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성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인숙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서경수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이동주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재혁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구민생활편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3%인 43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81억 6,7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3억 900만 원이 증액된 6,967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50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으로 6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48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46억 3,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36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24억 7,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5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장생포 고래광장 수국정원 조성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0억 원, 남구 궁도장 건립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시설 개보수 및 내진보강 9억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8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8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또 의결한 내용도 보았고 복건위에서 한 것은 제가 복건위 소관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해볼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이던데 총무과 소관에 이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올라와서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가결된 것을 제가 봤는데 이 2,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을 먼저 보자면 편성기준에 보면 최근 3년간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의 84%인가 86%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 그대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추진경비인데 이 기관운영경비를 보면 직원들 격려차원에서도 필요한 경비, 경조사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유공자 격려라든지 각종 간담회라든지 또 코로나가 해제되고부터 시작해서는 저희들이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자매결연 교류도시하고 3년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서로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경비 또 우리 남구에 방문하신 내빈들 기념품 등 이렇게 당초에는 적게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니까 연말까지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또 이번 2회 추경 때 이 경비를 위원님들 말씀대로 당초에 100%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저희 직원이 거의 1,000명 정도 되는데 경조사비용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비용이, 또 이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별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사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성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했습니까?

지난 추경에도 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했습니까, 2차 추경에서 했습니까?

2차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하셨죠?

작년에도 2,000만 원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추가로 약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022년에도 추경 때 비슷한 금액으로 2차 추경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해에도 추경을 할 정도면 2023년 당초예산 때 편성하면 안 됐습니까? 무슨 안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으로 그냥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날 시점도 되고 활성화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되어 가던 시기였고 또 이 경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많이 낮게,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낮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100%, 부산 동래구 88%, 대전 서구 80%, 광주 광산구 80%, 광주 북구는 90%까지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86% 정도 편성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대구 모 구에는 100% 편성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추경을 해서 100%가 맞춰진 겁니까? 당초에…….

아니,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정도 되면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1,000만 원 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조회를 대략 해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빨리 보고 나온다고 메모를 해왔는데 1월에 100만 원, 2월에 80만 원, 3월에 90만 원, 4월에 120만 원, 5월에 110만 원, 6월에 130만 원, 7월에 140만 원, 8월에 1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월별 사용금액.

그것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업무추진비가, 그것은 지금 어디 데이터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동, 사업소, 부구청장님, 청장님, 국장님 전부 다 합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요?

아니, 그 데이터는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현재 잔액이 1,000만 원은 남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1,000만 원 좀 더 남았는데…….

그럼 월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월 사용액이, 이게 직무활동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압니다.

증빙은 다 되어 있죠.

그 범위는 제가 알고 있고 증빙도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월별 얼마씩 사용했는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요?

월별로 더 지출할 때는 지출하고 또 적은 달은 적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예결위 심사하는 동안에 월별 사용된 금액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본회의 하면 내일 9월 19일이지 않습니까? 본회의 의결되고 나면 어쨌든 그걸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추경에서…….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하면 90일 정도가 남는 거예요. 석 달 10일인데 석 달. 그럼 석 달 동안 월별 도대체 얼마를 사용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지금 2,000만 원 같으면 3개월이면 월 700만 원 남짓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는 도대체 월별 얼마씩 사용됐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편성이 추경 2차에서 증액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구청장님은 이걸 알고 계세요?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말 그대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니까 어쩔 수 없는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추경예산을 다 보고드리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보면 또 연말까지 내방객이라든지 모든 간담회라든지 행사라든지 등등 해서 준비 안 할 수 없는 경비이고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의원 생활도 오래하셨고 의장도 하셨으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차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구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안 맞는데 왜 올렸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청장님께서도 왜 이걸 당초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에서 편성 안 하고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느냐면서 질타도 좀 하고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과하다고 삭감을 해서 올려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십디까?

어느 정도 앞으로 남은 행사라든지 앞으로 남은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럼 1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금액 한도는 얼마입니까?

한도라기보다도 우리가 다른 시책이라든지 다른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카드결제 할 때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50만 원 이상이면 사유서를 청구 공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50만 원이 하루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한 회당 그렇습니까?

한 회당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전체 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청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부구청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동장들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필요한 경비에 따라 50만 원이지 다 합쳐서 합이 50이 아니고요. 그래서 건에 따라서…….

국장님, 그러면 동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도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한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도금액을 제가 여쭤보는 게 1회 한도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되 상향할 때는…….

50만 원 이상 사용도 사용합니다.

상향할 때는 사유서를 적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공개만 하면 됩니다.

공개만 하면 되는데 그럼 한도가 아침, 점심, 저녁이 될 수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식대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예.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에 회가 5회, 3회, 6회 이상이 돼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루에 10번을 해도 사용하는 데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직원경조사가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에 경조사비가 나가야 되는데 한도금액 넘었다고 해서 직원한테 못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조사 대상자는 그럼 누가 해당됩니까?

