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4차 본회의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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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반갑습니다. 높고 청명한 가을하늘처럼 마음과 생각도 한층 깊어지는 풍요롭고 너그러운 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항상 믿음으로 성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휴일과 밤낮 구분 없이 온전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삼척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미래 핵심 5대 신규사업’을 발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하고 계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발로 뛰는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직자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질타보다는 격려로 존중하고, 올바른 견제로 긴장감을 유지하여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간다면 우리 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248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현안 사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고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신구(新舊) 공직자들의 조화로운 생각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제언을 보태어 빛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선

임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0건으로,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조례안 9건이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6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8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구 의원 외 2인)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 및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를 창농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농업 경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후건물로 공간 활용도가 낮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로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2건으로 연면적 4만 1,872㎡이며 기준가격은 284억 원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에 존치되어있는 온실 1동을 멸실하고 연면적 1,200㎡이며 기준가격은 7,948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에 반영할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을 반영한 삼척시 공유재산 현황은 5쪽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과 처분 대상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들의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온실을 임대하여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경영 노하우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과 처분대상 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산양리 664번지 외 92필지로 스마트팜 온실 3개동으로 연면적 4만 248㎡입니다. 기준가격은 200억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원덕읍 산양리 777-3번지 온실 1개동으로 연면적 1,200㎡입니다. 기준가격은 7,948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 20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이며 스마트팜 온실 3개동 4㏊이며 기반시설 6㏊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의한 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경사진과 조감도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사업입니다. 건물 노후로 공간 활용도가 낮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로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정라동 88-1 일원에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1,624㎡이며 기준가격은 8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 8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 1층에는 민원실, 작은도서관, 마주침 공간이며 2층에는 대회의실, 예비군동대, 방음프로그램실, 3층에는 기계실을 배치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신청하였던 건으로 2020년 신청 당초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경관심의 및 BF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2년간 소요되고 그동안 물가 변동 등으로 2022년 8월 설계변경 준공 시에 사업비가 84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남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삼척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개 부서에 취득 2건의 기준가격은 284억 원이며, 처분 1건의 기준가격은 7,948만 8,000원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공작물 취득 및 처분입니다. 공작물 취득은 삼척시 소유의 원덕읍 산양리 644번지 외 92필지에 경량철골온실 4만 248㎡를 시설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200억 원이며, 공작물 처분은 삼척시 소유의 원덕읍 산양리 777-9번지 1필지에 파이프 온실 1,200㎡를 처분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7,948만 8,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높은 시설 투자비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기술과 경영 역량 향상과 수익 창출로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의 건물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2021년 3월 26일 제2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사업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건물 취득의 기준가격이 3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4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취득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986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현재의 정라동복지센터 청사는 철거하고, 정상동 88-1번지 일원에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로 신축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작물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작물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화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사용허가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용화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용화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사용허가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화 특산물 판매장은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및 주차문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선로주변 마을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이며, 해당 마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해당 마을회에 사용료 면제로 사용허가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대상시설 현황은 특산물 판매장 시설로 근덕면 용화리 223번지 내 위치하고 건축 연면적 214.75㎡의 단층 건물로 화장실 및 창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개요로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인 용화 특산물 판매장 및 부속시설 일체가 되겠고 수허가자는 용화1, 2리 마을회, 사용 허가목적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로 음식점을 포함합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사용료는 면제로 하며 허가조건은 마을회 전체 공동사용과 마을회 전체 합의에 의한 수익배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용료 면제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 제13조제3항제8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의2,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남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용화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면제 사용허가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23번지에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및 주차 문제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선로 주변 마을에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용화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3년 9월 6일 삼척시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으로 용화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용화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25페이지 삼척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내 신규‧전환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로써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추진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항이며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5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운영과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 보육 신뢰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반 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입니다. 먼저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두산위브어린이집은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하실길 72번지 이편한세상어린이집은 전환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신규시설은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전환시설은 기존 운영자 적격심사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삼척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고 선정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심사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도 23억 7,900만 원으로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페이지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한 양육서비스 필요와 공동생활가정 추가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사무명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추가 설치운영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남녀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남녀 분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생활공간이 협소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여아를 분리 보호함에 있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선정‧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숙식제공 등의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교육‧정서지원,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및 관리, 종사자 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민원처리, 입소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그 밖에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삼척시 동지역으로 비공개시설에 따라서 시설 규모 및 주요 시설내용은 지상 2층 단독주택 1동으로 152.75㎡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2,132만 7,000원으로 5년간 추계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결과 민간위탁 운영방법이 적합함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신규 위탁시설로 미기재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한 사무로써 현재 삼척시에서 운영 중인 10개소의 공립어린이집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시의 직영보다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개소 예정인 공동생활가정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하기 전 일시 보호하거나 가정 복귀·입양·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시설로, 그 운영의 성격상 아동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면 양질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 동의안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건립에 따라 요양원 운영 경험과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지식이 탁월한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시립요양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민간위탁으로, 추진 근거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와 9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의 관리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으로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요양원 시설 및 운영 총괄 관리, 요양원 이용 어르신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 채용 및 복무, 예산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삼척시장이 정하는 노인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48-13번지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지상 5층, 건축면적 1,497.87㎡, 연면적 3,473.65㎡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물탱크실과 지상 2층에는 사무실, 식당, 물리치료실, 생활실이 있으며 지상 3층과 4층에는 전원 생활실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5층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이 위치되겠습니다. 입소정원은 치매전담실 24명 2실을 포함한 100명으로 4인실 16개소, 2인실 14개소, 1인실 8개소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원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초기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 대한 손실금을 감안하여 1억 1,45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입니다. 시립 도계요양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과 운영,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검토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개원 예정인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이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을 고려한다면, 그 운영의 성격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 동의안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제2191부대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제2191부대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주종원입니다. 체육과 소관 2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간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협력 및 상호 역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체육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삼척캠퍼스에서는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한편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 시 시설물을 개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방시간은 사전허가를 득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상시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며 사전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향후 9월 중 업무협약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 11월까지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와 육군 제2191부대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191부대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협력 및 상호 역할로는 우리 시에서는 각종 체육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제2191부대에서는 시민들에게 무료 개장하는 한편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 시 시설물을 개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방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07시부터 16시까지로 부대에 사전허가를 득하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며, 사전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협약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9월 중 업무 협약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 11월까지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 삼척시·제2191부대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대운동장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훈련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유보되어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제2191부대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제2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91부대 다목적운동장 개방과 인조 잔디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위한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동의안은 추가로 축구장, 족구장, 기타 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부대 내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지훈련 팀의 훈련 장소와 각종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강원대학교 협약서도 마찬가지고 군부대 제2191부대도 마찬가지인데 협약기간이 협약일로부터 2년이에요.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네.

이광우의원

보통 인조잔디를 축구장이든 어떻게 하냐 하면,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되죠?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물론 이제 매년 그 연장은 하지만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의 주목적은 우리가 제공하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거하고, 거기에서 굳이 운동장을 우리가 사용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까지 처음부터 해놓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아,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2년으로 기본하고 사전통보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만약의 경우에 한 6년 쓰다가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안 한다 하면 그 시설, 10년간 쓸 수 있는 운동장 시설해준 삼척시민들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잖아요.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저희가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 걱정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도 얘기할 때 기관 대 기관이지만 최소 2년으로 해놓고 매년 1년씩 연장되는 거보다는 내구연한이 뭐 최소한 한 8년 더 빨리 닿을 수도 있을 거고 뭐 10년이라 하지만 그럼 최소한 한 6년 정도는 장기간으로 우리가 협약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고려해보세요.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지금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강원대학교에 8억 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런데 협약기간이 협약일로부터 2년이고 또 별로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시가 8억 원을 지원해줬을 때 너무나 불합리한 협약이 아닌가. 뭐 하면 내구연한까지 한다든가 5년 이상을 한다든가 10년 이상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8억 원을 지원했는데 계약은 2년이고 사전에 기관 기관들끼리 별말이 없으면 1년 연장을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원금 8억 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너무나 불합리한 협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꼭 2년이라는 그런 게 있나요?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꼭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럼요, 그럼 우리가 뭐 1억 원도 아니고 8억 원을 지원해주는데 2년을 우리가 한다? 그것도 뭐 쓰려고 하면 개방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사전통보 없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니까 거기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할 때 지원금액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강원대학교에서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지원된 만큼 우리가 또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2191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대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인조잔디라든가 지원해주면서 또 1억 원이라는 그런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대는 또 우리 삼척시에 재난…… 여러 가지 할 때 도움을 주는 곳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강원대학교한테는 너무 조금 불합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강원대학교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원

