경됐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아직 못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변경은 가능한데 이렇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변경된 것은 올해 처음 바뀌었다고 했고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우리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거의 한 80, 90%가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확장되어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또 물가인상분이라든가 모자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 또 한 군데는 중간에 인력이, 쓰던 인력이 중간에 퇴직을 했어요. 그 인건비 남으니까 모자라는 사업비에 또 우리가 다른 데 쓴다든가, 또 이쪽 사업에는 돈이 조금 여유가 있고 이쪽 사업에 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사업에 또 우리가 변경해서 사용하고 이런 경우거든요, 대부분이 다.

예, 그 사실은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2시 이전에 주시면 전문위원하고 우리 이영기 위원님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심 먹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2시는 좀 촉박할 것 같고 점심은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임위원들한테 우리…

2시까지는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시까지 되겠어요?

한 4시까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4시까지, 알겠습니다. 4시까지 준비해서 전문위원하고 관계 법률적인 검토도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발언대로 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17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은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생물테러 국가 비축물자 구입비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테러 국가 비축물자 구입 예산입니다. 생물테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생물테러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2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한방진료 내원 환자 축소로 한방진료 약품비 1,6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으로 인하여 직무수당, 연차수당, 정근수당 신설 등 임금 상승분 3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컵 잡수세요. 물 한 잔 잡수시고 천천히 하세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할게요. 예산에 보니까 생물테러 대응 국가 비축물자 구입인데, 지금 400만 원짜리 공기호흡기가 2대고, 산소통 예비용기 구입이 2대인데, 이것 비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쓰려고 비축하는 겁니까?

저게 뭐냐 하니까 국가 비축물자로 해가지고 생물테러가 발생할 때 하는데 범죄, 테러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최초로 경찰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보건소, 소방서 이런 식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에 장비가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저희들 화북에 원인모를 어디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어딥니까, 대테러로 의심을 해가지고 편성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생물테러라든가 저희들 탄저라든가 이런 것 탐지봉을 가지고 모든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입고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 연한이 15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국가 비축물품으로 해가지고 질병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도 생물테러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얼마 전에 설화마을에서 우리가 영천시 주관으로 화생방 훈련했잖아요. 훈련할 때도 이 장비가 들어갔겠네요?

예, 저희들 입고 출동을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메고 왔던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그때 당시에 차고 왔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 장비를 사고 왔던데?

예. 그때 보호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안 됐고 그 안에 공기라든가 산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 보건소 3개 부서가 제가 8대에 겪으면서 늘 150억, 180억, 전체 3개 부서가 200억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요즘 종합병원에 가족이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병원에 방문하려면 매일 그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매일 가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자부담으로 3만 원씩,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게 우리 정부 정책에 제도적인 것 이런 것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바뀌었습니까? 이 시민들이 이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검사가 보건소에서 하던 게 폐지가 되어서 그런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고, 그런데 지역에 저희 친척들도 여기 입원해 있는데 갈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네가… 또 코로나 검사하는데 매일 우리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 하니 이 제도가 정부정책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역 그것 지방자치로 이렇게 내려온 건지 뭐 어떤 제도가 바뀌었는지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도 전체 우리가 이것 3개 부서가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맨날 전전에는 150억, 160억 이렇게 올라왔다니까. 이것 전부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보건소가.

예,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보건소 내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월 30일 자로 해가지고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60세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병원에 어떤 입원환자라든가 해서, 또 저희들 고위험시설에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 환자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60세 이상하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부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그 밑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활동성이라든가 자기가 했을 때 병원에 자기가 갔을 때는 자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쪽으로 입원 환자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도 연중 365일 선별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원 환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연중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예, 지금도 하고, 올 추석에도 쉼 없이 저희들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60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코로나 검사할 때는 뭐 나이 상관없이 우리 줄 서가지고 다 보건소에서 했잖아, 그죠? 그래 이게 그럼 59세 이전으로 사람들은 병원에 이렇게 갈 적에는 개인 부담을 3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계속해서 59세 미만은 우리가 이 제도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시민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왜 이래요?” 하면서 “이것 뭐가 정부에서 이래 해요?”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그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에도 이렇게 돼서 했어요?

