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략사업추진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바다낚시 어선단 유치입니다.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관계자 체험행사에 500만 원, 마량항을 바다낚시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전국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진군수배 낚시대회 개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다낚시 어선 사무실 CCTV, 비가림시설 등 시설물 설치 및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강진군 관광지와 산단 등 투자 여건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 콘텐츠 발굴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에 필요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구)성화대 활성화입니다. 미래성장형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30억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화대 후보지를 두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강진군 전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차 후보지는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강진읍에 중요한 거점을 마련해서 4차 산업 기반 제조업과 R&;D 중소기업에 임대형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기존의 산업단지 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남의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성화대 건물 내부 방치 폐기물 처리비 9,900만 원 그리고 성화대 부지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BF인증 추가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강진만 생태탐방학습 홍보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필요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10월 갈대축제에 대비해서 경관 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을 위하여 퍼걸러 설치비 4,000만 원, 배수 펌프장 외관 리모델링 3,000만 원, 화장실 보수하는 데 2,200만 원 그리고 데크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도색하는 데 2억 7,000만 원, 코스모스 식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생태탐방로는 지금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월출산 권역에 야영장이랄까 숲 체험 인프라시설을 환경부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생태탐방로 사업과 이렇게 같이 연계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국비 7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수목을 기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표지석 구입에 500만 원, 지방정원 수목 활착과 원활한 생육을 위한 비료, 퇴비, 병해충 약제비로 1,000만 원, 남포마을 가든 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 기존 수목을 굴채하여 지방정원에 이식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전략사업추진단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4쪽, 설명자료거든요. 설명자료 4쪽,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1,400만 원. 7명 가는 데 1,400만 원인데 요즈음 물가도 오르고 해서 200만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혹시 어느 지역으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비용이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이고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진 현장을 보고 저희들 군정에 반영하고자 일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이것을 강진이 유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단장님과 추진단께 감사드려야죠.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전남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총 사업비가 330억인데 그 중에 도비가 200억 지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천이 저희와 똑같이 금년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순천은 180억 지원이 됩니다. 저희 군은 조금 균형발전지수가 약간 순천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억 추가로 더 지원돼서 200억 도비 지원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조금, 조언 같은 건데요. 33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큰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이 진행될 건데 1,400만 원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는 거죠. 더 좋은 사례를 우리가 배우고 와서 접목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닮기는 했지만 재생사업으로 한동안 붐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후생사업을 한다고 할 정도로 재생이 실패한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선진지를 다시 잡으셔서 벤치마킹에 들어가는 금액을 상향하셔야 돼요. 상향하셔서 더 나은 곳에서 배우고 오셔야 돼요. 일본은 배울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부의장님께서 깊으신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선진 대상국가를 잘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가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시면 7명이 가지 마시고 1, 2차로 나누셔서 가실 때 정말로 선진국가에서 배워오셔서 우리 강진에 330억 그림을 그리셔야지 지금은 일본에 뭐 배우러 다니지 않아요. 10년 전에는 일본에서 배워도 됐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배울만한 게 없어요. 일본사람들이 저희한테 배워야죠. 거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1쪽과 9쪽이 있어요. 지방정원에 저희 강진군민이 자발적으로 수목을 기증해서 이식작업을 하고 거기에 표지석을 넣는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어떤 수목을 주로 기증 받으신 거예요?

주로 상록수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목수 그리고 동백.

기증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는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데 이식작업에 1억 원이라는 군비가 투입되고 그분들께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500만 원이라는 표지석으로 그분들의 감사함을 기리겠죠. 이게 식재를 하실 때 잘하셔야 되거든요. 죽은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한 것도 죽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의 눈으로 보고 식재를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식하시면서 혹시 해양산림과랑 협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당연히 임업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외부에 또 현장에 일하시는 현장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문이나 의견을 많이 듣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식재하고 나면 다시 옮기기도 힘들고 거기에서 고사되거나 그러면 눈살 찌뿌려지고 돈이 들고 하니까 처음부터 전문직인 임업직이라든가 협업하셔서 여기에는 이쪽 나무가 잘 살고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니까 이 나무는 피하고 등등을 조언을 받으셔서 식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방금 유경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한 습지입니다. 지금 복토를 몇 m 정도 했어요?

복토는 1m 이상, 밑에는 2m.

밑에는 완전 습지 뻘이잖아요. 뻘 위에 자갈 안 넣고 그냥 상토했죠?

아니요, 차단백입니까.

뭐냐, 매트.

예, 그걸 깔고 했습니다.

매트 깔고 좋은 흙을 넣다는 그 말이죠?

예.

나도 나무를 좀 심기도 했고 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큰 나무를 이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수종들이 기증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유경숙 부의장 말처럼 지금 남포 내려가는 도로 있잖아요? 여름엔가 봄엔가 상당히 심었잖아요. 사실,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시기를 못 맞추니까 그런단 말입니다.어차피 보식을 하든 어쨌든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사업을 여기에서 안 하고 발주를 줬어도 그 회사가 또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잘 심어서 돈이 남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수목선정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종류는 언제 심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타협해서 심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면 단위 마을에 보면 고목나무들이 있어요. 감나무. 그러니까 생산해서 먹을 수 없는 나무들.

예, 땡감나무 같은 거.

가을 되면 잎이 자체가 예쁘게 단풍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풍이 떨어지면 감 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더 있어야 되겠고만요. 감 익을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감 익을 때 그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야 감이 작은 거 필요없으니까 캐가라고 하지 굵은 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100~200m 쭉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것도 감나무 잘 살아요.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 가을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나 나오겠나 봐서 그런 부분도 한 종류로 쭉 심었을 때 그 거리가 명품거리가 되겠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문제는 기증 받은 나무라서 책임의 소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된다, 그래서 업체와 계약할 때 일정부분의 책임을 충분히 명시해서 죽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죽어버리면 기증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서 이 책임성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굴치할 때나 잘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계약사항에 이식책임에 관한 책임점도 분명히 명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현재 8대 유치했습니다.

예.

SDN 관리하는 어선이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엔진을 보급하는 회사이고요.

낚시어선이요?

전략사업지원팀장 배대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저희가 바다낚시 어선을 유치할 때 그 낚시에 대한 협회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바다낚시 어선 8대가 와서 그분들 선장, 선주 그다음에 사무장 그렇게 해서 협회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대 정도 강진군에서 하고 저희가 300명 하려고 하면 어선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7대 같은 경우에도 완도나 어디 다른 데 섭외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마량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어항 내에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도시어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능프로이고요. 그것보다 더 시청률이 높고 좋은 매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매체와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선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로 관외에서 오는 어선과 관내에서 운영하는 어선과는 각각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밖에서 오신 분들은 5,000만 원 그리고 관내 어선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000~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주까지 조금 잔금이 남았었습니다만 저번주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어보이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만 저희들이 안에 있는 사유지는 종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은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투자유치팀장 조성대입니다. 예, 미등기이기 때문에.

이제 매입을 함과 동시에 다음 절차로 미등기 부지는 등기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작년에 부지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안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하나의 구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전문가들 동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거기에 구체화된 계획들이 나오면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토의를 나누고 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그게 강진군의 하나 정책으로써 보다 더 공신력 있고 구체적인 사업 기획안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고 드린 대책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내용들이고 그게 다소 조금 변경이 될 수 있고 강진군에 필요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보다 폭넓게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고 내부적으로 주민들 의견들도 여쭙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관광실이나 건설과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전혀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 사업내용을 어디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가능성을 보다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후보지는 산업단지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3의 부지는 폭넓게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좋은 사업기획안을 가지고 중기부에 제안을 해서 꼭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농어촌개발추진단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6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시설비인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및 배후시설 일원에 통합센터, 주차장, 보행자 도로 개선, 배후마을 거점지역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으로 시설비로 균특사업입니다. 테마형 서비스 거점사업은 3억 4,600만 원으로 강진읍 서성리 60-5번지 일원에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시설비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보수는 비가림 정비 1,000만 원, 노후시설 보수 1,000만 원, 데크 보수 1,000만 원 총 3,0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 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서성리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1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500만 원입니다. 강진읍 서성리 60-3번지 일원에 창고, 빈 상가, 빈집 등 유해시설 철거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읍·면 빈집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5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 우수 읍·면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귀촌 성공방정식, 강진에 사소 도비사업인 시설비로 귀촌의 성공방정식, 강진에서 사소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4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으로 사업 내용은 관계 인구센터 기반시설 그리고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상단 부분 죽산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으로 균특 도비사업입니다.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입니다. 마을 경관 개선, 마을회관 리모델, 안길 정비,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스터블랜 수립 용역 및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추진단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촘촘히 잘 짜셔서 특별한 건 없는데 설명서 19페이지에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 우수 읍·면 해외 선진지 견학에서 이 2,000만 원으로 정확하게 누가 가신다는 거예요?

읍·면 담당자 중에서 우수하게 했던 그런 관련 부서라든지 읍·면 직원과 군청 실무자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평가 방법으로 해가지고 무분별 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 및 우수 면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 중 1,000세대 지금 조성했죠? 1,000세대 조성 관련 성과 보상 및 사기 진작인데 제목과 벤치마킹과 맞지가 않는데요.