주종원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제2191부대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광우 의원님과 김재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여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백림 기획팀장입니다. 목진오 예산팀장입니다. 최유정 감사팀장입니다. 박경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송선익 특별자치팀장은 강원도 특례발굴 국외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현황은 연초에 제가 업무계획보고 시에 대비해서 주요사업은 14건, 신규사업은 9건 해서 총 23건이 증가한 505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국정과제 정부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국정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정부평가에서 평가지표에 적합한 시책추진으로 상위권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상반기에 직원역량 강화교육과 실적 향상 방안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에는 행안부 정부혁신평가에서 저희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최고 운영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문화 혁신과 정부혁신 실적 발굴을 통해서 지표별 목표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를 통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서 7개 분야 96건으로 확정을 하였고,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추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우수사례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병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정비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해서 이행평가단과 잘 협의를 통해서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적극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 점검은 어떤 사업 추진에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 위주로 실시를 하였고, 주요 민생과 관련된 의견 청취와 공감이 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행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업은 생략을 하고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전재원 최대 확보와 전략적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포함해서 시 개청 이래 첫 1조 원을 넘어서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이전재원이 약 75% 7,300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전재원 비중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세수가 약 11.3% 감소 추세로 있어서 저희 시 교부세가 약 600억 원 이상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국비 공모사업 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전재원 최대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신속집행 부분과 소비투자 실정 모두 도내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상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과 10페이지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11페이지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의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현재로 해서 자체심사로 141건에 대해서 20억 2,9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고, 강원자치도 의뢰심사로 36건에 17억 5,2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척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현금성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증대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 현금성 지원 확대 개편에 관한 사항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우리 현재 생활인구 늘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활인구라는 것은 통근, 통합,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서 체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삼척시 통계는 2024년부터 통계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귀농 귀촌의 어떤 기반 마련, 가곡온천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유지로 인구 유출 방지와 생활인구 증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3차 기준에 따른 특례 발굴과 지금 공약사항인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운영과 규제 개선, 그리고 적극행정 지원, 법률홈닥터를 통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해소 등에도 적극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남북10축 고속도록 건설 사항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삼척까지 남북10축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영덕~삼척 구간이 미개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추진협의회 구성 등 우리 시가 건설 척도에 좀 주도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슈 선점을 한 바가 있고 관계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경상권 인접 시군과 수소산업 등 에너지 교류 협력과 병행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어떤 건설 촉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강원연구원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현안과제에 대한 2건과 정책과제 1건, 그리고 지역현안포럼 진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안과제는 어떤 삼척시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어떤 삼척형에 맞는 행복지표 개발, 그리고 지금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광문화재단 설립에 따라서 관광과 문화도시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협력안건 수행과 토론회 등을 통한 지역공감대 형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소멸에 대비한 체류인구 늘리기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혁신과 행복지표, 개발 등 주민의 행복한 삶과 행정이 함께 어우러지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직문화의 개선,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뭐 주요 현안사업 현장 점검 돼있는데 뭐 현장에서 답을 찾은 게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 5월에 약 10일경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22개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했고 지금 현재 현장답사를 통해서 어떤 추진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보완책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정라어촌 수산물유통센터의 건만 말씀드리면 거기 현지 입주 어촌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그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저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재 입주자가 24명인가? 입주를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답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이거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어떤 반응도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하고 바로 그 민원에 대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건 답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피드백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 거 맞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행정이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중심의 공모사업 발굴 응모 관리에서요, 이게 결국은 국정과제 중심의 공모사업 발굴이라는 것은 필요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도 되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존의 그 양여금 사업이 다 없어지면서 공모사업으로 다 돌아온 사업에 대해서 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 응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00억 원 이상 매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모에 응해서 확정된 게 한 246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응해서 응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공모사업을 이제 최대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 알찬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걸 해야 된다. 이 공모사업을 너무 공모, 공모사업하다 보면 그 어떤 공모사업에 따른 병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점이 이제 국비가 매칭되는 비율에 비해서 시비 매칭이 너무 크다든가 이런 사업은 좀 재검토를 통해서 지금 그런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시민 어떤 제안제도에 있어서 지금 53건이 들어왔는데 채택이 5건이네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뭐 어떤 채택이 많이 된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시민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국민신문고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유사중복사업이 많기 때문에 채택되는 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대부분 그러면 직원들이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직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시민들도 있긴 하지만 비율이 직원들이 더 채택되는 게 확률이 많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거의 뭐 50%, 50%.

김재구의원

50대 50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이걸 지금 뭐 좀 활성화를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제안제도 어떤 시스템을 간소화한다든가 이게 좀 제안제도에 있어서 이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거기 신문고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제 실명으로 올리는 거고 홈페이지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지금 적당합니까, 아니면 좀 더 인센티브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더 활성화를 위해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1차 실무위원회를 걸쳐서 실무위원회에서 이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제안…… 심사위원회에 추천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그 조례상을 정해놨거든요.

김재구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그 인센티브는 뭐 아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전부 개정해놓은 상태이니까 인센티브 지원제도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김재구의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요, 우리 뭐 신속집행 및 2분기 소비투자 도내 1위인데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원을 확보를 하셨네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특별조정……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상사업비 개념입니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접 참여하는 투명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주민참여예산들이 아직도 그 건설 쪽에 치중이 돼있나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다양화됐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접수를 거의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총괄 집계는 못 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실링을 좀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지역주민의 공동체라든가 뭐 문화예술 사업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희가 국가위원회를 통해서 10월까지 조정을 잘 해갖고 그 분야도 너무 건설 분야에 치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보면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가지고 농산촌지역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투자계획을 해서 추진해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뭐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매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180억 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구소멸과 관련된 그 사업에 발굴이 좀 덜 된 부분을 깠습니다. 거의 뭐 도로사업 이런 데는 다 배제를 하고 2024년도분을 저번에 9월 5일 우리가 발표평가가 있었는데 목표는 내년도는 이제 단계가 좀 바뀌어가지고 5단계에서 4단계로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등급이 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인구를 소멸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위주로 좀 짰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라든가 그런 데에 비중을 많이 뒀고, 어떤 농촌 정주여건 향상은 귀농귀촌의 집 조성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이라든가 어떤 폐교를 활용한 지역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든가 여기에 좀 집중을 두어서 발표평가를 했는데 지금 10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하여튼 결과에 따라 뭐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지금 삼척 도계지역이 이제 폐광이 되게 되면, 석공이 폐광이 되게 되면 인구가 한 1,000명 준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응방안이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지금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광에 대비해서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용역을 하고 대체산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중입자가속기를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면세점 관련해서 어떤 대체산업을 위한 용역에 따라서 하여튼 이 도계지역은 물론 대학교도 지금 뭐 글로컬대학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 복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리고 우리 출향인들, 출향인들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특히 도계지역에서 그 동해시로 많이 전출했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이분들을 다시, 다시 삼척으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주택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LH에서 시행하는 게 곧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강원도형 이제 임대주택도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관계로 하여튼 주택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꼭 그 살기 좋은 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주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3페이지에 정부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지금 맡기고 있잖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이 기관은 강원도 산학협력단에 계속 맡기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몇 년째 지금 맡기고 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거의 지금까지 계속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어쨌든 그 평가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한번 나오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도 이 책자가 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이라든가 정책, 아니면 이렇게 발굴할 수 있게끔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6페이지 국정과제 공모사업, 우리가 지금 현재 26건에 대해서 246억 원 정도가 돼있는데 우리 부서별로 이렇게 실적에 반영됐던 부서들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어디 부서가 얼마 정도 됐죠? 아니, 실장님 우선 여러 실과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246억 원이라는 공모사업이 되어있지만 우리가 2022년도 전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해서 2,130억 원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 발굴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한 1,000억 원 정도가 됐고 2020년도에는 2,46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 연도가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금액이 1,000억 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으니까 또 몇 년 상간에 1,000억 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8페이지 우리 이전재원 최대 확보가, 우리가 최대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 지방 자립도는 떨어지는 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렇지만 우리 삼척시에서 우리가 삼척시의 어떤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으로서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니까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전재원 최대 확보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한 700억 원 정도 이렇게 11.3% 감소 우려가 있어서 이미 돼서 긴축재정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3차 추경에는 미편성한 지방교부세가 453억 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아니면 이게 넘어가지 않게끔 당해 연도에 이렇게 집행될 수 있게끔 사업 부서별로 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긴축재정 때문에 금년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추진방식이 사업 접수를 하고 지역회의를 거쳐서 부서 검토, 분과위원회, 총회, 협의회 이 과정이 우리가 꼭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는 건가요? 이게 당해연도 4~5월에 사업 접수를 받아서 완전히 선정되는 게 지금 10~11월 정도가 되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또 지정이 되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한테는 느낌상 신청을 하고 2년이 걸리는 느낌으로 받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이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게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걸 다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이거 회의할 때마다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 접수와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가 하반기에 이렇게 모아서 빨리 추진을 한다 해야 되고, 지역회의에 205명이 검토를 하고 또 부서 검토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37명이 또 검토하고 총회에서 37명이 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10명이 또 검토하고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검토가. 이게 어쨌든 지역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인데 취지는 좋은데 이 가는 과정이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회라든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최대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게끔 더 낮춰달라는 의견도 많이 드렸잖습니까. 지역주민이 가장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거기 분과위원회까지 올라가서 37명이 지역 실정을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선정됐는데 선정 기준을 분과위원회에서 지역회의에서 결정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번 예산도 지금 전년도에 한 72~73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예전에 50억 원부터 해서 좀 증액을 시켜달라 해서 70억 원까지 갔는데 이번 연도는 내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은 73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은 한 76억 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이제 주민제안사업은 부서 검토까지 올라온 게 199건에서 159억 원 정도가 되잖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현재 이게 부서 검토가 199건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주민이 건의한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 같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렇게 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총회나 분과위원회 이런 과정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니까 뭐 분과위원회 개최되고 일주일 내에 총회 개최되고 빨리 빨리 묶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을 또 하고 했던 내용을 또 하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제도가 전년도에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 거잖습니까.

