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예.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재활용 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팀은 인허가 쪽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한번 팀장들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24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의거하여 집중호우 시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우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규정 등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례안은 홍보, 준용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예산 조치사항으로 올해 시비 1억 800만 원, 군비 2억 1600만 원, 총 3억 2400만 원이 들었고 내년부터는 매년 2억여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12월 3일 이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는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하였지만, 법률 제16667호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되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명문화한 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기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을 기장군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시설물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을 관리 교육·훈련에 관련 사항, 안 제6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도 평가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평가단원의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는 경비지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본 조례 전부개정 후 최우선적으로 군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위험도 평가를 신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9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스티커, 안전모 등 관련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한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와 관련된 사무가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이에 법에 명시하지 않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은 기존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조례 폐지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 기존 조례 폐지 권고와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을 독려해옴에 따라 조례 페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시 건물 등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군민들의 생명 보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건물 등의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침수 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신설로 인한 행정안전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운영을 위해 종전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의 인명 및 재산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과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와 관련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해야 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고 이 중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해당 업무 추진을 위해 아쉬움이 있으며, 본 조례의 폐지와 동시에 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아,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사항은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이런 사항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다루는 사항이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수요 신청할 때 64개였지만 올해는 82개까지 늘었고, 다 그게 시비를 요청을 하면 다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자기들이 느끼는 거 하고 우리 우선순위에서 느끼는 거 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걸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급이 많다 하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차별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수요보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다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별해서 주는 그 상황이지만 이 사항은 그 개인의 재산과 이런 상황을 지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뭐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탈락시키고 이런 사항은 없고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계획서상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선관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라.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 조례안과 같이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 정책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수막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끼기에 이제 할라 하면 보강할라 하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100% 다 해 줍니다.

계획서상에는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침수 위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놨고―계획서상에―그 외의 이제 저희들이 그 외의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이제 제어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다가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올렸을 때 시비가 100%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계획서상에는 침수가 과거에 됐다든지, 침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예.

그니까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 조례 그러니까 입법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재난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우선순위를 갖다가 우리 계획서상에 해가지고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수요보다 우리가 공급이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대처가 되는 사항인데 굳이 조례까지 담아야 될 사항인지 저도 조금, 조금 위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위험을 느꼈다 하면 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 부담금 10%가 있고예.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어떤 불법적인 상황 말씀하시죠?

대체,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제가 이해가….

예.

아니,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당연히 제재를, 하는 상황이죠.

주민 생명이 우선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요.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제재….

아니, 저희들이 지원하는 법에서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만일 법을 위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만일에 그 위험 상황이 주민들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을 정도의 그거라 하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합당하다 하면 지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합당하다 하면 지원하겠다는….

과장님, 잠시만요.

황운철 위원님.

황운철 위원님 다른 분도 의견, 계속 두 분이서 주고받는 거는 위원회가 그래하는 게 아니니까, 잠시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하셔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형이나 지리나 다양한 사연이 많은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조례 안에 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규칙 정도의, 우선순위라는 부분도 저도 좀 걱정이 돼요. 뭐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침수가 돼 버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성토나 뭐 매립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법적으로 처분하면 되고. 어쨌든 그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서 하는데 그걸 또 디테일하게 조례에 넣는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잖아요. 어쨌든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기장군에도 우리가 상습침수지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역이라도 거기라도 하면 우선순위가, 어쨌든 상습침수지역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적은 피해라도―그런 거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나요?

그 계획서상에 상습피해지역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계획서에 저희들이….

계획서에는 있는데 조례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규칙이라도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것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더 저희들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시겠….

아니, 맹승자 의원?

그러….

저기 그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황운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만일에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 또 지원을 해 주, 말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형질변경해가 높이 해가지고 밑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있다 하면 거기는 또 침수 방지시설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하기 편….

그러니까 불법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해 주죠. 안 해 주는데.

그거는 관련법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방금 형질변경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이 아니고 다른 이웃주민이 피해를 입는다 하면 거기는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조금 해 주셔야 저희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저희들이 신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신청, 공급된 게 그러니까 지금 100%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요. 시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분담률이 들어가는 게 100%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 잡는 걸.

그래 그걸 충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만일에 의회에서 그러니까 좀 통과시켜주시면 입법예고 해가지고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입법예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 연말에.

조례규칙심의하고 이래 하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들….

예,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예.

저희들이 올해 또 그러니까….

예. 맹승자 위원.

예.

맞습니다.

2019년도 정도 됐습니다.

아, 그거는….

예.

202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에 조례 때도 24명 정도 편성했고예.

사실 대규모 이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평가단원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도 토목 기초, 토목구조 뭐 여러 가지 기술자가 있고 그리고 또 요즈음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 또 골재, 철근 그러니까 철근, 철골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따라서 평가단원의 기술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저번에는 보면 건축물에 따라서 건축사하고 교량, 항만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4명을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사실은 대규모 지진·화산 같은 경우에는 큰 재난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평가단원을 추가 위촉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의 단순실수인데 이제 인근 구·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 한 건데, 사실은 부산광역시를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넣는 게….

그러니까 인접한 구·군이 가장 빠르니까 지원단 요청할 수 있는 그게.

요것도 다른 구·군으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인근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하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구·군으로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한숨) 예. 2018년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제정했고예. 이 폐지만, 동시에 시행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통과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막 이렇게 집중호우 이래 경보도 울리고 비상으로 출동을 하시고 하는데, 오늘 또 여러 질문도 있으시고, 늘 우리 군민들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안영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동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군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사항,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사항, 안 제4조 예우 및 지원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군민 건강검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군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2조제2항에서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 타 부서 소관의 감면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해 부서의 실행계획 및 의지에 관하여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25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는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에도 부과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사항 추가에 따라서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3000만 원 이하 및 300만 원 이하에서 조례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