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어윤하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211억 3,994만 5,000원에서 249억 1,988만원이 증액된 460억 5,981만 7,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액 756억 311만 3,113만 7,000원에서 266억 1,352만 6,000원 증액된 1,042억 4,46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군소음 피해 보상액으로 237억이 추경 성립 전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액 153억 311만 8,000원에서 608만원이 증액된 153억 919만 8,000원, 세출은 기정액 153억 311만 8,000원에서 608만, 153억 9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59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올해는 해당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해당자가 없으면 이거 지원비는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반납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예산은 받는데 대상자가 생기면 지원.

올해는 예산.

반납하더라도.

반납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받을 수가 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270페이지에.

예.

리모델링 사업에 6개소인데 6억 5,000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자재가 6개소 해 가지고 6,000만원 돼가 있는데 이거는 같이 하는데 묶어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 내면 안 됩니까? 이거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거 매번 이제 개소하는데가 날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까? 이게?

예, 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되고 입주날짜하고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니,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하는 6개소 하고 기자재비 6개소하고 다 다른, 따로따로 돼가 있는 겁니까? 그럼?

아니, 기자재비도 예산이 리모델링비 있고 기자재비 있고 이래 두 번.

아, 같은 데죠? 6군데가 다?

예, 같은 곳 6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예. 6군데 같은 데 맞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6군데 같습니다.

신규인데 리모델링비 6개소하고 기자재비가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6군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소마다 모델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가 매번 매번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지예.

보통 리모델링 하게 되면 기자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뭐 따로 뭐 같이 편성할 수도 있고 뭐 따로따로 편성할 수도 있고 일단 따로 편성하는 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에서 편성됐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그렇게.

아, 그렇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보건복지부 따로 돼가 있다고요?

예, 예.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게 편성될 때 국시비 나눠지는데 리모델링비 따로, 기자재비 따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반환금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들었었는데 우리 반환금이 이제 거의 보니까 제법 돼요. 제법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큰 거를 말씀드리면 아동발달지원 계좌 집행잔액 1,400만원도 있고 273쪽에.

예.

아동결식급식비 지원이 3,200만원 뭐 요 2개 일단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이게 이제 반환금이 전혀 없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 아동발달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아동 중에 여기 이제 거기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개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개설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예.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 금액만큼 저희들이 100% 소진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더 노력 좀 해 주시고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환금은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좀 있기는 있더라도 최소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