원학

김원학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걸 당해 연도에 어디 심사도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뭐 금년에 빨리 한다 해도 이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이 내년도에 되는, 그건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원학

김원학의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사업 접수기간을 하반기로 넘겼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게 4월, 5월이니까 주민들은 2023년도를 기다리는 거고 그다음 2024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사업하는 게 보통 늦어지면 5월이나 6월, 7월에 이렇게 늦게 되다 보니까 2년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거의 뭐 2년간 기대를 하셔야 되는 꼴이 나는 현상인데 하여튼 그거는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서 하반기 쪽에 하면 그다음에 바로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12페이지 인구정책을 한번 볼게요. 이번 연도에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나가셨습니까. 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정책을 또 늘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 제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뭐 이게 청년, 결혼, 자금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현금성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뭐 보건복지부 입장은 현 정부에서는 현금성 지원은 거의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상황이 변화돼가지고 저희가 좀 현금성 지원을 단가를 높이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남들하고 다르게 가려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야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해결하는 거,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비슷한 여기 어떤 게 있냐 이러면 출생아 지원금 우리가 지금 나가요, 출생아 지원금.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게 매년 태어났을 때 1년 동안 매월 첫째들한테는 3만 원, 둘째는 5만 원, 셋째는 9만 원, 넷째는 10만 원 이렇게 나가는 사업.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 또 많이 있어요. 육아기본수당이라 해갖고 돈 나가는 게 있고요, 출산장려수당이라고 또 있고요, 첫만남이용권이라 해서 또 200만 원 나가는 게 있고요. 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많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푼돈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보통 애를 하나 키우기 위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보통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다 모으고 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키웠을 때 이 정책이 너무나 복잡하게 형성돼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뭐 한 달에 3만 원 나오고 또 돈을 받아보면 출산장려금에서 첫째는 100만 원 목돈 나올 때도 있고 첫만남이용권 해서 200만 원이 확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출산용품 지원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10만 원 정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표로 관리가 돼갖고 어떤 거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한테 이렇게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게끔 해서 삼척시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산후조리원도 우리가 2주에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지원을 또 하잖습니까. 이 금액을 나눠져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통합 관리돼서 어떤 알기 쉽게 알림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행복수첩이라 해갖고 배부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거 다시 재검토해서 진짜 일목요연하게 내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좀 쉽게 알 수 있게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재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리고 저희 인구가 삼척시의 인구가 지금 한 6만 3,000명대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 6만 3,000명대 정도에서 남양동, 정라동, 성내동, 교동. 교동이 1만 5,000명대로 제일 많아졌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도계가 9,500명대, 그리고 정라동이 8,400명, 뭐 성내동이 7,600명, 남양동이 7,000명. 이 5개 지역을 묶으면 대략적으로 한 5만 명이 돼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면 여기 7개 읍면동에서 거의 한 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다 보면 여기 5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지만 이게 쏠림 현상으로 지금 수평 이동이 되는 게 지금 많잖습니까, 아파트가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7개 읍면동에 대한 그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를 지금 삼척시가 대도시로 쏠림 현상이 있듯이 우리 인구 6만 3,300명 정도 되는 데에서 쏠림 현상으로 이렇게 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인구가 유출돼서 올라오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균형 있게 좀 발전될 수 있게끔 정책을 개발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18페이지 행복한 맞춤형 행복정책, 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민들께서 우리가 1조 원 시대를 돌파를 하고 예산이, 주변 인근지역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느끼는 행복에 대한 어떤 체감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타 지자체 사례 수집을 했는데 사례 수집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게 조금 뭐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그거는 지금 우리 강원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좀 맡겨서 체계적으로 지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가 금액 대비,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이렇게 좀 뭔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우리가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있는데 주민들께서는 항상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갖고 가는 게 우리 삼척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혼란의 큰 소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내가 불행하다라는 주민들의 시민 의식이 이렇게 조금 있지 않나?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행복한…… 그러니까 행복정책, 주민들께서 삼척에서 살아가시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개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행복을 느끼는 게 일단 개개인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어떤 평균적으로 나는 삼척에 살면서 행복함을 느낀다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뭐 지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행복하다든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하여튼 정책 연구를 좀 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시정백서 책자 100본하고 그전에는 CD 100매 하기로 했는데 USB 1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잘못 기록이 된 건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이건 USB 같은 경우는 저희 보관용 같고요. USB는 이제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조금 더…… 요즘 책자보다 CD나 컴퓨터로 이렇게 USB에 저장해서 또 보는 부피도 작은 거 해서 좋은 그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CD는 거의 지금 활용이 안 되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원학

김원학의원

CD 100매로 적혀있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USB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좀 뭐 그런데 이건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 USB를 담고 이런 건 좀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다시 봐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과장님 저기 예전에 우리 정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오십천 마스터플랜 거기 용역을 한 적이 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때 아마 용역비가 한 4억 원 정도 책정이 돼서 한 2019년도 정도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뭔가 우리가 여기 랜드마크로 부상을 하고 관광자원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 해서 오십천 그 마스터플랜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플랜만 짰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존에 뭐 오십천 개발 용역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시내권 정라지구하고 성내지구하고 연결 프로그램에 있어서 오십천을 좀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뭐 좀 적합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를 따져보다가 흐지부지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오십천 상류 쪽 연결은 운탄고도 사업하고 삼척 해안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그 탄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저희 시가 할 역할하고 병행해서 오십천 관련된 사업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죽서루에서 이제 그 정라항까지 연결되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내지구 재생사업하고 정라지구 재생사업하고 연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구상보다는 실천이 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여기에 관심 많은 분들이 또 많았었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잘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잠깐만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저희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까지만 하고 오후 2시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나가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13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에서 여기 이번에 포상 받은 우수 사례가 몇 건 있네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몇 건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에 5건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에 그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전에 지적재조사 사업 최우수상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걸 비롯해서 어떤 고포미역에 대한 채취 가능 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조건에 어떤 부과유예 사업과 관련된 인정학급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이건 안 됐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좀 개선해달라는 정부 건의사업이라든가 이런 건이 좀 주로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했을 때 특히 인허가 사항이 좀 접할 때 본인에게 혹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심리 때문에 적극행정 규제 완화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래서 적극행정 시 생긴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든가 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와 공동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규제개선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도 지금 전에 어떤 이제 적극행정이라는 게 이게 민원인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탈법이라든가 좀 법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어떤 적극행정 그 위원회 조례도 작년에 개정을 했고 하여튼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직원들이 어떤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책임은 뭐 윗사람들이 진다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보다도 의견을 좀 드리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시멘트 상생기금 그 하반기 상생위원회에서 접수 받았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하반기분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공고가 나가지고 내가…… 공고가 나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나있습니까?

이광우의원

나가지고 아마 그 제안기간이 끝났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지난번에 TV에서도 그 시리즈로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G1에서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런 것들도 좀 잘 보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나중에 뭐 예산심의회 할 때 그런 토론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이 금년도…… 내년도에 이제 뭐 계속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거라 이래서 금년과 비교해서 세수 결함이 얼마나 될 거라고 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추경을 하면서 교부세를 한 450억 원 정도…….

이광우의원

450억 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미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금년 하반기에 한 450억 원이 깎일 걸 대비해서 이제 편성을 안 했는데 금년은 한 450억 원 정도가 미교부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한 600억 원에서 650억 원 정도.

