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허원
허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하였던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지만, 사회자 마이크가 너무 안 들리니까 질의하시고 그럴 때는 조금 톤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어제가 금요일이었는데 오늘은 토요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1박 2일 동안 차수 변경하면서 회의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문할 내용은 많은데 너무 늦은 시간이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건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의 목표나 사업 기간 이런 것들이 길게 잡혀 있는데 좀 멀리 봐야 될 환승센터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3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점검하니 환승센터를 환승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안이고요. 또 안산시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가는 것이 초지역이 안산으로 봐서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향후 5개 철도 노선이 교차되는 지역인데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초에는 예산규모가, 사업규모가 488억 원의 환승센터 구축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환승주차장이 861면 그리고 환승시설이 버스 13면에 택시 8면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변경되면서 절차나 내용은 좀 이해를 했는데 사업비가 일단은 105억으로 대폭 조정이 되거든요,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승센터가 아닌 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변하고 환승 주차면적이 861면에서 430면으로 절반으로 딱 줄어요. 그리고 환승시설이 버스 13면이었는데 버스 3면, 택시 4면, 환승정차가 2곳으로 변경이 되는데 국장님 이거는 지금 너무 늦은 시간에 답변보다는 별도로 설명을 요청드리는데 이게 규모나 내용 그리고 교통요지, 5개 노선이 교차되는 역이 그리 많지 않은데 너무 축소가 돼서 좀 멀리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옹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건 여기 있는 전체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안산 지역구여서 특별히 관심 있는 사안이라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차수가 변경된 토요일 아침,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 간단하게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898쪽부터요, 905쪽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 251쪽부터 261쪽까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국지도 및 지방도 23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우리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로 표출되는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국지도 및 지방도 23개 사업 각각을 검색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예산현액 그리고 지출액 등에 관련해서 이거는 확인했으니까 확실한 자료일 겁니다. 먼저 국지도 4곳과 지방도 1곳, 총 5곳에서 균특예산 또는 우리 자체예산 둘 중 1개 이상은요, 2023년 올해 현재까지 지출액이 빵이에요, 빵입니다. 0원입니다. 예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실촌에서 만선 국지도 98호선 2023년 균특예산 128억 중 지출액이 45억, 2023년 우리 자체예산 41억 중에 지출액이 빵입니다. 그리고 건업에서 상품 국지도 98호선 같은 경우는 2023년 균특예산 29억 중에서 지출액이 0이고요. 그리고 또 2023년 자체예산 15억 중에 지출액이 또 이것도 0이에요. 등등등 해서 광주에서 양평 국지도 88호선도 균특예산, 지출액이 다 0입니다. 등등, 하여튼 9월까지 이들 사업이 지출액 0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국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확인 아직 못 하셨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실촌-만선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중간에 말씀 주신 건업-상품 도로는 지금 보완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로 내려오는 균특 공사비는 실제로 공사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공사비, 보상비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제로, 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촌-만선은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좀 확인해 보시고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이채명위원
사실은 이렇게 9월 말까지, 현재까지 지출액이 0원인데도 보면 이번에 추경 때 증액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증액분까지 전액을 연내 집행 완료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관계상 저희가 더 깊게 질의를 지금 하지 못하지만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만 해도 현재 예산이 12개 정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연내에 이게 집행 가능할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지금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집행 완료 가능할지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이채명위원
추가시간 좀 쓰겠…….
허원
허원부위원장
추가시간 다 쓰고 지금 보충질의였습니다. 지금 다 썼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처음이에요. 진짜 지금 저 도로……. (장내소란)
「처음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허원
허원부위원장
제가 적어 놨기 때문에요.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저 지금 처음 질의하는데요.
허원
허원부위원장
제가 적어놨어요.
이채명위원
일단, 네. 아, 차수 변경.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어요? 이상입니다.
「오늘 처음하는 거라…….」하는 위원 있음
허원
허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의 지방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방도 예산 이렇게 쭉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어떻게 연동을 시키세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방재정계획에서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물론 저희 건설국에서만 예산 초안을 잡는 게 아니고 저희 도의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도 예산 형편 봐서 지방재정계획, 중기계획에 넣어주면 저희가 또 실제로 예산 작업할 때는 도의 세입 이런 부분 감안하고 도 전체적인 형평성, 사업 우선 저기……. 또 국별로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방재정 금액하고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이게 법정 계획서고요. 그렇죠? 그리고 5개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전부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근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100억, 200억 혹은 몇십억씩 해서 쭉쭉쭉 많은 지방도 건설사업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다 비교해 보니까 아예 예산을 안 세웠거나 또 안 세운다고 했었는데 100억을 세우거나,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서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변경된 금액을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예산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지만 실제로 추경이나 본예산도 우리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단기계획이 아닌 연도를 거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예산의 불요불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근사치의 예산들을 실제적인 예산서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동규
김동규위원
근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저희가 무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 금년 추경 도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숫자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제안설명을 못 드렸지만 금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도로사업은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7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도에서는 1,200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저희 도에서 금년 추경안부터 민선8기 기간 내에 도로 SOC사업에 그동안에 투자를 못 해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에 준공사업도 일부 보상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자 이런 기조로 지금 저희 추경안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600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재정에 저희 도비 1,250억, 1,300억 정도, 보통 그 정도 예측하고 저희도 예산 신청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600억 정도를 더 받게 된 상황이니까 차이가 조금 생긴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정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왜 많이 편성이 돼서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특수하게 그런 질책을 받기 전에 우리가 미리 삭감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다 이래 말씀하셨죠, 아까? 거의 비슷하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불용액은 아니고요. 연례적인 이월을 막기 위해서 하천에서 320억 정도를 감액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은 제가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하고 실제적인 예산 승인, 의회의 승인받는 거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회계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그리고 다년간에 걸쳐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하고 아울러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 버리면 그럼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무조건 저희가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일방적으로 설명드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 장기적으로 너무 사업이 지연되는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 도민분들과 지역에서 민원이 너무 큰 상황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동규
김동규위원
추경예산을 심의받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들이대니까 이제서야 말씀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주시는 겁니까?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3분.
