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손혜진 의원님께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정달성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정재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캠핑용 차량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주차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캠핑 차량 주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께서 이미 뉴스를 통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국내 캠핑 차량 수요가 증가하였고, 동시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캠핑 차량의 장기·불법 주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피서지 인근 지역에서는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캠핑 차량 알박기 주차’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야영, 취사용품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없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심 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캠핑 차량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지역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광주의 캠핑 차량 및 캠핑용 트레일러 신규 등록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2년 7월 기준, 광주에 등록된 캠핑 차량이 2019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캠핑 차량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등록된 캠핑 차량 대수는 지난달 기준 총 344대로, 2021년 263대 대비 30% 이상 규모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캠핑 차량 등록 대수가 93건, 캠핑용 트레일러 등록 대수 241건으로 2022년 차량 등록 81건, 트레일러 241건을 이미 앞지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차장에 캠핑용 트레일러 주차를 허용할지를 놓고 입주민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가 하면, 도심 공원과 인적이 뜸한 도롯가에 장기간 무단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이 늘면서 불법주차에 대한 불만 민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2020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에 대해서만 차고지 확보 규정이 있을 뿐 일반 캠핑카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게다가 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카라반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을뿐더러, 차고지 허위 등록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캠핑 차량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면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인천과 대전, 창원, 경기 부천 등 일부 지자체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일정 비용을 받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부담을 덜 수 있어 캠핑 차량 소유주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캠핑카 주차 문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북구에는 현재 총 60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중 이용률이 높은 20개소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40개소는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개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이용률이 낮은 곳을 조사하여 주차 공간 일부를 캠핑 차량 전용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캠핑 차량 및 트레일러 주차장이 안착한다면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존 공영주차장의 일정 주차 면수만 할애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캠핑 차량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주차장이라면 기대와 달리 이용률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할 수 있습니다. 캠핑 차량 및 트레일러를 회전하거나 후진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 파손·사고의 위험 등이 없도록 하는 경사로 설계 등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비일비재한 캠핑카 주차 분쟁, 이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몫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구는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달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강화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등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흥2·3동 통합에 따른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중흥동 통합청사와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완공에 따라 청사 위치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 7개월여간의 행정동 통합 논의과정을 거쳐 중흥2·3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민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중흥2·3동 통합동의 명칭 선정에 있어 법과 규정상 절차적 문제는 없으나 행정 편의상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인 행정동의 명칭 또한 그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선임 동인 중흥1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7월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일부 지방세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3층 증축을 위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단열 시공 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공공건축물 탄소배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비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기존 위촉직 위원들의 잔여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실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전 검토를 통해 업무협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 보고절차와 철저한 사후관리 및 점검으로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와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의회 사후보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사업 공적과 관련한 포상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과 그 보호자의 각종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지역의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활용능력 등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9.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평등 문화확산 및 성차별 없는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및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등 가족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개인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대책위원회를 실무위원회 통폐합하여 효율적 위원회 운영과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관리 및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별 소위원회 설치를 통한 도서관 이용주민들의 의견수렴 창구 마련 및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책읽는 북구 추진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비상설화 및 후속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신규 의무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성 있는 위탁체에 위탁하고 공신력과 책임감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2.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2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순일 의원입니다.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8조 거치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문구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취약계층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 자격은 보호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 사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무단방치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력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35년간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를 통해 위탁 동의절차 이행 통보를 받음에 따라 뒤늦게 동의안을 제출한 점에 대하여 질타하였고, 의회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위탁사무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5.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56억 6,000만 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5건, 2,53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경우 세부 사업목록을 예산안 부속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도 재차 지적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편성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마저도 주요 사업목록에 불과했고 관련 조례에 따른 기금사용의 사유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0.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북구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인 검도부 소속 선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북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동안 신분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관련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징계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북구는 선고 전에 자진 사직을 신청한 해당 선수에게 퇴직금과 연가보상비 1,85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사회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선수에게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주민의 혈세가 지급돼버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북구는 “마땅한 법과 제도적 근거가 없어 퇴직금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관련 대책을 일축해왔으나, 북구의 관리·감독 책임을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외친 성명서 발표 이후에서야 특정감사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특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또 다른 한 선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2021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때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북구청 검도부는 지난 201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허위 전지훈련이 적발되어 북구의회 역사상 최초의 행정사무조사까지 진행된 당사자입니다. 당시에도 제8대 의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두 달여간 조사결과 검도부 감독 해임과 철저한 지도·감독, 다양한 개선방안 실천을 약속받았으나 여전히 선수단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중대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현실을 돌이켜봤을 때 4년 전 검도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북구가 공언했던 약속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전 주민과 약속했던 개선안은 철저히 이행되었는지,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있는 북구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도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시금 명확히 돌이켜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이후 2019년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이란 환골탈태의 결실을 이루어낸 바와 같이 성비위로 얼룩진 빛바랜 영광을 되찾고 잃어버린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검도부 운영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구의회를 대표하여 사전에 동참 의사를 밝혀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조사와 관련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1.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3명)] ----------------------------------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하였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결의안 낭독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8월 24일, 기어코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양투기 반대’를 말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겠다.’, ‘수산시장에서 산 수산물을 의원들과 나눠 먹겠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소송이 8일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 방류는 ‘고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정권의 만행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심지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오염되고 있는 바다와 앞으로 먹어야 할 수산물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색깔론을 펼치며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 맨 선두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일본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전 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핵오염수를 방류하고 뻔뻔하게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 국민에게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며 수산물 강제급식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 모두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찬성 여론이 78%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북구의회는 전 세계 인류와 미래 세대, 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피해에 대해 일본이 책임져야 함을 밝힌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국민의 불안에 최소한으로라도 응답하며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지구적 재앙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지에 보관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에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라. 하나, 국회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는 핵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 먹거리 안전 보장하라. 2023년 9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체적 제안이유와 결의안 전문 등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34.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19명)] ----------------------------------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사목적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인 검도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시정조치하고자 함이며, 활동기간은 2023년 11월 17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5.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