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경원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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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제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이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청 본관 중앙홀에 보시면 기부의 전당을 6월 초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부자들이지요. 아너 소사이어티라든지 평온한기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고액에서부터 어느 정도 금액까지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부와 나눔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중앙홀에 방영을 하고 다른 SNS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기부 문화가 더 선순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물론 이제 나눔과 관련된 홍보물도 포함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 복지 전반에 대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근수위원

그게 이제 외주를 주는 거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근수위원

보면 이번에 기부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익명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돼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제가 비율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있긴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근수위원

지금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자칫 기부하시는 분들 뜻이 그렇게 또 너무 알려지는 것도 좋지 않게, 진짜 좋은 마음에서 했는데 이렇게 또 그분들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작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새로 하셨잖아요. 구축하셨는데 1회 추경 때 5000만 원 또 하셨고 기존에 그 자리가 뭐가 있었던 자리이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기존에 기업 우리 홍보관으로 일부 활용이 됐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수련위원

네, 거기가 시청 딱 들어오자마자 로비에 가장 눈에 보이는 자리인데 기존에 있던 조형물들이 있었어요, 광고물. 기업 홍보였고 그 옆에도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를 하면서 그것도 1회 추경에 돈을 세워서 설치를 하면서 조화롭지 못하게 됐어요. 혹시 기존에 있는 것하고 좀 조화롭게 꾸밀 생각은 없으셨나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물론 저희가 기업홍보관 기업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이제 기존 어떤 기업 제품이나 이런 걸 놓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제작을 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판단이 됐었고 또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별로 홍보를 하는 영상을 방영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수련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속에 콘텐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에 이번 예산에 추경 때 올렸는데 나비효과예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설치물, 딱 지금 보면 깨끗하고 깔끔한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새로 되게 위화감 있게 꽉 채워서 지금 작업을 해서 그로 인해 홍보기획관에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거는 주변 환경 고려하지 않고 멋있게 그냥 하나만 딱 놓으면 되는 겁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홍보… 우리 명예의 전당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수련위원

그로 인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다른 과지만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걸 고려 안 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련위원

앞으로는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 하나만 했다고 해서 기존에 잘 가꾸어져 있던 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홍보기획관 예산 저희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물론 모니터 내구연한 때문에 변경돼야 되는 사항은 이해하지만 외형을 바꾼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 작업할 때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여성아동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우리 여성아동과장이 교육 중이어 가지고요.

박경원위원

아, 그러시구나.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러시면 제가 충실히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아, 그렇네. 국장님 박경원입니다. 먼저 3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성지도자 지원 활성화라는 목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예산 삭감 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감액 사유에 보면 여성지도자 격년 국내교류 추진에 따른 초청 여비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 초청을 안 하는 건가 봐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중국 그쪽에 있는 여성지도자분들을 격년에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 남양주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중국에서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경원위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거 미리 사전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그런 교류가 없었던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본예산에 있잖아요. 1500 정도 세웠었는데 500만 원이면 근 3분의 1을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경원위원

격년제로 국외에는 격년제로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2022년 본예산도 보면 지난 ‘22년 해에는 더 많이 삭감을 하셨네. 그렇지요? 3분의 1만 쓰셨고 3분의 2는 삭감을 하셨어. 그런 거로 보면 올해는 덜 삭감하는 거네요? 그때보다, ‘22년보다? 그러니까 이게 ‘22년도도 3분의 2 본예산에, 올해는 3분의 1 추경에 삭감을 하시는데 이러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에 좀 덜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 남양주 세외수입도 같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쥐어 짜내는 것 같은데 모든 부서가 다. 본예산 할 때 잘 좀 추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다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네.

박경원위원

그런데 원래 지원 대상자 감소, 이번 추경에 5억, 한 6억 정도 지금 감액 의견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삭감으로. 그런 의견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네.

박경원위원

이것도 본예산보다 상당한 퍼센트로 보이는데 왜 지원 대상자가 감소했을까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당초 계획은 이제 초중고 학생들 해서 92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종 지원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자료에 보면 근 200여 명의 지원자가 준 거네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경원위원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미리 계획을 하고 세우는 거지요. 대충 얼마 쓰겠다 이렇게 본예산을 세우지는 않지요. 다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에 세우는데 계획 인원이 920명이었으면 이 계획할 당시에 뭔 자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추계로 전체 지원해 주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실제 지원할 때는 지원 대상자 의사도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상자가 지원이 필요 없다 그런 의사도 표현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래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 스마트 기기 받는 학생들이 자부담이 있는 건 아니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자분담은 없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데.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구입해서 주는 거지요.