저희들이 1,000세대 빈집과 신규주택을 하는데 읍·면에서 제일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신규마을 조성 부지를 파악하고 있거나 빈집을 개인 소유자를 찾아가서 그분들이 빈집 리모델링을 해달라, 장기임대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힘들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시상금도 주지만 그분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분들은 항상 많이 배우고 돌아오시라고 해외연수와 선진지 견학 같은 거, 벤치마킹 다녀오는 것들을 굉장히 권장하는 의원입니다만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직 면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가 조성이 되고 어떤 면이 좀 특별한 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 현재 신규 마을 같은 경우는 10개 읍·면에 20개 신규주택을 파악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는 현재 120세대를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한 상태이고 현재는 금년까지 한 55가구 정도가 이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1개 읍면이 한 분씩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금액으로는 이거 읍·면에도 골고루 배정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지금 주무팀장님은 김태웅 팀장님이신가요?

아니, 빈집은 신경렬 팀장이신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수 읍·면을 하거나 읍·면당 1명씩 하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수 읍·면을 따진다고 치면 빈집을 발굴한 면만, 사업이 시행된 면만 우수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는 빈집이 없어서 발굴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는 채택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우리 본청에 계시는 신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빈집 정비를 하거나 전원주택 1,000~2,000세대조성을 목표로 일하고 있는 주무팀은 또 소외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천만 원으로 11개 읍·면과 주무팀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견적은 안 뺐는데 12명 정도.

12명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2,000만 원에 갑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견적은 아직 안 뺐는데 그 정도 견적으로 밖에.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꼼꼼히 다 봤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소화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라리 답을 만드셨어야죠. 2,0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원이 6명이라면 6명 1차, 2차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 예산안이 지금, 추경 금액이 없어서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짜느라고 이번에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없어서 잘렸어요. 그러면 1차 2차 3차로 나누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11개 읍·면 11명에다가 팀에다가 여기 가게 되면 15명 2,000만 원으로 다녀오실 거예요? 진짜 다녀오실 거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다음번에 유심히 보고 다른 팀들도 다 이 금액에 다녀오시라고 할 거니까.

일단은 저기 정확한 견적은 다시 한번 빼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울 때는 확실하게 배우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자’가 저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러 갔으면 또 제대로 배워오자가 또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잖아요. 이거는 1차 2차 3차로 분할하셔서 읍·면도 소외됨이 없이 다녀오고요. 발굴하신 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의논하고 회의하면서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건가요?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예산팀장님도 본예산 때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바라보면 벽으로 도로변 뒷면을 보고 있는 두 동 말고 저기 건우2차 아파트 쪽에 있고 상단 부분에 있는 거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전체 5억 사업비입니다.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때 공모를 했던 업체랑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위치는 그 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도로변 건너편까지.

일단 토지 매입하고 기반 정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옆에 계속 저희들이 강진군 전체 실·과랑 협의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강진에 들어왔을 때 의료원처럼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약간의 노후된 시설물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일단 정비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인구정책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기정예산액은 130억 8,500만 원에서 추경 예산액이 148억 원으로 17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2쪽 하단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강진 청년협동조합 편들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활동 공간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등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하단부,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 우수기업 지원 사업 및 일자리 사업입니다. 관광 브랜드와 일자리 창출, 노무 교육, 대표음식 상품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중간부, 공유자전거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병영 한골목 자전거 여행에 따른 자전거 구입과 보관소, 스포츠산업단 자전거 여행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설명은 안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강진사랑상품권을 지류 또는 외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로페이를 안 쓰는 거죠?

아니죠. 예전 제로페이는 12월까지 가고요. ‘착’이라고 조폐공사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9월 1일부터 실시된 게 있습니다. 지금 용역기관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완료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류는 지류대로 할 수 있고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해서 7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로페이가 구입되나요?

제로페이는 지금 못 사죠. 제로페이는 못 사는데 ‘착’으로 해서 상품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로페이는 상용이 안 되는 거고 이 전에 8월 달까지 샀던 건 사용이 가능한거고요?

예.

그런데 ‘착’ 같은 경우에는 구매는 가능한데 강진군에서 몇 군데나 사용이 가능합니까?

용역기관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강진읍을 중심으로 해서 540개소 1,300개 정도가 우리 강진읍을 중심으로 ‘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QR로 하는 건가요? QR 하고 검색으로 해서?

QR로 되어 있고 12월달 되면 혼용이 돼서 제로페이도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착’ 설치를 한 사람들은 가능하죠.

저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가입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 상황에서 제로페이는 사용이 안 돼요. ‘착’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용은 못하고.

제로페이는 사용 가능합니다.

제로페이로 구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 기존에 있었던 제로페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부터 구매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기간이 있으면 같이 상용을 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데 바로 전환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도 9월 1일날 용역 그쪽에서 왔는데 5명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 50명 정도로 해서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빠르게 해서 560개 정도 했기 때문에 다다음주나 되면 거의 해소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도 저희 직원들도 ‘착’이라는 앱을 안 깔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착’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중앙부처가.

조폐공사입니다.

조폐공사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안 들어가고 휴대폰으로 가입하면 카드가 옵니다. 그것으로 사용 가능하고 문제는 ‘착’앱만 깔면 구입은 가능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이 최대한 빨리, 560개니까 최대한 빨리 하면.

그 시간을 빨리 당기는 게.

문제점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로페이와 ‘착’을 사용했을 때 가맹점주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같습니까?

수수료는.

1.1%입니다.

1.1%요? 원래 제로페이 수수료가 있었나요?

카드 수수료입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지금 ‘착’은 모바일과 카드가 동시에 사용 가능한데요. 지금 ‘착’이 안 깔려진 데는 강진사랑카드로 해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도 제로페이나 ‘착’이나 수수료가 같아요?

수수료는 카드사용수수료, 그 때문에 특별하게 수수료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제로페이가 각광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 분들도 10% 할인이라는 혜택을 보지만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굉장히 낮거나 없거나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착’에서 발생하게 되면 가맹점주들은 반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파악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개선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불금불파 시즌2로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힘드시죠? 금요일, 토요일 계속 나가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대신에 병영면민들이 행복하답니다. 잠깐, 우리 예산 편성에서 청년 예산 편성에 비중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중장년층에 대한 예산 편성, 사업의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설명자료에 있는데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네요. 인구정책과에서 도시가스도 분장업무에 있었나요?

저희 부서에 도시가스, 주유소, LPG.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놓치고 있다가 이번에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태양광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강진마트 뒤쪽으로 있는 빌라나 주택들이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가나봐요.

그 부분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소유자 승낙만 받으면 저희들이 약간 사업비 부담이 됩니다.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쪽에 관로 공급은 만들어 놓고 본인이 자부담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관 오픈을 안 해 주면 되잖아요. 막아놨다가 본인들이 설치비 자부담을 넣으면 그때 열어줘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가는 게 문제입니다. 빌라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니까 상관이 없고 기존에 있던 관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해결하셔야죠. 해결이 된다면이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토지 소유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도시가스 거기에서는 들어가는 부분을 분할까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바로 해소가 된다고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토지 소유자와 분할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부들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쪽 강진마트 뒤쪽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쪽 일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신다든가 안 그러면 찬성이 훨씬 많다면 거기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밑에 토지 소유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번주에 직접 만나서.

이번주에 가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강진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되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10%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강진군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군민을 위해서 10%를 유지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강진사랑상품권 10%를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한 항의성 촉구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착’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로페이를 구매하고 사용을 다 못할 경우에는 ‘착’으로 연동이 되죠?

12월에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12월에 되고요. 그 다음에 ‘착’으로 제가 구매를 해 봤어요. ‘착’은 모바일과 카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착’을 기존 모바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페이랑 똑같이 수수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진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카드,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보통 발생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여기저기 상가를 돌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셨을 때와 다르게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했어요. 한 3군데에서 사용을 해 보고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 등등을 알아봤는데요. 명절 전까지 아마 다 완료하시겠다는 진희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진작 받았었거든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제로페이가 ‘착’으로 변동되었고 그리고 70만 원은 지류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모바일로도 70만 원 본인선택제임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대답이 간단하신데요?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비입니다.

불금불파 행사에 저희들이 시설 그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마량이라든가 병영, 강진읍시장 시설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병영 공모사업도 올려놓은 상태이고 강진읍시장을 가 보시면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도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 공모사업을 할 때도 약간의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를 시설유지비에 좀 넣습니다.

