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2억 5,735만 3,000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42억 7,203만 5,000원 대비 1,46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1,495만 원, 결산검사에 439만 5,000원, 청사관리운영에 1,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대규모 수선비에 2,000만 원, 보전지출에 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은 지방세 우편발송 예상 건수 감소에 따라 우편발송료를 감액 계상하였고, 결산검사는 검사 종류에 따라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운영은 청사 석면 교체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공사비 낙찰 차액 및 미사용 보험료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읍사무소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또한 용역완료에 따라 낙찰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계상입니다. 증평읍사무소 앞 조경시설이 파손되어 교체비로 청사관리운영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 소유 청사 내 시설물을 수시로 보수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대규모수선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8쪽입니다. 보존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사관리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홍종숙위원
이번에 청사 석면 교체공사를 하셨잖아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홍종숙위원
이 부분은, 석면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셨나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이번 3층 해서 다 완료되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에 석면은 없는 거죠?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리고 대규모수선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처음 예산에 2,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지도 않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재비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저희가 별관하고 본관하고 주차장, 주차타워 활용하는데 소소하게 여러 가지 건물이…… 본청 별관 같은 경우는 4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노후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 발생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럼 이번에 그래도 대폭적으로 수선한 것은 어느 쪽을 많이 수선을 하셨는지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주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창호 같은 경우, 들어오는 현관문, 그다음에 화장실 배관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 40년 정도 쓰다 보니까 누수가 잘 되고 배관이 터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인들을 쾌적하게 청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 있으면 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간판 같은 것도 교체할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 게시판이나 이런 거를,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꽤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쓰다 보니까 연말까지 2,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홍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누수되는 게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누수되는 곳이 화장실 그 쪽으로 많이 누수가 되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쪽이 배관이나 그쪽으로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대공사가 되더라고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공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럼 거의 해마다 수선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크겠네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 필요하게 소소한 공사, 벽 같은 걸 트거나 막거나 여러 가지 그런…… 본관이 있고 별관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각 업무를 군 유지관리 차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 쾌적한 청사운영을 하는데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40년 정도 쓰고……
홍종숙위원
오래 돼서 아마 수선하는데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처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수선비가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이왕 수선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한번 하실 때 좀 제대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이 계속적인 지원이 안 되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 가지고 견고하게 쾌적한 청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같은 거 발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당초 예상할 수 있죠?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저희가 대략 정기분 건수가 나오고 수시분하고 체납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대략……
명호
최명호위원
당초 할 수 있죠?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근데 이게 중간에 한 1,400만 원 정도 깎였어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가서 감액한다면, 당초 예상이 연말에 가서 저기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시켰어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해갖고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요즘은 이런 경우가 기존에는 저희가 전자 이메일이나 전자우편발송 고지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무조건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발송을 했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우편발송료는 전자하고 상관없이, 문자 보내는 거와 상관없이 우편 같은 거는 예상했을 거라고요, 얼마라고.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다 지난 다음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요. 독촉분도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독촉분은 여기에 포함 안 시키나요? 중간에 자른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연말에 가서 이게 감액시키면……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우편발송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우편은 정확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등기나 일반우편 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잡은,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부족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독촉분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전액 다 납부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독촉분도 보내고 수시분도 보내야 되잖아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걸 예측이 가능한가 해서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측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도 예측이 가능한가 해서요. 가능하다면 이거를 감액을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나 이렇게 감액하는 게 맞지, 2회 추경에 감액하는 게 과연 맞나 해갖고요. 이게 독촉분은 남겨 놨나요, 독촉할 그 정도까지?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독촉은 징수팀에 별도로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남았나요? 그러니까 그 독촉이 얼마인지는 예측이 안 되지 않나요, 지금쯤? 독촉분 보낼 게.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저희가 독촉분은 보통 요즘은 건건이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 인별로 보내기 때문에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한 5,000건 정도, 총괄로 보낼 때.
명호
최명호위원
독촉분이 지금 9월 말까지 토지분, 재산세 내는 거잖아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0월 가야 독촉분 보낼 게 나올 거라고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근데 그 결론이 아직 안 나왔는데 감액을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왜 그러냐 하면 결론이 나온 다음에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결론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지금 감액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해갖고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이거는 정기분 부과에 따른 감액이고요. 독촉분은 별도로 징수팀에 별도로 체납, 독촉……
명호
최명호위원
또 따로 있나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따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자르는 게 맞나 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맞지 않나 해갖고, 고지서 발송하는 거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그런 거를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우리 읍사무소 건물 내진평가 검사했네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2,200만 원 들여서. 그리고 180만 원 차액금 반납했고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지금 그 결과가 수직·수평이 증축 가능한가요?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지금 거기 진단 결과는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수직도 그렇고 수평도 그렇고?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공법이 많이 발전되고 향상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진단은 나왔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수직이나 수평은 평수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건축팀에 물어봐야 되겠죠?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이창규위원장
어쨌든, 이번 내진평가로 인해서 수직·수평 가능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덕호
이덕호재무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변인순입니다. 증평군민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총 215억 7,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14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8.7% 증가하여 금회 1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3억 2,400만 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1억 1,9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을, 재무활동에 1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적기 지급을 위해 생계급여 1억 2,500만 원, 주거급여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221쪽, 자활근로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억 4,0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재개에 따라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에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 집중호우 피해 재해구호지원사업 6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4개 사업에 2,000만 원,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1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 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지원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있잖아요.