박경원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데 “난 필요 없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쓰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조금 답변이 좀 의아스럽긴 해요. 선정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진짜 이거 계획 인원이 있었다면 아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냥 주면 “나는 없어도 돼요.”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고 또 200여 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우리 계획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22년도에도 본예산 세웠다가 3회 추경에 무지 반납을 했어요, 금액까지는 꼭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3회 추경까지 가지도 않고 미리 반납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얼른 나눠 주고 “아, 예산이 없으니까 아이, 그만 줘.” 이렇게 되는 하여튼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거는.

박경원위원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잘 좀 계획해서 내년에는 잘 좀 세우시자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그냥 세웠다가 아니면 반납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 더 이상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좀 검토와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바로바로 반납되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5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분뇨 발생량 증가예요.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비가 당초에 8000만 원 세워졌고요.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아져서 공중화장실 사용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뇨 처리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수련위원

따로 노후된 화장실 이런 정비 같은 거는 필요한.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대로 있고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수련위원

지금 코로나가 같이 가는 상황에서 분뇨 발생량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행사도 많고?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얼마 전에 잼버리에서 화장실 문제가 좀 붉어졌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이런 이동 화장실이나 기존에 설치해 놓은 화장실에도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청결 유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위원장님, 질의 더 해도 될까요?

김동훈위원장

네.

이수련위원

436페이지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6월 14일에 이관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시 정책상 하수처리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동안 환경국에서 했는데 하수처리장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시 정책상?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오기 전에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이수련위원

아, 오시기 전에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수련위원

그러면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웃으며)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김동훈위원장

네, 네. 질의하십시오.

이수련위원

437페이지 소득증대 사업(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수원관리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 받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도모라는 이유로 추경하셨는데 소득 증대 도모하는 게 퇴비, 발효 퇴비하고 농기계 수리해 주고 농기계 구입하는 게 소득 증대가 될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43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련위원

네, 소득증대사업. 437페이지 소득증대 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수련위원

소득 증대 도모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대부분이.

이수련위원

거기가 좀.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농가 소득을 갖고 대부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나 퇴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서 딸기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거기가 지금 행위제한 구역으로 좀 힘들잖아요. 새로 뭔가 만들지도 못하는 곳이고 이렇게 농기구만으로 소득 증대가 도모가 될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신청해서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뭐를 해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주민 요구에 대한 그런 필요 부분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여기 이 지역 보면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명세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245페이지고요. 세부는 439페이지입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네, 네. 우리 여기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개선 정책으로 주민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국내 여비를 깎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소모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540만 원,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그 소모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사신다고 여비까지 깎아서 소모품을 사야 되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특별한 거는 없고요. 주로 프린터에 사용되는 토너라든지 종이라든지 이 정도의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프린터 토너 등 그런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일반적 사무관리비에 그런 거는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사무관리비.

박경원위원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런 거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출장여비를 깎아서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 해서.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여비는 주민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지원사업 하는 직원의 여비입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한테 주는 여비가 아니라 수행 여비.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우리 공무원의 여비.

박경원위원

공무원들 여비.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출장여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네, 본예산에 1000만 원 있다가 이번에 540만 원을 감액하시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반 정도를 깎는 건데 올해 1년 치 그 수행여비를 다 쓰셨나요, 아니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주민지원 안 해 주시려고 이렇게 다 삭감하신 건가요, 전액?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54만 원인데요, 이게.

박경원위원

네, 54만 원. 54만 원.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여비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현시점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과장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3년 치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에는 720만 원 본예산에 세우셨었어요. 수행여비, 주민 지원을 위한. 거기 봤더니 사용은 666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4만 원이 잔액이 남았었고, ‘21년도에. ‘22년도에는 그래서 54만 원만 본예산을 세우셨어, 딱 맞게. 그런데 4만 원만 쓰셨더라고. 54만 원 중에 4만 원 쓰고 50만 원은 남기시고.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올해도 본예산에 54만 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1원도 못 쓰셨어. 그리고 그냥 2차 추경, 3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그냥 다 잦은… 삭감도 아니지요, 사실은. 그냥 우리 사무용품비로 그냥 바꿔 버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금액이 적고를 떠나서 보면 이번 2회 추경 때 우리 집행부 국, 과별로 전부 다 그래. 여비들을 깎은 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도 54만 원이지만 백 몇 십만 원에, 십 몇 만 원에 굳이 아무래도 우리 남양주의 살림이 어렵더라도 여비라는 것이 출장비이잖아요. 그러면 현장들 안 나가시고 다 우리 사무실에서 내근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다녀도 되는 그런 일만 있나.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한 출장은.