마케팅사업이라고 하면 강진읍 같은 경우에는 각설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진읍시장 활성화도 저희들 최대 목적이 있고 강진읍시장뿐만 아니라 마량도 놀토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병영이 불금불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마케팅 행사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인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중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7,300만 원을 감 하는데 이건 도비 지원율이 더 늘었고 또 자체사업을 분리하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밑쪽에 보시면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 사업을 1억 7,300만 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84쪽 중간쯤에 보시면 2차 보증금으로 해서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으로 해서 8,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건 농업 정책자금 대출이자 1%를 초과한 이율 중에서 최대 2%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녹향월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85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억 4,900만 원인데 농사용 전기요금 2023년 1월부터 2월분 인상액이 kw당 28.2원인데 28.2원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쌀귀리 곡물 파종기로 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쌀귀리 도복 방지를 위해서 쌀귀리 재배 농가의 파종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중간쯤에 보시면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토양계량제 신청량 증가로 사업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밑쪽에 보시면 기타 상금으로 해서 고품질쌀 재배 지원으로 4억 2,7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고 또 논 타작물 전환 지원으로 해서 3억 1,2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고품질 찹쌀 재배 지원 7억 7,4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금년에 찹쌀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 7억 7,4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찹쌀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찰벼 계약재배 추진을 안 하고 대신에 새청무 계약재배를 2,000ha에서 3,000ha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등에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87쪽 상단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6,3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돼 있습니다. 논에 벼 대신에 타작물 재배를 할 때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에서 증액 배정이 돼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2억 5,6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금년 본예산 성립 후에 전라남도에서 증액 배정이 돼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8쪽 상단에 공익직불사업 추진으로 4,230만 원이 기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인부임으로 읍·면당 1명씩 5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89쪽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억 7,6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금년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인상액 1~2월 부분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를 성립전 사용 승인을 얻어서 지원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0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전략작물 직불사업으로 해서 28억 8,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밭농업 직불금이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재편이 되면서 이모작이라든지 논콩, 또 하계 축사료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4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초에 발생했던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복구비로 성립전 사용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2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3년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으로 4,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남도장터 입점업체의 할인쿠폰 발급이라든지 광고비 등 기획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전남 쌀 대량 구매처 차액 지원으로 6,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연간 강진쌀 200톤 이상을 구매하는 타 시도 소재 업체에 대해서 장려금을 톤당 1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쌀 판매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4쪽 상단에 묵은지 행사로 해서 3,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묵은지 홍보를 위해서 김장 체험 등 묵은지 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은 2022년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데는 금가네, 5군데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향월촌, 엄지마을.

군동 신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가네와 녹향월촌, 다산초당 권역, 신기.

그건 도비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비라든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농어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와 시설 보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체험마을에 대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농어촌개발추진단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환경축산과장 전재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예산은 당초 292억 원의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변경분과 군비 변경분, 군비 추가분 해서 약 19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천면 공용물품 구입은 성립전예산입니다. 100% 기금사업이고 내동 등 7개 마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코자 합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병영마을의 무더위쉼터인 정각 보수, 상림마을 소하천 다리 확포장, 남삼인마을 안길 교행로 등 4개 사업의 세부사업은 그 숫자가 더 됩니다. 기금사업 신규분에 대해서 성립전 시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기금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도랑 살리기 사업은 옴천면 죽림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대행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은 도비로 이번에 271마리에 대해서 추가 배정분을 군비와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그 위에 야생동물 기동 포획 활동비는 당초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에 따른 유류비나 실탄 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소요액은 이보다는 더 많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부득이 한 500정도만 추가 계상하게 되어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수요량을 감안을 해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 감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LPG화물차 신차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DPF 부착 지원사업은 수요가 증가가 돼서 국비가 추가로 반영된 걸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래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 유지 관리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세부 사업을 분리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동차 전기 보급사업이 당초에 군비 단가가 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군비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분과 같이 국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가스열 펌프 저감장치 설치사업은 가스열 펌프로 운영되는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간시설인 병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급속충전기 설치와 완속충전기 설치 도비 추가분에 대해서 군비 또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목을 일반보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침 변경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맨 아래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동네 마당은 8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소를 완료를 했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활용 분리함 설치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체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1,7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주민 물품 구입입니다. 이건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전지나 투명 페트병, 종이팩 등을 수거해오는 군민들에 대해서 건전지 종량제 봉투 외에 볼펜 등 추가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중간에 환경정화센터 운영입니다.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라든가 소방시설 종합 정밀검사 수수료, 작동 기능검사 수수료, 위탁운영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부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재활용 선별시설 보수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인데요. 재활용 선별장 내 파쇄기에 칼날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도비 지원액 상향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국비와 도비의 수거 기준액이 일부이긴 하지만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중장비 유류대, 그 아래 음식물 폐기류 처리여비 등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에서 다음 페이지 염소 흔들이병 예방사업은 별도로 농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5농가에 대해서 신규로 100%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운데 가축 폭염 피해 고온 완화제 지원은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해서 도 예비비 추가 배정에 따라서 군비 포함해서 성립전 시행을 했습니다. 전 농가 보급을 마쳤습니다. 그 아래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제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료라든가 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있던 것을 재료비로 목을 변경해서 백신이나 의약품, 전염병 진단키트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운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지원사업은 농가 수요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시범사업은 도비 증액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또한 농가 수요가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이 10마리가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 확정 후에 읍·면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쪽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액비 위탁농가 처리를 하기 위한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에 방역약품 냉장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방역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2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대가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AI 등 본격적 방역 시즌을 맞아서 냉장고를 수리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가축 질병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이나 감보로 백신 구입은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세부사업을 분리를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세부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추가 배정분에 대해서 군비 포함해서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입니다. 구제역 긴급 백신 지원 그 아래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시술비는 성립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 5월에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880만 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입니다.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서 군비 추가분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쪽 가운데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살처분 가축 처리를 하는 업체의 기계장비 설치 구입 비용입니다만 업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가축 사체 처리 지원사업은 폐사체 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위탁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자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쪽에 폐사체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사체 수거 처리와 연계한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수거함을 비치해서 당일 처리가 안 될 경우 보관하였다가 처리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꿀벌 질병 약품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 배정에 따라서 군비 소요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가운데 거점 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소득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이동조치 명령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농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소득 안정자금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가축사료 맨 위쪽에 미네랄 단백질 공급이라든가 블럭, 초유분말 면역첨가제 사업들은 금년 소요량을 산정한 후에 남는 부분을 감액 처리를 하고 그 아래쪽에 가축사료 첨가 생균제 공급 사업으로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요즘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계량이라든가 증체율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생균제 공급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가운데 친환경 해충 퇴치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관내 한우농가나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모기 퇴치 램프나 해충포획기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에 한우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신규 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쪽. 무진동 한우 운반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한우 개통 출하 사업을 시행하는 축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금년 11월이 되면 약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을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10년 전에도 군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귀릿짚, 보릿짚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수확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정산분을 군비로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용 일반단지 종자 구입비입니다. 기금 추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 또한 기금 추가분에 대해서 군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일반 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 감액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5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단지에 대해서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곤포장비라든가 부속작업기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전문단지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입니다. 기금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전문단지 퇴액비 공급사업입니다. 기금 증가분을 반영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문단지 퇴액비 전체 사업비가 약 11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국비 기금이 4억이 아닌 이렇게 1억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부족분은 그 아래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약 1억 4,7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 검사 운영비입니다. 이건 읍·면 사무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조사를 수확 시절에 품질 검사를 위한 태블릿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입니다. 이건 건조용 반전기 지원사업입니다. 테더라고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조사를 수확에 어려움이 많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대를 도비와 함께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1쪽인데요. 무진동 한우 운반차량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을 10년 전에도 지원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협동조합은 축협을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차량이 노후화 돼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은 진즉 초과를 했고요. 개통 출하를 위해서는 사실, 음성 쪽에 출하를 해야 농가들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데 민간에 비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할인된 금액으로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구매한 차는 폐차인가요?

이걸 구입하게 되면 그 차량은 감정평가라든가 거쳐봐야 되겠죠. 폐차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중고로도 판매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관여할 바가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관리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 70% 정도 감가해서 6,000만 원이나 판매가 되면, 축협에서 3,000만 원만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차량 상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세워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해서요.

차량이 엄청 비싸네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적은 예산으로 촘촘히 잘 짜셨더라고요. 몇 번을 읽어봐도 특별히 찾을 게 없어가지고요. 간단한 당부사항만 드릴게요. 저희가 그 전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려야 됨이 마땅하나 혹시 본예산 편성 시에 조금이라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사 뒤쪽으로 보시면 화장실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나서 그쪽 개선사업이 엄청 잘 되어 가지고 습기도 덜 차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 나무가 쫌 많아서 아직은 조금 더 습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나무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한테 조금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아침에 한 번씩 다 도는데요. 화장실 같이 돌 때가 있어요. 깨끗하게 한 번도 빠짐 없이, 제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그분들을 뵙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오셨을 때 깨끗한 화장실을 접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성사 우두봉 쪽으로 유해동물인 멧돼지가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두봉 올라가는 삼거리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그 밑까지 이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니면 굉장히 위험을 느끼시는데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환경축산과에서 분기당 포획을 하신다고 하셨고 물론, 이번에 상반기에는 한 번 놓치셨죠. 한 번 하셨고 이번 하반기에 두 번 하시는데 명절 전에 하신다고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안전사고 없이 포획해 주시고 또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다치시는 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플래카드도 걸려 있는데요. 다 끝나시면 반드시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의 큰 관심사죠. 강진읍을 한 바퀴 돌면서 어느 쪽이 잘 되고 있는지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만 연지하늘채 쪽에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은 굉장히 앞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은 너무 많은 재활용쓰레기가 나와 있고 무분별하게 버러져 있으며 그쪽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재활용 동네마당에 들어간 거에 무색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도 그곳만큼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좀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앞분 한 분이 버리면 꼭 연쇄적으로 따라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까지 안 가고 버리시는 거죠. 그쪽은 적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등등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쪽은 아마 조그마한 안내 입간판 내지는 조그마한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계도를 하고 또 그쪽 이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당부도 하고 CCTV로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끝으로 저도 무진동 한우 운반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른 부분은 늘 듣던 거여서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고 어떻게 생겼나 보고 했더니 강진군에서 2014년 1월부터 운행을 하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 아마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올해 10월에서 11월이 10년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구매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나 봤더니 한우 출하농가에게는 편의성 또는 질병 예방으로부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예를 들면, 민간에서 음성까지 출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축협차량을 이용해서 조합원들한테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리고 축협 자체에서도 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업자 소가 축사를 방문해서 운송하는 것보다는 전염병 예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농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운반차량 지원사업을 혹시라도 축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요구할 경우에도 지원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생긴다면 개인에 대한 지원은 상당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같고요. 이를테면, 한우협회에서 따로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하면 사업 정관에 맞고 한다면 단체라든가 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 예산은 다시 보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축산농가가 사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법인에서 공을 하나 이렇게 감아주는데 형평성에 안 맞게 어디는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기계장비도 해 주고 사료도 종자도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왜 욕심만 그렇게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곤포 중에서 조사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시세를 파악해 봐도 곤포에 소요된 비닐가격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조운송비 자체는 거의 4~5년 전 그 수준으로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리고 자부담 지울 수 있는, 그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경영체별로 따로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난 화요일에 조사료협회와 회의를 했었거든요. 축협과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또는 내년 초에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계약서가 아니고 통일을 시키겠다, 그리고 축협에서도 조사료 수매를 할 때 어떤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초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내년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사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율을 할 데가 환경축산과 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길가에 보면 하천가에 풀 그것은 해양산림과에서 하죠?

