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482만 원이 감액된 964억 8014만 원입니다. 먼저 181쪽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335만 원 감액된 250억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2억 9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9343만 원 감액된 154억 2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부터 182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신청 감소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3억 784만 원 감액하여 10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70만 원 증액된 31억 7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업비를 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통합관리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262만 원 감액된 48억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023년 마을기업 최종 선정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인사관리과 소관입니다. 인사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396만 원이 감액된 559억 9950만 원으로 장기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감소와 비대면 재택교육 운영에 따른 공무원 국내 위탁교육 참석비용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4대보험 부담금 7000만 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25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11만 원 감액된 59억 1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054만 원 증액된 15억 6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유공부서 직원 힐링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현수막 설치하는 건이 있어요. 저희 시에 행사나 이런 데, 에이스홀 같은 데 디지털 LCD 판 만드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꼭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있으세요?

‘굳이 꼭’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저희가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4층 시장실 옆 접견실인데요. 거기 이용률이 예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현수막을 하는 게 예산 낭비 요인도 없애고 또 아날로그 시대가 지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최첨단 시대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 더군다나 저희가 최첨단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마당에 좀 더 선도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판단하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필요성은 인정해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면 읍면동 회의실에 이거 안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돼 있는 게 3층, 4층 에이스홀과?

에이스홀만 돼 있습니다.

이쪽도 안 돼 있어요, 그 옆에? 거기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까지는 어려워도 각 구청의 회의실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들은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원 건강검진 있습니다. 자료 43페이지 보면 직원들 현황 보니까 용인시 공직자분들이 32%밖에 건강검진을 안 하셨어요?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독려하시든지 업무 성격상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32%에 감도 하셨어요. 차액이 생길 것 같아서 감을 하셨는데 굳이 2차 추경에 이걸 했어야 됐나요?

예산삭감이라는 부분은 저희 자체 판단도 있지만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직원들 건강검진 복리 증진의 예산을 굳이 2차 추경에…… 분명히 남겠지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데서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 추계는 당연히 곱하기해서, 공직자 곱하기 35만 원 해서 예산 잡는 건 맞는데 굳이 3차 추경에서 했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또 거기에 32%밖에 건강검진을 안 했다는 자체가 홍보라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100% 하면 좋겠지요. 100%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9월인데 지금부터 저희 업무 성격으로 보면 본예산부터 해서 쭉 업무가 밀려 나가는 판인데 32%라는 숫자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국장님은 신경 쓰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서 예산안 181페이지에 효율적인 행정지원, 시설비에 전자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층에 시장실 옆에 접견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MOU라든가, 협약이라든가, 간담회, 20명 이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많을 때는 1일 2회에서 3회까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수막 하나를 하루에 두세 번씩 뗐다 붙였다 하는 불필요함도 있고요. 또 현수막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길게 1시간 짧으면 20, 30분 쓰기 위해서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그 비용뿐 아니라 그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전자현수막으로 하면 좀 더 산뜻하고 예쁘게 할 수 있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모습, 예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현수막 제작 절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저희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데이터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 회의실에서는 현수막을 매번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기존의 현수막 방식을 예산 낭비라고 작성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는 계속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접근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대회의실은 형태가 직사각형 긴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회의실이 지속적으로 그곳이 회의장으로 이용한다는 보장이랄까요, 확답이 없고요. 그래서 전자현수막 설치가 과연 현실적으로, 예쁜 모습으로 보여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의회는 그러면 예쁜 모습이 아니어도 되나 봐요, 회의할 때. 의회는 회의할 때 그냥 현수막 제작해서 예산 낭비하면서 예쁘든, 예쁘지 않든 해도 되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회는 전자현수막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LED 전광판 48만 원 70개, 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서 총 4000만 원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 할 때 이미 스마트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영상회실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실이고요. 시장님 접견실에서 다섯 걸음이에요, 제 걸음으로. 맞은 편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기존의 내역에 이미 전자현수막 설치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전자현수막은 안 들어갔다고 하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할 때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내역이 있었는데 전자현수막 부분이 조금 실효성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했었습니다.