이광우의원

그래도 총액을 예산에다 올라가는 총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확정된 금액이 1조 730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그 1조 원을 넘기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계획을 이제 자체수입 전망을 보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어떤 그 건축 분야에서 하면 그렇게 교부세 때문에 세입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이광우의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총 이제 뭐 3회 추경이 될지 4회 추경이 될지 몰라도 정리…… 마지막 정리추경,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리추경까지 한다 해도 하면 1조 원은 금년하고 내년에는 넘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삼척시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만 잘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소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달리 방향들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이제 ‘조정’자가 붙었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 기획조정실이 해야 될 일이, 크게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누가 할 거냐? 관련 부서장들이 이건 이제 전체가 스태프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도시라든가, 도시가 나아갈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주택을 어떻게 볼 거냐? 아까도 뭐 주택 얘기 다른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뭐 아파트를 공급하면 관이 주도해, 우리가 얼마만큼 주도할 수 있는 건지, 주도를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건지 택지 개발 뭐 그런 분야, 민간이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산업구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지금 인구 6만 4,000명인데 삼척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구가 1차 산업에는 얼마나 지금 종사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3차 산업 서비스 분야만 늘린다, 거기에 매진할 건지. 그럼 두 개잖아요, 양날…… 기존에 있는 산업구조 1차 산업구조들은 소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들도 연세가 많아지면 점점 축산 부분도 사육 두수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길게 보는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최소한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연말 정도에는 1박 2일 정도라도 좀 시간을 내서라도 평일에 내기 어려우면 고생스럽더라도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외부인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제안할 건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건지 그래서 그런 토론 같은 것들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강원연구원의 어떤 역할 분담이 별로 뭐 ‘페이퍼 납품’ 정도가 됐는데.

이광우의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금년부터는 좀 강원연구원하고 실질적인 뭐 우리 직원들 포럼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삼척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현장이라는 게 꼭 그날 그날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다음 생산자들이 있고. 그럼 그 생산자들을 누가 가장 많이 만나느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니.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 현장에서 답이라는 게 미래지향적인 답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토론해서 2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계속 번복되는 생활인구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건지, 생활인구를……. 그 생활인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청년정책이라고 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일자리인데, 청년정책이 제가 보는 삼척시에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느냐. 창업을 그냥 중앙시장 한 군데에다 두고 2층에다 청년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창업을 볼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설명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우리 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대상사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나아가서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문제점이나 돌출방법을 찾아내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잖아,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이 반영이 되든가, 또 반영되는 사업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영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민원들이나 현장에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반영되는 사업은 어차피 반영되는 사업이니까 미반영되는 사업을 장기적인 검토되는 사업이라든가…… 왜 미반영됐던 사업을 충분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가장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추후 말씀을 드렸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우리 6페이지 보면 국정과제 공모사업 발굴이 있어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발굴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모에, 우리 이번 국감은, 이번 중앙정부는 어떤 사업을 브랜드화시키려 하고 있는지 국가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처가, 각 부처에서 어떤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있는지. 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한 게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합 SOC사업, 복합사업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뭐 아까도 우리 정라동 복지센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촌뉴딜사업도 보면 2019년도에 후진항, 광진항을 시작으로 초곡항, 노곡항까지 이렇게 공모사업이 됐는데 공모를 보면 100억 원 사업이면 최소 70억 원을 국비를 받아내요. 그리고 60억 원, 70억 원 사업이면 45억 원, 50억 원을 국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촌뉴딜사업이나 신활력 플러스 이런 사업들이, 또 농산어촌사업들이 우리 노곡항 농산어촌사업도 됐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선정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작은 농산어촌 항이 아름답게 가꾸어서 친수공간을 멋지게 갖추어서 작지만 항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낚시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정주어촌항 국가가 관리하는 어항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하고 총 우리가 15개 어항이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어항이 8개나 된단 말이에요. 이런 8개 어항들을 작은 어항들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이전재원,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실 전부 다 우리 자체재정은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2회 추경에 1,144억 4,800만 원이었어요, 자체재원이. 자체재원은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자체재원은,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리고 보전수입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실질적으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밖에 없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사업은 2022년도에 우리가 회계연도를 결산을 하니까 지난 5월에 결산을 하니까 1,300억 원이라는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920억 원부터 시작해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게 1,300억 원이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1,300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니까 자체수입에 포함되니까 2,600억 원이 되는 거지 자체수입은 당해연도에 한 해 연도의 자체수입은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1조 원은 어떻게 넘나요? 지금 여기는 1조 원 예산을 넘겼지만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는 거는 한 해 예산이 9,000억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예산을 제가 다 해보면. 그래서 의존재원이 7,000억 원이 된다는 것은 의존재원이 교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2회 추경을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오면서 지방교부세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최대한 받아냈어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역대 160억 원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150억 원 받았으니까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보조금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의존재원을 우리가 못 받아내면 정말 우리 시는 재정이 진짜 열악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실장님 어때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존재원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 교부세가 이제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어떤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을 조금 방향 변화가 있긴 한데 하여튼 거기에 따른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국비 부분을 좀 많이 받아오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비해서 어떤 부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시장님 직접 가서 발표평가를 하고 그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아요. 저희들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뉴스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전국의 지자체들이 총 비상이 걸렸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난리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국세가,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가 있는데 내국세가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게 최악이라고 열악해서 지금 한 40조 원 정도가 내국세가 감세가 된다 그러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33조…….

희전

양희전의원

33조 원이 되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내국세의 19.24%가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제에 우리 교부세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세금이 덜 걷히니까 지방정부에도 아마 덜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지만 지금 실장님께서도 한 300~400억 원 정도 이렇게 자꾸 감소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요. 하나도…… 다른 지역은, 다른 지방자치제는 감세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은 감세 안 되도록 막아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막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2회 추경했잖아,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회 추경하셨으니까 앞으로 한 번 아마 3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사업이 정말 시작도 못하고 미반영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통폐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좀 통폐합할 수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국외적으로든가 아니면 여비라든가 판공비 등 이런 부분을 구조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좀 아끼시고 정말 세출…… 연말에 11월 아마 갈 거 아니에요, 3회 추경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세출 구조조정하실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슬림하게 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이 2,000억 원씩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월사업을 최소화, 제 생각에는 제가 기준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500억 원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1년에 실장님. 총 우리 시의 부서별로 2,000억 원 넘기면 안 되고 한 500억 원 정도면 정말 우리 사업 잘 했다 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그 11페이지 계약심사 한번 볼게요. 정말 조금 전에도 연관사업인데요, 우리 시 재정을 아껴 쓰자면 계약심사부터 진짜 철저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부서가, 사업 부서가. 뭐냐 하면 이 설계에서부터, 법적인 테두리 한에서에요.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시 관내 설계부터 업체를 우리 관내 설계를 두면 좋겠고, 또 설계가 들어오면 보증서가 반드시 들어오기로 돼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사업의 보증서를 끊을 때도 다 지역에서 끊지 말고, 똑같아요. 보증보험이 뭐 더 비싸고 덜 비싸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 보증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보증회사도 우리 지역에, 그리고 물품 구입도 우리 지역 그 근덕농공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이라든가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되 우리 자체에 설계고 뭐고 모든 걸 다 법적 내에서 하잖아요, 해드리잖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설계회사에서 이게 설계가 또 사업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사업자하고 연계가 돼있어가지고 그 부풀려가지고 정말 이게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설계는 진짜 적발해가지고 이거 설계 불이익을, 반드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게 계약심사고 저희가 일상감사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들어가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현장에 가보면 한번 설계하면 설계비에서 정말 돌아서면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진단 말이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돈이 몇억 원씩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비 또 올라가지, 사업비 올라가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좀 사전에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3페이지 적극행정 한 번만 볼게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적극행정을 이렇게 권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이 아니라 소극행정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적극행정을 하려니까 지금 자기 책임을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라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적극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극행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조례를 해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하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주겠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들이 적극행정을 더 소극행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6페이지 남북6축 고속도로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속초하고 고성 간에 우리 동해고속도로는 이게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가는데, 속초와 고성까지는 이미 예타도 통과하고 확정이 됐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시고 계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우리가 영덕에서부터 우리 삼척까지가 이게 제2차 고속도로 계획망에는 반영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3차 계획에 아직 못 반영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반영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삼척 간 고속도로 연결시키자고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소리가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시가 뭐 소리를 덜 내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울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소산업을 같이 하려고 행정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울진~삼척 간도 고속도로도 몇 번 협의가 돼야겠고, 지금 현재 영덕 같은 경우가 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영덕에서 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울진하고 2대 1로 좀 붙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올해 초 우리 시도 목소리를 살짝 내는 것 같았어요, 협의체 구성한다고 하고 했어요. 그러나 영덕은 영덕이고, 실장님 부산에서 고성까지 남북10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끝으로 우리 그 EMU-150열차 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9월 1일부터 개통이 됐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하루에 두 번인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루에 한 번, 왕복 한 번.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한 번 운행하고 있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왕복 한 번. 우리 시가 얼마…… 총사업비가 우리가 지자체가 그게 청량리에서부터 동해역까지 오는 건데 총 얼마 보전하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백, 정선, 영월은 이제 그때 당시에 1/n로 해서 15억 원인가 하고 저희 동해, 삼척은 거기에 반 50%만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 15억 원이면 한 7~8억 원하나요, 그러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5억 원인가 6억 원인가 그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국토부에서 어떤 그 양평 부분의 형평성 때문에 그것도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국토부에 건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청량리에서 제천, 영월, 정선으로 해서 우리 태백역을 거쳐서 동해역을 거쳐서, 우리 도경역은 서지 않고 동해역까지 간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동해역까지,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왕복 1회로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EMU-150이지만 무궁화 열차보다 한 30분 정도 단축한다 그러네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로서는 150㎞까지는 못 내고 거의 뭐 100㎞…….