하천도 종류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일반하천이 있고 해서 소관기관이 다르긴 합니다.

소관이 설령 아니더라도 요즈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트랙터에 일괄적으로 다 베는 게 있잖아요. 350~380만 원 간다고 하던가,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해서 일손도 덜어주고 깨끗한 환경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오정숙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25억 5,000여만 원이 증가한 368억 원입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마량 전망대 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2,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량항 2024년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조기 설치 착공을 위하여 사전 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험장, 숙박시설 등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을 위하여 서중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량 놀토수산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주 개최되는 토요음악회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무대 리모델링 사업비와 놀토수산시장 남은 기간 운영을 위하여 소요 예산으로 5억 2,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연안해협 어선 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금년 당초 3척을 계획하였으나 신청 사업량이 한 척으로 국·도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선 사고 발생 시 복구보험인 어선 재해보험의 지원을 위하여 2,2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물김 양식 어가에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2,495만 4,000원을, 다음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연초 대비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50%를 정액 지원하는 4,9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품질 좋은 바지락 종패사업 살포를 통하여 수산 메카를 조성하고자 4,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 부분에 고수온 대응 해상 가두리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선박 추진기를 통해 산소를 발생시켜 해상 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운영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2,200만 원을, 참꼬막 인공종자 중간육성장 조성을 위한 꼬막 종자 대량 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수온 대응장비 긴급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11월에 병영면에서 개최하는 가래치기 행사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 관련 시설에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고자 4,215만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산식품 국제식품 인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신규 인증 취득 및 갱신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1,6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있는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으로 기존 서식장 정비와 신규 서식장 확대 조성을 위하여 1,300만 원을, 하반기에 있을 강진군 어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수목 식재 시설비와 풀베기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옴천면 구절초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공공요금으로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증 하였고, 석문공원 조성사업으로 석문공원 활성화를 위한 석문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억 4,5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선도 임업인 육성사업으로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와 전남도 대회 참석 및 하반기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감시원 운영 예산으로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에 따른 9,000만 원을 증 하였고 위험목 민원 증가와 자연재난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보은산 브이랜드 공원 내 수국꽃 단지와 맨발 건강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500만 원과 인건비 2,6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매칭을 위하여 총 사업비 중 3,900만 원 중에서 1,9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입니다.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인데요. 지금 위험 수목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 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황판이 따로 있진 않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올해 못 한 것은 내년에 처리를 해 드리려고 안내를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예산 확보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험수, 보통 노고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넘어지는 순간 인명, 재산피해가 사실상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이 수립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험목 수목은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라 상반기에 운영했던 결과를 놓고 하반기 예산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내년에도 추가 소요내역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 올해 우리가 수국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수국이 좀 많이 부족하죠?

예.

거기에 따른 보식도 필요할 테고 흐름상 내년에도 수국축제를 할 여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산을 수립하고 보식을 하고 주변에 잡목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해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년에는 수국만큼은 화분에 식재하지 않게끔 지금부터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도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내년도 군집으로 밀식할 수 있는 수국을 위해서 지금 본예산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세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지금 패류 종묘 바지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바지락이 많이 나오다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남호 위로는 아마 바지락이 안 나올 거예요. 저두도 안 나오고 상계도 안 나오고 장계리도 안 나오고 봉황도 안 나오고. 저쪽 사초리 위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거기 사초리 위로도 바지락 나와요?

작년에 7곳을 뿌렸는데 자연 폐사율이 한 30%로 보고 60% 정도만 되면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저, 백사, 사초리, 남호 이렇게 뿌려봤는데 하저와 백사와 사초리는 60%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뿌렸던 것은 내년 봄에 수확을 볼 것 같고요. 올해 뿌린 것은 내후년 봄에 수확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민들께서 특히, 사초리는 굉장히 바지락이 맛있어서, 최고로 맛있다고 해서 사초리의 특성단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60% 이상만 되면 가망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올해 가을에 뿌려서 최대한 내후년 수확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 가을에 뿌렸던 것은 내년 봄에 수확을 봐서 군민들에게 한번 맛을 보시라고 싸게 한번 판매하고 우리 위원님께도 조금이나마 맛 보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몇 mm짜리 뿌려요? 몇 년산짜리.

지금 바지락이 작년 가을에 중간치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1년 이상 컸으니까 수확을 볼 수 있고요. 또 올해 뿌린 것은 내후년 봄에 수확을 볼 수 있게끔. 1년 반은 키워야 수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0%가 자연 폐사율이고 60%만 되면 사업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와요?

우리가 입찰을 올리거든요. 대개 함평 아니면 충남 서산 태안반도에서 사오거든요. 함평 아니면 충남 태안반도입니다. 그래서 충남 것이나 함평 것이나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생존율이 3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잘 모니터링 해 보시고 그렇게 복원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봉황도 뿌려봤어요. 그런데 꼬막은 죽도 옆으로 해서 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자연산이 나오는지 뿌린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민들이 잡아 오면 20kg 하나에 45~50만 원 받더라고요. 그건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 바지락은 지금 봉황 이쪽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왔던 바지락이 그래서, 잘 모니터링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지락 종패가 참 예민합니다. 운송해 온 것도 예민하고 빨리 채취해서 빨리 뿌려야 되고 하루나 잠자버리면 폐사가 또 나와버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부분은 잘 압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저수지 뒤에 좀 위험한 데 위로 가로등 10여 개 했죠?

예.

어떻든가요? 저녁에 한번 가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밤에는 미처 못봤습니다. 낮에만 가봐서.

거기가 음침하니 아주 무서운 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서 상당히 길이 훤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밑에 우리 관리소 있는 데 교육장이라고 있죠?

예, 다목적실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용을 합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 때문에 행사 시 문제가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교체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 잡히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한 번 가봤단 말입니다. 서울에서 손님들 와서 자봤습니다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리 좀 깨끗하게 해서 기왕 있는 것이니까 이왕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군데 내가 봤을 때는 진입로 문제를 계속 말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그 진입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건설과장과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어느 공모를 따와서 해야 될지 군비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타협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가 아쉬운 점은 여름에 갔는데 물소리는 나는데 놀 데가 없어요. 그러면 브이랜드나 초당림이나 석문공원이나 이런 데는 휴양림이 아니어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여름이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잠만 자고 낮에 놀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박을 하고 그냥 가버려요. 환경은 좋은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기 숙박업소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텐트촌도 있고 다 있는 부분에서 물놀이장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방댐이 건설이 돼 있는데 그걸 완만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사업 쪽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부 정비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숙박이 50동 이상 있잖아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주면 아까 우리 교육장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주면 명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제 진입로도 깨끗하게 더 내고 그 부분을 지금 한번 과장님 있을 때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3대 물놀이장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성황리에 잘 마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작산 휴양림에 물놀이장이라든가 주요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지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저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나오면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물놀이장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브이랜드, 석문, 초당림이죠? 제가 브이랜드는 몇 번 가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주말에 대기가 100명에서 120명 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고생하셨는데 직원들 조금 노고에 격려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해양산림과가 놀토부터 해서 주말이면 프로그램들이 또 물놀이장까지 돌아가다 보니까 아직 휴가를 못 간 직원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휴가를 다녀오게끔 하고 있는데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직원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휴가는 뭐 직장인들의 의무사항이니까 적정히 잘 배분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브이랜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해보다 대성공을 이룬 것 같아요.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가보고 했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평상이나 그늘막이 부족해가지고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분들, 또 애들이 어떤 분은 평상에서 어떤 분은 바닥에서 또 그늘막이 없어서 더워서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셔야 된다는 생각, 과장님은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그늘막 부족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물놀이장 가장자리로 보호자들이 앉아서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오실 때마다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하라고 아예 개수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물놀이장이 끝났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시설이 보완되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을 계속 몇 년째 운영해 오면서 입장료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만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입장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고 입장료 수입을 1,000~2,000원 정도는 받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6,000원을 받고 5,000원의 상품권을 돌려주면 1,000원의 입장료만 받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료도 좋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랑 같이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000원의 입장권을 받고 5,000원의 상품권을 남겨 준다면 이제 1,000원 받는 거죠. 입장권을 꼭 1,000원으로 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시설의 수준은 높이고 대신에 오시는 분들에게 1,000원 정도, 최소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운영했던 결과를 놓고 그 부분을 지금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너무 많이 해오셨네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저기 그늘막하고 지금 현재 평상 같은 경우는 해양산림과 브이랜드 쪽은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데 예산은 그렇게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안 살림도 저희가 선풍기를 쓰다 보면 여름에 쓰고 깨끗하게 씻어서 겨울에 넣어놨다가 다시 여름이 되면 내놓잖아요. 지금 현재 그쪽 그늘막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나가면서 지금은 날이 뜨거운데 언제 저걸 접어서 다시 또 넣었나 이렇게 고민스럽고 또 평상에다가 퇴색하지 말라고 위에 비닐을 씌워 놓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산 절감이 아주 정말 잘하는 일이거든요. 이번에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보은산 일대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국축제를 내년에도 개최를 한다면, 하게 된다면 화분에서 나오는 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수국축제는 안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 화분도 빨리 안 걷어가잖아요. 엄청 흉물이었잖아요. 수국을 보식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이번 수국축제 또한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보식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창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네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예, 그 부분 지금 올해 기존에 화분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은 전부 이식, 보식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말씀드리면 내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보은산 일대의 플래카드는 날짜가 지난 것들은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반드시 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과에서 그렇더라도 보은산은 관리를 한다면 보통 군민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다 보니까 수국축제랑 이런 플래카드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걷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축산과에 부탁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 뒤쪽으로 잡목 제거를 이제 환경축산과에서 했던지 아니면 해양산림과에서 했던지 누군가는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이 습기도 안 차고 군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하게 변경이 됐어요. 더 관심과 사랑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쪽 뒤쪽에 잡목 제거를 더 하셔야 그 화장실을 유지보수 비용이 없이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잡목 제거에 환경축산과를 조금 협조해 주셔가지고 뒤쪽 일대 잡목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맨발 걷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맨발 걷기 등등이 있네요. 보은산에 지금 맨발걷기가 들어올 예정이죠?