동규
김동규위원
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시간관계상 처음에 하는 제안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뿐만 아니라 예산이 올라오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어제, 오늘 추경을 심의하는 일정이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확인을 못 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여러분들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심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갖는 의미와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본예산 추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한 1분만 써도 될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 그때는 미리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로 예산을 승인받는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 부분은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도 추경할 때 급하게 방향 설정이 됐고 아직 방침결정이 안 나서, 저희가 24년 본예산 편성 보고드리기 전에는 예결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미리 이월시키면 그 이월금이 2024년 예산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2023년에 다시 수입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 도로 예산은 계속비라서 이월해서 내년 예산,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례적인 이월이 많다고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미리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이월금으로 넘겨버리니까 올해에는 그 예산만큼의 금액은 쓸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연말까지 최대한 쓸 거 쓰고 못 쓰는 건 계속비이월로 해서 24년으로 이월을 시켜도 24년에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4년에야 당연히 쓸 수 있죠, 당연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해를 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용호 위원님.
용호
이용호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국장, 교통국 건이고요. 세부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번 추경에 한 125억 정도 신청하신 거고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업목적으로 보면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청소년의 통학비용 지원으로 무상교육 실천 및 미래세대 양성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이 사업목적이고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궁극적으로는 통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통학비용 지원하는 사업.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업 진행절차에 보면 도하고 시군 예산을 분담하고 도가 경기교통공사한테 사업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 신청자가 이제 청소년들이 되겠죠? 이 교통카드를 경기교통공사에 등록을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연령이나 거주지를 검증한 이후에 승인을 하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는 교통카드사에서 교통비 사용내역을 경기교통공사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는 지역화폐 발급사에 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지역화폐 발급사에서 신청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를 교통카드사에서 교통비 사용내역을 제공받으면 바로……. 교통카드가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 교통카드 등록돼 있는데 그 비용을 바로 충전시켜 주면 되는데 이걸 굳이 왜 지역화폐를 경유해서 가는 거죠? 교통비 지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저기 조금 젊은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지역화폐로는 교통카드 충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버스요금을 결제할 수 있나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결제할 수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죠? 그냥 바로, 이게 뭐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제공받아서 바로 지원신청자한테 충전을 해도 될 것 같은 시스템인 거는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게 어쨌든 충전이 자동으로 되니까 이게 지금 사업목적의 통학비용 지원 이거하고 맞는 거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가 처음에 설계될 때 19년도 버스요금 인상에 의해서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페이백을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화폐 목적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내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상황이고요. 두 가지 목적, 교통비를 페이백 해 주면서 도내 중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던 상황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사업목적에 보면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통학비용 지원이고.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근데 이거를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 사업목적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고 그다음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되고요. 저희가 청소년은 별도의 수입이 없이 부모에게 교통비라든지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학부모에게 간접적으로 페이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 추경에도 12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후 보전이잖아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 사후에 페이백을 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이게 2022년도 사용액인가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지금 2000……. 저희 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23년 상반기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상반기,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서는 추경에 들어온 액수만큼은 본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내년 예산에. 올해 하반기 거는 내년 예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미진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천연가스 CNG 단가, CNG 보조사업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이 연료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버스 한 대당 405만 원씩 4개월을 보조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1년도 1월 기준하고 23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2.6배 정도 CNG 연료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CNG 버스 대당 405만 원 정도의 유류비 인상이 돼서 그거의 5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근데 제가 지금 CNG 가격 동향을 보면 2021년도 아까 2월, 3월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705원, 755원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급등한 것은 그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2021년 10월에 이미, 11월에 이미 1,000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1,000원대 계속 유지하다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9월에, 8월이군요. 8월에 1,500원대 됐다가 다시 올해 3월 조금 지나서 안정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NG 가격 동향을 보면 현재는 1,146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나와요, 2023년 9월 9일 기준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언제 급등한 어떤 천연가스 가격을 지원하는 건지. 앞으로 급등할 가격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것에 대한 보상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행정에서는 선행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후행적으로 이미 사후에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요. 이 CNG 단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자료도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겠지만 17년도서부터 21년도까지는 700원대, 800원대를 등락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등을 해 가지고 22년도 초반서부터 해서 2.6배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어서 지금 현재 1,100원대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NG 연료비를 지원하는 시기는 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위원
2022년 몇 월이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1월이요.
이병숙위원
2022년.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22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이미 310억 원의 유류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이병숙위원
1,100원대에서 대체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2022년 10월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이제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리터당 60몇 원씩 계속이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네.
이병숙위원
알고 계시죠?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번에 2023년 9월 1일부터 유가연동 보조금을 또 지급하거든요, 1,330원이 넘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있을 건가요, 없을 건가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이병숙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또 이중지원을 할 건지.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지금 현재 계획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국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경기도에서는 추가적인 연료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광역 지자체가 한 9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다 한 군데도 지금 특별지원을 하지 않아요. 경기도만 특별히 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이곳이 준공영제 하지 않는 곳인데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하지 않네요, 이상하게 경기도 빼고는.
상수
김상수교통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재정 지원 여부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도내 버스업체, 저희가 작년 2022년도에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파악한 결과 한 2,500억 정도의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일단은 알았고요. 어떻게 산정했는지 자세한 산정표나 이런 것 다시 한번 보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4억 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좀 더 같이 의논을 해서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쳤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0시34분 회의중지
0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뜨거운 불금을 지나 토요일 밤까지 새벽 새워가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양춘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과 김경섭 자원순환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를 통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간부공무원이 없으므로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부공무원이, 과장급 간부공무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송용욱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은 국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에 보면, 설명서 페이지가 4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명단과 2021ㆍ22ㆍ23 회의 건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위원
저는 1시간 이내에는 안 주셔도 되는데요. 군공항추진단에서 내년 사업, 내년 예산도 볼 겸해서 요청드리는데요. 하나는 조만간에 착수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과제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가 좀 필요합니다. 과업지시서, 용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올해 집행된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 올해 집행 예산을…….
이홍근위원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한.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홍근위원
사업 집행 실적에 대한 상세내역을.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실적.