희전

양희전의원

100㎞도 못 낸대요, 평균적으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100㎞ 이하로 내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약 한 30분 정도 단축은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행은 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계역에,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민들이 세금은 들어가는데 또 우리 1회에 시간대별로 왕복 1회를 청량리역에서부터 동해역까지 운행이 되는데, ‘EMU-150 고속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홍보역할을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뭐 코레일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같이 저희 시에서도 도계 쪽을 비롯해서 하여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인구소멸도시 계속 이제 언론에서 나오면 사실 좀 창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인구소멸도시의 딱지를 좀 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염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연철의원

우리 작년 2022년도 인구 출생률이 한 301명 출생했더라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연철의원

향후 15년 후면 한 100명 정도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가 그 교동택지 개발 이후에 택지 개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래서 나릿골 일대의 택지 개발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하지만 호텔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실버타운도 짓고 해서 좀 뭔가 그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인구소멸 딱지를 뗄 수 있는 우리 삼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글로컬대학이라는 게 5년 동안 1,000억 원씩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1도1국립대가 되면 강릉이나 원주 쪽으로 사실 학생들이 다 빠질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뭔가 특성을 가지고, 또 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1도1국립대가 돼야만 우리 삼척에 학생들이 그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원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기업에 다 취직이 된다. 우리 지역사람들도 우리 지역의 기업에 다 취직이 된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글로컬대학이 된다면 우리 삼척캠퍼스로 다 몰려올 거란 말입니다. 지역의 기업에서 다 삼척……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들을 다 채용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삼척으로 다 몰릴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1도1국립대가 되기 전에 그런 확실한 어떠한 지역대학과 지역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산점이 아니라 60%, 6대 4 정도 지역대학, 지역사람들이 취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기업들과의 확실한 약속을 정해놓는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컬대학이라는 게 지역의 찬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강원대하고 강원대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각 지역에 특성화를 해서 자체 구조조정 없이 이제 그 글로컬대학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대학 혁신이 이제 정부에서는 2025년도부터는 어떤 대학의 예산편성이라든가 3조 원 이상을 이제 광역지자체에 넘겨주잖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하여튼 지역과 대학도 상생이 돼야지만 지역 대비 살아날 수 있거든요.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아무튼 뭐 올해 화순, 내년도 장성, 후년도에는 또 도계광업소가 폐광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좀 아까 전에 이야기한 택지 개발이라든지 기타 우리 미래 먹거리들을 좀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을 해서…… 힘들어요, 나릿골 일단 택지 개발 힘들어요. 여러 지분이 공동지분이 있는데 개발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여튼 삼척이 새로운 어떠한 국면에 처해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 인구소멸도시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진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떠한 제안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연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답을 찾다! 주요 현안사업장 가는데 여기 점검 다니는 부시장은 왜, 뭐 시장님이 가시니까 부시장이 빠진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에, 이제 금년 5월 중에 했을 때는 부시장님은 안 갔습니다. 하여튼 하반기 때 기회가 생기면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현장을 같이 다니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전에는 부시장님 자리에 안 계셨나…….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이 부진사업장 몇 군데 갔다오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현재 부진사업장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각종 사업장에 대한 거는 그때 그때 나가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도계에는 이제 수시로 갈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특정지어서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복

권정복의원

현장 방문하고 이럴 때 부시장이 현장 가면 기획실장님 주로 같이 가고 그러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자료를 좀 내세요, 어디를 갔다왔는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뒤에 보면 여기 국정과제 공모사업 발굴 응모 관리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지난번 작년 8월도 똑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이후에 지금 그 뭐 국회나 중앙부처, 강원도 이런 네크워크 관련돼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이런 적은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회의라기보다는 국회의원실하고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다니는 건……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네크워크라는 게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서류 같은 게 있냐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서류상에 뭐 남겨진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정복

권정복의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뭐 그런 자료가 있어서 또 그런 자료를 의회에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공모사업별로 이 콘택트를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어떤 총괄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해서 이렇게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 실과에서 뭐 필요한 실과에서 하면 총괄은 기획실에서 되면 뭐 또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도움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공유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십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기존에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게 막 이렇게 벌려진 단계가 아니니까 하나만 내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강원대학교에 있는 그 어떤 교직원들이랄까 이분들 주로 거주하시는 데가 어딘지 혹시 뭐 실장님 들은 얘기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교수분들은 거의 삼척하고 동해지역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교수님들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교수님들 혼자 와계시는 건가요? 학교, 대학교하고 우리 공식적인 채널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기획실에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학교의 교직원들 애로사항을 뭐 청취하거나 우리 시에서 뭐 어떤 걸 요구하거나 이러는데 들어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뭐 교직원들 복지 이런 거하고 협의한 건 없고요. 가령 사업과 관련돼서 주로 협의를 하는 거고, 그 대학생들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뭐 유학생들이 왔을 때 어떤 시에서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주고 협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학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예전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학교 교직원들 거의 다 여기 이 인근에 지금 말씀처럼 그 동해, 삼척에 가족들 데리고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턴을 보면 참 외람되지만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우리 지역 주변에 거의 안 살아요. 강릉 가 살고 뭐 서울 가 살고 이래요. 그 원인이 뭘까를 그분들 만나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뭐 다그친다기보다는 무슨 문제, 원인이 있을 게 아닙니까? 여기 살다가 뭐 정년이 도래되는 몇 년 남은 사람들도 강릉으로 이사가고 뭐 경기도 어디로 가고 이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아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도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 신규사업에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한다 했는데 뭐 일단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잘 한다는 얘기를 드리지만, 덧붙여서 우리 지금 현재 기차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그냥 뭐 이렇게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냥 도시과에다만 맡겨놓고 마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5차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5차는 지금 삼척~강릉 간 그 고속화철도 관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양희전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EMU-150 같은 경우도 그것도 제5차 철도망 안에 담겨있던 거를 철도청에 대한 손실을 일부 지자체가 보전하면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그 손실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철도에서 얘기하는 게. 영동선, 태백선 운영하면 얼마냐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정복

권정복의원

연간 한 40억 원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한 40억 원 정도.

정복

권정복의원

네, 적자를 본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서 15억 원을 도하고 뭐 이렇게 쭉 대고 우리 삼척시 1억 5,000만 원, 동해시 1억 5,000만 원 대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5차 철도망 계획……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뭔가 시민들이 지금 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내용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뭐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향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준비를,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그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담으세요, 똑같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남북10축 고속도로하고 포함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협의회도 구성하는 것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기존에 뭐 강원도하고 하던 부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 업무도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삼척시에 미래 먹거리 사업을 크게 몇 가지로 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일단은 수소와 관련된 에너지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어떤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되겠고,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어떤 먹거리를 활용한 농산촌지역 활성화 사업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민선 8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벌써 1년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그 단체장도 바뀌고 공직자들도 외부에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해서 이제 슬슬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은데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삼척시 향후 미래 먹거리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적립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누가 묻더라도 ‘아, 삼척시는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정리 같은 걸 좀 하실 시기가 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이제 삼척시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도약, 더 큰 삼척을 위해서 민선 8기 그 핵심, 미래 핵심 5대 신규사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민선 8기 2년차에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삼척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사업을 굳혀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삼척의 멋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이행이라든가 역점사업, 시책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공약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진척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미래 핵심 5대 신규사업 중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조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 미래 핵심 5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원들이나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역동감 있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빠르게 추진해줄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또 정연철 의원님께서 1도1국립대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이게 통과됐잖습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통과가 안 되고 지금 투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제가 아침에 신문 보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이제 1도1국립대로 글로컬대학을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통과됐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글로컬대학 선정은 아직…….

정순

정정순의장

네네, 일단은 이제 투표가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삼캠, 도계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강원대하고 시 집행부, 시의회가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어차피 강원대는 우리 삼척시에서 중요한 대학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 1도1국립대 글로컬대학으로 인해서 우리 삼척캠퍼스가 죽어가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시 집행부도 노력하겠지만 일단은 강원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삼캠과 도계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지금 이게 너무 소통 부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글로컬대학 신청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대비 문제 때문에 협의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우리 이광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청장년 정책들을 위한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년 정책들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서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디테일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소외계층이라든가 노인 뭐 이런 데는 지금 시책이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청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제 물론 뭐 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센터라든가 지금 설립을 해갖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개발사업은 조금 미흡한 게 사실인데.