인순
변인순복지지원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된 이유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시 통보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변인순복지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 변경내시에 따른 통보로 3,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사업이 장애인연합회 주간으로 한 서너명씩 그룹으로 주간활동을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사회에 나가서 한다든지 하는 주간활동에 대한 저희가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매년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도 하려고, 국·도비도 나왔고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아직 코로나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인순
변인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장애인팀하고 장애인연합회하고 내년도 할 것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변인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응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억 9,100여만 원이 증액된 96억 9,0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안전보안관 운영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행사 추진을 위해 안전보안관 수당으로 군비 120만 원을,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민방위 교육운영사업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잔액을 국·도비로 지급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90여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재해대책수립 및 추진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한천, 백암소하천 등 하천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8,900여만 원을 계상하고 폭염대책비로 도비가 교부되어 폭염예방 물품 구입 1,000여만 원, 무더워쉼터 노후안내판 교체 500만 원, 스마트그늘막 설치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증평군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문암천 하도준설공사에 도비 4,6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관제센터 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과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증평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습니다.」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지금 특별교부세로 재난문자전광판 6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재난이 왔을 때 전광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평시에는 안전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송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이거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공공건물 외벽에다가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어디다 하는 게 제일 적합한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글쎄요,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스마트그늘막 세 군데를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예산도 지금 900만 원, 조금 올랐어요, 작년보다. 이거는 또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준비하는 거죠?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성립 전으로 기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3개소가.
이창규위원장
아, 완료된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저번에 2개만 했잖아요, 성립 전.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아니요, 3개 했어요. 성립 전 3개 하고 하나 더 준 거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안 한 거고요. 3개예요, 3개.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난안전문자 있잖아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거 저희 비용 발생 따로 했죠?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전군민한테 안전문자 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저희 SMS으로 해서 군청 거 활용하는 거라 저희 쪽에서는 안 나가고, 아마 통신팀에서 전산이나 여기서 관리하는 거라 그거 확인해서 저희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제광위원
이게 코로나 때부터 갑자기 이게 많아져가지고 거의 지금 재난안전문자를 차단을 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굳이 차단되어 있는 데다가 발송하면서 통신부담비용을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차단을 걸어놨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재난문자를 수신하실 수 없으셔요. 그니까 안전과에서는 적당한 재난이 있을 때는 안전문자를 보내도 사소한 거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폭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저기에서 다 오는데 겹쳐서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행안부에서도 오고 시·군에서도 또 오는 게 다 오잖아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저희들 선별해서 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건데, 사실 주민들은 그거 저기 하면 안 되거든요. 받으셔야 되는데, 하여간 차단해 놓으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진짜 실제로 위험할 때는 이게 알 수가 없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문자를 보내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고, 대신 주민들은 차단하는 거를 못하도록 홍보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예전에 진짜 안전문자 한 번 울리면 진짜 큰일 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옆에서 울리고 내 것도 울리면 ‘그냥 또 안전문자구나.’ 이렇게 넘어가니까 안전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광위원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저 하나만요.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요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갑자기.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엊그제 온 거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래서 피해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 사람들은 좀 파악해 봤나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저희 8건 민원 접수해서 소방서랑 해서 다 조치완료 했고요. 이번에 물이 좀 침수된 것은 주택마당에 물이 갑자기……
명호
최명호위원
농작물도 피해 본 데 있잖아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농작물 피해 본 거는 저희 접수된 건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요? 전화 받았는데. 피해 본다고 그래서…… 아니 있어요, 피해 봤다고.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글쎄, 농정과로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갑자기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어디다 연락해야 하나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저희 하천팀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하천팀 전화를 거기서 받나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전화 받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안 받던데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당직실로 연락받는 것도 저희들이……
명호
최명호위원
근데 당직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당직실에 전화해야 그다음에 아무 조치가 없어요. “예, 연락드릴게요.” 하고 끝이야.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디다 연락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직실에 연락해야 아무 조치 안 해요. 전화만 받고 안 나와봐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당직실은 나갈 수 없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당직실은 저희들이 요번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전화를 당직실에 해라하면 안 되죠.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아니, 당직실로 오는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저희 팀, 하천팀으로 연락을 받으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이번에도 호우주의보 떨어지면서 각 실과에 한 명씩 근무를 했거든요. 그 직원들 다 집합시켜서 현장에 출동시켰고요. 가서 현장 확인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근데 요번에 나 전화 받은 사람 안 나왔다는데요. 안 나와서, 몇 번 안 나와서 몇 번 하다가 지쳐서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나도 그 전화 받으니까 어디다 전화할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채널은 여러 군데로 하셔도 돼요. 군청 어디서나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접수를 받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일원화시키기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걸로 체계를 잡을 생각입니다. 지금은 체계 잡기 전이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체계를 당직실이며, 뭐며, 다 저희 팀으로 하게 할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까 그 전광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얘기한 대로 어디다 전화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는 분명히 수해를 당했는데도 그다음에도 또 똑같아요. 똑같이 작물이 다 피해 봤는데, 전화했는데 당직실 전화해도 누구도 안 나와봐요. “연락드릴게요.” 하고 끝이야. 그 사람은 밤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아무나 나와보든 해도 그 사람이 안심될 텐데, 안 나와보고 전화 오면 “연락만 해드릴게요.” 하고 말아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저번 수해 입을 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전화 한 군데라도 통일돼서 전화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면 좋은 데 하나도 안 해줘요, 지금. 하다못해 내가 전화하는 데도 전화할 데가 막막하더라고요. 왜? 당직실 전화해봤자 “연락드릴게요.” “과에 전화드릴게요.” 하고 끝이에요. 그다음에 당직실에서 과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당직실에 전화하면 그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그다음에 아무 조치도 안 취해요. 지금 그래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글쎄, 이제……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뭐 했다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농작물 어디 피해 봤는지도 모르잖아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농작물은 접수가 안 됐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거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이거는 우리 비상연락망은 죄송한데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광판 백날 하면 뭐해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전광판을 어디에 할지 몰라도, 전광판은 사실 어디 하더라도 일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 들여서 비상연락망하고 조치 취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뭐 이게 저기 해. 왜냐하면 수해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비가 한 이틀 왔는데, 그것도 대비 못해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조금 지켜봐 주세요. 최대한 저희들이 하여간 정비를 해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그거 몇 년서부터 계속한 얘기예요. 계속한 얘기고, 서운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수해 얼마 됐다고, 한 달도 안 됐어요, 수해 복구하고 뭐 하는 중에. 근데 그런 일이 그 비 하루, 이틀 만에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오히려 실망이 더 커요. 그리고 당직실에 연락하라고요? 당직실에 연락하면 뭐 해요. 대부분 당직실에 연락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해당 과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끝. 그다음에 당직실에서 전화 받아서 조치해 준 건 있나, 그거 좀 파악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한번. 이번 피해로.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당직실 것은 저희가 다 접수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치 취한 거 좀 저한테 줘보세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건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전화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새벽에 막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근데 그 사람이 새벽에 전화했으면 좀 안 와야 되는데 두어 시간 있다가 뭐하냐. 또 좀 있다가 뭐하냐. 나중에는 욕 나오죠, 이제. 그럼 그 욕은 우리가 또 다 받아줘야 돼요. 욕먹는 게 서운한 게 아니고, 비상사태가 하여튼 비 아니라 다른 거라도 재난안전과에서 모아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하다못해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나와보는 것만 해도 참 안심돼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뭐가 진행되는구나 하는데, 우리는 안 나가요, 아예.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일단은 접수된 거는 하여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니까 아마 이번에 비와서 몇 건 받았을지 모르는 데 몇 건 받고 조치한 것 좀 줘보세요.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꼭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전화한 사람 조치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게.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신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숙지해 주시고 또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 장마철에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또 어제그저께 같을 때도 주말에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걸 알고 있지만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 부분도 아쉽지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란