이홍근위원
네, 실적까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계획과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늦은 시간……. 어머, 이른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건설국도 그렇고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를 보면 빠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누가 현황 자료를 준비합니까? 제대로 다시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틀립니다. 자료를 다시 좀 준비해,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요구한 건 두 건이니까 1시간 이내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빨리 접수를 부탁드리고요.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저한테도 서면으로 보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이 이른 시간인지 늦은 시간인지 헷갈린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시간이 맞죠? 토요일 날 1시 10분이 지나가는데요. 금요일에 이어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짧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요, 실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49억 추경 편성안이 들어와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사업 내용으로 보면 17개 시군에서 51개 사업 해서 고양, 광명, 안산을 중심으로 한 시군의 예산 수요가 상당히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시군들은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도가 예산 편성을 기다렸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역에 재건축하고 관련된 단지가 꽤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단순히 안산시의 요구를 떠나서 재건축조합장님들의 여러 요구가 꽤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돼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실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시기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최대한 서둘러야 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최대한 서둘러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49억을 추가 편성하고 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요가 더 늘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2023년 말이 된다면 기금 조성액이 15억에 불과해서 사실은 2024년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가 더 과제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본예산을 통해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시군에 최대한 빨리 교부가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집행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조속하게 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특히 또 제가 지역구가 안산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용역 대상이 3개소, 정비계획수립 용역 대상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고잔연립4ㆍ5단지를 포함한 7개소에서 예산이 비교적 크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집행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수자원본부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홍근위원
통합 바이오가스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를 일단 일반적인 바이오가스는 아마도 환경국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 바이오가스를 담당하시는 거네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최근에 법령이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 법률에 의한 것들 그것도 같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아마도 이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처음 같아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네, 지금 공모에 당첨돼서 국비가 배정이 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이걸 반영한 겁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국비 지원비율은 앞으로도 이렇게 70%로 될 건가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하수처리시설이라기보다…….
이홍근위원
보통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이 70% 정도가 국비로 되고 있고 이러니까.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만약에 그렇게 대입하신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정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은 음식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경기도에서 이걸 재활용해서 에너지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향후에 하수나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요청하신 거는 이것이 메탄을 생산하나요,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나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이게 어떤 가스로 생산하는 건가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이건 수소 형태로 에너지화시킵니다.
이홍근위원
수소 형태로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네.
이홍근위원
일단 메탄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탄도 같이…….
이홍근위원
다시 수소를 만들겠다?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네, 그런 형태로…….
이홍근위원
일반적으로 이 자체가, 이 법률이 올해 말에 발효가 되면 25년까지 몇 %까지, 환경부에서 지침 만든 게 몇 %까지 만들게 돼 있습니까?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지금 딱 현재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건 70%인데요. 국비가 70%…….
이홍근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의무화돼 있어요. 의무화되면서 민간은 10%까지, 25년까지 10%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시설은 2050년도에는 80%까지 맞추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하게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도자료가 나온 건 약간 기억이 저기한데 50% 정도까지 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의 준비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옮겨주는데요. 일단 처음 시작이 됐고요. 24년, 그러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환경부에 요청할 사업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6개 시군인데요.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홍근위원
그럼 6개면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6개 시군을 올리고요.
이홍근위원
그러면 공모로만 진행되나요, 이게?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이 사업은 이런 거 예산을 진행할 때 단순하게 중개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가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증으로,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별도로 또 다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 단순하게 예산만 담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는.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전문가들이나 저희 자체로 또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시군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일반 바이오가스와 관련해서 4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을 사전에 약간 여쭤봤었는데 이것 또한 경기도 역할이라고 하는 게 예산만 올려 태우고 배분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하여간 현재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민투사업에다가, 이게 민투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민투사업 중에서 어떤 내용인가요? 민투사업이 요즘에 두 가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스크를 안는 거하고 하나는 일정 정도 수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면 약간 배분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럼 민투가, 민간 쪽에서 자금을 대는 건 기초단위에서 필요한, 기초단위가 투자해야 될 그 비용만큼만 민투가 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게 BTO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다 건설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준 다음에 오퍼레이팅하는 걸 지원받는 구조로…….
이홍근위원
그렇죠, 운영비를 어쨌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게 20년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통 20년 협약하는데, 아마 개개별로는 조금 다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20년을 보통 합니다.
이홍근위원
혹시 이게 그냥 참고로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마도 협약서가 있을 거고 맨 처음에 투자제안서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차상에서 그거 관련된 자료들을 기초에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가 협약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기초에서 그게 무슨 NDA같이 이렇게 비밀이 걸려 있지 않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알리지 않을 건데요. 어쨌든 그냥 샘플로 집어서 아무데나 한 군데만 딱 받아보시면 괜찮을……. 사례가 두 가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샘플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다…….
이홍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경기도가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투사업으로, 공공시설물을 민투로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예산을 넣는 게 과연 맞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비밀유지가 걸려 있지 않는 한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이홍근위원
RE100 플랫폼 관련해서 금액이 얼마였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75억 지금 했습니다.
이홍근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삭감된 주요한 이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안 됐다라는 주요한 내용이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중대성과 재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이슈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상에 좀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럼 사전보고라든가 이게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전보고를 다방면으로 했는데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는 못하게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
이홍근위원
이 사업 추진한 게 올해 3월 달 아니던가요, 방침 결재 받고서 시작하신 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3월은 아니고 그전부터, 한 1월 달부터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이게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토론이나 협의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딱 어떤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게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통 환경분야에서 단일사업에 100억이 넘는 투자를 하는 것들은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이게 기초, 다른 환경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홍근위원
정정드릴게요. 이를테면 환경기초시설이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용이, 소각장 같은 것들은 많이 들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사업을 위한 것으로서는 많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다시 정정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들은 사전설명이 충분히 사전에, 예산 방침 결재든 진행할 때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하고 소통을 하고 보고드리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이유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재원이,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그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전기금이든 이것에 관련해서는 원래는 생태계 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전에 쌓인 것들을 소화하지 못한 이유도 꽤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사업들이 오히려 관련 법에도 보게 되면 활용할 용도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저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수요조사하게 되면 잘 안 올라오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여기만큼은 보전하자고 하거나 여기는 하자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매입하거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토지매입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이홍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기금 운용 관련해서 3년 치를 받아서 봤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변함없이 거의. 작년에 약간 지원한 게 변화가 있었고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게 매년 한 40억에서 60억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데요. 이건 3기 신도시 때문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인프라 사업 구축을 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온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작년에 들어오면 올해까지 소진을 안 하면 반납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사실은 보전지역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구조입니다.