정순

정정순의장

네, 우리 삼척시가 청년정책들을 위하는 것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굉장히 미비하다. 이제는 우리가 시 집행부,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안들이 이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안들을 우리가 정말 고민해서 내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모든 과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셨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김창영 팀장입니다. 문화유산 서성남 팀장입니다. 홍보기획 김경랑 팀장입니다. 23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보고 순서에 의거해서 주요사업은 7개,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그 문화홍보실 총예산현액은 183억 9,1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43%입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과 바다교향곡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지역생활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인 문화누리카드는 현재 발급률은 87%이고 이용실적은 52%입니다.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을 1회 개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작은영화관 통합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추진,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입니다. 행사장소는 엑스포광장과 시내 척주로, 그다음에 삼척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하였고 올해 행사는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랜만에 행사를 개최하여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행사 장소의 다양성과 그리고 또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했습니다. 다만 향토별미장터 부분에 축제 방문자 민원 해소 방안과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은 지난달 그 문화원과 1차 협의가 있었고 10월 중에는 10개 읍면동과 운영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조성공간은 어울림플라자, 국민체육문화센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삼척복합문화센터 등 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어울림플라자 내의 생활문화센터는 올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 생활문화센터도 주관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 도지정문화재 29건, 등록문화재 4건으로 총 49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죽서루 국보 승격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민속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실비 등 우리 시 문화재의 지속 발굴과 그다음에 천은사의 아미타삼존불상 등 승격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타산 이승휴 유적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 국보 지정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죽서루가 국보에 승격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들 동헌 복원사업이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으며,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위원회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죽서루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2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객사 권역을 복원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동헌 권역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6억 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 도호부 관아 유적 복원사업 설계 승인신청을 지금 문화재청에 한 상태입니다. 하고, 그 복원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지난 5월에 1차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9월 중에 저희들이 동헌 복원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10월에 수리기술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2월에 복원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전승 및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영등제 등 각종 제례행사와 단오제, 민속행사 등이 되겠고 저희들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으로 실직군왕릉대제, 미수허목춘양대제, 그다음 춘기 의암공 박걸남 제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희들 동안 이승휴 국가표준영정 지정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16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도자료 제공과 민선 8기 1주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 배부와 삼척시 SNS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 삼척시 관광지 및 이미지 광고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정홍보 보도자료 제공 및 각종 매체를 통한 능동적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 18세에서 39세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아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해서 관내 청년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총 5개 단체에 54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고 이번 10월 중부터 12월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땅설법과 상두산 산멕이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저희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종목조사라든가 연구, 그다음에 기록화 사업,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번에 그 주요업무보고 때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굉장히 그 단체들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는 곳은 개발 육성하고 좀 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증액을 한다든가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바탕을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이제 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그런 그 예나 사례가 있으시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 그 문화예술단체들이 지금 요소 요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사실 지급하는 게 그다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정말 미약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 매칭도 줄어서 사실은 신청단체가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부족분을 더 세워서 신청한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잘 하셨고요. 그래서 뭐 유명무실하다든가 이런 데는 지금은 없는 거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김재구의원

네, 뭐든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그리고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엑스포광장이나 삼척 시내, 그다음에 삼척해수욕장 일원에서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어떤 삼척 기줄다리기기 때문에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전국 규모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처음 이제 모처럼 코로나19 이후로 개최를 하면서 많은 사실 고심을 좀 했습니다. 행사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관광객들의 참여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좀 많이 바꾸고 장소도 조금 다양성 있게 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전국 축제로 승화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문화원에서 처음으로 이 행사를 마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거기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토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전국 축제에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머지않아 곧 전국 축제로 거듭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중에서 저번에 제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미로면 사둔2리 도자기 가마터에 대해서 유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시기로 하셨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했더니 약간의 그런 도자기라든가 내지는 가마터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발견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이 이후에 전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면적도 좀 넓은 편이고 이거를 이제 또 발굴을 하게 되면 그 소유주의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굴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뭐 성황당이라든지 효자각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검토도 하고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전수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이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일단 저희가 이제 각 12개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들을 취합을 하겠습니다. 취합을 하고 각 읍면동에 또 저희가 이제 이 위원회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 개최도 하고 읍면동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받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차츰 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워낙 규모가 많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규모가 크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렇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를 신중히 잘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죽서루 국보 승격 관련해서요, 지금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뭐 과제 이런 게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지금 3월에 현지실사를 마치고 9월 한 21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심의가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쪽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죽서루 같은 경우에는 국보의 당위성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나 그다음에 건축학적으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도 이 염원에 부응해서 반드시 이제 국보 승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저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제가 밤잠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늘 뭐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쪽 그 화장실 정비는 어떻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죽서루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죽서루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하면 나중에 동헌까지 되면 이게 바운더리가 넓어지는데 현재의 위치는 이제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들과 자문을 좀 받았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견은 전부 일치를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발굴을 해서 전부 이제 발굴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전부 유구가 있어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 장소를 조금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김재구의원

네, 어려움이 있겠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조금 외곽 쪽에 유구가 없는 곳을 택해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아, 협의 중에 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꼭 그 화장실 위치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주시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를 장시간 세워놓고 근무를 하고 저녁에 늦게 끌고 가고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죽서루 와서 관람하는 건 30분이고 차 대는 데는 1시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뭐 대책은 있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또 관광객을 위해서 죽서루 주차장을 폐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참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좀 하여튼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죽서루 그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걸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삼장사부터 내려오는 쪽에 나뭇가지들이 좀 교통에 장애가 된다 해서 그거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죽서루 내부에 이게 통행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원

삼장사 그쪽부터 쭉 내려오면서 담 이런 것들 정비를 한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예술에 관련된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삼척 그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삼척시를 떠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지금 보니까 현재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거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예산도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5개 단체입니까, 54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있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보통 1년에 한 40가지 되나요, 문화예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한 그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그 정도 되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문화예술단체는 우리 삼척문화원하고 우리…….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삼척예총.

희전

양희전의원

한국예술단체들 산하의 협회가 몇 개 협회가 있나요, 미술협회부터 음악협회부터 시작해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 예총은 한 8개 단체고요, 그래서 회원이 한 260명 정도 되고.

희전

양희전의원

문화원도.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다음에 민예총도 8개 단체 한 240명, 문화원도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문화원도 부설단체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부설단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문화예술단체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큰 보조도 많이 못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있고, 더더욱 제가 제안을 한 번만 드리면 이쯤 되면 우리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연중 상설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토요일이나, ‘매주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해서 예술단체들 그러니까 다양한 단체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시는 약 한 1년에 90회 정도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시도 한번 실장님께서 이쯤 되면 그분들이 한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우리 단체들이, 아니면 청소년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소공연장에 어떤 마련된 자리에서 아니면 대학로의 소공연자리 이런 데 마련해서 상설로 한번 해보는 것도 문화예술단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죽서루도 좋고 지금 말씀하셨던 함성 그 공간도 좋고, 언제 어느 때 가면 거기에는 항상 행사가 있거나 뭐 문화가 있거나 이렇더라라는 그런 식의 한번 문화를 좀 정착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고민하고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월대보름제를 개최하면서 기줄다리기 하시잖아,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기줄다리기 전수관을 새로 하신다 그랬는데 왜 문제가 있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사실은 이제 당초에 남양동에 있는 저희들 문화단체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부지 확보를 좀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그 영화관, 지금 현재 작은영화관 자리가 어떨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죽서루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영화관이 주변 건물과 어우러지지도 않고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화관을 시내로 좀 와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커스를 잡았는데 지금 사실은 영화관 이전이 조금 답보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의료원 또 부지에 만약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복합상가로 해서 영화관이 좀 들어갈 것도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이번 달에 줬습니다. 왜냐면 2021년도에 1차 용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일대에 다른 공간을 조금 조성을 해서 전수관을 지어보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지금 좀 더 검토를 하시고 하고 계시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 또 그렇게 이전하기가 쉽지 않잖아, 변경하기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우리 작은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 이렇게 시설이 되고 이래서 거기하고 잘 안 어울리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조금 늦어지지만, 그러면 또 기줄다리기 그 전수관 보전회 그분들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안 그래도 제가 회의 때 한번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잘 하셨고요. 12페이지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잘 보전하고 시설이라든가 잘 갖추고 계시는데 우리 이승휴 표준영정이 지금 2000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번 연말이나 아니면 언제쯤이면 이승휴 표준영정 초상화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까지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사실은 이제 이승휴 그 영정을 만드는데 가장 오래 걸린 거는 이승휴 선생님을 이제 어떤 그…….