저희가 유아숲 체험원 일대를 먼저 걸어가는 데 높낮이가 완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개발을 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점차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0.8km 정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길은 맨발로 걷고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발을 씻고 신발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준비가 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이랜드와 가장 가까운 유아숲을 먼저 저희가 담당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장조사가 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모시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수요조사도 좋지만 당연히 이용객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죠. 근데 유아숲 쪽으로는 이렇게 등산하시는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돌지는 않으세요. 거기다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한 홍보도 있어야 되고 또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유아숲 쪽으로는 조금 우려가 있네요.

일단 현장조사 해보고 그다음에 결과치를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장조사 1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최종적인 의견은 그 이후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진고 쪽에 맨발 걷기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걷다 보면은 저희 지금 약수터로 들어가는, 고성사에서 들어가서 약수터로 들어가는 그 길, 그다음에 저쪽 우리 등산로 중에서 반 쪽씩을 나눠가지고 맨발 걷기로 만들어도 훨씬 좋거든요. 이용객이 있는 곳에다가 맨발 걷기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나 약수터는 장기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놓고 거기까지 확대할 목적으로 지금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유행일 수도 있지만 현재 건강에 엄청 좋으시다고 많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하신다면 이용객이 많은 곳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건설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379억 1,783만 7,000원에서 491억 4,719만 6,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매칭사업비, 군비 자체사업비 등 112억 2,935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에서 145페이지입니다. 전남도 재배정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7차 5억 4,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뭄 대책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가뭄지역 용수 개발 사업비로 해서 총 2억 7,700만 원 예비비 저희 50% 부담해서 5억 5,5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칠량면 만복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에 옴천 사동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기 경보시스템을 6개소 저수지에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비용으로 해서 3개월치 2,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풍동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감액이 돼서 1억 5,2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지방 이양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당초 예산 5억 원에서 22억 5,300만 원으로 해서 1억 7,400만 원 시설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 용문저수지와 어관저수지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7,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칠량 2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비 1억 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국·도비로 해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 4개소에 대해서 설치 사업비 5,066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병영 도룡제 정밀 안전진단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도비 군비 합쳐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수리 시설물, 양수장 등 전기 요금이 당초 예산에서 8,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 조치 3,900만 원 더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지 정리사업입니다. 도 전환사업으로 만덕 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6억 2,500만 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군동 화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6,250만 원 이번에 이제 설계비 등 반영을 해서 총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비에서 저희가 이제 군비 부담금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남미륵사 진입도로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군도 4호선 남미륵사 진입도로 확보된 사업비로 해서 보상비 등 해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저희가 강진만 해안도로 칠량 장계에서 대구 저두관 자전거도로 사업비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지원됩니다. 7억 반영하였습니다. 도암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8,000만 원 반영하였고 관내 노후 교량 전수조사 용역에 5,000만 원, 노후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1억 원, 병영 이번에 학사제, 병영면 도로에 학사제 수해 복구사업에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교교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지원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교 구간인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군도 3호선 저희가 지금 남포에서 해창 구간 여기에 대한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금입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저희가 강진 호산마을 일대를 마을 보호구역으로 이번에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4억 반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서 속도 저감 노면 및 노면 표시 확대 설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4,8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우도 저두에 임시주차장 토지 사용료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 대책으로 자산 취득비로 해서 설해 대책 제설장비 구입비로 해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동일제재소에서 산림조합 추모관 구간을 8억 9,800만 원 증액했고 저희가 의료원 앞 농협 창구에서 쌍용자동차 구간을 좀 감액해서 일단 시급한 동일제재소에서 산림조합 추모관 부분으로 먼저 이번에 사업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개설 사업비에 저희가 155페이지, 도로 개설 관리에 강진향교로 회전교차로 개설사업입니다. 향교에서 문화마을간 도로 시점에, 향교로 들어가는 길에 그 부분이 지금 수시로 교통사고가 존재해서 이번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2억 8,000만 원 들어서 지금 사업에 들어갑니다.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디자인 마인드 함양 지원에 병영 생태관광도시 추진에 따른 국외 업무여비를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정비에 월남 소류 경관개선사업 기 반영되었던 1억을 시설비로 부기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강진읍 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관련 사업은 당초 전략사업추진단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던 것이 상권활성화팀이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정리되면서 저희한테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이관입니다.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병영 하멜맥주 양조장 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00만 원, 민간 2억 5,000만 원에서 추가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기 위원님들께 간담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에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사업비를, 지금 이번에 게스트하우스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으로 운영 관리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마량면 도시재생사업비, 당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마량은 저희가 해수부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인 늘봄센터 건립이 운동장 옆에 금보석 식당 옆에 군유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지원금 5억 7,000만 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향교에서 문화마을 금곡사 길까지 나온 데에서 사고난 부분을 과장님은 왜 사고가 났다고 봅니까?

신풍마을 사거리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속도 제한도 30km 제한 조치를 했고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미 인명사고가 나서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경찰서의 요구사항이 옆에 분리봉을 추가 설치를 하고 노면에 경고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보강을 했는데 이번 대형사고가 나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내에 든 도로들은, 신설도로들은 분명히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인도가 있어야 되고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그래서 기 이렇게 나왔는데 도로가 잘못 놔서 그런 인명 피해가 났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그쪽에서 소송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로를 잘못 내서 군민이 죽었다, 만약에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하면, 과장님 가족이 죽었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도가 없어요. 넘어가면 그 밑이 안 보여요. 겨울에 눈이 오면 북쪽에는 눈이 안 녹아요. 동쪽에는 눈이 녹아요. 여러 가지로 더 깎아야 되고 기술이 더 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낼 때에는 더 크게 내서, 이제 예산 수반이 많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다 못하더라도, 군데 군데 하더라도 1차, 2차 나눠 내더라도 분명히 도시계획 안에 든 도로는 인도가 있어야 되고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한 번 도로를 내버리면 다음 그 옆에 건물들 지으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동일제재소에서 수목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도 분명히 인도, 가로수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도로를 기술진들, 팀장님들 다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 놓은 부분을, 저것도 사실 고쳐야 됩니다. 우리 도로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 전문가이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라 도로팀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m 도로, 40m 도로, 15m 도로, 8m 도로. 결정된 도시계획 결정에 맞춰서 저희들 군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군청 앞에는 15m 도로인데 이런 경우는 인도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난 데는 향교에서 신풍까지는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8m 도로에서 인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자체가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운 게 도로를 내 주니까 생각보다 산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러니까 위험이 항상 상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속도 완화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 과속방지턱 여러부분들 보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지금 있는 구간에는 워낙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쪽에 보도를 추가 설치한 방법들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문화마을 금곡사까지 도로는 벚꽃이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가로수 벚꽃을 심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걸어갈 수 있게끔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런 명품도로를 만들어주시고 인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런 사고가 안 나잖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규정이 8m 도로, 6m 도로, 15m 이렇게 하지만 규정을 꼭 맞추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더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토지 보상 때문입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을 해야 되고 수용의 절차는 결정된 게 저희에게 맞춰서 수용절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산림조합에서 역사.

동일제재소에서 산림조합 가는.

