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단체방청권)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에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립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3년 9월 6일, 7일 고금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3년 8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근거법 개정으로 인용법령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위원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위원 선정방법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에서 “공개추첨 하거나 선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교육과 40대 이하 50퍼센트 이상 위원 구성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자격은 기존의 생활주민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사전교육 의무 규정과 안 제15조의 사무국 또는 간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분과위원회 설치 의무, 안 제19조의 주민총회 개최 의무, 안 제21조의 자치계획 수립 의무를 자율화하였고 안 제37조제4항의 주민자치회 지원조직 운영 및 위탁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의2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안 제38조제3항의 지원예산 사용절차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1개 단체 및 개인 1명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구성방법, 사전교육, 위원의 의무, 실무자 도입, 회의록 작성주체, 자치계획 결정방법 및 실행 적극 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검토 결과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대 구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주민자치 또 오랫동안 간사활동도 해보고 여러 경험이 많은바 이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번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수렴 절차, 동 단위 실무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는 아주 잘 했다고 칭찬할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단독으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했다면 이제부터는 동 행정과 단절되지 않고 협업해 나가고 다른 주민조직도 포용해서 함께 동 단위 조직 또 주민의견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단위 주민자치활동할 때는 사업비는 전혀 없었고 활동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이 십시일반 모아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일이나 사업, 축제 등을 같이 함께 했었고요. 축제를 할 때는 사업비가 있는 주민자치회가 그들만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민조직이 같이 지역의 축제를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 행정과 주민자치 그리고 여러 지역 단체가 주민조직이 지역에 일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다시 한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봤는데요. 우선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그동안 성과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설정하고 스스로 자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비친 면도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 주민들 대표성을 가지느냐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이러한 노력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목표로 많은 도봉구 구민들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직접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이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을 보고 많이 참고하셔서 개정안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이나 표준조례안 또한 지침을 어느 정도 따라서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안에 맞게 어느 정도 기준안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였고 법 제정하는 것은 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을 대서 다시 변경하거나 제정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을 봤을 때 참고만 할 사항이지 의무적으로 자치구에서 반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할 수도 있지만 행안부라든지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의지와 기관장 각종 결재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지 사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표준조례안들이 참고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쭉 행정을 수행해온 부분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조사항도 있고 상위기관을 사실상 기준자체를 어길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상위기관에서 온 법령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정조례안을 봤는데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6조5항이 있습니다. 5항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 20% 이하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문구를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회는 말씀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소통과 협치의 대상으로 일을 해왔었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행정체계 하위 전달체계라는 느낌,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뒷받침하는 이유는 그동안 동장님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를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았는데 이제는 아예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뽑게끔 그러한 내용을 담겨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대표성을 한다는 것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주민자치를 수행함에 저희 기관이나 동에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조례안에 이렇게 내려왔지만 서로 보완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동장의 권한이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은 일단 행안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장님들이 선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부분을 감안했었고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주민차치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처럼 동장님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차원은 이해는 가는데 동장님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또 주민자치회 독립성은 훼손돼죠. 반비례 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에는 이런 동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 맞죠.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은 위원님들도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안부 당초 표준안은 예전에 태초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기 위한 표준안에다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만 빨간 줄로 표시를 해서 그전에도 빨간 줄로 표시한 나머지 부분은 전에도 한번 동일하게 내려왔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있는 조례를 변형해서, 우리 구에 맞게 변형한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 말씀이시죠? 