제가 내용 확인했는데 2억 7000 본예산에 기 편성이 됐었고 3000 감액해서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전자현수막을 못 하셨다는 거네요. 여기 스마트 전자회의 시스템에 전자현수막도 못 했으면 시장접견실에 먼저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삭감된 게 전자현수막 금액이었던 거예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금액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액 확인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역이 됐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의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아마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못 했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감액한 부분인데 2회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거네요.

위치가 좀 다르고요. 현재에도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상황실에, 전자회의실에 전자현수막을 설치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접견실에는,

여기 명패도, 현수막도 스마트예요.

접견실에는 많을 때는 3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현수막을 계속 뗐다 붙였다 하는 부분이 있고. 계산을 해봤을 때 2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본 위원도 이런 스마트 전자회의 시스템 자체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회의할 수 있으면 ‘용인시가 용인특례시답게 정말 일들을 잘하고 있구나’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걸 추경에 3개월, 10, 11, 12월을 생각해서 4000만 원을 들여서 영상현수막을 하겠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에 세워서 작업을 해서 운영하는 거 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작업을 하는 갭이 3개월에서 4개월인데요. 사실은 재원이 있다면 저희가 3, 4개월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2억 4000으로 스마트 전자회의 시스템 3000 감액하고 하셨잖아요. 사업 내역에 2억 4000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요청드립니다.

별도 자료로 끝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은 아까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1박2일, 부모와 함께하는 1박2일 이런 사업은…… 아이와 함께하는 1박2일은 직원 50명에 자녀 50명, 부모와 함께하는 1박2일은 부모 20명에 직원 20명인데 인원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적정 인원을 판단하고요. 그다음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혹시 용인시 공직자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전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데이터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50명 기준이 어떤 데이터도 없이 50명으로 정하신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 인원과 예산 이런 것을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 관련해서도 감액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대상자가 160명인데 지금 올해 140명 정도 추진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0명은 희망을 안 하셔서 안 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총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정을 해서 가는 걸 가정하에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공무원들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올해 안 가고 내년도에 가거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혼자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소자들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1월에 사업종료인데 굳이 2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나 그래서 질의 한 번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감액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인건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저희가 원아 수용 인원이 최대 120명인데 현재 9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사자 수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 이하라 채용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원아가 96명이라고 하셨는데 96명은 올해 1월부터 계속 100명 미만이었던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명이 넘어야 영양사를 채용을 할 수가,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리사 중에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약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분이 이 어린이집에 안 계시면 영양사가 작성하는 식단을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조리사분이 영양사 자격증을 자기고 계시고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분이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조리사가 두 분인데 두 분 중에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식단을 작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조리사분 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식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양사가 아니라도 조리사로 돼 있어도 식단을 작성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끝나고 자료 좀 제출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통계작성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지역통계작성 전체 예산 삭감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계예산 중에 19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올해가 2년 차 여성통계를 작성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준비 과정에서 통계청에서 올해부터는 여성통계에 대해서 기술지원이 없다고 회신이 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승인된 통계가 아닌 내부적인 자료통계로만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여성가족과에 성인지통계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통계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거하고 같이 겹치니 이 사업을 일단 올해는 접고 성인지통계로 대응하면서 다른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고 고민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성인지통계는 언제부터 작성됐나요?

성인지통계는 올해 작성 중이긴 한데요. 성인지예산이 생긴 때부터 같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지요? 21년 맞나요?

예.

지금 여성통계 처음 작성은 언제 하셨지요?

최초는 저희가 21년도에 했습니다.