역사 가는 길도 냈잖아요. 그것도 다음에 보면 제일 좋은 도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큰 도로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KTX가 들어오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도 사실 반듯이 내야 되고 더 넓게 해야 될 부분들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한 번 낼 때 아쉽더라도 크게 내 주고 이렇게 해야만 다음에 돈이 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앞으로 더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김걸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교통과 추경 예산액은 276억 9,344만 5,000원으로 기존 예산액 242억 7,824만 2,000원에 비해 34억 1,520만 3,000원을 증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여 생활 속 위험 요인으로부터 군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 2,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에 도민 안전공제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상단에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 프로그램 정비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기존 재해문자전광판 시스템이 클라우드 환경의 신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해문자전광판 시스템과 신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비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2023년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나 지진, 재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보험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2,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하여 5개 시·군만 선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2쪽 하단에 2023년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입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지키며 신속한 복구 활동으로 피해를 절감하기 위해 자율방제단 소집 수당 및 상해보험료, 도비 105만 원, 군비 24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총무과에서 담당하다가 우리 과로 이관된 사무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된 예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환경 측정 1,000만 원, 안전보건장비 구입 및 산업안전보건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 분기 6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50만 원씩 4회에 걸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중대재해 예방 관련된 예산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 관련 예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보건 전문관리기관에 보건 관리를 위탁하여 보건관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 사람당 6,600원, 250명 기준 3개월 위탁하여 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재해예방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3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1회 50만 원씩 2회를 교육하기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상단의 마을 방범CCTV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마을 내에 범죄 예방 및 진단을 위해 실시된 CCTV 고장 수리 및 정비,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민원이 접수된 10개 내지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중간에 자율방법연합회 근무복 지원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순찰, 재난구조, 자연보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앞장서는 자율방범연합회 방범대원들의 근무복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입니다. 3~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 훈련을 맞춤형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비율에 따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에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서 지원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의 전자통지서 방식 도입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비율에 따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중간에 고금대교 및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금대교 가로등 정비공사에 약 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이며, 긴급 보수에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암면 해양관광로 가로등 보수입니다. 도암면 해양관광로 가로등 보수공사 방법 변경, 철주 부착을 전주 부착으로 하여서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3억 3,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하단에 강진읍 가로등 및 보안 등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총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을 정비하여 홍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소요조사한 후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중간 부분,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운전자 및 군민 대상으로 홍보용품을 활용, 다각적인 홍보 활동으로 교통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축제 등 행사 교통안내 추진입니다. 향후 개최될 축제의 교통업무 추진을 위해 3,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정비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표지병, 신호등, 표지판 등을 신규 설치 및 보수할 예정입니다.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참여업체의 광고용 모니터 설치를 지원하여 보다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안전 홍보를 병행할 수 있는 참여업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도비 6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68쪽 상단, 고령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입니다. 면허 자진 반납률이 저조하고 대체 이동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기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하고자 도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68쪽, 우회전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경찰청 주관 우회전신호 등 시범 운영 종료와 기준 마련에 따른 신호등 정비 필요로 군동면 중흥아파트 사거리 부근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위해 도비 4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68쪽, 강진버스여객터미널 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우리 강진버스여객터미널과 부지는 군민의 이동 편의와 관광객에게 처음으로 맞닿는 강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강진 버스터미널 현재 오늘 아침에도 호남 투데이에서 뉴스에도 나오고 광주일보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뉴스를 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봐야 할 그런 심정에 놓여 있고 또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현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특혜성 논란이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30억은 00씨 땅을 샀고 매입했지만 앞으로 약 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합하면 100억인데 거기에서 수입이 월 2,000만 원 나오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은행 이자가 6.75%이고 이런 큰 금액은 5.5%까지 이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지금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적자의 누수율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나 의심점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해서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과연 매입을 해야 될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건물과 해당부지 매입은 현재 군민의 이동 편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민의 발을 묶은 것이 되고 개개인의 생활 불편이 예상이 되고 외지 관광객에게 강진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경에 감정한 평가액은 현재 건물과 해당 부지를 포함하여 66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감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터미널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노년층이 이용하는 약국, 병원 등이 터미널 인근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기존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사 위기에 몰린 전국 버스터미널에 냉동물류창고, 골프연습장,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필수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경영난으로 줄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존 규제를 풀어서 지역 상업 거점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터미널 설립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터미널을 지역 거점시설로 만들어 활성화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된 터미널에서 음식점, 카페 외에 골프연습장과 물류창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 입점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물류창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 등이 입주하게 되어서 터미널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하면 강진군이 손해를 보지 않고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시설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서 제2차, 제3차 시설 개선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터미널이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순항하는 배,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금액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와 반면에 평동리174-11번지는 244평방미터에 200만 원에 17년도에 000씨가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000씨라고 175-8번지 거기는 323평방미터에 98평, 그것은 53만 원에 매입을 했고 지금 감정가격 673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액도 솔직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원래 그게 49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66억 8,000만 원. 그리고 이 2필지는 실은 필요가 없고 정확히 상가지역이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매입한다는 그 자체, 그리고 군에서 매입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3평에서 30평 정도 인근에 있는 땅을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영암에서부터 쭉 해서 자투리 땅은 계속 해서 필요한 주민들한테 파라고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한 번도 실천을 한 적이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2필지 필요 없는 땅을 또 여기에 더 주고 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군에서 솔직히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600평 거기에서도 하려면 얼마든지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간이매표소 설치해도 충분한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철도역이나 내년도에 12월에 개통되지만 그쪽으로 해서 30억 정도 투자하면 3,000평이 필요해요. 3,000평 사면 아마 10억 정도면 살 거예요. 그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류창고가 필요해요. 물류창고도 필요하고 여기 시내 위험을 무릅쓰고 오고 가고 또 버스회사에도 약 1억이라는 회사 경유 때 기름이 예산 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미래대계를 내다보는 반드시 철도와 강진경찰서 사이에 옮겨야 된다는 저의 입장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살 계획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전기차 시대, 또 수소차 시대가 지금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터미널에 전기차를 위한 전기버스, 또 앞으로 수소 차량이 들어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원하는 것은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을 좀 넓게 확보해서 터미널의 차량을 쉽게 주차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광주, 서울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땅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역사, 제3의 장소로 터미널을 옮기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전에도 터미널을 옮겨보자고 했습니다만 찬성, 반대 두 파로 나눠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 결론은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강진역사라든가 제3의 위치로 옮겼을 때, 강진역사로 옮겼을 때는 제가 봐서는 현재 거기로 가는 도로가 교육청 앞 2차로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순천에서 강진으로 들어오는 차, 또 해남, 광주에서 오는 차들이 과연 그쪽으로 쉽게 진입이 가능할까 의문스럽습니다. 도로를 또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진경찰서 있는 곳,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또 다른 특혜를 준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승산 없는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세월로 군민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버스터미널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신문에 거론이 되고 또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편가르기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터미널이 지금 옛날에 15년즈음에 옮기자고 했을 때 인구가 많았고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진입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남포 쪽 부근에 철도역에 하면 더 쉬워요. 오히려 광주로 가나 목포 가나 해남으로 가나 더 좋은 위치고 여기까지 들어올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등 몇 개 걸쳐가면서 시간 낭비하고 연료 떼어가면서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15년 때는 군내버스라든지 일반버스가 5일장을 기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다 이루어져요. 지금 5만 원 이상 되면 축협이고 파머스이고 전부 다 배달 다 해 줍니다. 그런 시대가 돌아왔고 평일에 다 이루어져요. 도보로 자전거로 승용차로, 요새 승용차가 많이 있고 농촌에 화물트럭도 많이 있고 사이클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장을 기다렸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대계를 내다보면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고 그래야 강진군이 발전이 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면 단위는 같은 똑같은 인구라도 나이 드시면 물론 돌아가시겠지만 농사를 지어도 아파트 여기에 거주를 해 놓고 낮에는 일터, 면 단위로 가고 저녁에는 들어오는 입장, 강진은 좀 넓혀갈 것입니다. 인구도 유입되고 똑같은 인구라고 할지라도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계를 내다보고 옮겨야 된다는 전제의 조건입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지금 강진역사나 외지로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제 좁은 소견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경기라든가 전반적인 경기가 좋았을 경우에는 터미널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 이 사람들이 터미널 쪽으로 자기들의 영업 장소를 옮기기에는 쉬울 것입니다.

그게 옛날 생각이라니까요. 옛날 생각. 옛날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하여튼.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터미널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보물단지가 되고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순항하는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000씨가 운영하지요?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강진교통과 버스터미널은 연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왜 안 되겠습니까? 연관이 되죠. 당연히 터미널인데. 그리고 1년에 유류 등 감가상각 포함해서 1년에 38억 정도 지원하지요?

예.

하여튼 어찌됐든 개인 한 사람에 특혜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경숙 의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폭우, 폭염이 많아가지고 비상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하맥축제장에서도 다 즐기는데 중간에 다들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거 보고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대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160페이지에 재해문자 전광판시스템 프로그램 정비 소프트웨어 사업, 이게 지금 저쪽 저수지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그쪽이 꺼져 있던데요.

현재 우리 군에는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가우도 선착장, 마량 놀토시장, 중저 선착장, 남포축구장, 버스터미널, 석문공원, 서성지구 이렇게 7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일괄 정비 사업인가요?