안타까운 것은 말씀처럼 표준 조례 개정안에도 없는 내용을 도봉구 특성에 맞게 조례로 개정했다 라고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주민자치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5조에 사무국 간사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간사의 설치 근거를 삭제할 경우에 주민자치회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손발을 자르는 거죠, 일할 수 없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 행정사무 처리 등을 위해서 도입된 간사 운영을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유도할 경우에 따라서 간사 지원근거를 삭제했는데 행정사무처리는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이 할 예정으로 이렇게 내용을 다 쓰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폐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관한 질의이신데요. 일단 행안부에서는 간사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이 확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사 폐지 쪽으로 조례안을 옮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폐지만 하고 대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의 행정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세칙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동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맡게 해서 충분히 서포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나요? 정확히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해 주시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에 행정적으로 동장들한테 업무 지침을 내려서 저희가 동에 직원으로부터 하여금 사무분장을 해서 사무분장을 받을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36조 4항에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과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실 때 보면 팀장님, 계장님, 주임님과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간사님들이 안 계신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서류적으로 남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 각 동에다가 그러한 공문을 시달하고 그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내년도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예산이라든지, 그동안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방향은 저희가 주민자치회 예산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거나 축소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달라지는 것은 동과의 협업 부분을 하고 주민 조직과 여러 조직과 통합해서 해서 주민자치회를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또, 별도로 말씀드리면 그런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 내에서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예산편성,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받아들여서 충분히 주민자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말씀드리면 저도 구청장님께 이러한 부분을 진언드렸고요.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바뀌고 나서 우리 도봉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취한 이유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했다기 보다도요, 전 25개 구에서 지금 9개 구는 하반기에 행안부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8개 구는 이미 주민자치회를 없애고, 주민자치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부분 조례를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구는 전부 17개 구인데 이 중에서 9개 구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 지금 양천하고 동작은 이번 저희랑 똑같이 이번 9월달 새로 제일 빠른 회기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빨리했다기 보다도 이것은 저희가 또 늦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굳이 빨리한다, 늦게 한다,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개 동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구에서 조례안을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재받기 전에 7월 18일, 7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회장님들과 일별 한 2시간 정도씩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주민자치회장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근거 및 의견수렴이라는 큰 A3용지에, 맨 우측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장단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보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에 구성인원을 그 전에 50명 이내인데 지금 30명 이내로 하면 14개 동이 각 동마다 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 30명 이내는, 저희 도봉 1, 2동 관련되어서는 50명씩 그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인원 30명 이내보다, 50명에서 30명이면 20명 줄어드는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또 드리겠지만 저는 40명 이내하면, 30명이 넘어갈 수가 있는 동이 있어요. 없는 동네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을 보면 올해 새로 5개 동 구성된 데는 30명 정도가, 30명에서 25명 그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쭉 운영해 왔던 주민자치회 인원들을 보면 많은 데는 40명, 적은 곳은 20명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30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저희들이 사전에 여기 안에 올릴 때는 20명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장님들은 3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0명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도봉 1, 2동 회장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의록 작성을, 어떻게 주민자치회장님이 하게끔 이렇게 돼 있나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간사가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간사 삭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할 것이냐, 직원으로, 직원이 서포트를 해 주니까 직원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회장을 넣을 것이냐,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장을 넣은 것은 대표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할 때도 도봉구청장이 한다고 그렇지, 직원이 한다고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 세칙에, 동별 운영세칙에 넣으면 되는 사항이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 회장님을 빼고 주민자치회 내에서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기관이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간사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정확히 문맥상에는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동별 운영세칙이라든지, 동에 서포트해주는 직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것입니다.