이응란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군정발전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29억 9,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23억 6,000만 원보다 5.1% 증가한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라 연내 할인판매 지속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사업은 2023년 5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할인판매 보존액 국·도비 보조금 1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및 군비 매칭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은 기 사업량 4,000명에서 4,8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은 2023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액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변경 내시 국비예산 감액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충북 노사정 레이크파크 사랑 용선대회는 사업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고도화 마을기업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 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경쟁력강화(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금 예산변경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경영 안정 및 육성지원은 3,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따른 소요액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증평군씨름장과 칠송문화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여비를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1,600만 원인데 업소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현금은 아니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70%.
홍종숙위원
70%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러면 30%는 자부담인가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거기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70%를 해주니까 30%는 자부담이죠.
홍종숙위원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 중요하고 또 그 업소에 대하여 위생상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여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은 착한업소가 아닌 부분에 착한업소로 지정이 돼서 혜택을 보시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착하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업소선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리고 저희 용선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월에 저희가 벨포레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이게 전액 도비로다가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때 간담회 때 얘기가 됐었거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근데 지금은 도비가 아니라 군비로다가 지금 3,200만 원이 지급이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노사정 레이크파크 사랑 용선대회는 당초에 도지사님이 아마 노사정 간담회라든지 할 때 얘기가 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도비로 보조를 해주겠다. 단, 이 대회를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군비를 세워서 치르고 난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도지사님이 “3,000만 원으로 축소를 시켜라.” 그래서 3,000만 원은 저희들이 두타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왔고요. 200만 원은 군비, 저희들이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서 200만 원 저희도 군비로 세워서 했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워낙에 저희도 처음에 노파심으로 계속 그 부분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홍종숙위원
근데 전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이어서 걱정 안 하고 진행을 해도 된다 이래서 강력하게 사실은 말씀하셨거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처음에 군비로다가 해서 되고 거기에 200만 원은 어찌 됐든 저희가 더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사업 간의 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도 있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 건데,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군에 이익이 됐으며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확실히 홍보는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노조, 두산이라든지 업체에서 전부다 참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서도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벨포레에 대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홍보효과가, 우리 충북도 내에 노사정 노조원들이 왔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종숙위원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벨포레가 사실은 증평에 있다는 거는 크나큰 자랑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군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그 예산이 벨포레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벨포레가 중심을 갖고 갔을 때 증평군도 같이 공존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용선대회를 얘기했을 때 5,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다. 예산이 다 들어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저희한테 성립 전으로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아닌 부분이 사실은 속상하고요.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향후 이런 부분에서는 2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가 투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미리 추측을 하셔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 추진을 하시고, 정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을 것을 갖다가 얘기할 게 아니라 설득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존경하는 금방 동료 위원 말씀대로 용선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게 지난 4월 25일 날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월 25일, 동료 위원님께서 이것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용선대회가 우리 군비로 우선 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서는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녹취록을 보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그때 이야기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서로 인수인계하면서 얘기 안 된 부분 같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사실상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제가 볼 때는 내려온 거는 아니고, 내려줄 테니까 먼저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서, 3,000만 원만 내려와서 저희들이 두타산 등산로 정비를 시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제가 누구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우리 군비를 약 200만 원 이상을 낭비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작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앞으로 용선대회가 어떻게 치러질지 몰라도 이거는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지금 이거 분명히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분명히 특별조정금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같은 위원으로서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9억 4,451만 4,000원 보다 3억 2,111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6,563만 3,000원으로 군정역점 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검정수수료 및 유지관리 부품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운행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건설기계 분야 모두 신청자가 적어서 국비 및 도비가 줄어들어 내시 되며, 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은 6,400만 원, 4등급 조기폐차 보조금은 1억 9,940만 원,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은 4,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버스 2대를 계상하였으나 충청북도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도랑모습을 상실한 도랑을 개선하고자 신청한 2023년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등천과 송정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금년 준공 예정인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마무리하며 도비 추가 확보하여 내시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통한 어린이 건강보호 활동을 위해 45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80대라는 거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80대는 당초 예산의 산출기초로 80대인데 대략 1,000만 원 정도씩 지급이 돼서……
명호
최명호위원
당초 예산은 40대 한 거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은 40대고요. 추경 예산 확보된 것까지 합쳐서 보면 80대를 지급할 수 있겠다 라고 산출기초를 만든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40대 늘린 거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40대에서 화물차가 2억 6,000이에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1억 4,000이 저기잖아요, 자동차, 승용차?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승용차는 몇 대인가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승용차가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40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차량가격이 높고 하기 때문에 한 30대 정도……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내 얘기는 전기화물차가 지금 2억 6,000이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억 4,000이 화물차예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닌가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일반차량이 4억이고, 별도로 전기화물차가 2억 6,000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자동차가 저기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자동차는 저기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4억이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저기가……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2억 6,000.