7개소를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저수지 앞쪽은 꺼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추경 통과하시면 얼른 사업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166페이지에 안전보건장비 구입비 있잖아요. 안전보건교육 등등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추경에 설명할 가치가 없는 이런 교육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이걸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네요. 올해부터 이제 첫 편성인가요?

예, 올해부터 첫 편성입니다.

우리 군은 좀 늦었네요. 이것은 원래 사업주 처벌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질문할 이유가 없죠. 옆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 처벌이라고만 적어 놓으셔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전보건장비 등 이런 구입비 등이 5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폭설, 폭염 등의 근무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근무자가 중대 재해를 입게 됩니다. 사업주 처벌 받겠죠? 안전장비가 소홀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5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만 일단 그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1년치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안전화 등등 꼭 필요한 것들은 구입하셔가지고 배부하심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지금 추경이 통과하면 이 전환사업을 바로 하시는 거죠?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다시 한 번.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비사업 또한 추경이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폭염, 폭설이 많았고 기상이변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올해 폭설이 안 오리라는 법도 없고 내년에 폭우가 오기 전에 이 정비사업들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순위를 잘 매기셔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 많잖아요. 우선순위 시급한 곳들을 빨리빨리 정하셔서 선순위를 정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안주차장 공사, 2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당초에는 거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강진군과 어떤 협약이 돼 있었던 상태라고 전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2층으로 만들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1층으로 조성을 했고요. 하실 때 37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형차 2대, 중형차 35대라고 하셨는데 조금 줄어들었죠? 제가 세어봤어요. 37대인가 아닌가.

입구가 차량 회전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몇 대로 줄었어요? 제가 세 봤는데. 일단은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 하셨네요? 뒤에 공사하시는 과정을 봤는데 언제 하나 했더니 장마가 지고 장마가 끝나고 나니 일들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추석 전에 귀성객들 돌아오기 전에 완료돼서 일부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쪽 옆에 도로 쪽에 지금 요만큼의 공백이 생겼거든요. 아시죠? 거기다 주차를 해버리네요. 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양면에 이제 주차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 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다 주차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이만큼 줬더니 이런 이제 불편함이 생겨버렸어요.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학생들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험하겠죠? 보시면 위험하죠?

예.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174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서이고요. 관제요원 인건비 보조금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왜 반납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소액일지라도. 4만 2,000원일지라도 왜 반납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22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인건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보통 부족해야 되는데 남아버리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 주시고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군민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예산과는 조금 별개일 수 있지만 강진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혹시 중앙초등학교 이번에 새롭게 개축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재건축.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가 전면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올해 12월달부터 방학 들어가면서 시작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건물을 다 철거하고 현재 남쪽에 있는 놀이터 부근과 관사 부분을 밀어서 그쪽에 모듈러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쪽 문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동쪽과 서쪽에 있는 양쪽 도로를 아이들이 등하교길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쪽 부분은 인도가 아예 없는 도로에요.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대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보이는 곳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공사 기간이 한 두 달도 아니고 2년이나 걸린답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 내에서 이곳을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한 차선을 인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이 공간을 조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경찰부서와 저희 과와 건설과 도로관리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분들이 거주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보니 빨리 움직여야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영아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사정상 마스크를 쓰고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국비 4억, 도비 4억 6,900만 원, 군비 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비교하여 1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11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지방경비 부담 규칙 적용에 따라 세부사업 11개의 분야를 도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하여 추가 반영분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새로 편성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의무화됨에 따라 센터 내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2개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단체인 4-H연합회의 군 야영 및 교육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8쪽 중간,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교육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에게 전문적인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지원으로 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비입니다. 249쪽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수단과 선발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의 활동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 61명의 청년 농업인이 해당되며, 국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신기술, 가공, 상품화 등을 지원하는 자율형 공모 국비사업으로 개소당 보조 4,500만 원이며, 기존 3명에서 올 4월 추가 공모해서 2명이 새로 선정되어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5월달에 공모하여 3명이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 150제곱미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3억이며 자부담은 25%입니다. 총 사업비 9억으로 도비 보조 6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 녹색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주변국의 농업 동향과 새로운 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여 농업 발전에 접목 가능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제18기 녹색문화대학 선진 해외 연수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대 해외 연수비는 2018년까지 해마다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중단됐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귀농어 귀촌인 우수 창업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창업 설계 지원을 통한 소득 기반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미만인 귀농, 귀촌인에게 창업 역량 강화, 컨설팅, 맞춤형 제품 개발, 유통 판로 개척, 창업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서 5월달에 공모를 해서 이 대상자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3,000만 원으로 총 4개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논콩 파종기 1대와 지역 전략 품종 쌀귀리 파종을 위한 귀리 파종기 2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전년도 찹쌀 가격 급락으로 찹쌀 관련 시범사업인 중간 생산단지 조성, 중간 찹쌀 상품화, 기능성 찹쌀 생산 시범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 저하 및 사업 대상자 없음으로 해서 사업비 9,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258쪽 축제 및 행사용 꽃묘 보급입니다. 청자축제장 유채단지 조성사업은 청자축제장 인근에 내륙에서는 최초로 2월 말에 조기 개화하는 유채 경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기 개화를 위한 비닐이나 활대, 비료, 퇴비 등 재료 구입으로 1,000만 원, 보온시설 설치작업 용역 등 시설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은산 구절초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호수공원 구절초 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여름철 장마 및 폭염으로 인한 구절초 고사, 그리고 제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를 고려했을 때, 일부 구간은 구절초로 보식을 하고 배수가 안 되는 곳으로는 물에 강한 단연생 꽃을 심고자 합니다. 이에 인건비 5,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허브랜드 조성입니다. 6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작천면에 있는 이 까치내공원 조성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속적인 꽃 식재와 제초를 위한 인부 사역을 5,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코끼리마늘 꽃단지 조성입니다. 작천면에 있는 작천면 부흥마을 일대 2ha 규모의 토지에 국내 최대 코끼리마늘 꽃단지를 조성하여 불금불파 축제와 작천 까치내공원을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늘종구 등 재료 구입 4,000만 원, 참여 지주 경작 보상금 3,000만 원, 꽃단지 조성 기반 용역 등 4,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9쪽, 기본경비로 농업기술센터 운영 경비를 위한 전기요금 부족분 1,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아쉬운 점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쉬운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예산 설명 자료 중에서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늘어난 경정예산에 대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은 반드시 설명자료에 넣으셔야 되고요. 국·도비라고 할지라도 편성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설명자료를 넣어주셔야 맞아요. 저희가 예산서를 전부 다 일일이 점검하라고 하시면 숫자 하나하나까지 점검하겠지만 기술센터는 달랑 한 장 들어왔어요. 설명자료로 한 장을 넣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영농기술, 농업인의 학습 대체교육, 육성교육, 여성 능력개발교육, 청년농업인 선발 운영비, 영농정착지원금 등등 아주 많은 사업들을 증액하시고 신규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를 한 장만 보내주셨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기술센터만큼은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 늘 격려와 감사를 보냈었습니다만 첫 대면에서 신규 편성에 대해서나 이런 설명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해 주심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한 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자료를 보시길래 저도 센터 제출 자료를 좀 보자고 했더니 이렇게 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철저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에요. 인력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예산서를 보기 전에 먼저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것들 예산서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한 장은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서순선 위원입니다. 258쪽에 구절초단지를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심었을 때는 사실 저도 가서 심었습니다. 부의장님도 심고 간식도 가져가기도 하고 또 군수 사모님도 심고 3.1탑에 심을 때도 갔고 3.1탑 있는 데는 그래도 배수가 잘 되고 그런 상태라 잡초만 좀 있고 저쪽 생태공원은 거의 다 죽었어요. 내가 봐서는 5,000만 원 인건비가 아니라 그것은 없애야 돼요. 예초기로 쳐버려야 돼요. 맬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20%도 안 살았어요.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인건비이고 들어간 것은 그때 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찍 포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좋은 방법, 좋은 곳에다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밑에 코끼리마늘 단지, 이게 재료비까지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가을벼 베어내고 심습니까?

예.

추수하고?

예.

그러면 2ha라고 했는데 2ha를 그분들과 계약을 이렇게.

올해 수확을 하면, 올해 파종하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작물을 거기에서 재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쌀보리 그것과 또 하반기에 하는 마늘과 콩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경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몇 월달부터 코끼리마늘 꽃이라고 합니까? 꽃은 아니죠. 열매죠. 열매와 똑같이 보이죠?

예.

몇 월부터 볼 수 있어요?

10월에 파종을 하면 내년 5월달, 적어도 6월 말에서 7월 초 그때가 만개할 예정입니다.

만개하면 한 몇 개월 갑니까? 며칠 정도.

6월에서 7월 초까지 보는 것으로, 적어도 7월 말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럼 병영성축제와는 동떨어지네요. 병영성은 4월에 하는데. 그러잖아요.

까치내공원도 있고 해서 그 외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절초 심는 것도 우리가 상상으로 심으면 예쁘겠다고 했는데 예산 낭비 되잖아요. 한 번 심는 게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해 봤으면 이런 것도 1억 1,000만 원이라는 군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비 국비도 아니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만 40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국비 지침으로 하는 거라 도와 국비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전 시·군이 똑같이 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예.

예.

