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도시안전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제2회 도시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변덕스러운 날씨로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 재해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도시안전국 전 직원의 재난 대비 태세 확립으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3년 제2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80억원, 세출 108억원 정도 증액한 세입 343억원, 세출 678억원 정도로 소관 부서별 당면 현안 업무 추진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장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은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최근 완료한 본회의장 환경개선 사업이 동구의회 위상 제고와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을 다하는 도시안전국 전 직원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족, 친지 분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10쪽에 공공디자인활성화 시설비에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예시된 디자인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 실시 설계 중인데 지금 동촌유원지 쪽에 제방이 들어서는 관계로 저희가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경관 조명하고 주민들이 산책을 좀 할 수 있는 고도 데크를 지금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 다시 재가동 될까요?

일단 환경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어떤 제방의 형태가 조금 나타났을 때 거기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제방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이거 제작하거나 설치를 해 버리면 나중에 또 철거해야 할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일단 환경청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제방 형태가 나오면 맞춰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그대로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유지관리 비품 및 현황 판넬 등이 이제 50%나 증감이 됐거든요. 900만원 증액.

예, 예.

900만원인데 이게 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사업 종료된 안심·도동에 시설물 유지비인데 저희가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생태관, 안심·도동 화장실, 레일 카페, 갤러리 광장 이런 비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모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휴지나 청소 도구 그리고 안내 현수막 이런 그리고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비 이런 것들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당초 할 때는 이거 수요를 좀 파악해서 추경 때는 반영하지 않고 당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총괄 코디네이터가 누구입니까?

조중권 센터장이라고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효목동 사업이 단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상반기 내에 이제 완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수당을 한 6개월치만 잡았었는데 이게 거의 12월 다 돼야 이게 준공이 될 상황이라서 복합근린허브센터나 마을 주차장이 그때 준공될 예정이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게 활동수당이 2배나 증가.

그러니까 2배 증가 6개월 저희가 당초 예산에 6개월치만 잡았고 그러니까 1년 6개월 고용 연장을 했습니다. 12월까지 하다보니까 이게 2배가 돼 버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창조밸리 산책로 경관 조명 설치에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직 실시.

조명만인지.

일단 예산은.

조명만 따로(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예, 예. 일단 예산은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비다 보니까 경관 조명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경관 조명 설치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금호강 동행길 850m, 점새늪 산책로 1,190m, 가남지 산책로 1,520m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넓은데 돈은 5억이지마는 경관조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 비용이 조금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잘 설치하면 또 5억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조금 구간을 띄엄띄엄 하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 설계는 안 해 봤지만 5억원 전체가 경관 조명으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 안심창조밸리 경관 조명 설치를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간 조명이 좀 부족한 관계로 야간 산책이 좀 부족, 어려웠는데 그런 점 해소하고 또 인근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창조밸리 산책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나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목재친화도시 조성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좀 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국비 25억, 시비 15억, 구비 10억원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불로동 재생사업지를 타켓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 작년 1월경에 했다가 안타깝게 저희들 점수는 좋았는데 좀 4개소에 들지 못하고 5위로 저희들이 탈락했었는데 이번에 작년 12월경에 다시 재도전하게 돼서 전국에서 4개소 선정된 데서 저희 동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목재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목재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어떤 목공예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화거리나 특조, 목조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어떤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렵게 따낸 사업인 만큼 좀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아까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310쪽에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경관조명 이거에 관해서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해가 하면 언제쯤 하겠다는 게 딱 이게 정해진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제방 관련인데 제방 관련 의견 공청회가 설명회가 지난주경에 한 번 열렸었습니다. 열렸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의견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약간 조금 조정이 100% 된 상태가 아니라서 다음에 다시 공청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다는 것은 시기가 또 많이 딜레이 되고 많이 늦어지고 이런.

조금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을 거 같고 올해 연말 내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편성해 놨으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빨리 좋은 경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방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이게 사업을 보다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평훈,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난 취약가구 생활안전 물품 지원에 412만원을 이제 하시는데 사용하시는데 이거 어떤 물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화재방지 스티커, 구급함, 스프레이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런 물품을 준비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안전 CCTV 설치예요. 혁신동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 사업은 당초 기업애로 회의 때 혁신도시 의료R&D 지구 특구 협의 회장님께서 대구시에 건의 한 내용이 반영된 건수로 주로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산책로, 공원 이런 데 설치할 예정이고요.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특구 협의회와 협의 후에 이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위치가 선정 안 됐는 거지요?

선정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어디입니까?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예.

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풍수해보험 사업은 이 관련해서 이거 우리 100% 다 그냥 가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라고 이제 대상 시설은 주택이라든지 온실, 상가 공장이 되는데 보험료는 정부에서 70에서 92%, 그라고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 제외해서 8에서 30%가 부담하게 되는데 보통 한 1만 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풍수라면 우리 보통 농작물 같은 거 이런 거 피해 많고 이거 외에 주택이나 다른 어떤 사업장 같은 이런 것도 다 관련 가능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5억원 그라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이거를 가입하고 싶으면 우리 관에다 연락을 취해 갖고 이래 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예. 동사무소로 이렇게 신청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6개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예.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삼성이고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보험회사인데 DB, 현대, 삼성, KB, 농협, 한화 이렇게 6개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200억이 넘는 주차장 이거 예산이 특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구가 이렇게 동구가 제가 이렇게 갑·을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래 우리 쪽에 실질적으로 이쪽 강 건너기 전에는.

