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9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외 4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정영란 의원님의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른 군정질문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9월 12일 장영자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친화도시 남해군의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이 의결된 후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후 지원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과 함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지원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 대상자가 75세 이상이므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남해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축제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내 축제 시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 없도록 인근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도보 거리를 꾸미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셔틀버스 운행 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남해군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남해문화센터 내 운영 중인 보물섬시네마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의 재 위탁을 통해 보물섬시네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수탁 갱신 계약 시 갱신 신청 기간을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기 바라며, 아울러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과거 타 위탁기관의 수익이 거짓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수익 배분방식을 수정하는 등 위탁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갱신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군정질문은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의문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이 2014년 시작되어 2023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특히 민자사업 부분은 전혀 사업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경위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여쭙고 당초 본 사업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기를 우선 당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대 배석) 효율적인 군정질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을 요청 드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나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군정 발전의 큰 관심사업인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란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2013년 국토교통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4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2월 접안시설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에는 다이어트센터, 보물섬 조성사업을 착공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이어트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준공 전 운영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20년 9월에는 ㈜잭슨나인스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4월 민자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잭슨남해를 설립하여 사업 시행자를 잭슨나인스에서 잭슨남해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숙박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12월 다이어트센터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지만,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실내 인테리어공사하고 바닥 마감공사는 민자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2022년 2월 민자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에 착공했지만 이후 민자사업자의 재정 악화와 공공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BF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BF 인증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BF 본 인증을 받아 올 연말에는 다이어트센터를 준공할 예졍이며, 민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방금까지 설명해 주신 사업개요와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요?

예.

본 사업이 2014년 시작되어 공공 부분과 민자 부분 사업 2023년까지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공공 부분도 아직 완공하지 못했지만 민자 부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 부분은 다이어트센터 BF 인증공사하고 민자사업자 실내 인테리어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BF 인증 보완공사가 지연되고 민자사업자도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부분하고 민자 부분 모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듣고 제가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 있어 장애인 시설 기준 보완이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라고 하셨고, 앞서 추진 경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2014년 9월까지 2018년 10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무려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점도 이해할 수 없지만 사업 지연 요인으로 BF 관련 보완사항 시공이 포함된 것은 더 이해가 힘듭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가 2015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BF 인증 기준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설계가 그러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했는데 보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2016년도 실시설계를 할 때는 BF 인증 관련한 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BF 인증 설계 없이 저희들은 2018년 10월에 일단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잭슨남해의 제안으로 다이어트센터 건물 실시설계 디자인 안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때는 BF 인증 설계가 의무사항으로 일단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BF 인증 설계를 변경할 때 반영을 했는데 공공사업비 부족으로 건축물 실내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BF 인증 등 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이 되었고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 마무리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도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BF 인증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2022년 11월 실시설계 변경 때는 BF 인증 설계를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해야 되는데 못 챙겼던 부분 또 법률 개정사항과 설계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콘셉트 변경하고 민간사업자의 어중간한 인테리어공사 때문에 늦어졌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어트센터 위탁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숙박시설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서 제3조제2호와 제5호에는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위탁시설인 다이어트센터 및 치유의 숲에 대한 설계변경 수행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제16조2항에는 남해군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안을 수용한다, 제3항에는 민간사업자는 남해군 소유의 다이어트센터와 치유의 숲 등을 위수탁 운영하며 위탁비용은 준공 단계에서 시설 운영 원가분석을 통해 별도로 협의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군 시설의 단순 위탁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권한까지 부여하고 군은 사실상 수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인데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다이어트센터를 넘겨주기 위해 만든 협약서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숙박기능은 행정 주도로는 한계가 있어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입니다. 