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이세광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동기 기획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330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2,557억 3,600만원보다 808억 6,100만원을 증액된 3,365억 9,700만원이며, 세출은 277억 1,900만원에서 704억 4,100만원이 증액된 98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과 필수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차질 없는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 인사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김상호 위원 얘기에 덧붙여서 이 국제화여비 본 위원이 알기로 세무과에서 이런 선진지견학 가는 거는 처음 인 걸로 들었는데.

종전에 2019년도까지는 많이, 저희들이 이제.

한 번씩 갔습니까?

예, 우수상 받으면 갔고 그 상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체면이 없어가 못 가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대구시에서 달서구하고 저희 북구하고 우리 구가 세 개 구가 우수상, 최우수상 받아 가고 다른 데는 못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을 받아서 그걸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세무과 직업 특성상, 부서 특성상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예산,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충분한 예산 성립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를 많이 또 보고 오셔야지 우리 또 세정업무에 더 충실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의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을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의 범위와 청구 근거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수정하고 의원 상해 보험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 조직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합법, 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직무의 인정범위를 회의 중에서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는 공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으로 확대하고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원 상해 등의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구 본청 관련 실국장에서 실질적인 심의 관계자인 구 본청 업무소관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근거 상위법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지방자치법 42조로 개정된 내용을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회기 중에서 공무수행의 의정활동으로 바뀌는데, 변경이 되는데 공무수행 의정활동 우리 의회에서는 회기 중 아니고 의정활동을 어떤 잣대로 그 보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실은 그기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냥 여기에서 의원들이 이제 직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뭐 지금 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뭘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현장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가 뭐 거 가서, 지난번에 안평훈 의원처럼 뭐 이래 현장에 가가 다칠 수도 있잖아예.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기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서 이제 또.

모든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어떤 경우에 뭐 이동하는, 뭐 본회의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의원 기간이니까 충분히 이거는 심의위원회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만약에 내가 내 지역구에 아닌 타 지역구에도 어떤 민원사항이 돌발했을 때 갔을 때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 그런 이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조금 세부적인 사항도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모호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개정만 뜩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이 보상금에 대해서 혜택 받은 의원은 본 위원이 알기에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이께 이 심의위원회를 어떤 구성원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첨부되었으면 하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요거는 차차 저희가 뭐 계속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예,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되고 이게 줄려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뭐 괄호 해서 등으로 묶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묶어서 조금 해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뭐 회기 중에서 그거 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복잡하기만 하지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향후 진행하다 보면 또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더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걸 과장님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2년도 1월 13일날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걸 조금이라도 일찍 했으면 우리 동료의원 만약에 상해했을 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의원 최근에 또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 중에 다친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1년이지나, 1년 6개월 지나 이렇게 개정하고는 내용은 하는 것보다.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세부적인 내용이 좀 첨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관광과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 조례에 그 제안설명 취지는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규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치법규에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제1조와 3조 개정으로 1조 목적 개정은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에 따라 제1조에 표기된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약칭을 삭제하고 다음 관련조항인 제3조에 약칭을 표기하였습니다. 둘째 제1조와 제18조 개정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이 변경이 되어 개정하였으며, 셋째 제2조 제30조 제37조는 맞춤법 띄어쓰기 정비이고, 넷째 제18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시 성별고려사항 명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건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제26조는 작은도서관 설치 조건으로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인용하고 각호 명시된 설치조건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교육발전장학회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현주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문제 등으로 인한 학령인구 유출 심화 등 다양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동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재단법인 동구 교육발전장학회를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으로 개편함에 따라 추가 변경된 목적사업 등을 반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재단법인 동구 교육발전장학회가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에서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변경하여 재단의 명칭과 조례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5조에 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장학사업 외에 지역인재 육성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사업과 평생학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목적과 사업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우선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정관을 신설하여 재단의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사항과 정관 변경시 구청장 협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임원의 경우 기존 이사의 수 30명 이하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고, 당연직 이사를 구청장, 구 업무소관 담당 국장, 구 금고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이사회 등을 신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 기구의 설치를 신설하여 재단직원 채용을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정하여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1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 재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 잔여재산의 귀속을 신설하여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법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설립, 안 제6조 재산의 조성 등 나머지 조항은 기존에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자구를 수정, 구체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과 재단진에 대한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정책 대 주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