이홍근위원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못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분명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지도를 작성할 때요, 이거 작성할 때 예산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다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아요, 어쨌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홍근위원
합치면 똑같아지겠죠, 어쨌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초도를 작성하는 거하고…….
이홍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집행할 거면 애시당초에 폼을 똑같이 주어서 이렇게 만듭시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이 초반에 좀…….
이홍근위원
그게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걸 통해서…….
허원
허원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쨌든 그게 잘 정리가 돼야 필요한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승인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게 5년마다 하는 거고 이런 구조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이슈가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쭐 텐데요. 신도시 관련해서는 어느, 주택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기 신도시 시흥광명지역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이제 보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LH와 협의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서두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략 시기가 궁금하실 텐데 26년에 보상계획 공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26년, 너무 늦습니다. 어쨌든 여기 관련돼서 신도시 그게 꽤 오래전부터 계속 자꾸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다른 곳도…….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늦게 지정이 됐잖아요, 많은 사연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LH가 재정적으로도 많이 쪼들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서두르자고 하고 있고 함께 가야 되는 사안이라 서두르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조금 더 앞당겨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대화를 나누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규
안명규위원
위원장님.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감액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질 않아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해야 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 자료 지금, 우리 안명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 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자료가?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거 자료 안 돼요? 자료 2개 요구한 건데 그거를…….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원
허원부위원장
자,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RE100 플랫폼 사업이요. 어디서 담당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게 현재 문제가 많았죠, 사업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해도에 대한 질타를 하셨고 저희가 겸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RE100이 그렇게 급합니까? 실질적으로 김동연 지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추경을 하는 것도 민생경제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시급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의 부분이 있는데요. 중대성이라는 부분은 이게 계속 기업들의,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RE100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이슈를 계속 제기를 해서 기업들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의 RE100 대응, 무역장벽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급성은 사실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인데 이게 기금, 부담금 자체가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또 시급성이 약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지금 현재 시급성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서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서 신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지금 지사께서 경제 쪽으로 풀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안 풀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서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꿨잖아요. 그것에 환경 쪽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기후환경과를 지금 또 신설도 했고.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지금 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그쪽에 최초로 기후환경의 선구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그렇게 튼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는 분위기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첨단산업하고 지금 수출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리고 이 RE100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28개 시군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거기에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태주면 되는 거지 정부는 정부 따로, 경기도는 경기도 따로, 뭐 모든 게 따로따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토부에서 올해 6월 달에 탄소공간지도를 발표했는데요. 국토부의 홈페이지에도 이 탄소공간지도가 정책이나 계획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기반을 마련해라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국토부에서도 나와 있고요. 시군에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도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 기본도가 지금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성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12일 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경예산 편성 중점이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인데 RE100 플랫폼 구축이 추경에 필요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고요. 도의회에도 안건 상정 며칠 전에 보고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만큼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급한 사업이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사전에 공감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너무 급하게 우리 김동연 지사를 띄우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허원
허원부위원장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RE100은 지금 9월 11일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지금 다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영희 의원, 유호준 의원, 명재성 의원, 김태형 의원, 백현종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영희 의원 같은 경우 사전보고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셨고 김태형 의원님은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중복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고 추경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편성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백현종 의원께서는 기본계획도 없이 조속하게 세부계획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국회의 예를 들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양당의 의원님들이 다 이게 어떤 준비의 소홀성, 중복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한쪽은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기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을 설득해서 이거는 어떤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양당의 의원님들이 모두 다 공감되는 의견으로 삭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결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상임위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한 것을 다시 또 해서 이거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왜냐하면 예산 승인받는 게 상임위에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의 입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거기에서 의견을 얘기해서 그게 결정이 된 부분을 여기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해서 다른 결과를 초래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적절치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게 삽니다. 높게 사는데 그러한 형태로 가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의 협조 관계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분들이 다 경험이 있고 김태형 의원님도 재선의원이시고 백현종 의원도 재선의원이고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사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적 갖고 한 것은 발언 내용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설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자료 준비됐습니까? 그럼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자료가 왔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정책사업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 단위사업은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 이계삼 실장님, 맞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 3억 1,000만 원 중에 4,200만 원 정도 감액 추경을 했는데 그 감액 추경한 것 중에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을 3,300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의록, 회의를 몇 번 했냐. 그리고 2021ㆍ22ㆍ23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 이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목적으로 수도권 정책 지원 예산. 그런데 이 세부사업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국외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시책홍보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제목이 수도권 정책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제명이 과연 이게 맞나. 이건 차라리 경제투자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수도권 정책 전환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관장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수도권 정책이라는 말을 저희들의 모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언급을 한 거고 여기에 관련된 운영 경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
명규
안명규위원
실장님, 그다음 장 설명서 44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균특/지원, 성립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해요. 뚝 떨어져요. 이건 당연히 주민지원사업 이게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앞장을 보면 이게 과연 수도권 정책 전환 사업명이 맞나. 이 사업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뭔가 이 내부적인 부분을 이렇게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의 말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관련 부서 운영비 형식으로 이름을 좀 더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하고 명단을 본 게, 지금 도지사께서 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건가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1위원회, 2위원회 다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실장님이 당연직으로 하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명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보면, 설명서 굳이 본다고 하면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도비 이자반납금.
명규
안명규위원
거기 보면 이자반납 중에서 그중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작년 2022년도에 5군데였는데 2023년도에는 11군데였어요. 그럼 계속 앞으로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하려면 최소한 이 추경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았나,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추경이 좀 필요치 않았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 증액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명규
안명규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선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내년 필요한 건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집수리 지원사업 원래는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하게 돼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거기에는 지금…….