공무원들 다 대상입니다.

남구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예.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중구청, 북구청은 당연히 안 되겠죠. 남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최대로 사용한 게 그간 몇 회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1년 정도를 봤을 때 최대로 사용한 횟수가 몇 회인지, 최저로 사용한 횟수는 몇 회인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억상으로 대충 추정해 보면.

말 그대로 이건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인데 오늘 경조사비가 나갈 수 있고 또 오늘 격려차원에서 간담회도 열릴 수 있고 또 재해발생에 대해서 격려할 수도 있고 하루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러 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최대 몇 건인지는…….

알겠습니다. 저 혼자서 질문을 계속 하면 그러니까 일단 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실 바에 지금 다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님이 제기를 하시니까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신성위원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업추비 관련해서는 좀 감안하셔서 매번 항상 도마에 오르는 비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깊게 편성을 다음에도 부탁드리고 이것은 진짜 항상 도마에 오르는 소재잖아요.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십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는 부분 또 시민들,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편성하셨어야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이것은 당부말씀인데 사실 작년 추경 2차 기준으로 봤을 때 2건 올라왔어요. 보통 시·도비 편성이랑 이런 매칭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이 여기서 추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15건이에요. 배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사성 예산도 있고 그리고 그늘막 구입이라든지 설치 같은 경우 작년에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도 있었고 그리고 매년 진행되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시와도 논의를 해서 상금이라든지 최우수, 우수 이 부분은 그리고 작년까지 사실상 이게 예상범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본예산이라든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미리 편성하고 좀 더 사전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상 우리가 지금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편성을 해서 집행이 다 끝난 소재라 우리가 지금 말할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럼 이 부분은 박인서 부의장님도 5분 자유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청취하셨을 건데 이 부분 의결권을 저희 제한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사실상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도 제가 봤을 때는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해주셔서 1차로는 성립전예산이 될 때 결국에는 한번 더 의회에 보고,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은 국·시비 교부되거나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경우 이런 경우 또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그늘막 설치라든지 특교세가 내려온 부분이고 해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세정종합평가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잘해서 매년 이렇게 상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시상금을 연말에 해서 당초에 주지도 않고요. 상금은 중간에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받고 난 뒤에 집행하는 방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어쨌든 기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2추에 이렇게 매번 오는 상황이라면 상황적으로 하반기에 사실상 편성해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유동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가는 거랑 사실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건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토지매입의 건 여쭤보고 싶은 게 장생포동 282-1번지와 장생포동 산 63-2번지를 각각 200㎡ 정도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성도 되어 있고. 그럼 지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했을 때 매입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이미 협의는 보신 상황이신 거예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구해서 장생포 옛길 할 때 전에 다 조성을 한번 했었습니다. 땅을 빌려서…….

빌려서요? 왜 그때는 빌리셨어요?

그때는 그분이 아주 우호적이고 해서 빌려주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마다 사정이 다 안 다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조금…….

매도 의사가 생긴 거예요?

예, 매입을 해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 지금 논의도 했었지만 궁도장에서 하는 부분 있어서, 보상협의가 먼저 매도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협의하고 그다음에 분할측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고, 지금 측량수수료 등으로 해서 2,000만 원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측량수수료가 아니고…….

분할측량수수료, 기타 2,000만 원.

테마거리 조성 토지매입비가 2억 원이…….

2억 원 중에서 보상비가 지금 1억 8,000만 원, 기타 해놓고 괄호 쳐서 세부자료에 분할측량수수료 등 2,000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기타가 측량하고 분할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대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부대비가 어떤 거죠?

분할하고 측량하고…….

그러니까 측량 자체가 분할측량을 하고 측량 중에서도…….

그리고 감정…….

감정 부분까지 지금 다 들어간 비용입니까?

예.

감정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그것은 우리가 가감정으로 들어가…….

가감정으로?

예, 나중에 감정을 하면 면적이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수료 등’이라고만 표기를 해놓으셔서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명을 해주셨으면 면밀히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정도 선정하실 예정이세요?

2개 이상 평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맞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셔서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질의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이상한 게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계수조정 들어가는 것이지,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회의석상에서 우선 하고 그 부분에 더해서 추가질의라든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계수조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질의할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럼 필요한 분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7대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시간을 좀 더 주셔서 이렇게 실랑이 벌일 시간에 제가 빨리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생포 마을이야기길 벽화 이건 당부말씀인데 지금 약 196평 정도 러프하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높이를 2.5m부터 해서 3m 정도로 해서 사실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이게 전체 구역으로 인해서 필지가 사실 비어있는 부분도 많고 거기에 대한 벽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용의 환산에 있어서는 더 여유롭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보셔서 면적이라든지 확인해서 발주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따로 세부면적이 있습니다. ㎡당 그림 그리고 하는데 8만 3,000원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당 8만 3,000원이요?