같은 해네요. 당시에는 겹치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당시에 저희가 2021년도에 새로운 통계를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여성도 있고 경제지표 관련해서 통계를 해서 통계청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네하고 협업을 해서 통계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부분에 할 때 그 당시에는 여성통계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 작업을 해 보자. 저희가 새로운 사업 발굴을 맞춰서 여성통계 제안을 통계청에 했고 통계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면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통계청에서 기술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저희한테 업무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에 맞는 통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21년 용인시 여성통계를 최초 발간하면서 용인시 여성들의 인구, 가족, 복지, 교육, 경제참여, 사회참여, 안전, 건강 등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수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성인지통계 또는 기존의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 또는 경기도 통계로는 같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 이 보도자료에 내신 통계자료의 가치, 이 부분을 사실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용인시가 여성정책의 자료를 쓰실 때 어떤 걸 기반으로 하실지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기획과 역할이 뭡니까. 정책을 입안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통계자료가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기술지원이 된다, 안 된다의 여부를 가지고 또는 새로운 거를 해 보자고 했다가 또 이거를 다시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통계와 성인지통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성통계는 7개 분야에 대해서 통계를 합니다, 인구부터 건강까지 7개 통계를 하게 되고요. 성인지통계는 총 열한 가지 부분을 하는데 그 안에 같이 중복되는…… 문항 수 자체도 저희는 91개 문항이고 성인지통계는 112개 문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복되는 게 여섯 가지가 비슷한, 그리고 어떤 남녀나 여성이나 그거에 대한 비슷한 통계를 같이 내고 있고요. 기존 통계가 어떤 법적인 통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통계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정확한 통계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뤄져야지 통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데 기술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 저희가 하는 것이 통계로서의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성인지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못 하던 여성통계에서 담았던 것을 고민해서 성인지통계를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저희가 여성통계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지표조사 통계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으로 주기를 줄여서 경제적인 통계에 대해서 빠른 자료가 3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통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지원 얘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통계청에 직접 확인한 바로는 기술지원 받는 게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신규로 통계한다고 하면 무료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자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기술지원을 받고, 안 받고 또는 어떤 통계, 어떤 주제로 통계를 하든 말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통계라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관없이, 무료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의 기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통계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그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너무 매년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바뀌어 가기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수당 증액하셨는데요. 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결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차례 계획이 되어 있어서 두 차례 관련 참여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내년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심의하고 확정 지어서 심의하게 되고, 연초에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인구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번 더 참여수당을 하게 된 거는 저출생 대응 관련해서 시민과 공무원 관련해서 우수시책 공모를 했습니다. 4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심사가 필요해서 그 심사를 서면 심사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이번에 참여수당을 조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인구정책위원회, 그리고 인구정책팀이 하는 일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인구정책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인구정책팀은 인구와 관련된 저출생부터 각종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에 대한 각 부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조사하고요. 그거에 대한 새로운 시책에 대한 정책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시보다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부족하니 해당 부서에서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든, 지원 범위든, 지원 방법이든 그런 것을 계산하는 걸 저희가 결정해서 통보하고 그것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율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에 이어서 통계 같은 것도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통계자료도 업무로 들어가시는지요?

인구정책팀이 명칭은 인구정책이고 그리고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인구정책 쪽을 담당하고요, 한 분은 통계를 담당합니다. 통계 안에는 용인시 매년 하는 사회조사도 있고, 사업체조사,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팀에서 용인시의 각종 자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업무를 추진, 기본적으로 아까 기주옥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통계와 자료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기초를 갖고 운영을 하게 되니까 통계를 같이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계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모든 통계는 같이 공개되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에는 ‘용인시 통계바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로 보는 용인특례시’ 한눈에 잘 들어오지요. 이렇게 사이트에 데이터 관리 잘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격려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전에 통계바다보다 훨씬 더 데이터를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잘 제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인구정책팀이 이런 통계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기획과 과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용인시의 인구 통계 특징은 뭘까요?

인구 통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국이 똑같이 합니다, 기본 폼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국 인구 통계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어떤 특별항목을 만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인구 통계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거의 현황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통계를 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다른 통계를 하는 것은 출생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가공해서 매달 그거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해서 게시판이든, 홈페이지이든 게시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의 인구 통계의 특징, 주요 특징,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인구 통계 자료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시면,

용인시의 특징이, 통계 결과의 특징.

결과의 특징 하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출생에 대해서 현재 거의 6000명 대로 떨어졌습니다.

0.88, 합계 출산율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 높아요.

조금 높긴 하지만 지금 0.6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받은 걸로는. 그래서 인구특성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저출산 대응도 필요하고.

인구는 유입이 돼서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그 안의 세부적인 인구의 특성을 보면 출생은 떨어지고 있고 그 대신 고령화 장려는 계속되고 있다.

