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과 어린이·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운영계획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는 수료증 및 표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는 홍보 및 협조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는 시행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만드시고 또 꼼꼼히 하시느라고 안병건 의원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교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교실이 2015년부터 운영이 되다가 2019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을 못했고요, 올해 3월에 북부교육청하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1차 보내서 희망하시는 단체를 모집 중에 있고요. 8월에도 한 번 보내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던 사업을 조례 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그 쪽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서 의회를 체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교육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회교실이랑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구청 쪽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 쪽에서는 견학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의회교실, 우리 의회에서는 두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직접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모의의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직접 안건을 가지고 토의도 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그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되어서 구청 쪽에 예산 편성을 참고하도록, 그러니까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8월에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교실은 단체들이 1일체험 형태로 해서 직접 의원 입장에서 본회의 여는 것처럼 시나리오에 의해서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자유안건으로 해서 특정하지 않고,

차이도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단기프로그램을 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의회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가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조례안 살펴보면 이 목적 부분에 기존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도봉구민까지 포함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대상이 확대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회는 물론 학생들의 체험활동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도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뒤에 보면 대상을, 참여하는 대상을 참가자 선정을 의장이 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사실은 조금 참가자 선정시 대상을 구민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선거기간이나 아니면 그런 기간동안은 대상을 구민은 제한을 한다, 이런 단서조항들을 담아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법상에 일수제한의 행위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조례에 안 넣어도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그 조문 자체를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뒤에 보면 표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기존에 22개의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구가 13개 구청이 있거든요. 거기의 조례를 우리가 한꺼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운영상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25개구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 기준으로 조사한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어린이·청소년의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와 중랑구만 지금 의회교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상자에 구민까지 포함한 것은 저희구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거법 이슈가 확실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조금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어떠실지,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거일수 제한들이, 일수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에 안 들어있더라도 상위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다만 4조 5항에 의회교실 참여자 예산범위 내에 다과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성인의 경우에는 공·선법에 저촉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원이 계실 때 주면 의회에서 주는 형태를 띄기 때문에 안되고요, 안 계실때 별도로 1층이나 이런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 않은 곳에서 의회가 준다,

네, 다만 참여자들한테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선거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층에서 나눠주는 것도 사실은 의회 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충분히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행태나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공·선법 저촉에,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행태나 시기의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적인 부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조례에 다만 이렇게 해서 한줄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상위법에 있기는 하지만 조례에 명시를 명확하게 지금 이 조례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다시 조례를 하는 것이 확실하고 명확한 계획들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구청에서도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관련 조례도 있는데 공·선법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에 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에 나와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의 쪽에 정의 부분도 확인을 하면요, 지금 제2조 정의 '제2조제3호에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재학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큰 건은 아니고요. 지금 만 나이 시행되고 있고 지금 몇 달이 지난 상황이어서 만 나이를 조례상에 제거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들어가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은,

만 나이 이제 사용 안하는 것으로 거의 조례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조례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과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기념품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의회 로고가 적혀있는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720만원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홍보물품 제작에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물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예산을 보면서 다과나 기념품, 또 행정 및 재정지원 홍보물품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기념품이나 다과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 2023년에는 72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내년에는 시행이 된다면 1,0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시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몇 가지 간담회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견학하는 프로그램같은 경우 직접 참여를 해보기도 했고 아이들 반응도 좋아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공동 발의로 동참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우리 도봉구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에서 제11조의 3항을 보게 되면 '구의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에 대한 사항이 지금 잡혀있게 되는데 이게 구청 비용이랑 의회 비용이랑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 의회 비용이랑은 겹치는 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구청 예산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 아시다시피 11조에 지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장, 의원 배지,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구의회 견학 교육 비용, 이렇게 해서 사업까지 열거되어 있고요. 이 부분 운영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비용 지출 부분은 사업기관이 다르고 그다음에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사업 성격에 맞게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견학 비용이 걸려있길래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즘 아이들이 진로, 진학 상담 같은 것이나 아니면 미래에 어떤 적성을 찾을지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견학 프로그램 보니까 대부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홍보팀, 의사팀, 의정팀, 정책지원팀 등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과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직원들이 하시는 일도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런 쪽 직업에 대해서도 한 번 교실을 하실 때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침 수립할 때 각 팀별로 역할을 좀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첫해를 맞이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원인 우리 안병건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7조 '협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구를 처음으로 봤는데 이것을 제4조 운영에 넣어야지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 협조 사항은 이 사업을 좀 원활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조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물론 이 조항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조례들은 뭐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꼭 협조를 이렇게 별도로 넣는 것도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간담회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4조 보면 '선정 및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을 별도로 하든지, 또 운영을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문을 더 늘리던지 해야지 이것을 어거지로 늘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법 조항이라는 게 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면 쉽게 읽어볼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조에 보면 '의장은 의회교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강주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안 제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구 소속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