명호
최명호위원
2억 6,000? 그러면 화물차는 몇 대 되는 건가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2억 6,000 정도까지면 한……
명호
최명호위원
13대? 14대?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4대 하고 그러면 54대 되는 거예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당초 40대하고, 화물차는 몇 대 되는 건가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차량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대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대충.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한 14대, 15대 정도 될 것 같고, 승용차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50대?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한 30대 정도? 28대……
명호
최명호위원
예산 상에는 40대 넣은 걸로 나오잖아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건 소형차까지 포함된 건데요. 요새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형차량을 신청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대당 1,300에서 1,6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한 30대?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30대고, 화물차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한 14대, 1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넉넉 잡아 한 50대 넣은 거예요?, 2개 합쳐서.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게 몇 대인가요, 본 예산에 세운 게?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당초에도 일반승용차 4억이고요. 화물차는 8억 8,000이었는데, 저희들이 승용차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됐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6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26대 하고, 지금 30대, 50대 이상이잖아요, 지금.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 50대 이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저희 설명드린 자료에도 있는데 전기버스 때문에 버스가 도비하고 국비를 잡아먹는 비중이 있어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게 거기서 우리가 신청해서 도에서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당초의 기준은 우리 신청기준일 거라고요, 도에서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항상, 지금까지 해도 한 100대가 넘을 거라고, 화물차하고 다 합치면. 승용차만 해도 지금 50대가 넘으니까.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신청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신청할 때. 근데 우리 수요는 지금 50대 이상이에요, 이 예산대로라면. 근데 이것도 추경까지,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0대 이상, 60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초 우리가 신청할 때 왜 이렇게 적게 하나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거를 도에서 산술적으로 비중을 나눠서 이제 각 시·군마다 주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게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적게 하니까 배정을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버스에 금액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에 배정이 적었던……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매년 그래요. 올해만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맨날 하여튼 수요보다 항상 부족하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냐면 지금도 아마 음성이나 괴산에 증평사람이 신청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수요는 우리로 안 잡혀요. 음성이나 괴산으로 잡히지. 그러니까 그 수요에 따른 배정을 우리는 항상 적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평군에 신청할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오창, 괴산, 음성 주소 옮겨서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우선 우리가 신청을 잘못하니까 우리가 뭔가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배정해 줄 때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맞춰서 몇 대 잘리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만약에 40대를 신청했다고 하면, 40대 했나? 승용차 몇 대 했나요, 작년에? 작년에 신청 몇 대 했어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작년 지금……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률적으로 10대 잘렸다고 치면 괴산 같은 데는 100대 했으면 괴산 90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40대 해서 26대 받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버스를 얘기하는데 버스 말고도 매년 그랬어요, 매년.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어느 정도 해서 수요도 제발 좀 파악해 달라고 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안 했죠? 수요 파악 안 해보셨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수요 파악이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때도 분명히 서른 몇 대인가 있다고 그랬어요. 38대인가 수요가 있다고 조사 좀 해달라고,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비교해서 38대가 수요가 살아있었는데도 우리는 1년에 26대 배정받았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당장 봐요. 지금도 자동차 얘기하는 게 지금 40대, 지금 40대 했으면 예산서에 40대잖아요. 그러면 그거 천 얼마니까 빼도 서른 몇 대예요. 그러면 서른 몇 대에다 26대 있으니까 최소한 60대 이상이에요, 순수한 승용차만. 현재로 지금 예산 세운 게.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신청할 때.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매년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나오냐면 신청 대수가 적고 배정받은 게 적으니까, 우리 군에 수요가 발생할 게 다른 시·군에 수요가 발생해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건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음성 게 되는 거고, 괴산 게 되는 거고, 괴산군은 그걸 기준으로 신청하면 배정을 그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수요가 있으면서도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충북 11개 시·군이 다 전기차 받죠? 공고 받죠? 공고했죠? 공고해서 신청받죠? 우리만 못하고 있죠? 우리만 공고 안 했잖아요, 추경에 확정 안 됐다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고를 하죠.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서 했어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에 예산이 남아있으면 공고를……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1개 시·군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확정될지 모르니까 주소 옮겨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요, 우리 증평군 사람이 괴산이나 청주 가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건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하는데 신청을 할 때 제발 수요 좀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도 신청 좀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시·군은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신청 받겠죠, 공고 받겠죠.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1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은 하고, 5개~6개는 안 하고 이러면 이해라도 가요. 근데 11개 시·군에서 우리만 안 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는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제발 이것도 신청할 때, 그리고 이것도 배정할 때 보니까 그 시·군에서 신청하는 거에 맞춰서 저기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괴산이 100대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거기는 100대 해서 90대 받고 우리는 40대 해서 26대 받고,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과장님! 한번 그거는 보셨나요? 전기차 등록하는 사람 중에 증평사람이 음성이나 괴산이나 청주 가서 한 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노력하면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다른 걸 떠나서 11개 시·군 중에 우리 군만 공고 안 받고, 신청 안 받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이 있고 없고 간에…… 왜냐하면 신청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군에 수요가 있는데 공고를 안 하고 신청을 안 받는 거는 이상한 거죠. 이거는 본예산 짤 때라도, 지금은 지났잖으니까 이 수요가 충분히 있잖아요. 현재 60대는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더 파악해서 우리가 더 많이 신청하고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게 지자체별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 건 아닙니다. 지자체 별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예산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지급을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현재.
조윤성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대수 신청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조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증평에 보니까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 쓰셔서 예산편성을 잘 해가지고 대수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 구매하는 순위가 있나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우선 구매요?