중장년 통계인구가 높아요, 40대, 50대.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20, 30대가 높은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점점 장년층으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30대, 40대, 50대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거를 잘 반영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올해 또 특별하게 이런 생애주기별 특징을 찾아서 ‘맞춤형 인구정책 안내서’ 이것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배포하고 있어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50대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중장년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서 보면 강남대학교 앞쪽에 일자리센터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중장년 행복캠퍼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2021년도에 개소했고요. 용인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실제로 시의 일자리센터와 경기도의 행복캠퍼스와 잘 협업을 하면 인구정책이 훨씬 더 지역사회에 효과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 설명은 누락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이 부족한 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보가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과는 시정기획, 시정운영계획, 조직운영계획 이런 걸 하는데 인구정책팀은 사실 저출산 대응 이런 종합계획이나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복지사업으로 잘 연결하는 업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협업이 많이 필요하고 각 부서 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관리 역할이 더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용인시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있어요. 추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현재 국가 현안이든, 시정 현안이든 각종 민원이든 검토해서 현재 입법 예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저희 과에 인구정책팀과 정책팀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부서가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팀도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인구정책팀도 인구정책의 주요를 하고 있지만 업무 성격을 비슷하게 봤고요. 대신 저희 각각의 팀이 저희가 팀장님의 역할을 저기 한 건 아니지만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면 다른 부서의 업무량보다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특별하게 적은 인원으로 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인 사업을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스스로 6급 팀장을 빼면서 다른 과에 필요한 6급을 주고 제가 그거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면서 인구정책과 정책업무를 같이 가려는 목표를 갖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 인구정책에 대한 감소라든가 추진력이 약화 된다고 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팀장과 직원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을 복지사업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그리고 용인형 인구정책, 용인시에 맞는 인구정책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거지만 처인구청 복합신청사에 대해서 용역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묻습니다.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처인구청 공공청사 재배치 TF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2월 달에 복합시설 개발 방향 및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1억 4500이라는 부분이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추경에 꼭 이게 올라와야 될 예산인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처인구청 복합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1억 4500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한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기도 한 돈이지만 일부 대다수가 어떻게 사용이 될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처인구청 관련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운 거는 법적으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산출은 기관의 고시에 나와 있는 요율에 맞춰서 1억 4500이라는 금액을 산정하게 됐고요. 그 산정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수료, 타당성 용역 할 때 교통량 조사, 사업 규모의 적정성, 그 안에 설문조사까지 해서 총 1억 4500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하루라도 빠지면 6개월, 1년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해서 내년 6월까지 끝내면 바로 저희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달 말에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타당성 용역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의뢰 기관과 10월 달에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춰서 내년 하반기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기주옥, 신나연 위원님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구정책 데이터는 어디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빅데이터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담당하고 수집하고 있는지.

정보 자체는 저희가 인구 통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는 통계청에 넣어서 매달 인구 통계가 고시됩니다. 기본적인 인구와 연령별에 대한 인구, 지역별에 대한 인구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요. 그걸 저희가 경기도로 제출하면 2주 후나 3주 후에 최종 승인 통계가 내려옵니다. 이달의 인구 통계는 대한민국에 몇 명이고 그거에 맞춰서 용인시는 몇 명이라고 기초자료가 내려오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가공을 해서 출생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집·관리하는 부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빅데이터팀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여러 가지 품목의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 부서에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향경우회, 청소년 지도 활동 사업비 보조금 미신청으로 감액하셨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향경우회가 코로나 이전부터 이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못 했고요, 이 회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부분이라서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올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사업에 대한 변경도 필요할 것 같네요.

단체에서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용인시의 보조사업 단체들이 많잖아요. 관리와 지원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처음에 총 1억 예산 편성하셨다가 8000 감액했습니다.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먼저 예비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 올해 마을기업 네 군데가 신청하기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신청을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 중앙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개 단체가 중간에 포기했고 1개 단체는 행안부까지 올라갔으나 적정성 여부 때문에 탈락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올해는 마을기업에 대한 중앙심사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 1억 예산에서 80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1개 마을기업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1억을 편성하신 거는 4개 기업이 모두 최종까지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계산해서 편성하셨던 것이고 두 팀은 중도 포기, 한 팀은 행안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해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하시는 부분이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중도 포기하는 팀 같은 경우는 왜 중도 포기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파악하셨나요?