주민자치 제6조5항하고 제9조1항하고 이렇게 내용이 충돌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위원님 자세하게 설명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의원, 위원 선정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며,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로 정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다 하고, 거치는 원칙과 신청서 부제출과 위원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예외를 정하였으며 다른 조항에서는 이와 달리 위원은 다시 위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내용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선정과 위촉에 관한 부분이고, 위원회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예비 후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선정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에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전체 위원의 20%를 주민단체나 조직에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지금 선정에 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중에서 공개로 모집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모집하신, 공개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할 수도 있고, 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부분이고 다만, 20% 이내는 동장이 단체 중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중에서 20% 이내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장이 추천권만 선정위원장한테 추천권만 20% 내에서 먼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게 0순위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공개모집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할 것이냐 선출할 것이냐는 선정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돌아간다는,

동장님이 30명으로 했을 때는 일단 6명의 권한이 있는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조례 중에도 단체 중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동에 실제로 다른 비영리 단체라든지 각종 단체 회장님들이 겸직을 하기는 조금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러한 여지가 약간 있었지만 단체 회장님들이나 단체원 중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주민자치예산 구청장님하고 우리가 딱 보면, 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구의회에 구청장은 ‘예산을 다 내려주셨는데 구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구의회는 그동안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한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예산을 확실하게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확실하게 협의된 내용을 예산에 확실하게 올리세요. 구의회에서 구청장님 만나면 ‘어느 동마다 예산을 다 내려주셨는데 구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못 들어본 얘기지만 지금 두 번째 후단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위원님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사전에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올릴 때 구청장님의 뚜렷한, 우리 주민차치 회장님들 만나면 구청장님은 ‘난 예산을 다 내려줬다. 구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구의회와 확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결재를 가거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결재를 받으러 가면 결재를 받으실 때 청장님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줄이거나 그러한 큰 의도는 없으세요. 얼만 전에 결재를 갔을 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줄이거나 그런 말씀 없으셨고 저희들 직원들이나 행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시는 그런 성향이시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떠한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주민자치 워크숍 예산 100% 다 삭감했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다른 단체들은 다 워크숍 갔어요. 이번 주민자치 예산에 워크숍 예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그런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때도 답변은 ‘주민자치회가 내년도에 새로이 구성되고 올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잠시 접어두고 내년도에 새로 구성되면 새로 구성되시는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워크숍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도 내년도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쟁점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오늘 뒤에 방청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들과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행안부 상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권고인데 그래도 저희 자치과장님하고 지금 방청오신 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정말 저는 의회에서 여야가 이렇게 너무 시끄럽지 않게 사전에 우리 자치회장님들과 자치과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인사를 드리느냐 하면 화성시는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안 해서 엄청 시끄럽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사전에 다 돼서 일하기 참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간담회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확히 기재를 못해서요. 몇 번 언제 했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고요. 간담회는 7월 18일 행정안전국장실에서 1차 했었고요. 2차로 7월 25일에 쌍문동에 위치한 모두의 활력소에서 두어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논쟁이 되는 것이 사전에 조율을 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5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주는 것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것은 간담회 하면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치회장님들도 논의를 충분히, 그 부분에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치회장님들도 이러한 의견 저러한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100% 동일한 의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14개동 자치회장님들 중에서 다수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조율해주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소수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하나 하나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소수의 의견이 있으면 항상 흘리지 않고 경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숫자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도 회장님들하고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현재 보면 주민자치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정족수 성원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정족수가 안 돼서 어떤 의결이라든지 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동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이번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자격에 관한 부분을 18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사업장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여러 연관성이 있어서 주민자치 위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실제 활동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신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30명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위원님들과 현 회장님들과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이렇게 다 해주셔서 감사함을 표하는데 날짜를 보니까 7월 18일과 7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을 너무 텀이 없이 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7월 18일에 했는데 25일에 한번 더 하자는 주민자치회의 요청이 있어서 25일에 한번 더 하게 된 사항입니다.

7월 18일 논의된 것과 7월 25일에 논의된 것이 수정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에는 이런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7월 25일에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7월 25일에 하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주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들과 얘기를 나눴고 그 결과 반영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조례안에 기존에 국장님이든지 보고했던 사항을 절차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의견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안을 변경했었습니다.

충분히 잘하셨는데 8월에 약간 소수가 허락을 안해주시는 분들이있었잖아요. 그러면 회장님들이나 위원들까지 허락을 받고 오셨으면 어떤가 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00% 다 동의를 해주시면 정말 마음이 홀가분할텐데 제가 그날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세, 네분 정도가 조금 반대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결정들은 회장단들이 다 오셨어도 다수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거수하라고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회장님한테 의견을 모아서 시간을 두고 의견 나누신 다음에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간 부분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쭉 보면 자치계획수립 및 결정인데 표준안 보다 저희 개정안은 뭘 더 추가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계획 결정에 대해서 자치계획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총회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도 총회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총회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임의규정으로 놔둬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상위문맥하고 더 어울릴 수 있고 거기 취지에 맞겠다.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금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부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말씀하실 때 잘 지적해주셨다고 봅니다.

