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오봉 의원 발언
이승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 9월 5일 이대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오봉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 건
이승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신현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2.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5.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8.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 14.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8항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3항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22.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26.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위원장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5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영동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동농산물유통센터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위탁하여 영동의 우수한 농특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어르신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조례에 택시의 기본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에게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위원회의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 및 현행법령의 위임사항 중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10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의장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3항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9항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0항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1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3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3.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