준비 과정에 저희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경기도 심사와 2차 최종 행안부 심사 과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이 단체에서 인지를 하고서 사업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개 마을기업은 최종 탈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탈락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21년도에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당시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요. 22년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신규 마을기업으로 5000만 원 사업을 신청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마을공동체성과 공공성 구체화 기술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준비 과정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행안부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마을기업 입장에서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시비 100%도 아니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지원센터까지 두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심사 과정이 어려워서, 준비 과정이 복잡해서 또는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해서 탈락했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 더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함께 지원해 주시고 보완해 가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마을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참여 자체, 그 수요 기업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더 알려지면 참여할 기업도 많이 있다고 봐요.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안 자료집 64쪽이고요, 65쪽하고 이어져 있는데요.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유공부서라고 해서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 주관 기관하고 심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어디가 속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교육청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저희는 지자체 중에서 시 단위로 평가해서 상위 10%에 대해서 가등급,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 상위등급에 들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 지자체가 하나의 기관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2개 사업으로 말씀드렸는데 1500하고 4500, 인센티브는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힐링 프로그램은 유공부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부터 해서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이런 부서들이 민원 서비스 유공부서입니다. 그쪽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문화 체험이나 뮤지컬 관람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 4500만 원 세웠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그런 부서에 포상금을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프로그램 진행된 건 아니고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이 될 수도 있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당부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왕이면 힐링이라고 했으니까 힐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많은 인원이 가려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건 주관 부서에서 적절히 배분하고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68페이지에 민원상담 챗봇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있네요. 지금 보니 99% 가격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이 전산개발비 용역 99%로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낙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한 단체이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차액이 90%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수의계약한 업체는 그럼 최초에 민원시스템 챗봇상담 서비스를 구축한 업체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일부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입찰 과정 관련해서 진행 상황 전달 부탁드렸는데 업데이트된 게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관련해서 내용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386만 원을 증액한 309억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606만 원을 감액한 88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공공요금 5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액 등 기정액보다 5억 7799만 원을 감액한 7억 5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50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 2억 637만 원, 모현읍, 이동읍, 백암면 주민숙원사업비 각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475만 원을 증액한 206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예산액은 159억 7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5억 21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청사 전기요금 4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동백동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교체 6000만 원, 기흥구 공공체육시설 조명 교체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2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 업무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9억 23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환급안내 건수 증가에 따라 고지서 제작에 800만 원, 우편요금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5쪽까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은 63억 80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구갈동 청사 소규모 수선 사업비 500만 원, 기흥동 청사 소규모 수선 사업비 590만 원, 마북동 다목적실 마루 교체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동백동 다목적구장 인조잔디교체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백동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본예산에 유지보수 11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1차 보수를 해 보니까 조금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해서 전면 교체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한 번 상반기에 유지보수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위험이 발생돼서 교체를 아예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상반기에 하시기 전에 이걸 교체라도 어차피 부분 교체이기 때문에, 부분 보수지요, 부분 보수니까 그때 보수를 실시하지 않고 아예 신규로 전체를 교체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보수와 관련해서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보수비용은 보수비용대로 묻히게 되고 신규로 전체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향후에 여기뿐만 아니라 기흥구에 구장이 워낙 많으니까 교체나 수선하실 때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마북동 다목적실 바닥 마루 교체 비용 1500만 원 올라왔어요. 안전사고 발생으로 바닥 교체하신다는 내용인데 마땅히 안전사고가 발생됐으니까 교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 설명서에 보니까 80대 어르신의 넘어짐 사고가 발생됐다고 하면서 교체를 한다는 내용인데 교체 비용 말고요, 혹시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실까요?

어르신은 주민자치센터 영조물 배상 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해 드렸고요. 이 강당이 시민들이 댄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현재 거기에 위험하다는 스티커를 밑에 붙인 상태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안전사고 발생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거 100% 동의하고요. 단지 사고가 발생됐으니까 이분이 영조물 배상 보험으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북동 다목적실 바닥 마루 교체 이거 관련해서 혹시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사진 자료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몇몇 동에서 반장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반장수당은 이게 1년에 한 번 얼마가 나가는 거지요?