선별진료소는 저희들이 계속 했고, 그러니까 조금 바뀐 부분은 저희들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옛날에는 RAT, RAT라든가 자기가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해줬고요. 그리고 옛날에 RAT 양성 나오는데 지인들이라든가 밀접접촉자라든가 이게 판단됐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저희들 병원 입원 환자나 60세라든가 고위험 환자라든가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그것 바뀌기 전에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오늘이라도 가서 읍·면·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 누구예요? 이거 우리, 이거 있잖아요, 59세 미만 우리가 지역 병원에서 개인부담하고 우리 엄마가 60세 이상 70세 이래 돼야 입원을 많이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아기가 아플 때도 입원했을 때 엄마가 30대다, 40대다 가려면 이렇게 3만 원씩 4만 원씩 주고 이렇게 아버지 갈 때 또 검사하고 이렇게 된다니 이 제도가 정부에서 뭐 어떤 그거로 내려온 게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담당 계장님한테 직접 질의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과장님, 코로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격리입원치료비라는데 이 격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존에 입원이라든가 격리, 지금은 격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5일이 권장인데, 31일 이전에는 5일 권장을 해가지고 5일 격리를 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가지고 10만 원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나갔는데, 8월 31일 이후에는 정부에서 격리하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원격리라든가 치료비는 31일 이전에 저희들이 입원했거나 했던 분에 대해가지고 돈을 어디 집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저희들 주소가 영천으로 돼 있는 분에 한해서는 영천에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뭡니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날 때쯤까지, 아직까지 국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치료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연말까지는 계속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하고 해가지고 시비 반영분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했던 데 대해가지고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원치료한 데 대한 사후 보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맞죠?

예, 지금 현재는…

지금은 격리한다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코로나로 격리치료 받았던 사람이 요청했을 때 준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입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또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31일 이후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입원치료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중증이라든가 이래 판단될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게 조금…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상황이 조금 뭐라 합니까, 과도기적도 아니고 지금 끝날 무렵인데 아직까지 병상 배정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19라든가 이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응급이라든가 이런 데는 병상 배정을 하고 있는데, 119라든가 병상 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119에서 저희들이 전화 오면 저희들이 도라든가 연계해가지고 도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병상 배정을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 그래요?

예.

우리 며칟날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도 맨 코로나19 치료비, 복지정책과? 신청한 사람들한테 일정 기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면 격리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환자가 등급에 따라가지고 격리 병동에서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입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는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전환이 돼서 코로나는 격리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맞는데 이제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증에 대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면 옛날에는 5일 권고를 했는데 지금도 5일 권고는 있습니다. 권고는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중증에 대해가지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은 5일 권고는 돼 있습니다. 체계는 권고는 돼 있는데 딱히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는 내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이후부터는 저희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병원에서 하는 코로나 환자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계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1일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1일당 입원했을 때?

1일당 정확한 거는 없고 그쪽에서 코로나 중증으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에 대해가지고, 코로나에 대해가지고 치료한 금액이 병원에서 저희들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미지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종전에는 왜 입원하면 입원 하루당, 격리 하루당 얼마씩 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맨 그것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8월 31일 이후도?

하루당은 아니고요, 치료한 금액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치료 일을 따지는 게 아니고 치료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그거 뭡니까, 입원 환자는 그렇고요. 저희들 격리는 5일이라든가 이래 하면 5일 격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들 소득 기준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해 줬는데, 8월 31일 이후에 4급으로 전환해가지고는, 이제 그거는 자기들이 쉬면 쉬고 하는데 정부에서 보상해 주고 이런 거는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봐가지고는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담당 부서장님이니까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전에 일주일에서 5일로 또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처음에는 36만 원인가 줬다가 또 금액이 낮아지고 또 지금은 금액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등급이 전환이 돼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격리를 권고는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런데 격리 치료 입원비를 지원한다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 편성하는 부분은 8월 31일 이전에 격리치료했던 사람이 요청했을 때 병원비를 준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8월 31일 이후라도 권고는 하지만 격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닙니다. 격리는 자기가 원하면 하는데, 자기가 5일 격리했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에 입원했던 환자라든가 기존에 격리한 사람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뭐라 합니까, 국비라든가 이래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으로는 8월 31일 이후에도 격리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비용이 지불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 비용은 지불이 없고 권고하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모든 분한테 위생을 위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격리를 할 수는 있는데 하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보상비는 별도로 나오는 게 없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