명규
안명규위원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조례안에 다 있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거기에는 아직은 없고요. 정비사업에는 지금 이번에 구축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실장님,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보면 제8조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서 “도지사는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게 들어가야 그다음에 집수리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니,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제가 아까 5군데에서 11군데 확대, 2023년도에 집수리 관련된 사업예산을 더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필요에 의해서 지원센터도 만들 필요, 지원센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DB 구축을 위해서는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집수리닷컴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 거 보신 적 있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저는 못 봤는데요.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 이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정을 하면서 또 이 지역을 11군데에서 31개 시군까지 다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도심의 빈집에 이런 부분이, 날이 갈수록 또 도시화가 되면서 빈집이 점점 많아지는 건 인정하시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려면 결국은 사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려면 조례에 근거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마저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요.
명규
안명규위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국비 지원금 예산 67억 원이 감액되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국토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시간이, 23년도 예산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보시면 22ㆍ23ㆍ24ㆍ25년 이렇게 4년이었던 것이 26년까지 한 해가 늘어지면서 23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따르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시간이 늘어진 부분이 광명시하고 동두천시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편성금액이 30억, 37억 5,000이 감액된 거예요,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사업기간이 늘어져서 감액된 건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총사업비가 감액된 건 아니고 기간이 늘어지면서…….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3년에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뒤로 밀려 가면서…….
명규
안명규위원
1년이 더 밀려서 간 겁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이 부분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되지 않게끔 할 필요도 있고 물론 기간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국가랑 협의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방치된 빈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만약에 리모델링이 안 되면 매수를 해서 요즘 텃밭 조성도 많이 하고 또 주차공간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노후된 주택을 좀 활기차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되려면 사실 이번 추경에 뭔가 좀 이런 금액이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그 말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런 돈은 많을수록 좋은 돈이거든요.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빈집에 대한 부분이나 소규모주택 또 빈집 정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도에서 관심 있게 봐서 31개 시군에 예산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RE100 앞서 두 분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에 있어서 존중을 합니다만 저는 기후에너지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상임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안 했을까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답변하시면서 환경보전기금 분담금 관련해서 이걸 반납해야 되는 교부금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작년에 들어오는 돈은 올해까지 소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소진하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물론 추경이 저희가 부득이 9월 추경이 되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먼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 RE100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준비과정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비용이 지금 175억인데요. 이게 적정한,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국립생태원 용역 발주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정부에서 탄소량 측정하는 국가 추진 라이다(LiDAR)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건 전국이에요. 700억인데 경기도는 그럼 17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가능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부가 올해 연말에 법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서 사실 이거 RE100 하시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이 뭐냐면요, 지자체 권한 강화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리ㆍ수정ㆍ보완ㆍ검토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지금 개정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국토교통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에 보면 지금 상세한 정보가 국토부에서 한 게 포함된 지도는 지자체 주도로 시스템 구축과 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런 부분들 상임위 의원님께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사실 도시생태현황지도 이 비오톱은 5년마다 한 번씩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득이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걸 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 소진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를 상임위 의원님들에게 빨리 설명하시고 이 계획을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라이다 촬영사진 준비를 하려면 고려사항이 고도값 세팅돼야 되고요. 그다음 군사지역일 경우는 군부대 국방부하고 협의기간 필요합니다. 국방부 협의기간 한두 달 금방 되는 거 아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 비오톱 촬영할 때 식물에 잎이 있을 때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기간 이렇게 하면 또 해를 넘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잎이 있을 때 라이다 촬영해야 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득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우리 환경국에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어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했을 때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서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 필요합니다.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즘 말했던 ESG, 탄소중립, RE100, 경기도 기업들 반도체ㆍ자동차ㆍ첨단산업들 수출로 먹고삽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맞습니다.”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타 지자체 주도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있습니까? 한 데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는 훨씬 해상도라든지 용도에 있어서 급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했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환경부가 정확한 매뉴얼, 해상도 안 줬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경기도가 쓸 수 없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중구난방으로 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이렇게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확히 해 주셨어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가 못 하는 부분들은 역량도 부족하고요. 또 시범사업도 미시행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모든 기본적인 부분이 갖춰있기 때문에 지사의 공약사항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대로 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5년마다 또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 5년에 대한 부분 하면 이거 계속 지체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잘못했고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의 중대성과 재정구조나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건 집행부의 생각이죠. 의회 상임위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충실히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하고 내용들을 잘 설명해 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렇게 되니까 교부금도 사용 안 하면 막바지 닥쳐서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지금까지 비오톱이 습지나 탄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이고 국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다 항공촬영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해시키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 특히나 교부금 사업들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해야 되는, 결국은 예산낭비잖아요, 135억 환경보전기금 반납하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지금처럼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허원
허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54분 회의중지
0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인 사) 이선범 조사담당관. (인 사) 원진희 감사담당관. (인 사)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감사관실 추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의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장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태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주말 새벽까지 도정발전과 평화협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평화협력국 직원들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밤 넘어 새벽시간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금번 기획조정실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 네.
정현
서정현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평화협력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 위탁 세부안 계획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한 부분인데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보내주셔야지 원활하게 빨리 끝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세입에 대해서요.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액 지금 보실 수 있나요? 회계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전체 6,675억 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6,535억 원이 아니고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6,535억 원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제가 보는 책자가, 잠깐 좀 와서 확인을 해 주세요.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그 금액이 아니에요. 2022년도 책자를 보다가 이게 맞나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2022년도 결산액이 6,535억입니다. 잠깐 와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습니까?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에.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중)
알겠습니다. 6,675억 원이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6,675억 원이 잡혀야 되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폭이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1012%가 증가된 게 이게 맞는 거죠? 600억을 계상했다가 증감을 6,075억 원을 시켜 가지고 6,675억 원으로.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는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과별로 전부 다 해서 집행잔액들을 이렇게 추계를 다 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보통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집행잔액이나 도비 반납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연말에 가면 이월시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 6,600억 중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집행잔액 부분이 한 4,000억 정도 되고…….