희전

양희전의원

가장 많이 닮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그런 건데 지금 저희가 6월에 1차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위원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금 나와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새로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새로 나온 것보다 그전의 게 저희도 그렇고 선영회 의견도 그렇고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체부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9월 중에 지금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구성을 해서 아마 이제 10월 중에 되면…… 그런데 위원회가 자주 열리면 저희가 이게 조금 속도감이 나는데 1년에 위원회가 한 번 내지는 두 번밖에 안 열리니까 거기에 속도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저희도 지금 계속 문체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개최가 되게끔 해서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이제 초상화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런 사진이 내려온 사진이 없다 보니까 이게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순신 장군님이 앉는 자세라든가 모양 다 이렇게 틀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가 그걸 통일하게 만들었고 그걸 다시 표준영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남 아산 현충원에 이렇게 통일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 하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인물이 없잖아 사진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가장 닮게 표준영정을 만드는 사진이잖아,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서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게 시일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최대한 저희도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15페이지 보면 미래 우리 무형문화유산이 있어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기에 땅설법…… 상두산 산멕이도 지금 실장님 가보셨나요, 한 번?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가보지 못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미로도 내미로가 산멕이 행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 이게 문화재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하는 궁궐이나 뭐 석탑이나 이런 종류의 유형문화재도 있지만 또 이게 무용이나 연극, 춤이라든가 이런 국악이라든가 무형문화재가 사실 우리 시에도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지역마다. 사실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저희들한테는 이런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도 실장님 이게 아까 땅설법도 그렇고 상두산 산멕이도 그렇고 우리 미로 산멕이 행사도 보니까 그게 600만 원 예산인데 2일간 이렇게 두타산 쉰움산 거기에서 제례, 그다음에 여기 산멕이 밤에 와서 8시 야간에 산멕이 제례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조금 대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끝으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옛 조상들부터 음악이라든가 연극 이런 게 가던 사람의 길을 걸음도 멈추고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런 문화재가 무형문화재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특색 있게 잘 살려주신다면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죽서루가 국보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3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에서 문화누리카드, 우리가 지금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한 4,129가구에 5,173명 변동이 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한 4,952명 정도 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아, 조금 200명 정도 줄었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계속 뭐 전출입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관계로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52%가 이용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그것도 얘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전에 7만 원, 8만 원, 9만 원 하던 게 지금 현재는 11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사용처 확대를 요청했었는데 조금 확대가 됐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전년도 80% 정도가 80.1%가 사용률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52% 조금 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로 해서 좀 더 많은 이용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3개 단체에 2억 8,500만 원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가 문화원하고 민예총하고 한예총인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어떻게 여기 3군데인가요, 전년도에는 2개 단체에서 민예총이 지금 하나가 포함이 돼서 예산이 이제 한 5,000만 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거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은영화관이 지금 계약일이 9월…… 작은영화관 재위탁 절차 추진이 2023년 9월로 지금 돼있는데 계약기간이 9월인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계약이 12월 말까지가 이제 만료입니다. 올해 12월 말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여기 기존의 일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운영상의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가 그리고 시 정책적으로 도계 작은영화관하고 삼척 가람영화관하고 이렇게 한 회사가 위탁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추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위탁 추진도 저희 홍보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우리 가람영화관이 현재 이용객이 4만 4,547명 이렇게 돼있는데 가람영화관이 전년도에는 한 7만 명 정도가 됐었나요? 한 7만 명대 이렇게 돼있던 거…… 7만 5,000명이 이용을 했었고 2023년도에 4만 4,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람영화관이 최고로 이렇게 2016년에 개관을 해서 제일 많이 왔던 시기가 한 14만 8,000명 정도까지 영화관을 이용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운영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태는 좀 어떤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작년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흑자로 돌아서서 작년 연말에 한 7,3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7월까지 한 3,7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가 지금 영업이익이 대해서 우리가 계약조건이 삼척시하고 수익배분이 5대 5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45대 45, 그다음에 10%는 향토장학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장학금으로 돼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45%, 45%, 10%는 향토장학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향토장학금 내셨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전년도 걸 냈다는 건가요, 700만 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전년도 700만 원 정도.

원학

김원학의원

700만 원 정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어쨌든 수익을 좀 많이 내서 우리 삼척시에 세외수입도 되고 우리 향토장학금도 형성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가람영화관에 대한 부분,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많은 걸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가람영화관이 삼척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쭉 문화혜택을 주고 작은영화관에서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혜택을 주지만 처음에 우리가 영화관을 추진했던 최고의 목적은 경제효과를 보기 위한 영화관에 대한 부분이 1차 목표였고요, 두 번째가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내권을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내부에 인테리어해야 될 시점도 어느 정도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시내권으로 이전시키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계속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람영화관이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가 됐죠? 가람영화관하고 도계 작은영화관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시설물 지정 고시, 3종 시설물 지정 고시가 돼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15년 이상 건물이라든가 1,000㎡ 이상의 건물이 됐을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설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람영화관 같은 경우 2003년도 정도 이렇게 준공이 돼서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게 됐고요. 도계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오셔갖고 관람을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문화재라든가 죽서루 관련돼갖고 또 문화예술회관하고 주민 환경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더라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만드시고 이전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검토를 치밀하게 하셔서 차후에 이렇게 중복예산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우리가 영화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화혜택을 지역주민들한테 드리고 또 우리가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전부터 해서 영화관을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초중고 학생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문화혜택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무료 관람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00명대 이상씩 이렇게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차후에도 우리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그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부터 해서 다양한 독거노인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에서 우리가 전년도라든가 이럴 때는 코로나 시기에는 예산 한 3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이나 소규모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6억 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전에 우리가 2020년도에 정월대보름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줘서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척시에서 하나의 큰 축제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육성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도라든가 국가에서 우수축제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올해 신청을 한다 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어느 정도 이게 우수축제, 삼척의 우수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강원도라든가 국가에서 좀 관심이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을 거 같은데 준비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사실 이제 우수축제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정월대보름제 같은 경우에는 개막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우수축제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앞으로도 우리가 삼척정월대보름제는 사업을 조금 더 육성시키고 더 키워갈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강원도라든가 국가에서 좀 보조사업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도 그렇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5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어울림플라자, 국민체육문화센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삼척복합문화센터 이 4가지가 사업비 한 14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지금 주무 부서가 다 체육과, 체육과, 회계과, 체육과로 돼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렇지만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문화홍보실이니까 거기 안에서 내용 구성물이라든가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 꼼꼼히 살피셔서 완공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서 지금 삼업비가 현재까지 33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있고 뒤에 세부사업도 이렇게 보면 33억 원 정도 돼있는데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한 60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한 27억 원 정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진 건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연초부터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꼭 이 문화재청에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까지가 보통 한 7개월에서 많으면 9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9월에 거의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삼척의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거기 또 관광객들도 오시고 하니까 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 편성 좀 부탁드리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12페이지 제례행사하고 민속행사가 연중 15개 행사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는 9개에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됐는데 한 6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작년에 영등제 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에 올해는 이렇게 다 하게 되면서 된 거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 삼척시보가 지금 발행되고 있죠,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시보가 발행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삼척시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인터넷으로 해서 삼척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발행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클릭 수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 여기 가서 몇 번씩 와보는지 데이터는 분석이 확인이 됩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거는 못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홍보사항이 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 조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와서 볼 수가 있느냐? 저희들도 사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시보가 발행되지만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있는지 없는지 함께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어쨌든 우리 문화홍보실장님 지금 큰 우리의 과제는 죽서루 국보 승격인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계장님과 직원들 합심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두 가지 제안드린 게 있는데 그 방학철이나 입시철이 끝나면 문인협회나 두타문학회에서 좀 향토문학교실 같은 걸 좀 제안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또 그것과 연관해서 삼척문학상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삼척문학상 1회 시행을 했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작년까지는 이제 그냥 그 삼척예총의 문학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돼서 시에서 이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각종 제반사항이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작년까지는 문인협회에서 마무리를 하셨고요. 올해는 저희 시에서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금년에 그러면 이제 이승휴문학상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안에 삼척문학대상과 이승휴문학상이 있는데 이승휴선양회에서는 예전에 워낙 크게 했었잖습니까.

