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어윤하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211억 3,994만 5,000원에서 249억 1,988만원이 증액된 460억 5,981만 7,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액 756억 311만 3,113만 7,000원에서 266억 1,352만 6,000원 증액된 1,042억 4,46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군소음 피해 보상액으로 237억이 추경 성립 전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액 153억 311만 8,000원에서 608만원이 증액된 153억 919만 8,000원, 세출은 기정액 153억 311만 8,000원에서 608만, 153억 9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218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지원을 받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러면 12개월 1년?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1년, 최대 1년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최대 1년.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서 있다가 서울에 가도 못 받는 거네요? 여기서 한 번 받았으면.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여기에 주소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있어야 되죠.
은옥
김은옥위원
있어야 되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또 서울로 갔어. 그러면 그때도 못 받는 거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대구에서 받는 거는 이제 그거로 끝이 나고 서울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새로이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또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 이사 가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중복으로 같은 달 거를 받지는 못하고 여기 5월까지 살았으면 5월까지 여기서 받고 또 6월부터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겠죠. 최대 12개월 안에서만.
은옥
김은옥위원
12개월 안에서만 평생 있어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리 동구 청년 창업 연결고리 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리고 217쪽에 보니까 동구 청년드림빌리지 조성사업 여기 다 감액이 좀 됐는 거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특별한 사업이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청년들을 뽑아 놓으면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퇴직하는 사람들 생기고 퇴직하면서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몇 달 지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집행을 못한 부분이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어쨌든 청년들 위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 만큼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229쪽.
은옥
김은옥위원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지금 현재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사실 이제 이게 금액에 따라서 농기계가 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또 수해 많이 입고 했는데 시비는 깎이더라도 구비는 그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정됐는 사업 분들에 대해서 45가구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시비 많이 받아와 갖고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45가구 되고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반납을 하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더 지원.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반납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500만원? 600만원인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그러면 이거는 45분만 그러면 지원했는 겁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45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가구만. 아, 그럼 다 지원했는 거네 그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200만원, 210만원이 증액됐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학생 승마체험 어떻습니까? 꼭 증액이 돼야 된다 보십니까? 뭐 어떻게 해서 210만원이 들어왔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상반기에도 5명을 지원 해 주, 이 예산이 210만원으로 5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동구에서만. 그래서 대구 승마체험장에 가서 체험을 했는데 신청 계속 학부모님들이 더 신청을 해 달라고 학생들 더 늘여달라고 시와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10명으로 지원 인원수를.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모르지만 장애 학생들한테는 그게 저도 ‘무서워서 그거를 타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 장애우들한테는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자세 교정으로 인해서.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억원 증액 됐어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물론 국시비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탄소중립이나 이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확대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죠? 가정, 가정.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일반세대는 10만원이고 저소득은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60만원입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 우리 동구가 1년에 몇 세대 정도 이렇게 지금 저녹스 보일러.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10세대 정도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계산을 했을 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추경까지 합쳐서.
영화
김영화위원장
합쳐서.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될 세대수가 많을 텐데 우리 동구가 전부 16만 세대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16만 세대인데 아파트 다 빼고 하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혹시.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이제 집행했는 거는 1,900세대 정도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것도 한 1,000세대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은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시원 활동비 4만원 줄어든 게 이거 뭡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 국고보조금이 그렇게 감액되어, 원래 단가가 5만원인데 2만원이 잘못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잘못 내려온 거라서 2만원을 감액해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차해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해준
차해준복지생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차해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부서장님들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생활향상을 위해 지역 현장을 살피시며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집행부에 구정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화 경제복지 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건 위원님, 그리고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238억 668만 8,000원에서 31억 7,250만원이 증액이 된 5,269억 7,91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591억 7,109만 9,000원에서 34억 5,735만 2,000원이 증액이 된 5,626억 2,8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우리 동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한 2023 회계연도 추경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먼저 우선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47쪽에 우리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는 법적 연구비라고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법정 사업 계획은 맞습니다. 맞고 당초에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제 이거는 중장기 계획 5개 계획이 이제 2023년부터 26년까지인데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한다고 이제 아마 앞에 제일 앞에 본예산까지는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확인을 해서 본예산에 다음부터 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리고 말씀하는 김에 우리 AI돌봄 지원 시범 사업 이게 이제 2,000만원, 2,4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돌봄이 지금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AI.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 5개소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복지관 5개소에?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합복지관 5개소.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활용하니까 어떻습니까? 뭐 진짜 도움이 좀 되나요? 어때요? 어떤 일을 하나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AI 돌봄 지원사업 이용요금에 대한 예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AI로 하면 보통 이제 안부전화.