민자 공모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도 다이어트센터 운영계획과 사업지구 내 탐방로 등 공공시설과 연계·운영계획과 숙박시설 건설과 운영이 배점 기준에 포함되어 심사위원들이 민자 업체를 평가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각종 시설 운영의 연계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서비스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 구역 내 각기 다른 운영자가 개별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문객들의 혼선이 있고 업종 간의 간섭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민자사업자에게 다이어트센터를 넘겨주기 위해 만든 협약서는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 주도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고 협소한 섬에서 각기 다른 운영자가 개별 시설을 운영할 때의 혼선과 업종 간섭에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다이어트센터의 설계변경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남해군은 이에 수용을 해 주어야 하는 조항이 아주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의도대로 수용하다 보면 결국 다이어트센터 본래의 목적성이나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변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의적 설계변경에 대해 군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다이어트센터와 치유의 숲이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다이어트센터와 치유의 숲은 사업협약에 따라서 민자사업자 제안으로 2020년 11월에 설계변경 되어 2023년 12월까지 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도 보면 운영 개시 30일 전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우리 군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도 우리 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과 운영사업 내용을 변경 못 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2023년 4월 의원간담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다이어트센터 인테리어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4월 인테리어공사를 재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고 시설 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2023년 6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는 8월에 민간사업자가 다이어트센터 관리위탁 및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의원간담회 자료에 제출된 계획은 민자사업자에게 저희들이 2023년 3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8월 초에는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고 10월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3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제출된 계획은 2023년 5월에 다시 한 번 민자사업자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공사 일정을 저희들이 수정 보고한 사항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민자사업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국 민자사업 착공이 계속 지연되어 운영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민자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제가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중 마감공사와 인테리어가 완료되어 다이어트센터가 운영되면 참 좋은데 9월 6일 제가 이 군정질문 때문에 다이어트센터 현장에 가봤을 때에는 1년 전에 현장점검 갔을 때와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인테리어를 한다 해도 BF 인증이 11월 2일경에 되어야 완료된다는데 그러면 10월 중 운영은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민간사업자가 다이어트센터를 운영하겠다고만 하고 사업 추진을 지체한다면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올해 10월에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자사업자하고 지난 9월 7일 사무실에서 만나서 민자 숙박시설 투자계획과 다이어트센터 운영계획을 구분한 상세 추진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자사업자는 다이어트센터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하고 숙박시설은 2024년 5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인허가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에 착공한다는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우리 군에서 이번에는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기한대로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대로 모든 법률행위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계속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다이어트센터 운영이 미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예. 올해 초에 사업 착공을 여러 차례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민간사업자 사업 독려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정공정표 그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민자사업자하고 상호 협력해서, 그리고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약속 기한 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협약 해지를 포함한 다른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리조트 부지에 대한 토지공급계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2021년 7월 20일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토지대금을 50%만 납부하고 2년이 경과됐는데도 대금완납과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협약서에서 사용승낙 및 토지 소유권 이전은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토지매매대금 완납과 함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시 계약금액 납부 2022년 8월 30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숙박시설 인허가를 완료한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실시계획 승인이 되지 않았고 인허가절차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완납의 요구도 또 토지 소유권의 이전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걱정스럽습니다. 민간사업부지 토지공급계약에는 잔금 납부 기일을 토지 사용일 또는 인허가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민간사업자가 지금처럼 토지 사용일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차일피일 또 미룬다면 토지공급계약도 계속 미루어지는데 이런 기한 없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계약입니까?

다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상호간의 정당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기한이 없는 부분은 우리 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도 현재 중도금까지 우리 군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유 없이 사업자도 계속 차일피일 사업을 미루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토지계약에 있는 조건이 완료되지 않으면 잔금납부도, 리조트사업도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매계약에 있는 조건이 완료가 안 되면 잔금납부하고 리조트사업도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토지공급계약이 지연되어서 결국 리조트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민간사업자하고 지난 9월 13일 만나서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는 다이어트센터는 11월 30일까지, 숙박시설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착공하겠다고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정공정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이전처럼 사업계획서대로 안 하고 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률조치도 과감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착공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잭슨나인스 주식회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잭슨나인스 주식회사가 제출한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에는 149억 3,900만 원 투자하기로 하면서 그중 100억 원은 타인자본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BNK투자증권의 금융참여의향서를 첨부하고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소재 토지 7,109㎡를 담보로 제공하여 100억 원을 대출하여 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BNK투자증권의 금융참여의향서에는 금융 참여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 별도의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금융참여의향서만으로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융의향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이미 문서로서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잭슨나인스 주식회사의 재원 조달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 민자사업자 공모 시 사업계획에 첨부된 금융조달의향서는 문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투자의향서에 명기된 기한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났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타인자본 조달 목적인 PF 대출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자사업자는 개인투자자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협의가 완료되어 재원조달계획서를 저희에게 변경 제출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잭슨나인스 주식회사가 100억 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소재 토지가 현재는 공동주택이 분양되어 매각된 상태로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을 위해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원 조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자투자사업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모기업인 ㈜잭슨나인스는 춘천 중도 관광지구 상가1지구하고 상가2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국 5개 지점에 실내형 가족테마파크 및 더잭슨나인스호텔 등 전국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PF는 전국적으로 극소수 프로젝트만 PF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잭슨남해는 금융기관 PF 자금 없이 개인투자자들로 투자금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협약서 제31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서 ‘계획에 의한 자본 조달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협약 해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 잭슨나인스 주식회사에서 보유한 부동산이 상당수 있다고 했는데 추후에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불황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면 협약서에 따라서 협약 해지를 할 것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이 점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

