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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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 진행에 앞서 아동보육과장이 병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68페이지에 보면 호수마을경로당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이 21년 6월 21일부터 23년 6월 20일까지 해서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도 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을 기존대로 동일하게,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기존대로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재계약은 23년 4월에 하신 건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23년 4월에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기정예산을 75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추가로 5% 정도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 5%를 더한 75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추가 5%가 최대 금액인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최대 금액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기흥구 안에 여기 말고 또 있나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백3통에 있는 호수마을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평촌마을 동백27통 경로당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총 두 곳이에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총 두 곳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항상 재계약 시기가 오면 추가 5%를 기존 예산에 반영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고 그 금액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날짜를 보면 4월이면 1차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시기고 예산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하지 않나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75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총 두 곳이라고 했는데 경로당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언제 누가 정한 건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 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기준도 구청에서 잡아 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에서? 각 구에 다 똑같이 일괄 적용돼 있기는 하던데.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똑같이 일괄 적용되는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번 2차 추경에 보면 많은 부서들이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평균 35% 인상에 따라서 예산 부족 사유로 추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정원에 따라서 정액비를 주는 것이 저는 좀 불합리해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2년도 말에 어린이집 수가 283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9개로 24곳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린이집들은 다 냉난방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사항이에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준이 이게 맞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다른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10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던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는 중장년하고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이 되고요 보호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나 서비스 시간이 차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기본서비스 시간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사업별 서비스에 대한 시간 말씀이신 거지요?

이윤미위원

예.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시간에 대한 부분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A형부터 D형까지로 되어 있고요. 기본서비스는 월 36시간부터 72시간까지 제공되고 있고 특화서비스는 유형별로 서비스의 개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돌봄의 연령이 중장년까지 확대되고 필요한 손길을 넓히는 것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가 병환으로 계셔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사실 월 제공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월 72시간이 최대인데 그 시간을 일로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작은 시간이어서 돌봄이 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되지 않았던 영역을 찾아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 잘 운영하시고 앞으로 지원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1쪽에 보시면 AI 안부든든서비스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에게 설명자료 한번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기억하시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 한번 주셨는데 설명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듯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취약계층 1인가구 250명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3월쯤에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얼마나 됐지요, 전수조사한 곳이?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월 달에 전수조사를 할 때 우선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수조사할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안부전화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없는 분들 중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집중 관리자를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만 2000명 정도?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독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하려고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고독사하는 가구가 용인시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어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고독사로 언론 보도가 된 것은 저희가 올해 구갈동 사건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고독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나 예산 산출 기초를 250명만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적은 듯한데 혹시 대상을 늘릴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지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9월 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유상으로 전환해서 서비스에 대한 사업량을 산출했을 뿐이고요. 개인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고독사에 처한 위험군을 어떻게 판별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했고요. 선행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중에 취약가구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기저질환 중에서 중독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적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대상군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 없는 경우를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AI가 알렸을 때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때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AI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인 데이터 서비스…… 지금 1인가구 AI 든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기존의 서비스 외에 생활반응 플러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기 사용이나 아니면 그런 패턴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반응을 플러스해서 AI가 그런 것들이 반응이 없을 때, 아니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 주는 것이지 AI가 고독사에 대한 시점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운영 방식을 봤는데 위기 신호 감지 그다음이 AI 안부전화로 1차 가고 관제센터 유선전화로 2차 문자로 가고 그다음에 미응답이었을 때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통보 및 가구 출동이 3차였어요. 이럴 때는 이미 늦지 않았나 생각이,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AI 서비스는 이것에 대한 단독서비스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7월에 시범사업을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해 보셨는데 그 결과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만족도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9월까지 하고 있다 그랬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저희한테도 하고 있다는 결과보고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 사업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비한 점은 잘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14페이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해서 보면 사업 내용에 뉴딜사회적협동조합에 1명을 지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뉴딜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기관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뉴딜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이런 일을 하는 협동조합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협동조합이 수행기관으로 해서 추가가 돼서 여기를 수행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이윤미위원

올해 처음 들어간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여기에서 어떤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역할들을 하고 계신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윤미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뉴딜 같은 경우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지역아동센터를 간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 노인지회에서 하는 시니어클럽과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일자리라는 게 한 곳에 한 유형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4665건이 있어요, 일자리가. 거기에서 그냥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겹치는 유형도 많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특별하게 뉴딜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유형이 따로 있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도서관도우미 같은 것도 뉴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독자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겹치지 않는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많이 창출해 내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후에라도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3개 복지관에 각 15억씩 드는 게 맞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예산이 15억 정도씩 배분돼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그러면 어르신들 체험하는 게임하고 VR, AR 이런 것에만 15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 사유에 1700만 원 반납한 것을 거기에 작성한 것이고요. 여기 15억에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직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기흥노인복지관 AR스포츠 체험 조성으로만 1700을 반납하신 거예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그것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기흥노인복지관 반납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마다 AR스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했는데 기흥복지관에도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현재 조성할 자리에 기흥구노인회지회가 있는데 거기가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준공되면서 그 자리에 해야 되는데 그 공사기간이 내년 5월로 연장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15억 프로그램 중에서 AR이나 요즘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이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게임은 몇 % 정도로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여기는 그런 건 없고요. 저런 건 있습니다.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AR스포츠 체험공간 조성에 1700을 말씀하신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게 거의 기기값이에요. 기기가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로 들어가고 또 벽에다 스크린 형태로 들어가고 이런 물품 비용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5억 중에 기기나 이런 디지털화 된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 차지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그것은 별도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키오스크 사업, 키오스크 교육을 해 드려야 되니까.

은선

박은선위원

키오스크 사업이고…… 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얼추 생각하실 때 50%가 되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안 되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50%가 안 되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15억에서 50%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 되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냥 우리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AR이나 VR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요즘 트렌드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15억에 AR, VR이 어느 정도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지 알고 여쭤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도 많이 후원을 받고 하시면 어느 정도 활성화에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VR이나 AR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