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윤화영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6일 및 9월 7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8월 3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1인가구 및 실질적 1인가구로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홍보물과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도봉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얼마나 되셨는데 지금 개정이 올라온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금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2020년?

네.

이것이 처음에 제정되고 지금 몇 번째 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이 개정이 몇 번째 되고 있는 것인지 고독사 관련해서,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2020년 5월에 제정되어 한 번도 개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처음 개정인가요?

네.

제9조에 보니까 '주민참여 촉진'이라고 신설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홍보물과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런 신설조항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의원입니다. 먼저 제9조에 주민참여 촉진으로 해서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과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독사 예방의 경우 발굴이 가장 중요한 행정적 절차로 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던 부분같은 경우에 예산에 관한 부분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꼭 홍보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진행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채널 같은 경우 도봉뉴스라든가 SNS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동주민센터나 현장에서 지류로 된 서류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작을 검토해 볼 수 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배포할 수 있다',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현재 도봉구 전체의 홍보물이 현재 그야말로 홍수 난 것 같습니다.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 홍보물은 도봉뉴스나 이런 데에서 공통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홍보물품을 해서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것 여쭤봤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근로능력,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능력 평가를 보면 나이 기준에 18세 이상에서 64세 이하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범위를 뺀 것을 저희가 실질적인 가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에 정말 1인 가구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조례이고 그런데 이 1인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 1인 가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신 것 같은데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면 이것이 실질적인 1인 가구냐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65세 이상이어도 근로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18세 미만은 이해가 갑니다.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65세 이상을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많고 노령인구가한참 많아지다 보니까 위원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요즘에 복지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도 세밀하게 하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면 그 의견도 동의하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9조에 주민참여 촉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각 주민센터나 동 지사협이나 이런 곳에서 또 옆에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사각지대 발굴 포상 같은 경우에서도 촘촘하게 걸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복되어지지는 않는지 그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용해서 저희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해주신 저희 플랫폼도 잘 구성되어서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도 고독사 예방의 날, 저희는 3분 기적의 날인지, 제가 행사명을 까먹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문자, 활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홍보도 하지만 또 대면활동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냥 나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홍보물을 갖추어서 나갈 때는 그래도 사람에게도 접근하기가 좋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독사나, 이런 많은 주민들을 만날 때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윤활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이것이 선거법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에 거부받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홍보물품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있는 문자로서 저희가 제2의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들, 저희 통합 플랫폼도 구축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물이 너무 홍수시대이고 또 기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들도 같이 과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설하려고하는 4조 부분에 대해서 4조 1항 2호에 가목, 나목, 다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제외한 사람을 제외하지 말고 하자, 이런 뜻이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근로 능력이 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목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준으로 들어갔고 방금 전에 질의 내용에서도 나왔던 나목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의 경우 최근에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일단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경로우대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 능력이 크다고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소액이라도 있다고 보는 경우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65세에서 70세 사이는 빼고 또 70세 이상으로 넣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리고 경로우대 대상 같은 것을 고려해서 두 항목을 같이 넣어서 실질적 1인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 가, 나목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1항에서 18세 이상하고 64세 이하로 대상을 함축을 했는데 그 대상 외의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보호를 하겠다라는 것이네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는 18세에서 65세 이상을 나누면 결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도 보호하는데 또 여기다가 하겠다라고 넣은 것이 중복이 아니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가목에 각호에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제외시키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 이 사람들을 법에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또 넣으면 거기에서 보호하겠다는 사람을 또 여기에서 발굴해서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장법 시행령에 있는 7조의 1항 제외 대상은 저희가 수급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그 적용 범위는 1인 가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가구가 2인이지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1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사람일 때는 둘이 있어도 2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1인으로 저희가 고독사 예방에 적용이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상이 부르는 이름, 1인 가구냐, 아니냐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가구도 1인 가구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보호하는 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단지 그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다, 수급자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1인 가구로라고 뽑아내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취지하고 있는 것은 수급 대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수급 대상을 대부분 정리하잖아요. 거기에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집 한 채 있는데 집 한 채에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집의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험 대상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1인 고독사 예방의 조례를 통해서 좀 끌어내고 만들어 내자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다 해결 보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그렇게 끌어낼 필요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중복으로 여기에서도 끌어내고 여기에서도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1인 가구를 무조건 혼자 거주하는 가구로 한계를 짓다가 이제부터는 같이 거주하더라도,