조윤성위원
예. 선착순이에요, 우리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우선 구매 순위는 없고요. 저희들은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차량이 일찍 나오는 사람이 먼저 보조금을 지급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윤성위원
지금 청주를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있더라고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아,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나 그런 별도로 배정받은 실링이랄지, 그렇게 배정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나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남아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건 홍보 부족 아닐까요? 그분들도 요새는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한 대도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 보조금 먹튀 해서 위장전입 판친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걸 기준을 보니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역으로 우리 군으로 와서 또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럴 수 있죠.
조윤성위원
그거는 방지할 수 없나요?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거를 방지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지역에 와서 일정 기간 살아서 신청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 여기에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조윤성위원
아, 그래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조윤성위원
신문 내용은 신청만 받고 바로 다른 데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길래.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2년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화물차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수사업을 하고 있다가 타 시·도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환수를 해요, 2년 내에 다른 데로 가면?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비율에 따라서, 일정기간 거주를 했으면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면 2년 내에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번 조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주소가 옮겨지거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갔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그거에 따라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아, 나타나요? 동향을 파악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나타납니다.
조윤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공습지 얼추 80% 이상 마감이 돼가죠?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이번에 9,000만 원이 더 내려왔네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이건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예산에 보면,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여야 되는데, 도에서 계산이 착오가 있어서 군비로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우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우선 반영을 했는데 이게 도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도비 부담분이 빠졌다라는 판단하에……
이창규위원장
도비 거를 군비가 지금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걔들이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정산을 하려고, 마지막 연차에 정산하려고 보니까 도비가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도비를 준 거고요.
이창규위원장
그걸 채워준 거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도비를 채워준 거고, 이제 정산을 하면 군비가 9,000만 원 이상, 군비가 남게 될 거고요. 도비는 잔액 조금 정도 반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틀려가지고, 9,000만 원 사용내역이 없는데 우리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됐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보존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상동
우상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에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5쪽입니다. 2023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8,400만 원보다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에는 계약 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목 간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4개 마을 중 3개 마을만 선정되어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당초 교육 대상 인원 7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여 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에서는 증평군 죽리마을과 도안면 상작마을이 선정되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7쪽에서 29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서는 청년 후계농 대상자 1명이 최종 확정되어 30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에서는 기 근무하던 기간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98쪽에서 299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서는 당초 편성된 국비가 최종 미편성됨에 따라 국비잔액 및 지방비 일부인 1,01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학교용지 활용 유채꽃 등 단지 조성에서는 기상 상황 등 불가피한 여건에 신속 대응하고자 당초에 계획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중장기 임차 등으로 활용하고자 실질적 활용도가 높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서는 당초 계획 면적인 30ha로 추진하였으나 12ha로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비 4,1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서는 충청북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에서는 충청북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과일품질향상자재지원에서는 이상 저온 등으로 과수 착색을 위한 자재지원으로 품질향상을 위해 2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에서는 사업량 감소 및 GAP 신규 인증 농가 증가로 예산 증가 없이 통계목 간 변경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과 김치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는 충청북도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각각 900만 원과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에서는 증평인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비를 증액하고 증평읍 초중리 반탄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인삼조형물을 보수코자 사업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삼제품 안전성 검사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비를 별도 사업비에 지급하고 본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에서는 충청북도 확정 내시에 따라 5,01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백암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서는 농어촌 공사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시설비와 연구용역비를 일반사업비로 과목간 변경했습니다. 소강정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서는 사업취소로 1억 원을 삭감, 전환사업으로 재난안전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유통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과장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있잖아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연제광위원
여기가 최초에 4인에서 3인으로 변경돼서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저희 체험마을이 증평에 4개소가 있는데 거기 삼기하고, 초중리에 정안마을하고 죽리가 있는데 죽리가 신청이 좀 늦어가서 3개 마을만 선정이 돼가서 거기는 금년도 자비로다가, 사무장을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사무장 활동비가 체험마을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조 90%에 자부담 1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6,500만 원이잖아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연제광위원
6,500만 원을 3으로 나누면, 2,168만 원인데 이게 활동비가 급여 보존인 거죠?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그게 급여입니다.
연제광위원
급여죠?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주 5일 근무를 해가서 한 10개월 동안이거든요.
연제광위원
아, 10개월이에요, 12개월이 아니고?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연제광위원
최저임금에 맞추신 건가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춰서 4대 보험 같은 거 떼고 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게 한 200에서 한 210만 원 정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2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한 200만 원 선으로다가 되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이분들은 딱 10개월씩 계약하시는 거죠?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만약에 4명이라고 했을 때와 3명이라고 했을 때 금액이……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금액이 안 맞아서.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근데 이게 보면 계약을 1월 달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을마다 그 시기가 2월 달부터 하는 데가 있고, 또 한 3월 정도 해 가지고 10개월 정도로다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또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근로계약 맺는 시점에 따라 조금 변경은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홍종숙위원
지금 47명, 이번에 사업규모로 신청을 하셨는데.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47명이 다 지금 지원을 받았나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이게 당초에는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최종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됐는데, 이게 아직 신청 중이라 지금 47명은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이게 임신이 확인된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점이 금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까지 1년 동안 계속 연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지금 저희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지원하는 거, 또 초·중·고 무료 급식해주는 부분, 여기에 지금 친환경이나 증평의 농산물이 거의 들어가고 있어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받았던 부분에서는 뭐가 있냐면, 학교급식 같은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먹는 재료인데 재료가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별을 하실 때 농가 어디를 중점으로 농가를 선정하시는지?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학교급식이 친환경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친환경이 일부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친환경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쌀하고 고춧가루하고 감자 일부 품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농산물이 들어가거든요.
홍종숙위원
예.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요즘 전체적으로 쌀 같은 경우가 질이 찰진 거, 좀 하다 보니까 찰지지 않으니까 찹쌀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에서는 또 자기 친환경농산물을 다 공급을 못 하니까 이걸 좀 팔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쌀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찹쌀로다가 대체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부실하지 않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쌀도 그렇지만, 거의 야채 위주의 얘기가 사실은 많이 돌고 있어요. 초·중·고 무상급식하는 부분에서는 야채의 신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채 같은 경우는 보관을 잘못하거나 요즘처럼 장마철이거나 이러면 얘네들이 녹잖아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홍종숙위원
근데 거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선별이 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간간이 저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증평이 친화적인 도시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막상 먹는 부분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배부를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를 선정하는 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신경을 쓰셔서 어떤 물건이 나가는지 한 번씩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있어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얘기는 한번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사실은 제가 축산산림과에 있을 때 그 유채꽃 말씀하시잖아요?