박경원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다 전액 삭감을 해요, 삭감을.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내년에는 0원이겠네요, 올해는 하나도 안 썼으니까. 이렇게 관례를 보면.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박경원위원

그러지는 않겠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리고 참 이게 희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프린터 토너 사려고 여비를 다 삭감해 가지고 돈이 암만 없어도 54만 원이 없을까요, 우리 남양주시에? 이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질의사항도 많고 궁금증도 많은데 또 위원별 질의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어서 우선 예산이 좀 많이 편중된 자원순환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250페이지 사업명이 대형폐기물 위탁입니다. 우리 국에서 여러 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로 가장 예산이 큰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대형폐기물일 텐데 이게 100%로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모든 지자체가 이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행감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22년도에 110억 정도 썼습니다. 맞나요? 116억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올해도 144억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증감 대비가 상당한데 대형폐기물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21년도의 최종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21년도와 ‘22년도 최종 예산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2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대형폐기물 위탁사업에 ‘21년도 최종 우리 예산. 집행했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 지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21년인데요? ‘22년은 작년이고 재작년 정도인데 갖고 있는 자료는 없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네, 네. ‘22년도에 116억이고 본예산에 144억.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하고 맥을 짚냐면 2회 추경 때 이번에 2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받으셨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122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21년도에요? 그럼 대략 110, 120억 정도인데 이번 본예산에 144억이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전년도 7월부터 그다음 연도 7월까지 물량을 가지고 단가, 원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물량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저희가 2023년도 물량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과에서 스마트키오스크도 도입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버릴 수 있게끔하고 또 유선으로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또 있고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외에 개인별로 또 다른 업체에 전화해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개인별로도.

김상수위원

냉장고라든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또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현재. 그런 내막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증감이 증액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갑작스럽게 증가될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또 이번에 세부 사항을 봐도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단가 및 예상 사업량 감소로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22년보다 전년도 대비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됐는데 결국에는 사업량도 감소돼서 2회 추경 때 20억이라는 더 금액 감액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폐기물 발생량은 사실상 그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증감량을 조금 측정하고요. 또 해마다 발생되는 수해가 또 예측되지 못하는 수해가 좀 발생되는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를 잡고서 물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올해에 경쟁입찰 했던 그 단가 그 금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한 계약 낙찰률이 한 78% 정도 더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2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결국에는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감액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번에 ‘24년도 본예산에는 잘 예측하셔서 예산 세우세요라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20%에 가까운 감액이 된다는 건 추경에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계상.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는 절대 안 돼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은 한정돼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20억이면 정말 급해서 해야 될 사업, 특히 도로, 우리 기본이 되는 SOC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전후사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상으로 수거하는 데도 많다 그런 내부적인 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요. 이번 본예산은 감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세우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할 텐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5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크게 시비 100%의 사업 중에 두 가지가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업명이 자동 클린넷인데요. 클린센터 운영. 이번에 추경이 발생되는 금액은 빙상장에 남도공 위탁 대행 수수료 5%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커 보입니다. ‘24년도 내년에도 지금의 산출 내역대로라면 2회 때는 추경이 또 발생해야 되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추경이 자주 발생한다는 건 불가피한 사업에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추경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주 습관성으로 남발하듯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좀 미리 한다거나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 계약을 좀 달리 계약서를 좀 한다거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계약은 저희가 연간으로 대행 계약을 하고요. 집행액에 대한 부분으로 협약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네, 빙상장 집행 금액의 5%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추가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이 110억이 넘는 우리 혈세가 여기에 투여가 되는데 자동클린넷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자동클린넷은 지금 뭐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

김상수위원

수 없지요? 없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적정하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행감이 아니니까 좀 더 깊게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크나 ‘24년도 내년에 예산도 지금의 예산처럼 추계가 될 예정인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110억이 넘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예산이 110억이 되는 만큼 예산 투여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만족도라는 게 있겠지요? 110억의 가치에 맞는 만족도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향후에. 앞으로 자동클린넷이 몇 년 정도 더 좀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내구연수는 20년에서 30년으로 설계는 돼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10년 정도 지금 사용을 했고요. 내구연수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음식물 분리배출이라는 RFID의 설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설계치에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상수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당부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김상수위원

괜찮을까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김상수위원

과장님 드려도 괜찮을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 보면 지금 올해 본예산 20만 원을 세웠어요. 20만 원은 어떤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거 회의 참석 수당으로 당초에 세웠던 건입니다.