동규
김동규위원
4,000억 정도 되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발생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서 지금 불용 예정으로 저희가 잡은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네, 너무 많아서 추계를 내볼 수가 없으니까. 약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1,500억 정도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3회 추경, 본예산이랑 같이 편성을 하면서 도비 반납분이나 불용액을 저희가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을 해서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구조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1,500억인데 연말에 가서 반납액이 약 4,000억 정도라면 그것을 추계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집행잔액이나 이런 불용액들 추계에서 잡는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잡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 불용 예상되는 것들을 다 저희가 모아서 지금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최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만 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그래서 한 국을 한번 해 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인가요? 5개 과를 평균을 내봤더니 계상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국에 들어가 있는, 편제돼 있는 한 과에 평균적으로 한 20억 이상의 불용처리 금액들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많게는 200억까지도 나오고요. 예산의 규모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 해 봤더니 그 불용액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그 금액대로 납니다, 0.1%에서 0.3% 이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계상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국에서 입력한 것에 대해서 총괄치를 잡는 방식이다 보니 그걸 각 실국마다 최대한 좀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실국에서는 정확하게 하는 게 현재 발생된 불용액만 지금 입력을 하잖아요. 현재라는 게 뭡니까? 예산서에 실리기 전까지 사업이 끝난, 혹은 입찰이 끝난, 그래서 불용액이 확실한 것만 입력을 하잖아요. 아직 진행이 됐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불용분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는 입력을 하지 않고 가거든요. 즉 추계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상이 된 것만 입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처럼 예산이 수입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과별로 그 예산만 모아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가면 4,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추계하니까 1,50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추계를 했으면 4,000억이라는 수입원이 더 생긴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제 마음도 위원님 마음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길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반영했다가 예산이 추경에서 그러면 삭감이 되는데 실제 집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액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결론적으로는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각 과에 있는 예산들을 모으면 4,000억 정도를 불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4,000억을 물론 우리가 당겨서 쓰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4,000억을 추계해서 수입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못 했느냐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썼다 하면 굳이 업무추진비나 혹은 각종 사업들을 삭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질책을 받을 일이 없었을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불용처리할 금액을 미리 추계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한 오차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판단을 해 보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괄적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국에서 개개의 사업 담당하는 담당자들이나 담당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정확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과거에 한 번, 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정통한 분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과거에 한 번 있었답니다, IMF 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상황을 염려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쓸 수 있겠지만 이제 추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마당에 그 이야기를 하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혹시 또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상한 대로 그리고 실제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올 연말에 반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돼서 넘어가는 금액이 4,000억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추계해서 자료를 잊어버리지 말고 본예산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종적인, 본예산 할 때까지도 최종적인 정산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결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지만 연말쯤 가서 본예산을 확정할 때쯤 되면 거의 아마 가결산 정도의 그런 어떤 수치에 접근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70쪽 기본소득 사업추진 부분 보겠습니다. 당초 1억 3,500을 세웠잖아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무슨 근거로 세우셨었죠? 경기예술인…….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500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1억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 및 부대경비로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 실비 지원 보증금으로 500 해서 1억 3,500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1억 2,700을 삭감하게 됐잖아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도 못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본소득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기예술인은 어디까지 그걸 보고, 여기서 질문을 길게 할 건 아니고요. 그 부분부터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실장님께 제가 따져 물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다 근원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예산 세운 거는 세운 만큼 이유는 있지만 일단은 여기 결국 위원회 행사 실비 그것밖에, 행사 실비 결국 300만 원으로 뭐를 하게 된 거죠? 기본소득위원회만 개최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미납부가 됐고 또 공모전이 미실시, 실시가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은 좋았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되었는데 앞으로 이게 예술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나 예술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예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계를 또 사실 잘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잘 한번 따져서 다음에는 예산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집행에 유념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경기연구원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저 보이시나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가 이렇게, 용역 보고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것의 신뢰도,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타당성 뭐라고 그러죠? 연구원에서 연구된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건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여쭈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예상보다는 애매모호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따져볼 때 이 사업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경기연구원에서 그거를 연구한 결과 “지금은 좀 미흡하다, 어렵다. 하지만 추후 논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따로 한번 여쭙기도 하겠는데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거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한번 말씀만 해 주세요.
형철
주형철경기연구원장
저희가 정책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장단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신 것 중에, 사례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구체적으로 그냥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제 지역구에 있는 죽전 고가차도 철거 문제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철
주형철경기연구원장
말씀해 주시면…….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주형철경기연구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새벽부터, 어쨌든 새벽이죠. 아무튼 우리 실장님 또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조실 109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 일반과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 추경안의 성격을 확장재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한 3,960억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소방안전, 주로 인건비죠.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예산 872억 이걸 제외하면 전체 예산 대비 그렇게 크게 변동한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이거 뭐 변동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 예산에?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세수 감소분 1조 5,000억이 있었기 때문에요. 드러난 예산으로는 지금 저희가 1,400억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메꾸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금 확장재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부분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게 확장재정이 맞나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했다면 1조 5,000억 중에서 한 7,000억 정도, 6,000억에서 7,000억 정도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자연감소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한 1조 2,000억, 3,000억 될 텐데요. 그 부분은 기존의 사업에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에 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기조실 같은 경우는 예산 특성을 이렇게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제 사업추진 자체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항목을 보면 대부분 미흡이라고 이렇게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미흡이라고 이렇게 한 부서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기조실만 그 사업추진 자체평가를 보면 다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나오는 미흡이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 50% 미만…….
