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김태균‧전병일‧김혜경‧조필규‧정광호 의원) (11시 03분) 다음은 김태균, 전병일, 김혜경, 조필규,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 3.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4.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필규 의원 발의) 5.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발의) 6.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가 끝나는 대로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확인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 직원 확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4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배도수 의원 발의) 14.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선 의원 대표발의) 15.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조필규 의원 발의) 16.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9.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1.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2.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3.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4.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조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전병일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우리나라 100만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난인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부터 우리 국민과 수산업, 또한 어업인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진정 어린 관심과 조속한 지원으로 바다를 살리고 수산업이 국민의 식량안보의 한 축으로 역할했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