왜 자치계획 이것을 말씀드렸느냐면요. 주민총회는 약간 의무성으로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연 1회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자치계획 수립한 것은 상임위장에 오기 전에 논쟁이 있었는데 주민총회가 자율성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치계획도 안에 있는 주민총회도 자율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저도, 제 딴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약간 상충됐다기 보다는 자치계획이랑 주민총회랑은 별개로 보고, 그다음에 자치계획을 하려면 주민총회를 해야 된다. 그 안에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동에서는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 거고, 자치계획이 된 큰 카테고리, 자율성을 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것에서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잘 수용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이 조례 운영상에도 맞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뒤에 회장님들하고 자치위원님들 계시는데 회의를, 이렇게 간담회를 하실 때던가, 사전에 과에서 이런 논의의 장이 열리면 진짜 말씀을 다 해 주셔야지 약간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8일하고 25일은 너무 약간 텀이 적은 것 같아서, 자치회장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약간, 저희도 바로 뭔가 질문 오면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에서는 좀 텀을 드리면서 좀 생각할 여유를 드리고, 또 저희 회장님들이랑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약간 미리 사전에 원하는 것을 많이, 요구사항을 많이 말씀하신 다음에 절충을 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염두 해서 차후에 주민자치회장님들과 안건이라든지, 뭐를 결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는 어쨌든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검토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의견들이 왔는데요, 저희 주민자치회 명의로 하나 왔고요. 또, 개인으로 한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성에 관한 부분, 위원회 선정과 위촉에 관한 부분, 위원회, 주민자치회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여러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개선했으면 하고 입법예고 때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하고 아까 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표준 조례안에 조금 안 맞는 부분하고 또 이러한 의견 내주신 부분들은 다 사전에 회장님들하고 이미 의견 청취를 다 했고, 조율을 한 사항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의견 내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장님 중에 소수의 의견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반영해 드리면 참 좋은데, 반영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안타깝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수 의견까지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차후에도 소수의 의견이 있으면 항상 귀담아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제출된 의견들이 소수의 의견이라고, 왜냐하면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진해서 제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의견을 지금 소수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수냐 소수냐로 해석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게 내용적인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지금 반영된 조례의 내용들과 서로 어긋남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를 높이는 그 방식은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성에 관한 부분은 주민들의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도죠. 주민들의 일부만의 참여도가 아니라 사실 주민자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6~70년대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들 다같이 모여서 결정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부분이 정말 주민차치의 기본,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갖는다면 조금 더 많은 참여, 또 지역적으로 골고루 된 구성원들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라는 그런 여건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외연이 확장이 되고, 좀 더 지금이 현 상황보다는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과제를 해결하고 잘 독려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현 상황을 고정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참여도나 외연 확장이 어려우니까 그것에 걸맞게 조례를 좀 더 이렇게 다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그렇게 조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치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자치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나, 시쳇말로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이, 개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지금 주민자치회 그런 외연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조례안에 따르면 다른 조직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그 부분도 사실 주민들의 큰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흡수해서 다른 방향으로 또 한 번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또 추후에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면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이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능단체들도 지역에서 똑같이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외연이 확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 지금 과에서는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진행하도록 하고, 역량 강화교육도 배정을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늘렸는데 왜 유독 주민자치회만 관련해서는 똑같은 과제가 있는데 외연 확장과 참여도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방향의 사업들을 내지를 않고 이 조례 자체를 왜 축소시키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 그런 사유로 올해는 못 했었고, 내년에는 결코 주민자치회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과장님이 한 발언들은 회의록에 남게 되고, 지금 방청으로 주민의 대표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공적인 약속이라고 보니까 다음번 예산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또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줄이겠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의지도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구성 선정과 관련해서 동장, 지금 현재 동장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되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장의 역할을 얘기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랑 더욱 소통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어서 동장님이 필요하다고 한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추천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조항을 넣은 배경에는 동장님도 어쨌든 주민자치회랑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할 권한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중에 회의와 관련해 가지고 제17조인가요? 제17조 회의에 보면 1항에 전체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가 있습니다. 