홍종숙위원
예.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경험 부족이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채씨 뿌리는 시기도 사실은 상당히 늦었거든요. 늦은 데다가 그 당시에 또 가물어서 발아는 됐는데 성장을 못했거든요. 저도 그때 가봤는데 이 정도 되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분무기로 해야 되나? 물도 사실 뿌려서 가뭄을 해갈시켰어야 했는데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키가 못 크고 가장자리만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토양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농업경영인에서 또 돈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퇴비를 갖다가 뿌려서 냄새가 진동하게 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과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이건 안 되겠다.’ 이제까지 주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기서 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내년도에 유채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경영인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제가 경영인하고는 사실은 좀 단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법인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도 갈고 두 번 갈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 전에 한 번 더 갈고 울타리 칠 건데 친환경법인에서 경비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4일에 최종적으로 파종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파종하는 것까지는 친환경법인에서 무료로 해가서 바람만 잘 되면 내년에 꽃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운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때 가봤더니 지렁이도 생겼고 토양은 좋아졌더라고요. 바람만 잘 들면 이제 그동안 욕먹고, 주민들 냄새로 고통을 줬는데 보답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게 왜 각 과가 협업을 하지 않았나가 첫 번째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농업유통과에서는 당연히 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원예 쪽 담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했더라면 과연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을까 하는 노파심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채꽃을 심을 때는 봄에 심는 게 아니라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봄에 파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리고 워낙에 이거를 계획을 했던 부분은 우리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포토존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 거기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다 유명무실화가 된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봄에 유채꽃이 피지 않고 그렇게 우후죽순 그렇게 됐을 때는 차라리 가을에 그 메밀꽃까지도 같이 심으셨잖아요. 파종을 하셨던 거였잖아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홍종숙위원
왜 그거를 또 한 번 생각을 못 하셨나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종 하시는 거에 씨값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갔던 부분인 거고, 또 여름에 퇴비를 거기에 뿌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상상을 못 할 일인데, 그게 어디에서 얘기가 나와서 퇴비를 그 가장 더울 때 뿌렸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면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이라도 파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잘 생각을 하셔서 제대로 파종 시기에 맞춰서 파종을 하시고 내년 봄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게끔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마음고생 많으셨을 거고요. 그건 뭐 누구보다 잘 알아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에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했던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저도 사실은 이거를 민원 건이 생기면서 저도 느끼고 지금 유채 관련되어서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저도 지금 여기에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게 사실 퇴비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축산산림과장으로 있었는데 이걸 제가 그쪽에서 수시로 가서 보면서 사실은 퇴비는 제가 하는 것으로 제안을 처음에 했거든요. 저는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거, 괴산 연풍에 있는 연우회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50톤을 200만 원에 사실은 계약을 제가 구두로 해가서 이걸 뿌리고서 살포를 하자마자 뒤에서 또 한 대가 갈아엎는 걸로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똥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솔직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채는 사실은 3월에 뿌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거든요. 아싸리 군 개청 20주년을 맞추다 보면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로 심었으면 더 잘 됐지 않나 하는 지금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치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이 김치사업은 도비로 신규로 되어 있는데 배추 농가들, 김장 된 김치거든요. 이 배추 농가 한 열 농가에 가서 농기계나 자재, 그거 지원하는 농가인데, 지금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두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나 자재, 거기 퇴비 같은 거, 비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도 있는데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거기에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거는 농기계하고 자재로다가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아, 여러 가지?
다른 것도요, 자재?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조윤성위원
그러면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장비 하고 저장고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담그는 건 아니고 그 재배 과정, 생산하는 과정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추 재배하는 과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윤성위원
일단 그리고요.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있잖아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성위원
이게 올해부터 지금 시작하는 건가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당초 예산에도 있는데 홍보비거든요, 그 사업이. 홍보비인데 지금 초중리 반탄교 있는 데 보면 거기 인삼조형물이 있습니다. 지금 변색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색이 되다 보니까 갈라진 것처럼 검정색으로 이렇게 금이 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수하는데 한 1,800만 들고 또 홍보비가 사실은 좀 모자라서 홍보비도 추가로다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조윤성위원
이게 연례별 목적사업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까지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각 언론사나 택시나……
조윤성위원
그럼 주 하신 작물이 어떤 거죠?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작물이 아니고 홍보에 가서 우리 장뜰쌀이나, 택시 있잖아요. 택시나 화물차에 보면 홍보, 증평농산물 홍보하는 홍보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브랜드, 인삼이면 인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증평농산물 브랜드 쪽으로 보면 대도시 지금은 없는데, 거의 다 택시하고 트럭에 화물차 그쪽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홍보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증평 쌀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우리 농수산물을 뭘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지금 확실하게. 인삼 농가도 계속 줄고 있죠?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인삼은 거의 다 보면 지금 인삼가격이 사실은 6년근이다 보니까 한 번에 목돈으로 나가서 그런데 6년으로 다른 타 작물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가격은 형편없거든요. 인삼도 사실은 줄어들었고, 쌀 같은 경우는 이게 증평농협에서 그전에는 수매를 해가서 우리 장뜰쌀 브랜드로 나갔는데, 지금은 RPC를 사실 진천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장뜰로 내세울 만한 농산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니까 이제 이제 홍보를 뭐로 하느냐가, 농수산물 홍보인데, 우리가 과연 홍보를 해서 뭘 팔고자 하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더 다른 품목을 찾아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가 결론적으로 저희가 팔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없는데, 홍보비용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부추가 지금 증평에 많이 하고 있죠?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부추나 이런 새로운 작물들을 많이 개발해서, 농수산물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랑 연계해서 그런 것 좀 많이 해가 지고 이런 홍보를 했는데 팔 게 없잖아요, 내세울 만한 게.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그리고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농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사실은 부추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에 직접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잘 팔리고, 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가고, 인삼도 보면 인삼장하고 수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개인이 판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우스갯소리로 이 돈으로 그걸로 수매를 우리가 구매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하여튼간 이것 개발 좀 기술센터랑 해가지고요. 우리가 농산물을 다양하게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김치사업 이거 농가에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죠? 그러면 배추 농가가 얼마나 돼요, 우리?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배추는 사실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다 보면 본인들 자급자족으로다가……
명호
최명호위원
그나마 다행이네.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농가 수는 상당히 솔직히 많습니다. 100 농가도 훨씬 넘고 면적도 거의 8, 90헥타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농가는 송산리의 이씨, 도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도안에 송정리에 연 씨……
명호
최명호위원
작을수록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도 사업을 괜히 우리한테, 1,200만 원 중에 우리가 840만 원 내고, 도가 이게 말이 안 돼서요. 도가 더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고 1회로 끝나고, 예를 들어 많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숫자가 작으면 이해해 줄 것 같아서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신청 농가가 송산리 이 씨하고 내성리에 안 씨 두 농가가 신청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처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게 못난이 김치 때문에 하는 거죠?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런 건 이상해요. 하여튼 자기네 사업을 왜 우리한테 잔뜩 부담 주고서 우리한테 하라는 거야.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도비 이게 총사업비가 도비 15% 주고서 우리 군비가 35%고, 자부담이 50%인데, 도비를 조금 주고 군에다 다 떠넘긴 것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가 깎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을 삭감시키면?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명호