명규
안명규위원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 미흡이 많이 나온 거는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말씀은 저희가 집행 부분에서 좀 저조했다 하는데 집행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문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 예산 총액을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계상하게 돼 있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일반회계는 늘렸어요, 사실. 그렇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좀 줄었더라고요. 사실 통상적으로 이게 일반회계가 늘면 예비비도 조금 이렇게 늘지 않나요, 같이?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이내지만 1%만 해도 저희 일반회계가 한 29조, 30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늘리기보다는 일정 정도 그 수준을, 예비비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늘렸는데 예비비는 조금 줄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800억 중에서 현재까지 한 250억 정도를 사용해서요. 나머지 기간 한 3~4개월 감안했을 때 그 금액으로도 추계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금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셨어요, 기금 현황. 그래서 봤는데 제가 이제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이자율이죠. 그다음에 예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을 받아봤는데 2020년하고 사실 2021년도에는 어쨌든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던 부분은 맞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나 2022년도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이 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요즘 일반금리가 거의 뭐 4%대에서 5%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3%대, 4%대는 사회복지기금 거기가 4.45%가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어차피 수입을 늘리려고 하면 이자율이 높은 이런 시중금리를 좀, 그런 은행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난번 총괄 때도 지적해 주신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려운 이 시기에 사실 그런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말 관심을 갖는다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들이 수입으로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금관리 부서랑 협조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자율을 높이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서 더 많이 수입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러한 기금 말고 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세수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긴축재정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수입ㆍ지출에 대한 부분 또 수입이 적으면 지출에 대한 부분도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 외에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기금 말고 또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세입구조가 지방세 세입이랑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돼 있고요.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다음에 제재금, 과징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입구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하면 저희가 조금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자치국장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체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실장님,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질 거예요. 세수에 대한 부분이,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수 부분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서 뭔가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와 관련돼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할 필요도 있다. 돈 만드는 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재정이 튼튼해야 또 곳간이 풍부해야 나름대로 사업비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필요하면 정부하고도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하시고 또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군포 지역 최효숙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죠? 안 들린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균형발전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 가지고 용역비 관련돼서 2억 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추경 편성 사유를 봤더니 “긴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게 공모 사업 때문이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거에 따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저희 경기도가 노력을 해서 북부지역의 접경지역하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이 포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는 지금 12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는데 사실 이것이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려고 하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서는 앵커기업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기본 방침에 대한 용역이 GRI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산업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12월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시군이 8개 시군입니다. 그 8개 시군하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입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제안서까지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됐고요. 참고로 지방에서는 경북은 벌써 용역발주를 나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희가 지금 북부자치도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균형발전이 남부나 이렇게 서부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고 지금 아마 북부 관련된 의원님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이 용역 관련돼서 준비를 하려면 정부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 먼저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정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상이 돼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에 대해서 그런 프러포즈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이게 2억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관심도가 많은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선정되기를 희망할 거라는 취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검토드리는 거고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저는 남부권이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워딩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걸 누가 얘기하셨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기억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누가 얘기하셨어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지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얼마 전에. “재정건전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고 지금은 써야 할 때라며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된다.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를 수가 있다.” 경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전반적으로.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세수를 늘려야 된다는데 지금 1조 9,000억가량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감축, 이제 모든 부서에 있는 불용액 같은 경우를 감축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내용들 자체가.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사실은 추경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언어유희를 통해서 확대재정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이든 취약계층이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 개통 시기나 이런 걸 앞당겨서 여튼 모든 것들을 또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여기 내용에 다 담겨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충분히…….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도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읍소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역발전기금 등에서 2,000억 원을 활용하겠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0억 원 그리고 전체 규모로 봤었을 때는 전체 다 했을 때 9,000억 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취지가.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여기에는 또 지사의 공약들도 같이 걸쳐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실국들을 살펴보면서 어쨌든 저희 선출직으로 나왔던 분들은 보수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실국들이나 기조실에서 그 해당 부서들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읍소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그런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까지 이런 게 같이 담아질까 봐 되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까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바라볼 때는 적극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다 알아는 들었지만 적극적으로만 해 준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거는 저는 기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터링 차원에서 보수지사든 진보지사든 관계없이, 제가 지금 여기 살짝, 아까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방정부협의회인데 이게 현재 때 상황이 아니고요. 2021년도에 추진됐던 내용인데 현재는 운영되는 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이미 미미하기 시작해져서 창립총회 개최, 회장, 회장도 지금 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사업비가 감액 편성이 아예 필터링돼서 좀 전체적으로 전체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실장님께 요청드리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사업국에서 그전에 보수지사였든 진보지사였든 관계없이 지금 현 지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도민을 위해서라도 전체 실국에 지금 지사가 하는 사업 관련되지 않은 웬만한 것들은 필터하고 긴축재정해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인해서 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일몰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발언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예산 이제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만으로 또, 지사님이 또 여튼 본예산에 어떤 워딩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더 실국, 위원님들이나 의회 통과, 예산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 주신 실국장들이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실국장들이 조금 더 본예산 때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오던 대로 하던 것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다시 절실하게 쳐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를 드리자면 선출직으로 나온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으로 나온 지사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당신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될 의무들이 있거든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선출 나올 때 이렇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읍소해야 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청보다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 또한 읍소하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재위 소속 간부공무원님들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기조실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부당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게 다 부당하게 지출된 겁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자치국에서 자료가 제출된…….
이제영위원
자치국에서 낸 겁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당하게 지출된 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을 갖다가 그냥……. 감사관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이제영위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치가 다 종료가 됐습니까?
은순
최은순감사관
업추비 부당사용 건에 대해서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제영위원
언론보도도 많이 됐었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은순
최은순감사관
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영위원
그럼 언제 취임하셨죠?
은순
최은순감사관
네?
이제영위원
언제, 취임하신 게 언제시죠?
은순
최은순감사관
작년 9월 15일에 해서 지금 1년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임 지사 시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추측이 되거든요.
은순
최은순감사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배 모 씨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네. 그러면 배 모 씨 말고 나머지 여기에 협조한 공무원들도 기소된 분들이 계십니까?
은순
최은순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처리한 건이 아니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관님이나 누가 답변하실 분이 계세요?
은순
최은순감사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별도로 위원님한테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집행한 공무원들이 기소될 건은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뭐 형사벌은, 처벌은 별개로 거기에 대한 행정벌을 하거나 그다음에 환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기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치가 이루어졌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은순
최은순감사관
아직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 그분들은, 중요한 그분들은, 재판받고 있는 분들은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분들을 묻는 게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아마 과장이나 국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순
최은순감사관
네, 그분들…….
이제영위원
수사받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다고 답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은순
최은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은순
최은순감사관
제가 오기 전에 업추비 부당 사용 건에 관해서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해서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현재 재직 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별도로 밝혀진 것이 없고 수사가 끝나야지만 그분들의 관여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현재 추가로 또 언론에 최근에 뭐가 나와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영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은순
최은순감사관
네.
이제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조한 공무원들은 아마 기소가 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벌만 처분하면 될 것 같거든요, 회수를 하고.
은순
최은순감사관
확인해 보고 저희가…….