예, 강동지역하고 강서지역.

예, 지금 굉장히 주차장 따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형편상 그지요? 아마 많은 돈들이 저쪽 강 건너보다 이쪽에서 많이 걷혀 졌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쪽에 주민들 위해서 주차장 하나 해 줄 큰 거 하나 할 그럴 그거 없습니까? 이 돈을 자꾸 이렇게 많은 돈을 적립해가 할라고 한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엄청나게 진짜 고통 속에 있는데 주차 따문에 어떻게 좀 하실 의향 없어요?

제 마음은.

나 정말 답답합니다. 보니까.

예, 제 마음은 사실상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돈을 갖고 주차장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투입할 시에는 주차장을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 같으면 이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신천4동 같은 데라든지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희 이거 200억을 갖고 있지마는 작년에 180억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갖고 80억을 투입해 갖고 그 주차장이 완벽히 완성이 된다면 그게 괜찮은데요. 80억을 투입해도 돈을 더 투입해야 되니까 그 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아직 잘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게 저거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 지금.

근데 할 수 있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한 번 찾아보세요. 한 번.

예, 그래 갖고 저희들 이제 행자부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과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특별교부세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실 우리 물론 강 여기 강서지역은 아닌데 강동지역에 커다란 거 프로젝트를 한 번 하다가 그게 없어져 갖고 저희들이 안 한 적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노력 하는 거 같은 게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한 1년 지켜 봤는데.

예, 일단은 제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우리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우리 오래 전부터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물론 고생하는 거는 아는데요.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진짜 말로 다 못해요. 그리고 맨날 딱지 끊겨 갖고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가관이 아니죠. 안 되는 부분도 되게끔 하는 게 노력하셔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하시지 말고 꼭 저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예산서 설명할 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용재산을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재산을 취득하는데 걸리거든요. 그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돈이 이제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하면 그게 1년, 2년 가도 상관이 없는데 당장 이렇게 얘기해 보면 민간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용재산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셔 갖고 공용재산을 취득하라고 허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이제 하는데 그 지난한 기간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금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일단 적어도 50% 이상을 갖고 오고 나머지 25%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를 해야지만 거기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 그리고.

주민들 위해 갖고 꼭.

예, 저기 저희 그래도 저희들 나불지 그거라든지 기타 만드는 거는 좀 참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불지 우리 지역구에는 나불지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정도 준비하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수당 50% 증감이 됐거든요. 왜 증감이 되었나요?

예, 이거는 저희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요. 앞에 한 거도 있고 그 뒤에도 보면 PM이 지금 보면 이게 여기 보면 PM이 처음에 이게 등장한 게 2002년도, 2001년도 이래 되어 갖고 지금 제도적 이거도 보면요. 거의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도도 그렇고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 법령상도 보면 약간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 갖고 이거는 현재로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을 좀 많이 할라고 합니다.

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321쪽 그대로 교통시설물관리 전산개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설치에 이제 4억 8,000이 들어가는데요. 긴급보수인데 어디인지?

제가.

어디가 긴급한지.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제가 미처 못 살펴볼 부분입니다.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괜찮습니다.

일단 그 안에는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조사용역과 신서동 등 3개소 이면도로 교통운영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드가 있고요.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이거는 저희들 유지 보수비입니다. 물량 증가로 해 갖고 1억 3,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제 반사경, 과속 방지턱, 그 다음에 노면, 노면 다시 이제 우리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지 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3,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조사용역과 신서동 3개소 이면도로 교통운영 기본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부기상에는 원래는 기록이 돼야 됩니다.

예.

기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살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 안에는 1억 3,000만원은 아까 물량증가라든지 유지 보수비이고요. 나머지는 교통안전시설물 조사용역과 신서동 3개소 이면도로, 교통운영 기본계획수립용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보완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부기상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평훈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서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및 운영 세칙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여 자치법규에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시 요구되었던 구비서류 목록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동안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서류를 줄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서면심의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의 의사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신청·취하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근거를 명시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및 별지 제7호 서식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과 운영 세칙에 맞게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동구43재개발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

건축주택과장 권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구43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8일 동구43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입안 요청이 되어 7월 19일 신천1·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00여명을 참석 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내 7건의 공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의견을 보면 조속한 사업 시행 요청이 3건, 구역 제척 요청 2건, 조합원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상승우려 1건, 공과 관리 요청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럼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사항은 총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 구역 내 종교시설인 동흥교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신천역에서 청구고등학교 사이 송라로가 당초는 30m인데 지금 33m 확보하는데 그중에 동흥교회 쪽에 일부가 확보 안 되어서 30m 됐는 거를 이번에 동흥교회하고 협의가 되어 갖고 전 구간을 33m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 확보함에 따라서 C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갖고 이제 공동주택하고 동흥교회 획지간의 경계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구역 내에 건축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세대수가 61세대 감소되고 평형대가 변경되고 획지 간 용적률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견 청취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입안하고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해당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결 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되며 변경 고시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상으로 동구43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