최명호위원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유채꽃 같은 경우는 군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는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그죠?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을 때는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채꽃 시기도 놓치고 유채꽃은 10월 달에 파종을 하면 그게 그다음 해에 꽃이 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전문지식도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이외에 아까는 동료 위원 말씀대로 안 해야 될 부분은 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메밀을 심었어요, 그렇죠? 메밀도 보시다시피 또 갈아엎었어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군비를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음에 유채꽃을 피울 때는 우리 토양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기나 이거를 적절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만석
전만석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93억 3,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89억 3,300만 원보다 3억 9,900만 원, 4.4%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삼골 축제기간 운영하는 홍삼포크 삼겹살 대잔치 행사비로 재료비, 인건비 등의 상승분을 감안 당초 2,3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곤충 사육가공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곤충농가 배합기, 포장기 구입 등을 위해 8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상 기후, 응애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의 꿀벌 입식비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라 중성화 수술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은 42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신에 기편성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지원예산 6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로 당초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구제역피해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두 농가의 한우 살처분에 따른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으로 국비 포함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비로 당초 5,400만 원에서 도비 추가 내시분 등 520만 원을 증액하여 5,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신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8,130만 원이 증액된 2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에서 작업량 증대 및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로 군비 3,4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도 피해목 제거 및 산사태 복구 등 작업량 증가에 따라 군비 4,840만 원을 증액한 1억 4,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타산 등산로 시설 정비사업은 당초 군비로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정교부금 3,000만 원 교부에 따라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 군비 사업인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증가로 660만 원을 증액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민원 증가에 따라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꽃모장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지자체 도시숲조성 집행잔액 증가분 등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소요 예산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가로수·조경수 관리사업하는데 375주예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맞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품셈에서 그렇게 따져봤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1,000만 원을 좀 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75주가, 375그루를……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가지치기 대상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375개를 가지치기한다는 거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증평에 가로수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아니, 총 2만 주가 있는데, 장동리하고 중앙로만 은행나무하고 침엽수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에?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근데 보니까 시기가 2월, 3월에 상반기하고 11월, 12월에 해요. 그러면 이게 시기가 맞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보통……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11월, 12월에 한다는 거는 그냥 깎아놓은 다음에 2, 3월에 하면 안 컸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낙엽이 떨어진 후에 가지치기를 보통 하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내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11월, 12월에 했으면 2, 3월에 하면 11, 12월에 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 나무가 이파리도 안 나고 새순도 안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때 또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서에 나왔어요. 그때 하나요, 그렇게?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봄에 할 때 있고 가을에 할 때 있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시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시기는 2월, 3월에 하고 11, 12월에 한대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아니, 이거는 바로 할 겁니다, 낙엽 지고.
명호
최명호위원
375주? 그리고 이게 지금 가로수 할 때 전깃줄 다 타고 할 때 있죠?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깃줄 안 탄 게 없어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전깃줄이 가로수하고 닿으니까 합선 같은 문제가 생겨서 한전에서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한전 전깃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간판 가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상가 앞에……
명호
최명호위원
어차피 그 앞에 전깃줄 지나가요. 간판도 간판이지만, 지금 이 가지치기가 문제가 아니고 전깃줄 타는 거는 매년 타는 거고, 그리고 가지치기한 데도 지금 전깃줄 타는 위에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고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게 이 가지치기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가지치기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그래서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오는데 그 가로수를 없앨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가로수를 아름다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가로수를 못 없애면 전깃줄을 지중화하든,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치기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추후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송산리 같이 지중화로 앞으로 계속한다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한전에서도요. 기존에 간선 도로 주변에는 지중화 계획은 있더라고요. 근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바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가 7,500만 원이면, 무려 7,500만 원 그것도 숫자도 375주면 375그루에 7,500만 원 들인다는 거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해갖고요. 돈 들이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 6,500만 원 들이나, 7,500만 원 들이나, 이게 1,000만 원 더 들이는 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품종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설계를 할 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1,000만 원 올린 거죠?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수량이 더 늘어나갖고요, 가지치기 수량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수량은 봄이나 더 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근데 옆에 조그만 도로가 있어요. 무지개 아파트 옆에 왕꽃나무가, 소도로 그런 데도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갖고……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거기는 간판 없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거기도 상가가……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가 급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기가 2월, 3월, 11월, 12월이에요. 그러면 11월에 해놓으면 내년 가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데예요, 간판을 안 가리는 데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루 수가 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그루 수는 안 늘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안 늘었는데 예산은 늘었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서 는다든지……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아니, 가지치기 대상 가로수가 늘어난 거죠. 총 2만 주 가로수 중에서 저희들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375주는 똑같을 거잖아요. 봄에 몇 주 했어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아니, 저기는 다 달라요.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요. 가로수를 매년 똑같은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여기 뭐 연례 반복적으로 하면 대상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2, 3년에 한 번씩.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이거는 간판보다는 전깃줄 닿고 그래서 이 가지치기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더군다나 많지도 않고 2만 주라는 데, 375주를 7,500만 원에 한다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도 조절해야 되지 않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아니, 지금 낙엽지고 하는 게 원래 가로수 치기 계절이거든요. 물 내려갈 때.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시기를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2번 하는데 2, 3월에 하고 11월, 12월에 하는 건 효과가 있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낙엽지고 할 때가 봄에 하는 거보다는 더 나무한테 해는……
명호
최명호위원
아, 봄에도 해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봄에도 할 수 있어요, 새싹 나오기 전에.