예, 그러면 사업 추진 유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약속을 믿고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남해군과 잭슨나인스 주식회사와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숙박시설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서 체결이 있은 뒤 2023년 6월 7일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다이어트센터 운영계획안 승인요청의 건에는 잭슨남해라는 회사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격으로 보입니다마는 명확한 성격 규정과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잭슨나인스와 잭슨남해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남해군과 체결한 협약상 의무이행 등 권한과 승계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자 선정 공모 시 선정된 업체가 ㈜잭슨나인스이며, 사업협약서도 ㈜잭슨나인스와 체결되었습니다. 모기업의 사회적 관계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군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협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잭슨남해입니다. 그리고 ㈜잭슨남해의 자본금 출자 또한 잭슨나인스에서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잭슨남해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서류 일체 우리 군에 제출하였고, 민자사업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권한 승계 여부가 확실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명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이 당초 예정대로라면 2023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완료 기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앞으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용역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비용 등을 합쳐서 약 26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 부분인 다이어트센터 주변정비 사업비에는 약 7억 원 정도 추가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자는 다이어트센터 인테리어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한 5억 1,700만 원 정도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사업이 해지가 될 경우에는 다이어트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비용, 아까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약 5억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민자사업자가 기 투입한 사업비와 토지매매 중도금 반환이 예상이 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자는 다이어트센터 인테리어공사를 올 11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2024년 11월 30일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예정공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 부분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다이어트센터 주변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약 7억 원의 사업비를 현재 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민자사업자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이어트센터는 2024년 1월부터, 숙박시설은 2027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 부분인 다이어트센터 주변정비공사는 사업비가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2024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남해군에 투자를 확약했고 10억 원의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국내 건설사업 전반이 좋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라는 위기를 사유로 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사업 완료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입장도 난처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이 예정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의원은 협약서에 따라서 협약의 해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사업 추진의 부진으로 잭슨나인스 주식회사와의 협약이 해지된다면 어쨌든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경제 여건과 섬이라는 사업 대상지의 불리한 여건 등으로 볼 때 현 상태에서 또 새로운 사업자를 재선정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자사업자가 일단 제출한 예정공정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다이어트센터 및 치유의 숲 운영계획과 여기에 대한 상세한 소요예산, 추가 비용 투입계획을 저희들이 재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짐을 받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의 마무리가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잘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장 보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 민간투자사업은 국민의 삶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운영하는 데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공공영역에 접목해 사업의 본래 취지를 더욱 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도 미조면 조도와 호도 일원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생태헬스케어시설을 조성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힐링의 섬 남해군, 보물섬 남해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오랜 시간 남해군이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상당수 민간투자사업에서 문제가 되어온 사례들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속도를 공공 부분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 데 반해서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향후 추가 투입될 예산까지도 포함해 약 270억 원이 넘는 군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공공기반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은 단 한 발도 떼지 못한 채 사업자의 투자환경이 나아지기만을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단 한 건의 민자유치라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을 포함해 많은 지자체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행정이 민간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이고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약을 체결하고도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관리능력에 대한 정보 또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 가부를 민간사업자의 입에만 의존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향후 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시기별, 주체별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막연히 상황이 호전될 경우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민간사업자의 말에만 의존해 수동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장충남 군수님께서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준비의 핵심 과제로 민자유치를 꼽았던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 남해군에 많은 민자유치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및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사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명확한 위험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또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타인자본 조달의 현실성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전반적 사항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래의 사업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관리에 나서주기를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 주민 곁에서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지역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를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 인사, 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9월 18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