이제영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마 과장님들 같은 경우면 연 한 400만 원 내외거든요. 3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 저도 공직을 해 봤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것 플러스 사비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제 공직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건 90년대나 2,000년 초에나 있던 거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건 경기도민으로서 굉장한 이건 진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수사에 직접 관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회수, 인사조치 당연히 해야죠. 왜 그분들이 협조를 했겠습니까? 그런 정치공무원이 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득을 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기관 운영으로 써야 될 업무추진비를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부에서는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언론보도돼서 어느 부서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그 당사자가 누구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직에다 그대로 두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좌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언론보도된 건 뭐 100몇십만 원이지만 제가 볼 땐 이거보다 많을 거라고 되거든요. 당연히 회수해야죠.
은순
최은순감사관
네, 위원님.
이제영위원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집행한 것에 대한 회수 이거를 빨리 조치하시고 제가 기재위 소속이니까 의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감사관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비로다가 17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365페이지 균형발전사업 지원비 17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170억……. 이번에 늘어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박명숙위원
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1차 균형발전사업 중에서 연천의 레저ㆍ문화 테마파크 사업이 민간투자가 해지가 되고 또 감사원에서 회수 결정이 나서 한 250억 정도가 원래 올 초에 반환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상임위 쪽에서 이 금액이 반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더 그때 가서 추경에 증액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안에서 170억만 증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9억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 놓고 내년의 사업 진도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이거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비가 제가 먼저 한번 도정질문한 그 내역 있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6개 시군 거기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차 사업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진도가 나가는 것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도정질문을 하신 부분은 지금 3차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위원님께서는 SOC가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SOC를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다만 1차ㆍ2차 균형발전사업에서 조금, 약간 균형발전사업하고 다르게 민원성 사업들이 계상이 돼서 저희 위원회 쪽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맞게 지역에서 좀 고민을 해서 선정하겠다는 뜻이고요. 다른 방식으로 위원님께서 그때 5분발언에 말씀하신…….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제가 그때 그 팀장님 말씀은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2차분이, 2023년도 2차분이 특화사업서부터 SOC사업을 포함해서 6개 시군에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벌써 그거는 편성이 돼서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명숙
박명숙위원
완전 틀리네요, 지금 보니까는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25년부터 또 5년 동안 3차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거 추후에 제가 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우리 서정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안산의 서정현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이른 시간까지 우리 도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사실 굉장히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요. 그중에 짧고 간단한 걸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업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는 어쨌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다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연천군이랑 5 대 5로 재원을 분담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10월경에 우리 상임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부결이 됐었는데 그때는 연천군이 이 어울림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취지의 동의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근데 2024년, 내년부터 연천군과 5 대 5로 재원을 분담하겠다 이 부분이 연천군과는 협의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의 일방적인 계획인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좀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부결돼서, 금년 4월까지 원래 이 공사는 완공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관급자재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 8월 11일 날 완공은 됐고요. 이거를 평화누리길을 계속해서 관리해 온 경기관광공사로 위탁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연천군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5 대 5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하기로 연천에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연천에서 OK를 한 거다?
창범
조창범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감사관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추경 시작할 때부터, 사전보고 때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 실국 업무추진비 10% 일괄해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실국에는 질의를 드리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사관님께는 꼭 이 질의를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모든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사업 부서들의 경우에는 외부적 환경이나 아니면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업무가 더 많은 반면 우리 감사관실은 특히나 다른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감사관실 조직의 맨파워가 이 업무의 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업무추진비 10% 일괄 감액하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설명서를 이렇게 보면서도 사실은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 감액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까지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의 일탈이나 비위나 그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문제 지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실국의 업무추진비 10% 일괄 감액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 생각 이런 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최은순감사관
일단 도정 세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추비 이전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이 크지 않지만 일단 샅샅이 찾아서 다 반환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저는 기조실에서 업무처리를 굉장히 적절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업추비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흔쾌히 응한 부분이 있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제가 사실은 추가로 더 여쭙고 싶지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가 재정사항의 합의라고 돼 있는데 맞는 거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거기에 보면 아마도 재정합의 대상이라든가 범위 등이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합의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합의는 어떤 그런 돈이 들어가는 부분,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정부서랑 일정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겠죠?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근위원
제가 최근에,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여쭤봤지만 버스업계에 연료비 특별지원 계획 관련된 검토보고를, 재정 합의문이라고 하는 게 작성됐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부서의 의견,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CNG 가격 폭등으로 버스업계 경영수지 악화로 버스 운행 차질 우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도 예산부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부 어려운 회사도 있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자료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사실 버스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특히 경영수지와 관련된 분석 자료를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실제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자공시 자료를 봤을 때 어떤 회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에서 자기네 임원의 급여를 두 배로 올려요. 소위 적자인 상태에서도. 그러면 이런 회사에 지원하는 게 맞나 싶고요. 그다음에 상당 부분 회사가, 50여 개 회사를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 업체가 50여 개인데 그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34%에서 40% 정도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확인한 것만 봤을 때. 전자공시를 일일이 확인해 봤죠. 그다음에 전자공시에 오르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적절한 대상, 이게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적절할까요? 흑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적자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흑자가 났고 더욱이 이 사업은 이미 지난 연도에 끝나버린, 지난 연도에 지원할, 대상 시기가 지난 연도예요. 이게 맞는 걸까요? 좀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합의나 이런, 현재 저희가 한두 명이서 거의 여러 실국을 담당하는 예산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번 사업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어떤 포괄성 부분에서 좀 그런 필요성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한두 명이서 여러 개의 실국을 담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은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예산부서의 검토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워낙 CNG 가격이 다른 것에 비해서도 폭등을 해서, 저희는 사실 무슨 개개 회사의 적자ㆍ흑자 이런 부분까지는 그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고요. 몇 배 다른 것보다도 높이 올라가는 데서 타격이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중복된 재원도 일부 있는 거고요, 지원할 때. 이거 말고도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된 게 있어서 따지고 보면 상당 부분들은 중복 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제가 들어갈 경우에, 시행될 경우에, 만약에 시행된다고 치면 완전 시행했을 때는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기초단위에서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1조가 넘는 비용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자체에서도 아마 3,7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부서랑 사업부서랑 같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진행하실 때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연이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버스운송사업자에서 운영을 요청하게 되고 요청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후에 후속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검증과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준
이희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9월 18일 월요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후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