예,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크게 러프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본 위원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녹지과 관련해서는 지금 목재데크 따로 있고 오일스테인 작업 이거 따로 이렇게 편성해 놨더라고요. 물놀이장이라서 목재데크로 사용하게 되면 보통 수명이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이 편성이 5년 뒤나 갈라졌을 때 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와와공원 물놀이시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와와공원 물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장에 방문객들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철새홍보관에 방문, 견학 오시는 분들이 그쪽 데크에서 식사도 하시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야외수업을 하면서 일부 흙 부분을 야외데크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내구연한을 5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작업단들이 자체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해서 꼭 전체 교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면밀하게 보셔서 사실 요즘에는 합성목재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일스테인 작업도 따로 하고 목재데크도 따로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좀 더 많이 편성되기도 하고 한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잖아요.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더 체크 부탁드리고요. 에코파일도 지금 102개 따로 박는 것 같은데 여기가 침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는 건가요?

그게 흙 부분이 그때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인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쪽 부분 토지가 침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성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급액이랑 관급을 따로 두셨는데 1,630만 원 이 부분은 비용이 관급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관급은 저희들이 대부분 조달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대략적인, 아직까지 최종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이 의결되어야만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했을 때 면적 대비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통으로 잡을 만한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놔뒀을까 하는 의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의 우려대로 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업추비에 대해서만 질의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잘못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추비가 올라오게 되면 이미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다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지금 이 부분은 또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집행내역에 컴퓨터에 올라온 그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 업추비를 올리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운영업추비 관련해서 신문이라든지 보도상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남구 구민이라든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2차 추경에서 업추비를 2,000만 원이나 증액해서 올렸다 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추경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잘못 편성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편성을 못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원이 몇 명이면 얼마까지만 편성하라 라고 되어 있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간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평균에 곱하기 0.035를 적용합니다. 그 이상을 편성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이상…….

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아까 잘못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길래…….

2차 추경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100%를 편성했다면 1차에서 딱 끝내버리고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6% 저희들 편성했는데 또 긴축예산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하는데 저희 업무추진비는 사실 전부 다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고 업무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지 이걸 가지고 저희들 어떻게 아까 단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고요. 말 그대로 우리 남구청 기관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지 누구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정책업무추진비는 하나의 업무 성격에 맞게끔 위원회 개최라든지 등등 해서 집행을 하지만 기관운영은 남구청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한 자치단체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서 몇 군데 정도…….

상세하게 비교는 안 했지만 대부분 다 편성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기관운영업추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경 1차든, 2차든, 3차든 하여튼 간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 조사해 놓은 것 혹시 자료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남은 기간에 업무추진비 쓰는 것까지 저희들 파악해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9월 추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는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것을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 알 수는 없는 거다. 그죠?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 예산금액이 2,000만 원이다 했을 때 그 2,000만 원이 적은 것일 수도 있고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긴 한데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해야 될 금액은 당연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00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감해야 되는 문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추경을 하느냐 싶어서 아침에 한번 컴퓨터에 조회해서 보니까 추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장님이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한번 더 추경 편성하는데 원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새겨보면서 이후에라도 추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추경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로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 변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되는 예산이다. 추경 편성원칙이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재해구호 등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편성했어야 되고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9월 2차 추경은 연말까지 남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감액추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 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서 업무추진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낭비나 부당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9월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원칙과 투명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성과와 관련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규모와 방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추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제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추경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게 기간이 다 종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야말로 의회에서 2차 추경에 다 올려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의 심의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남구는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 상부기관의 가방모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잠시만요, 임금택위원님.

잠깐만, 이야기하는데 조금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앞전에 질의와 상임위에서 했던 질의하고 지금 계속 반복적이시거든요.

언제 제가 반복했습니까?

그럼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빙상장 이전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의회에 5월 업무보고 할 때까지도 모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의원들에 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낭비만 하는 구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 의사진행발언하고 합시다. 지금 논의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도 일일이 다 표결을 붙일 겁니까? 건건으로 지금 표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건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표결해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표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안에 계신 분들끼리 표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퇴실)

표결하는 데 찬성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까 표결하기로…….

의논하에 진행이 되었던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 예산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7명, 출석인원 6명,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 예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반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선암목욕탕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선암목욕탕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7명, 출석인원 6명,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선암목욕탕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반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남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사업 예산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남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7명, 출석인원 6명, 찬성 없으시고, 반대 6명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남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사업 예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반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옥동 관광홍보관 설치 사업 및 가구 구입 예산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옥동 관광홍보관 설치 사업 및 가구 구입 예산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7명, 출석인원 6명,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관광과 소관 옥동 관광홍보관 설치 사업 및 가구 구입 예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반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