, 그러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에 18세 미만, 65세 이상은 근로 능력이 없다, 경제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같이 산다고 할 때는 그 사람도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지만 그 사람의 도움이 받을 수 없다라고 판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같이 살아도 위기 가정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에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호를 하는데 또 1인 가구라는 목록으로 또 보호를 하느냐, 이게 여기에서도 보호하고 여기에서 보호하고 하는, 두 개가 되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게 중복될까 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두 사람은 각각이잖아요. 같이 거주를 하는데 한 사람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사람이고 그 외에 이 한 사람이 1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한테 이중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보장법에 대해서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을 혼자 사는 가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한테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예요. 그전에는 둘이 같이 살면 1인가구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살아도 이 사람한테 경제 능력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1인 가구로 본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그런 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 거죠, 실질적 1인 가구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가구가 실제 경제 능력이 없어서 아무 데에서도 보호를 못 받으니 1인 가구의 범위 안에 넣어서 그것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 혼자 살면 1인 가구가 될 텐데 B, C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A, B, C, D가 1인 가구라는 틀 안에 넣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넣는 것이라고. 그런데 말씀하신 여기 가목이 B, C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A, B, C, D를 다 포함해서 보호를 하겠다라고 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1인 고독사 문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 굳이 꺼내서 보호를 또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꺼내자라고 했던 건데, 이 취지로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관계된 것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 보호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 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차원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중복이냐는 말씀이 있는데 그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잘 보호가 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호를 하냐, 그런데 저희가 고독사로, 지금 이게 고독사하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고독사를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도 고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1인이라고 한정돼 있는 범위를 벗고자 하다 보니까 그에 같이 있는 근로 능력이 없고 또 2인, 다수여도 그것을 1인 가구로 한정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도, 저희 모든 일반인도 고독사 모니터링 안에는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국민기초생활,

예산적인 지원이 된다면 중복이 되지만 모니터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지만 이 고독사 예방으로, 그 모니터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생활기초생활 대상자들도 모니터링하고 위기 가정도 모니터링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굴하자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못하고 있는 사람을 발굴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에 발굴돼 있는 사람을 다시 1인 가구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은 조금 더 법 내용하고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그것은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그러니까 보호를 하지 말자고, 이게 다른 거냐, 안 다른 거냐, 같은 것이 범위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2항에 보면, 2항에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하지 않겠다, 못 한다, 이것이잖아요? 당사자가 나는 1인 가구지만 나는 이런 것에 적용받는 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수 조사를 한 예를 봐도 저희가 1만2,000명을, 그러니까 조사 대상은 한 2만5,000명이었는데 저희가 1만2,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반 이상이 조사 거부를 하고 물론 저희가 복지부에서 받은 것, 제출된 그 대상자들이 잘못되어 온 경우도 있어요. 이중으로 온다든가, 중복이라든가, 또 다른 거주지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반 이상이 저희가 조사를 못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일괄적인 잣대로 똑같이 전수 조사를 하는 방법이 저희가 조사한 후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궁핍함이 있는 건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사례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물론 다 대면으로 방문해서 조사라는 것을 권고했지만 요즘 저도 누가 외부에서 찾아오면 저랑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들의 그 욕구를 뭔지를 좀 알아보고 나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대상을 추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정신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저장 강박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저희가 물론 기초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기간에 쫓기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거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나오기는 하는데 이럴 때에는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저희가 3회 이상, 4회 이상 계속 방문을 해서 하다 보면 열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거부할 때는 무조건 거부하는데 저희가 또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조금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저희가 대면에 일단적으로 부딪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필요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독사라든지, 어떤 생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각지대를 발굴하자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대안들, 우리가 어떤 대안, 2안, 3안, 4안의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집어넣을 문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안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부 조례안을 심도있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 추진 및 의료급여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988년 5월 1일날 제정됐습니다.

조례로 처음 제정된 것이 그런 것인가요? 가깝게는 언제쯤 개정이 되었습니까, 저희 도봉구에서?