독립경영체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해서 부모한테 독립을 하거나 새로 강진에 농지를 구입해서 독립경영체 등록한 지 1년 차는 월 110만 원, 그리고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신청을 보통 연말 12월달부터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에 한해서 서면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운영비 따로 편성을 했는데 심사위원을 네 분을 추천해서 먼저, 서면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평가를 합니다. 별도로 면접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선정된 인원을 도에 보고 하면 도에서 그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보면 농업 관련계를 졸업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서면평가나 면접평가의 점수 배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강진군에서 61명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양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35억 7,3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62억 2,5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입니다. 강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105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전파수위 제어기 유지보수비 2,200만 원, 관로보수 긴급공사 5,000만 원, 수중모터 펌프 교체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림, 계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미급수 및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 시설부대비 전액을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강진읍 내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서성리 구역에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 예정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고 확정 변경내시 금액에 맞춰서 7억 1,4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기본경비입니다. 강진군 공공시설물 25개소의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 강진군 하수광고 BTL 임대료는 국고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서 120만 원을 증 조정하였고, BTL사업 반납액 6,4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최순철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 없이 부기 변경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예산 증액 등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8페이지 상단 각종 운동부 등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입니다. 내년도 전지훈련 목표로 올해보다 2배 이상 유치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축구, 배드민턴, 럭비 등에 대한 종목 단체별 전지훈련 유치 마케팅 추진비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종목 단체 위주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2023년 각종 종목 스토브리그 추진입니다. 골프, 유소년 축구, 배드민턴 등 지금까지 각종 종목에 대하여 스토브 리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중 전국 초등 64개 팀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축구 페스티벌 대회를 추가로 개최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쪽 중간, 강진군체육회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강진군체육회의 각종 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지도자평가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위탁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강진고 체육회 사무팀장 인건비입니다. 체육회 사무팀장 인건비 부족분과 기타 4대 보험료 등 1,9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진군체육회 각종 대회 유치 및 대외 활동입니다. 올해보다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전국대회 유치 활동에 대한 마케팅 활동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체육회 사무운영 지원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운영기기가 노후화로 인해 복사기, 컴퓨터 등 신규 구매에 따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제35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제 출전 지원금입니다.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천에서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제 출전에 대비 종목 및 참여 인원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새로 출범한 민선 2기 체육회에 대한 지원으로 전지훈련, 각종 대회 등을 더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군비가 유용하게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 상단,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타 자치단체 주관으로 실시되는 대회에 출전하는 단체에 대한 참가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강진의료원 인근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울타리 설치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토 작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명절 전에 추진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내 주차라인 설치입니다. 기존 주차라인 노후화 및 운동장 주변 신규 주차라인 확보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우리 군에서 실시되는 종목에 대한 선수 및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소규모 마을 단위 체육시설인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도비 1,4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3,3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 체육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수영장 염소 소독제 구입을 위해 540만 원, 수영장 정수용 필터 구입을 위해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많은 체육행사와 전지훈련 등 유치로 1년 내내 스포츠 관련 행사로 식당, 숙박시설, 상가가 손님이 가득한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유소년 축구대회를 올해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하신 줄 아세요?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했어요? 아닐 텐데. 그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시고 나서 어떤 성과를 보셨어요?

유소년들 하면 일단 유소년만 올 수 없고 가족들이 동반되니까 거기에 대한 식당이나 숙박시설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다른 대회보다는 훨씬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유소년대회는 학부모가 함께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소년 축구대회 말고 또 유소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혹시 종목을 알고 계십니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정도.

유소년 축구대회, 유소년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유소년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혹시 내년에라도 유소년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 체육행사나 전지훈련을 목표는 2배 이상입니다만 스포츠 관련 연맹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보다는 개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소년 축구대회, 유소년 테니스대회는 학부모가 함께 동반하고 있으며 또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또 선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자신감도 불어 넣어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소년 테니스대회도 유치해 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스포츠단 근처로 해가지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동호인들이 조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등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시다고 민원이.

어떤 게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무엇이 불편하신지 알아야 편성을 하죠.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샤워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번 가보신 거 맞죠?

예, 가봤습니다.

배드민턴 그쪽은 괜찮던가요?

거기는 양호하고요. 우선 테니스 쪽이 좀 더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동호인들이 운영하시기에 테니스든 배드민턴은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들,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시설 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호인들한테는특별히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등은 저희가 시설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또한 단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페이지에 스토브리그 여기서 종목 확인 좀 해볼게요.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에는 골프대회도 했고요.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도 했고 배드민턴 스토브리그도 했고 실업 대항, 초등 대항 그 정도 했고요. 아직 안 한 것이 테니스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속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놓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신규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비로 2억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여기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18홀이네요.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은 27홀인데 오타이신가요?

27홀이 맞습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오타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27홀입니다.

27홀인가요? 오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소규모마을 단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금 4,700만 원 지금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불필요한 곳에 절대로 설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늘 드렸었는데 이 설치는 어디 지금 벌써 나왔습니까? 사업량이 어디 어디에다 하겠다고.

아직 안 나왔고요. 검토 중이고요. 하여튼 꼭 필요한 장소 적재적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혹시라도 정말 사용량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설치하셨다가 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체육회 사무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거기에서 복사기 컴퓨터 등등 이제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단에서 직영해서 구매를 하고 그쪽에 배부를 해 드리는 건가요? 재물번호 붙어서 나가는 건가요?

기존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스포츠단이 새로 체육회도 바뀌고 했는데 거기가 좀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행사를 하고 있으면 화장실도 우산 쓰고 밖으로 돌아가서 다녀야 되고 또 건물 밑 외관이다 보니까 습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기청정기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사무운영기기 위주로 구입해서 체육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동문서답 하셨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열악한 거는 저희들이 이미 방문해가지고 다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기, 컴퓨터 등등 지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포츠단에서 구매를 해서 체육회로 넘어가서 강진군 재물로써 재물표가 붙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스포츠단에서 구매를 하는 건지.

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재물 번호가 붙지는 않겠네요? 그냥 지원이네요?

그런데 다 보조사업으로 가니까 다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니까 이런 것 정도는 보완해 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울타리 300m 한 것이 9홀짜리 골프장이에요?

예, 지금 의료원 옆에 9홀짜리.

엊그제 보니까 9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요. 일부 동호인들께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길래 설치를 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지, 준공이 언제 됐어요? 그러면 왜 그때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요?

예, 예산상.

올라왔길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올라왔나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설치를 하고 아직 준공은 하긴 했어도 게임은 정상적으로?

장애인 인증이 안 나와서요.

그러면 울타리 하고.

시설은 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 설치 다 해야 되고 배토 뿌려야 되고 배토가 마사토입니까?

모래입니다.

그러면 모래는 육사모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부 뿌리고요. 울타리도 일부 위험하니까 가운데 임시방편으로 해 놨고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된다면.

모래 종류가 해사가 있고 육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해사 뿌리면 잔디 다 죽어버립니다.

예, 육사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유경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테니스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사실 구장이 좁죠? 코트가 부족해요.

예.

또 하나, 아이들이 테니스장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돔 구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 검토가 되고 있나요?

검토하겠습니다. 돔구장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애들이 전국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른들이 미래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신규 파크골프장 매입이 2억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느 정도 봤어요?

제가 현지 밑까지 가봤는데 장소가 교촌리 쪽인데요. 구릉지가 좀 있고 옛날에 거기가 밭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로는 1만 5,0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5만 원에서 6만 원을 주라고 그런 것 같아요. 단장님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산업단에서 주라고 하는 대로 줄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야산이라 감정가가 5~6만 원 나올 리가 없고. 그러면 또 안 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제2의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다른 대안이 있어요?

우선 이쪽 부지로 하고.

현재 부지로?

예.

금액이 안 맞으면 안 할 건데요.

우리가 민간투자가 아니라 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하니까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하면 5~6만 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소유자와 절충을 잘 해야겠죠.

또 거기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분이 금액이 5~6만 원 이상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안 하면 다른 데에서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2억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세울 예정이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 소유자가 오케이 하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만약 그 부지로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 심의도 해야 하고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그 절차 시간이 3~4개월 걸리니까 그걸 보고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골프 인원이 250여 명 되거든요. 전에는 영암, 목포, 영광 그런 데 다니시면서 좋은 반응과 호감을 가졌는데 지금은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 자기 군 내에서도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시면 오히려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못가고 있어요. 그런 형편에 있고 함평 같은 데는 전국대회를 하려고 저쪽에 이석현 군수님이 해놨거든요. 영암이 최고 96홀까지 있어요. 3군데 있어가지고, 장흥도 대덕, 하천변 3군데나 있고 강진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뒤쳐나가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소 물색도 하고 감정가가 안 맞으면 안 팔 거예요. 그러나 적극 협조해서 하시면 좋다는 의견도 나오니까 잘 타협해서 해 주시고 하실 때는 손색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지도 검토하고요. 이왕 27홀 정도 하려면 좋게 해가지고 다른 군에서 와서 파크골프만 하겠습니까? 와서 식사도 하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회도 유치하고 해야죠.

파크골프를 가까운 데만 선호하지만 계라리 쪽에 보면, 여기에서 해남을 보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서울에 계신 분이 야산을 무상제공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거든요. 그런 데도 좀 멀어도, 목포, 영광 그런 데도 가는데 조금 멀면 어떻습니까? 그런 데도 장소를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는 약간 멀지만 그런 데도 좋은 자리에요. 그런 데도 한번 물색해 보시고 하여튼, 잘 조정해서 군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