그 민관협력회의가 사실은 동장님이랑 주민자치 임원들이 같이 만나서 하는 회의였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욱 필요할 텐데 이걸 삭제한 이유는 또 뭡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성이라든지 이 앞부분에 동장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중복이 된다고 해서 뺀 것이지,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안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왜냐하면 또 이 경우에 동장은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후단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뺀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뺀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회의의 종류에서 민관협력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걸 다시 살리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있었던 사항을 중복돼서 저희가 빼는 사항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어떤 역할을 결정하거나 반대되거나 이런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들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랑 간담회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그 총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자치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총회를,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가 시행된 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가 이게 어렵다 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개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이, 몇몇 동이 있다고 하니 주민총회 자체를 조금 둘 수 있는 걸로, 수준에 따라서 개최를 하거나 또는 개최를 못하거나 이렇게 열어두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해야 될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주민총회를 열수 있다 라고 선택으로 해놓고 자치계획을 열수 있는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총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내용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제시했을 때는 주민자치회에서만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총회에서 결정은 안, 그 사항을 뺐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임의적으로 총회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결정에 관한 부분은 남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총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에서 수립하고 결정하는 걸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주민총회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19조입니다. 19조에서 1항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민총회를 이미 개최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는데 앞에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에서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조와 관련해서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기존 조례에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자치계획 결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서 주민총회 내용 중에 자치계획 결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은 것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회에서도 할 수 있고 자치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것과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간다면 여기 자치계획 결정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조입니다. 자치계획 구성에 관해서 기존 조례는 자치계획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호로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예를 들면 동행정 사무협의계획이라든가 동행정 사무수탁 및 추진계획 등 분과별 사업계획, 참여예산하고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뭉쳐져서 그냥 그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로 구체적으로 자치계획과 관련돼서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치계획 구성에 관해서 각 호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조금 삭제를 한 이유는 주민자치에서 계획을 작성할 때 나열된 세부계획을 다 담으려고 하니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치계획 때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 단서에 보면 그 밖에 주민자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이렇게 해서 에둘러서 그렇게 얘기해서 좀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주민자치회 일부 회장님들은 작성할 때 ‘뭘 이것을 다 넣어야 되느냐 여기 나열돼 있으면 하나하나 다 넣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조례상에 또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담는 것은 자치계획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둔다고 생각하고 또 루틴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조금 자율성을 주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시작하는 동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온 동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동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줘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본, 본 위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회도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초선이라 주민총회를 작년하고 올해 두 번밖에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지역 행사들 중에서 가장 내실있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주민총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주민총회를 꾸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보람 있으셨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치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성장보다는 주민자치회의 어려움에 더 주목을 해서 많은 의무사항들을 많이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더 자치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버겁더라도 자치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필요성들을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교육도 많이 면제를 하시고 자치위원 구성의 숫자도 이미 40명이 넘는 동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을 구청에서 제안을 했을 때에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됐던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것인데 제 생각에는 14개 회장님하고 협의를 두 번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구의회 의견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을 제시할 건데 최종 14개 동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 최소한 14명 주민자치 회장님 중에 80%, 최하 11명의 동의는 받으셔야, 저희가 이번 9월에 이것은 통과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14개 동 회장님하고 조율하셔서 10월 13일 임시회 금방이에요. 지금 당장 급한 조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에 관한 부분에서 이성민 위원님이 80%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80%라 그러면 뭐든지 과반수라든지, 저희들이 과반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들어보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그래도 대다수의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구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님들께 ‘상의를 하시고 거기에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거수로 하십시오. 반반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거기서 논의가 있으면서 그 논의에 대해서 구회장님과 동회장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말씀해주십시오. 한 사항이라서 50%냐 60%냐 70%냐 비율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9월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지만 여태까지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두 번 간담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율된 사항을 다시 한번 회장님들한테 이런 안건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협의된 것이 있으니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셔서 의견을 받아서 오시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9월에 지금 안해도 10월 금방 임시회가 있어요, 바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거둬들이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본 위원과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민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올해 조례가 사실 개정이 안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각 동에서 표류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야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두 차례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전에 담당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훨씬 더 많은 횟수의 그런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내년도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서 회장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위원님들하고도 저희가 7명이잖아요.