5만 원.

1년에 한 번 5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반장수당은 혹시 지급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지금 통장님들만큼 활발한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라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기로는 통리장 이런 지급 근거를 찾아보니까 통장, 이장은 있는데 반장은 못 찾았거든요.

조례 4조에 있습니다.

조례 4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처인구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체육시설물, 저희가 사실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일반시민이 아까 말한 대로 ‘동백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딱 치면 몇 년도에 보수공사를 했고, 몇 년도에 시설을 해서 몇 년 후에는 이 잔디를 전면 교체하겠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매뉴얼 없이 그때그때 민원에 와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이창식이 예를 들어서 동백동 다목적구장을 시설물에 엔터를 쳐. 그러면 지금 보수해 놓은 거 이런 현황들이 딱 있어요. ‘3년 후에는 보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의식이 돼야 되거든요. 매뉴얼을 딱 만들면 별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전에 1, 2년 차이밖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민원도 많이 안 생기고 ‘내년 정도면 보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국 이걸 누가 해, 용역을 줘서 시설물의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설물을 보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시기에 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가장 덜 쓰는 시기에 보수를 할 건지 이 결론을 누가 내냐면 용역이야, 용역. 공직자는 계속 바뀌어요,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그런데 시설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로 정리해요? 매뉴얼이야. 이 운동장을 엔터를 딱 치면 담당자가 누구였고 어떻게 변해서 언제면 이런 일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민원이 라이트가 없어서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언제 이걸 예산 세워서 갈 거냐, 이러면 주민들이 행정을 알 거 아니에요, 굳이 전화 안 해도 컴퓨터 들어가서 딱 보면. 이런 용역을 체결하셔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얼마나 현실적이겠어요, 누구나 알 수 있게.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다음 담당자가 오면 이 시설물을 보면 딱 나올 수 있게 예산은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길게 보면 한번 언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처인구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도 질문을 처인구만 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기흥부터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80페이지에 기흥구 민원지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증액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사유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적발되거나 민원 들어온 게 많아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기존 예산 기정액이 500인데 6500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이게 올해 안에 다 가능한 금액인가요?

총 기수납액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는 세입 추계한 거를 위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676만 원을 감액한 134억 8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부터 28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315만 원을 감액한 74억 4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청사 공공요금 1억 4181만 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8579만 원, 수지문화복지타운 ESS설치 2573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99만 원을 감액한 2억 9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666만 원을 감액한 8억 3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지서 제작비 800만 원 증액, 우편요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부터 299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796만 원을 감액한 49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동천동 민원실 무정전 전원장치 선로 설치 400만 원, 보도블럭 및 안전바 설치 51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기흥구도 말씀드렸는데요. 체육시설물 용역 주셔서 활용방안들 똑같이 3개 구청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 본예산에는 늦어서 못 세우잖아요. 내년 1차 추경에는 꼭 예산 세우셔서 필요한 시설물 활용도나 시설물 유지보수나 이런 데 신경 쓸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기흥구에 이어서 똑같이 세입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고요. 수지구는 기흥구보다 더 많이 7000 증액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예상보다 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가 많이 나와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증액이 된 게 아니라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기흥구, 수지구는 본예산 500, 1000에서 6500, 7000을 증액했거든요. 엄청난 배수지요. 처인구는 괜찮은지, 이건 처인구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처인구는 왜 세입에 이걸 안 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수지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증액 2000,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증액 7000. 이렇게 두 건을 신청하셨는데 현재 세입 어느 정도 확보됐나요?

부동산 신고 등의 과태료는 기정액 대비해서는 94.8% 됐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본예산 대비 4배 정도 받았기 때문에,

4000 정도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4600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올 게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내일 19일부터 법이 개정되는 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인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런 법이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기사에도 보면 중개사들이 제도 변화에 대해서 경고, 계도 이런 걸 통해서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개보조원들이 많은데요. 중개보조원들이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원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취지는 설명을 할 때 보조원이라고 인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공인중개사들한테 홍보나 이런 게 잘되고 있나요?

협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