한근수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101명씩 해서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기본 기준액이 월 3만 원이고 설명 자료에 중간쯤 보면 전입일이라든가 근무지 거리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럼 이게 세대당 분리한 게 아니고 이제 인원당 분류하게 된 거네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위원

여기 지금 민원이 덕소 인근 여기 3종 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상 구역은 정해 놨지만 이 민원이 비행장 인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본 사업은 군에서 국방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과 관련된 조사를 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지역만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한근수위원

일부 다른 저희 남양주시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소음에 헬기 뜨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지금 넣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들으신 게 있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한근수위원

네, 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덕소에서 뜨고 내리지만 호평평내 지역 주민들께서 소음에 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좀 제기를 하셨었나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비행장이나 이런 거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긴 하지만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막연하게 그냥 이 소음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를 좀 통해서 군부대와 협업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서 체험도 좀 시키고 학교 학생들 위주가 되겠지요. 체험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일부 비행기 안에 헬리콥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들어가서 시설도 보고 해서 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덕소 이쪽 지역 말고요. 다른 외부에 있는 지역 민원들을 좀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직원들 여비를 포함해서 일부 예산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면 반납을 하는 식의 행정이 지금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남양주시 각 부서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당연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면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향후 저희 국에서 내년도 ‘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그래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우리 598페이지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315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500, 4500 해서 9000의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우리 도비 매칭이 4775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비 매칭이면 저희가 6000만 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4775만 원의 도비가 들어왔으면 저희보다 축소해서 들어온 거이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1225만 원은 이번에 반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매칭 비율로 치면 5 대 5 사업이니까 그게 맞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하는 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상품권 10만 원권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매칭 시기가 좀 늦어서 저희가 삭감… 도비가 80%만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그걸 사실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도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3회 추경 때나 했을 때도 도비에서 더 매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여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가능성도 있긴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잘 되고… 지금 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처음에 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큰 폭은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나름대로 시 홈페이지에서 홍보 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회 추경 때 도비가 축소돼서 내려왔으면 저희도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도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에 저희도 공감은 갑니다. 3회 추경에 있어서 좀 더 저희 시비하고 원활하게 매칭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매칭이 안 됐는데 저희는 더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에서 매칭되는 사업보다 우리가 반납하시는 분이 더 많다 했을 때 시비가 지급이 된다 해도 문제가 될 거가 있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문제될 거 없고요. 혹시 더 늘어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윤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박윤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2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돼 가지고 이번에 43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저희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이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한 1800여 개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선도가 자주 바뀌니까 그거 교체하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수리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박윤옥위원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보면 의자 같은 게 보통 놔 져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빛바래져 있는 보통 나무 의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수한다라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시민들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이거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버스승강장에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개소 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고도 대행 업체에서 들어와야 하는 건데 보통 시내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중심지 이런 데에서 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광고비 얼마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

박윤옥위원

네, 그거는 좀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도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되게 소액이었습니다, 기간적으로.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과연 그 정도 소액을 받아서 우리 버스승강장에 외부 광고 무슨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의 광고가 지금 몇 군데는 안 돼요. 저희 과장님도 저도 그때 당시로 파악했을 때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저희가 광고비를 받고 그 공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진짜 소액의 광고비인데 굳이 학원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몇 군데 안 되는 최고 중요한 데에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다가 남양주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뭐 금액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저희가 그거를 받았다고 세수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한 몇 군데 거를 하다 보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광고판에 최고 좋은 데다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유동 인구가 많은.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나 남양주시의 정책에 대한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광고비하고 따져 봐서 그거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진짜 소액이었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과장님이 광고비하고 몇 군데 하시는지 해서 우리 큰 도움이 안 되면 차라리 남양주시에 대한 알림판을 더 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더 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서 좀 좋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윤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