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깊게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잘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일하는데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9조제1항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를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자치계획 홍보 및 의견수렴을 자치계획의 결정으로 한다. 안 제21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을 전체회의 의결로 결정하거나 주민총회 참석자로 한다. 안 제22조의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호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5호 분과별 사업계획, 6호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홍은정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올해도 폭염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상자료 포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올해 폭염일수가 6월 중 이틀 있었고요, 7월 중에는 6일 있었고, 8월 중에는 11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9일이 폭염일수였는데요. 이것은 역대 3위 기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지구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일수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그러면 나이 어린 아동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분들 이런 정도로 대충 예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여기 예방 조례안에 보니까 폭염 취약계층으로 어르신, 노인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조례도 한번 찾아봤죠. 그래서 광주광역시 조례나 부천시 예방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는 홀로 사는 노인 그리고 노숙인들도 포함되어서 취약계층 내용에 담아놨는데 아쉽게도 이번 조례안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노숙인분들을 내용에 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쪽에 조례는 안 보고요. 지금 인근 구 조례, 강북이나 노원이나 성북구를 보면 노인 포함된 데가 성북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포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타 구가 마지막 란에 그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는, 인정하는 사항, 이것으로 그것을 갖다가 커버한다고 생각해서, 노인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약간의, 전체 노인을 하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느 정도 단서 조항을 달아서 삽입할 수 있으면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염 취약계층이라는 게 안전 취약계층도 이해가 되는데요. 가장 힘든 분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 또, 노숙인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를 확인해 보니까 안전 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도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조례안에 이런 내용을 수정해서 담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5조 재난도우미 운영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재난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도우미가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게 보건소에서 하시는 방문보호사 같은 분들이 폭염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요. 또 잠깐만요, 하여간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갖다가 제일 우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조에 보니까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누가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고, 할 계획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생활 돌봄 서비스하시는 생활지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 과에서 어떤 계층에는 어떻게 건강지원이나 상담을 실시하라고, 그것 매년 연초에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런 부분도 시행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광주광역시 도시 열섬 현상 대응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도우미가 아니라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담 조직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 내용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태, 현 상황을 파악해야 여기 내용에 말씀처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나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도 우선은 필요한데, 현재 이 조례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취약계층 보호에 가능하다고 보고, 폭염에 대해서. 제도를 실시해본 다음에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담 기구를 당장 지금 만드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도우미라는 내용이 구체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향후에, 향후에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폭염에 대한 대책이 다각도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실외 노동자, 특히 건설 노동자분들의 근로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폭염예보에도 근로를 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도봉구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한테. 저희 과에도 중대재해대책팀도 있고, 또 각 소관 부서마다 폭염이 발생되면 다 건설현장이라든지 실내 작업장이든, 실외 작업장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하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괜찮은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폭염 취약계층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 안 되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지는 뭐냐면 그동안에 쭉 구에서 그런 피해 예방을 잘 해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쿨월이나 쿨루프에 대해서, 이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아까 말씀을, 잘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제2조의3항에 가,나,다,라,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또 이 조례에 디테일하게 전부 다 넣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물을 던졌다고 해서 물고기를 전부 다 잡을 수는 없듯이, 이 안에 전부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군더덕지가 돼서 크게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저도 고민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도 꽤 오랫동안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셔서 아실 거예요. 안전 취약계층이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어르신 분들이죠.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수급자분들보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해 9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폭염 취약계층이란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한다. 라고 내용이 정확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가 뭐냐? 노인, 어르신이라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자면 분명히 노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해왔던 이런 폭염 예방이라든지 폭염 조치에 대해서, 쭉 해왔지만 근본적인 것은 건물 내에 있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6조제1항에 보시면 쿨루프, 쿨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 또, 박상근 위원님께서 약간 수정을 원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