2010년 3월 25일날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2018년 12월 17일,

. 2018년에 전부개정 되어서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기금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존속기간을 늘려가면서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하게 존속기간을 조례에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의료기금에 특별회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칙의 부분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2028년 12월 31일로 지금 개정하려는 부분에 5년 기한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새로 개정하는 것은요,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개정의 효과가 발생 이전에 발생된 것은 특별히 12월 31일까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단서를 넣지 않아도, 굳이 단서를 넣지 않아도 개정의 효과가 있어서 굳이 이 단서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번 2018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2018년 개정했을 때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 현황 조례죠,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조건을 달았었고 그 부분에 의거해서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두었을 때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이 부분의 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하는 것에 기금을 5년 이내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칙에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2028일 12월 31일까지로 했을 때는 5년 이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효과 그 자체가 개정날짜가 5년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 조례에 일부개정조례하는 존속기간 5년 이내에 이것을 공포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 이전에 2018년에 전부개정하셨을 때 다만, 개정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으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과장님?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포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면 기한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에 아예 존속기한을 명기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 전에 2018년도에 개정안을 할 때 부칙으로 달았던 것은 사실은 꼭 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사족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제외했던 사항입니다. 변동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존속기한이 12월 3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해가 되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도 하고 부칙에 여기 명시되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기존 수탁기관에서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재위탁 적정성 민간위탁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시설로 법인이 위탁을 되었을 때 기존의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고용승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설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게 클텐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향후에 운영되어지는 것들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2023년 6월 14일날 해지요청이 들어왔고 그 바로 이틀 전인 6월 12일날 해당 보호작업시설에서 마스크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이 제조한 것으로 꾸며서 잘못됐다는 기사가 이틀 전에 나오고 나서, 해당법인에서 바로 기사가 나오고 위탁계약 해지요청한 부분은 기존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법인에서도 일단은 시설을 맡고 시설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데 이 시설장이 조금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해 가지고 아마 법인에도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시설장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서 구청 차원에서 재위탁 동의서가 올라오고 이렇게 빠른 행정 처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추가로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1% 저희가 공공기관 우선 구매하는 부분 중에 이 잘못된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리고 지금 경찰조사 나오는 부분 확인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를 들어서 배상책임이나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셔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위탁 취소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한 번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장애인들이 만드는 마스크로 이렇게 납품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서 만든 마스크를 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방송 보도가 되고 방송 보도된 이후에 그 시설장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도봉경찰서에서 현재 조사 중이고요. 그래서 법인에서도 더 이상 이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많이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좀전에 이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제품을 1% 이상 공공기관에서 구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수량만큼의 마스크만 받아서 납품을 했어야 되는데 욕심껏 아마 조금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법인체에서 재위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새롭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위탁이나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 잘 선정해서 해주시고 관리· 감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조례 개정 하는데 같이 공동발의했는데요, 조금 궁금한 것, 지금 조례가 개정됐는데 10조에 보면 우선조치가 있죠?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같은 경우에요, 보호조치나 퇴소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이 생겼는데요, 긴급하게 취소를 할 경우에는 사례결정 없이도 사후에 보고만 갈음할 수 있는데 우리 법 제10조에는 보호조치나 퇴소조치에 대해서 내용이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 2021년도 6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거나 긴급히 취소할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않고 취소한 후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넣어서 개정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사업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을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9세 이하 아동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들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이용료 부과에 따른 감면 및 반환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일반적인 위탁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여 수탁지원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에서는 놀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제7조 2항 관련해서 별표사항에 놀이터 이용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현재 이 기준에 따르면 개인은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 되어 있는데 단체가 2,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단체인 경우 보호자도 2,000원을 내야 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이용료 부과 기준표에 나와있다시피 단체가 2,000원이고 비교해 보시면 한명당 1일 금액이 2,000원입니다. 다만, 10명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에 50% 감면한다는 조항입니다.

단체로 왔을 때 보호자나 아니면 돌봄교사 등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아동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보호자랑 같이 함께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 부과를 합니다.

단체 보호자나 교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금 조례에 저희들이 올린 조례 8조 이용료 감면부분에요, 13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호에 따른 영유아가 10명 이상인 단체의 성인 인솔자, 이 경우 영유아 5명당 성인 인솔자 1명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인 이상인 단체의 성인 인솔자의 경우 5명당 1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 왔을 때 2명의 성인 인솔자가 오시면 감면인 것이고 세 분 이상이 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3,000원씩 내게 되는 것인가요?

2명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같은 경우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51조 1항에 보면 사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 국경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했는데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면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용료 같은 경우는 ‘받지 않는다.’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휴일 규정에서 어린이날은 반드시 쉬지 않고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린이날은, 그날은 특별히 저희들이 방침을 하든 해서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형 놀이터 개정하면서 돌봄 기능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개정 취지 자체는 너무 적합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 아동복지법이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어떤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 어린이 시설이고요, 일단 모법이 사회복지법이고, 그 밑에 아동복지법이 포함되고, 아동복지법 안에 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는 아동보호법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 4호, 1호를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고요. 그런데 실무적인 선에서 이것을 사회복지설로 봐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다중이용업소로 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단지 그것인데요, 서울시 운영 매뉴얼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시설로 해서 일단 신고도, 인허가 신고도 다중이용업으로 신고를 할 것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하실 예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인허가하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이랑 아동복지법이랑 지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나 지금 도봉구나 동일하게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아동복지법 위에 상위법이 사회복지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법하고, 아동복지법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다중이용업소로 볼 것이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린 사유는 다중이용업소로 볼 것이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탁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걸리는 부분이 제12조제2항에 심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또 9명 이내로 구성하는 법적조항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9명 이상 15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9명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또 명수가 달라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냐, 아니면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느냐 두 가지 사항인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탁을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하게끔 돼 있고요.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위원수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고요, 민간위탁은 9명에서 15명, 15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 기준을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로 운영할 경우에는 키즈 카페가 노유자시설로 돼야 됩니다. 노유자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도봉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적용한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일단 건물이 나왔는데 노유자시설로 다시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운영, 그리고 개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요즘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하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물을 공실로 해놓을 수가 없어서, 아니면 큰 건물에 빈공간이 있어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한테 이것을 위탁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 버리면 법인이나 영리법인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그 사람들한테 인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되 자치구 민간위탁 사무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걸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형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맞고, 타구에서도 다 이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