이광우의원

그렇죠, 그게 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이제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광우의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분간은 이승휴문학상은 조금 더 보류를 하고 삼척문학상만 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요, 뭐 저도 동의가 되는데 문학상하고 작가상을 일단 제일 제대로 좀 운영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민화 육성사업에 이제 특별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석강민화연구회 회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콘택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안도 한 게 몇 가지가 있고요, 또 연구회에서도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건 또 그거대로 하더라도 이제 석강 선생님이 동막에 그 자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들도, 그쪽 연구회는 연구회대로 두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건 끌고 가고 그렇게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 원주, 강릉에는 시립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없는데, 물론 보면 삼척시가 재정이 그렇게 아주 뭐 넉넉해서 뭐 돈 많아, 돈 많아 그렇지는 않는데 이 정도면 또 기본 베이스들도 이제 사설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립오케스트라 창단하는 거도 이쯤 되면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하여튼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예술단들이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우리 정도 삼척시민들의 어떤 살림살이의 규모라든가 우리 또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삼척부가 역사적으로는 오래됐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렇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정도는 창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삼척시민들의 자긍심도 있고 한번 적극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이건 뭐 제가 죽서루는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뭐 평소에도 그런 말을 하는데 건축학 측면에서도 계속…… 국보 승격이 됐다 하더라도 건축학 측면에서 건축학 학도들이 죽서루를 찾을 수 있게끔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심포지엄을 하든 세미나가 되든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서 그 매년 좀 할 수 있게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 중에 한 번 심포지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삼척학 포럼에 죽서루를 넣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뭔가 지속적으로 동일 주제지만 동일하게 건축물은 수천 년 가지만 그걸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은 늘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꾸준히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한 가지만 제가 아쉬운 점은, 아쉽다기보다는 이거 시민의 한 사람이 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주관을 복원하고 진주관에, 진주관이 맞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거기 가면 굴뚝이 있어요, 굴뚝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나지막한 굴뚝이 있는데 그게 시멘트로 돼있다는 거예요. 속 안은 시멘트로 돼있다 하더라도 겉 마무리는 석회 정도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던데, 시민분이 그 말씀을 왜 전하나 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하시는 문화유산팀장님이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 지금 우리 그 문화재 팀장님처럼 학예연구사가 박물관에도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맹방 교수당은 좀 이렇게 주변정비 같은 걸 한번 보셨죠, 그전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한번 가봤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거도 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올해 지금 보수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거기 주위의 환경들도 좀 풀밭 속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테마가 있는 음악회 그 개최하셨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성과가 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관광객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뭐 장민호라든가 나태주 이런 가수들 경우에는 팬클럽이 워낙 두텁게 돼있다 보니까 하루 전날부터 와서 주무셔가지고요, 그날 늦게 끝났더니 그다음날까지 그래서 거의 2박을 체류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고, 어쨌든 첫 회인데 관람객도 많았고 일단은 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뭐 여기에 음악회 참여했던 관광객 포함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이제 그런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참여자가 관광 그날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계산에는 나와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관련된 행사를 일회성이 아닌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마가 있는 음악회로 잡아서 올해는 트로트, 그다음에는 또 내년에는 내년에 맞는 어떤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하기 위해서 제목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하여튼 뭐 잘 준비하시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금은 트로트 가수들이 최대 인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내년 되면 그게 또 여기 인근 지자체 행사 가보면 전부 여기 트로트 가수들 위주의 어떤 공연들이 많아요, 내가 어제 그 정선 아리랑제도 잠깐 가봤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그 인기가 그때까지 이어질지가 의문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십시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여기 삼척해변 바다교향곡 저도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 좀 여러 가지로 감동받았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정월대보름제도 우리 올해, 그러니까 비대면하다가 올해 그 관광객이 얼마 정도 왔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일단은 추산 한 11만 명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11만 명?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 뭐 올해 하고 난 뒤에 그 예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게 있어요, 문제 파악된 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무래도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내년 되면 좀 더 예산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또 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읍면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참가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다라는 걸 들으셨겠지만 저도 전하는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문화재 그 우리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예전보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이라는 게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유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비슷하고요. 저희 이제 동헌 복원사업 때문에 사실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죽서루 국보 승격 기원 삼척학 포럼하고 흥전사지 보전 활성 활용 학술대회 지금 뭐 11월, 12월 계획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게 구체적인 안은 나온 거는 아직 없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구체적인 안이 지금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죽서루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경내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 죽서루 마당 같은 데서 마당극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좋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조금…… 정선 아리랑제를 가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연결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공연을 참여하고 그러는데 참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뭐 남쪽이라든가 이런 거는 마당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경기도 안성이라든가 이런 건 잘 자리잡아 있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쪽에 우리 영동지방은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주무 부서에서 잘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문화제 활용사업에 올해 내년도 국비 신청을 했는데 마침 저희들 그 야행사업이 올해 첫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죽서루 객사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해서 야행사업에 한번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여기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공양왕릉 지금 뭔가 행사할 때 나름대로 좀 승화시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뭐 변화가 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제가 올해 공양왕릉 제례에 처음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저도 좀 가서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왕릉인데 홍살문도 하나 없고 참 초라하게 지내는구나를…… 아무리 그 고려 말 비운의 왕릉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고 이걸 좀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저도 조금 깊게 했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왕씨 종친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눴고, 근덕면에도 한번 의견을 좀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준경묘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를 시에서 직접 한번 해보는 방향이 어떨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셔서 자꾸 이렇게 뭔가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걸 주무 부서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직군왕 행사는 제례행사는 삼척 김씨들이 보본단에서 하는 거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미수 허목 그 우리 지금 현재 미수허목선양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운영이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잘 되고 계십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여기도 제례행사를 하는 거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또한 박걸남 장군도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덧붙여서 내가 하나 얘기 좀 드릴게요. 대한평수토찬비에 대해서 아시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잘 아시겠지만 문헌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 이게 이제 그전에 미수 허목 선생님이 재임하시면서…… 삼척부사를 뭐 선생님이라 표현합니까,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부사입니다, 부사.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부사?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재임하시면서 우리 삼척시에는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분을 기리는 제사도 지내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흔적 중에 그 대한평수토찬비가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현 위치에 왔던 걸 그 문헌 자료를 찾아보면 고종 41년 1904년 9월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딱 이제 공교롭게도 내년 되면 2024년도가 대한평수토찬비를 건립한 지 120년 되는 아주 뜻깊은 해예요. 이것도 주무 부서에서 12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 관련해 학술세미나라든가 또 뭐 이렇게 관련 여러 가지 전시행사나 이런 걸 한번…… 이게 이제 이런 역사문화관광상품이라는 게 스토리를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도 한번 개발해야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하여튼 잘 검토해서 뭔가 좀 창의적인 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그 기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세계일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15년에 등재가 됐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연철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전수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왕 짓는 거 전수관을 박물관 같은 전수관을 건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연철의원

왜냐면 세계일류무형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번 삼척도 강진보다 더 멋진 기줄다리기 박물관을 좀 지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연철의원

그리고 지금 그 관련 민속품을 우리 삼척시에는 기줄다리기 한 몇 점 정도 소장하고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강진 같은 경우는 한 400점 이상 뭐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비놀이 같은 경우는 기줄다리기의 줄을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연철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그 놀이꾼들이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소리하시는 분 후계자는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계속 저희들이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리하시는 분이 상당히 잘 하시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연철의원

그런데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현재는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없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연철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술비놀이 같은 경우도 상당한 우리 그 엄청난 상품이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권정복 의원이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마당극도 좋지만 술비놀이 같은 경우도 주말에 뭐 죽서루에서 한 번씩 공연을 함으로써 또 술비놀이에 관련된 우리가 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고 연구할 수 있고 또 심포지엄,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어떠한 줄다리기 문화를 삼척에서 좀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저희가 조례도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그래서 아무튼 전수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지만 속히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전수관을 짓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술비놀이 관련해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어려움이 없게끔 뒷바라지를 좀 잘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작년부터 해서 우리 시 문화재의 어떤 지속발굴이라든가 또 죽서루 국보 승격 추진을 위해서 우리 박수옥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국보 승격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아까 우리 양희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문화원이나 평생학습관, 정보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렇게 취미활동이나 배출되는 인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그거를 또 자기네가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그런 연주라든가 공연들을 지켜오고 계시는 분들이 단체가 많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런데 이분들을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잖습니까,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어느 정도 되면 배출해서 그걸로 끝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삼척시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평생학습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평생학습관에서 뭐 오카리나나 통기타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중급반을 배출했으면 그것을 정말 문화원이나 정보관에서는 중급반, 심화반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기초반만 배출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이 연계돼서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배출된 인원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지원해줄 게 없으니까 정말 아까 상설 단체로 어떻게 만들어서 주말에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은 많이들 하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구 도심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함성 그 왜 공연장 있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기네 역량을 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연중, 상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이게 뭐 어느 단체,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수십 단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뭐 자기네 단체로 보면 한 두세 번씩 돌아갈 수 있다 하든가.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공연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설 단체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의 몫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도와주시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정보관, 문화원 이렇게 해서 좀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조금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페이지에 보면 삼척해변 본 윌리엄스 바다교향곡 연주회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삼척시립합창단하고 하남시립합창단, 강릉시 교향악단 협업, 정말 이게 수준 있는 공연이었잖아요. 정말이지 너무 괜찮은 연주회 공연을 보고 다들 굉장히 시민들도 공감하고 관광객들도 우리 삼척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공연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조금 지원금이 들더라도 이런 공연이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해설이 있는 가곡 음악회라든가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함께 많이 참석을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 등은 우리가 많이 좀 지원을 증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그게 1년에 딱 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연이나 좋은 이런 예술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키워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역사 문화에 대한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러면 역사 보전가치도 중요하지만 역사 보전가치에다가 어떠한 스토리텔링적인 것을 가미를 해서 좀 보는 관광객들도 어떤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 그런 걸 줘서 다음에도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오전 11시 업무추진상황 보고 제2차 본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작물 취득 및 처분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사업 건물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15시 06분 산회

용화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사용허가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척시

삼척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시립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척시

삼척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 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제2191부대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