영화
김영화위원장
안부전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런 거.
영화
김영화위원장
AI가 안부전화 한다고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 되고 이제 또 움직임이나 이런 거도 감지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지금은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지금 이런 AI하고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영화
김영화위원장
AI가 대신 사람 대신 전화를 한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사람 전화 안 받고 예를 들어서 통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AI가 그것도 걸러내서 어떻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직원들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영화
김영화위원장
모니터링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늘푸른 보호작업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늘푸른 보호작업장에서 하다가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거 다 충족이 되어 가지고 이제 국비 아, 저 보조금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게 작업장 운영 개요가 어떤 종류로 하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보호작업장 같으면 이제 장애인 생산품을 주로 생산을 하거든요. 늘푸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거 세차 사업을 하거든요?
은옥
김은옥위원
아.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세차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하는 거는 이제 일반이 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이제 재활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거 운영하는데 이게 늘푸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세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259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올해는 해당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해당자가 없으면 이거 지원비는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반납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내년에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내년에는 예산은 받는데 대상자가 생기면 지원.
종봉
박종봉위원
올해는 예산.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반납하더라도.
종봉
박종봉위원
반납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받을 수가 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형 그지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지금 현재 300만원 이제 올려져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용역비는 사업 이제 공사비 안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다인데 제가 세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놨는 건데 청소용역비라고 별도로 이제 공사비 안에 따로 빼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눠 놔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체 공사비 안에는 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청소비라고 따로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청소 이제 공사비 안에 청소비도 들어가서 토탈 공사비 얼마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그거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이제 따로 그냥 세부적으로 분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270페이지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리모델링 사업에 6개소인데 6억 5,000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자재가 6개소 해 가지고 6,000만원 돼가 있는데 이거는 같이 하는데 묶어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 내면 안 됩니까? 이거 따로따로 해 가지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 매번 이제 개소하는데가 날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최건
최건위원
다 다릅니까? 이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되고 입주날짜하고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최건
최건위원
아니,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하는 6개소 하고 기자재비 6개소하고 다 다른, 따로따로 돼가 있는 겁니까? 그럼?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기자재비도 예산이 리모델링비 있고 기자재비 있고 이래 두 번.
최건
최건위원
아, 같은 데죠? 6군데가 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은 곳 6개.
최건
최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6군데 같은 데 맞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6군데 같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신규인데 리모델링비 6개소하고 기자재비가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그럼 이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6군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예, 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소마다 모델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가 매번 매번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지예.
최건
최건위원
보통 리모델링 하게 되면 기자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예. 뭐 따로 뭐 같이 편성할 수도 있고 뭐 따로따로 편성할 수도 있고 일단 따로 편성하는 게 정확하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에서 편성됐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그렇게.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아, 보건복지부 따로 돼가 있다고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편성될 때 국시비 나눠지는데 리모델링비 따로, 기자재비 따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반환금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들었었는데 우리 반환금이 이제 거의 보니까 제법 돼요. 제법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큰 거를 말씀드리면 아동발달지원 계좌 집행잔액 1,400만원도 있고 273쪽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동결식급식비 지원이 3,200만원 뭐 요 2개 일단 좀 설명해 주시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반환금이 전혀 없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 아동발달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아동 중에 여기 이제 거기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개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개설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예.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 금액만큼 저희들이 100% 소진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예, 하여튼 더 노력 좀 해 주시고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반환금은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좀 있기는 있더라도 최소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