명호
최명호위원
하여튼 저기보다,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거보다 다른 방법 좀 찾아보세요, 이거는. 뽑지 않는 이상 이 돈은 계속 들 거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매년.
명호
최명호위원
근데 효과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무실 앞에 가로수가 있지만 선이 안 닿다가 올해는 한 2, 3년 닿다가 지금은 훨씬 넘어서 가로수가 선을 들고 있어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가지치기 하나마나죠. 안 닿아야 맞는 거지. 간판도 간판이지만 선 닿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그래서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걔들이 기계톱으로 너무 막 두목작업 식으로 해갖고 다 버리거든요, 가로수를.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너희를 못 믿겠다, 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근데 효과는, 돈 들인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하여간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규모가 길고양이 80두로 지정이 됐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홍종숙위원
근데 이게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그분들이 우리한테 동물방역팀으로 신고가 들어와요. 길고양이 잡아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 잡으러 다니는 기간제근로자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 아주머니가 잡아갖고 동물병원에 맡기면 20만 원을 동물병원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홍종숙위원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이 20만 원인 거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러면 병원은 딱 정해져 있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세 군데. 우주하고 우리하고 증평, 동물병원 세 군데.
홍종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몇 두 정도 중성화 수술을 했나요, 올해? 80두로 저기 했는데?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올해는 한 33두 정도 했는데요. 올해 목표는 80두거든요. 80두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아니, 80두는 충분히 계획을 하신 거니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신고접수가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고양이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들고양이 문제가 좀 계속해서 민원이 생겨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홍종숙위원
얘네들이 번식력이 좋으니까 저희 집에도 네 마리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가서 보면 한 마리가 늘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홍종숙위원
근데 그게 저도 처리방법은 사실은 몰랐었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이 사실은 많을 거 같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주머니 한 분이 고양이를 수거해서 하는 부분인 건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그것도 살짝 의문이 생기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마을에 시골 쪽으로 많이 고양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올해 80두로 정해놨으니까 가급적이면 80두가 다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 들고양이를 잡아서 동물병원에 갖다줘서 중성화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면 암수 상관없이 저기인데? 그 수술 결과지가 따로 있나요? 갖다만 주면 20만 원 지급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술했는지, 그리고 수술이 끝났으면 그 고양이를 다시 놔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연제광위원
놔주면 그 고양이가 또 잡히면……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그거는 귀에다 표시를 해요.
연제광위원
표시를 해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구멍을 뚫어서 중성화 수술한 거 표시를 하거든요. 관리를……
연제광위원
그 고양이를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거?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중성화 수술 외에는 다른 …… 안락사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연제광위원
어디 보호시설을 따로 한다든지, 더 이상 번식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저는 그게 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80두를 예상을 해서 해놨는데 현재까지는 30두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고, 거기다가 동물병원은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으면 1년에 지금까지 9개월 동안 10마리씩 밖에 못 한 건데……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저도 당초 예산도 다 못 썼는데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냐고 담당자 물어봤더니 지금 밀린 게 좀 있대요. 사정상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80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연제광위원
그게 꼭 신고가 들어와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순찰을 통해서 저기를 하면 안 되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또 그게 주인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고 들어온 것만 일단은 저희들이 가서 하거든요.
연제광위원
고양이는 엄청 많은데, 신고 들어온 것만 하면 그게 지금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개체수가 80두가 몇 퍼센트나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큰 실리가 있는 건가.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글쎄, 그거는 나중에 결과 같은 거는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분석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한번 봐보세요. 다른 데도 이걸 계속 꾸준하게……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지금 국·도비로 전체가 다 하는 사업이라……
연제광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만 가지고 저희가 그냥 맞추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지는 명확하게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국·도비가 지금 방역보조비랑 해서 보면 저희가 오히려 자체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러면 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남으면 이거 나중에 정리 추경 때 돌리면 되지 않나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다른 걸로 돌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뭐 이거를 갖다가 다 소진을 해야 돼요.
연제광위원
자체 재원으로 돌릴 수 없다고요, 못써도?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이건 매칭되어 있는 거라, 비율이. 다 쓰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 해서 50%도 달성을 못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라 이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든지, 아니면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31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 숲가꾸기 사업은 알겠는데 그 밑에 감리비가 400에서 1,200만 원 늘어서 1,600만 원이 됐어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이게 왜 늘어났나, 그게 어떤 용도인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숲가꾸기를 할 때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이창규위원장
예.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그러면 그거에 또 감리를 용역을 해갖고 감리가 감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설비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이창규위원장
아니, 숲가꾸기 사업이 총예산이 2억이에요. 총예산 2억에서 감리비가 1억 6,000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감리비는 1,600만 원.
이창규위원장
아, 1,600만 원.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시설비가 2억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 비율이 맞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나중에 이거 한번 검토자료 좀 줘보세요.
규덕
연규덕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