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이수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3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김도형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도형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3조에 차량 운행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신동성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성 위원입니다.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 부지가 1필지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만 발전시설 상호간 이격하도록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 2 제3항 제 3호에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 부지가 1필지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만 상호간 50m이상 이격 하여야만 하며 사업 부지를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 경제협력과장으로부터 주민 상호간 갈등이 우려되어 현행 조례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2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갯골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반영하고 현행 자연휴양림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입실 시간을 오후 2시에서 3시로 변경하는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6조에, 인제군민 우선 예약 및 이용 신청, 예약 성립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13조와 15조에,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자 예약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16조부터 17조에, 양도 전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18조에,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별표2에, 인제 군민 사용료 감면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이용 시간이 2시에서 3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점심시간이 또 걸려 있어 가지고요.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보 차원에서 1시간 뒤로 연장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퇴실 시간은 몇 시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퇴실이 11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하추리휴양림하고 갯골 같이 적용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하추리휴양림하고 갯골휴양림이 지금 똑같이 3시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이용 예약도 1일부터 3일까지는 50% 범위내에서 인제 군민이 먼저 예약할 수 있는 권한 주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복지 소외자라는 뜻이 뭡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정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다 통상 반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산림복지 소외자라는 명칭을 처음 들어봐서 제가 좀 물어 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분들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장애인도 포함입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도 포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양도 전매 금지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보게 되면 지금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까지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이제 예약을 하고 그 분들이 오시면 신청인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닐 경우 에는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실이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가야 된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참 이게 힘드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렇게 안하고서는 이제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사실 이 부분은 “본인 외 에는 아니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본인 외에는 안 된다고 딱 하면 저희도 이제 운영하는 데나 뭐 이런 데는 좀 편리한데......
도형
김도형위원
편리한거 보다도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예약이라든지 뭐 청탁 이런 게 좀 배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간다. 어느 숙박시설에서 그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가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이제 휴양림 운영하다 보면 가령 저희가 보통 한 사람이 2개까지는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 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인제군민 본인의 신분증 외에는 안되는 걸로 해주면 모든 게 정리가 될 텐데 어떻게 보게 되면 완화시켜 주신 거잖아요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강화를 시킨 게 아니라 완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인제군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일반 다른 사람들도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이 서울에 있으면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여기에 있고 부모님이 제주도에 있으면 써도 된다는 얘기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일반인이 가령 예약을 하고 친구한테 주는 너 써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어차피 그 정도가 되게 되면 그 친구가 가서 예약을 해주고 그 현장에 갈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인제군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제군 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와서 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와서 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안 별표2 보시게 되면 개정안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보시게 되면 일반 사항에 네 번째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이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출 수는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이건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 지금 두 자녀로 정부에서도 통일시키는 그런 분위기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주시면 2인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 저희가 예약 제외 시설물을 별도로 지금 여기 한정해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놨거든요. 3번 보시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 사업이나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약제외 시설물로 돼있 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간담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의실이 50석이지금 저희가 돼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지금 저희가 사용료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회의석을 지금 만들어 놓고서 간담회 같은 거 못하게끔 하신다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한 회의라든가 간담회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때는 우선 예약 제외 시설물로 빼놨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공무 수행을 위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3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복지 제공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및 대상 시설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교통 카드 발급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안 제6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하는 규정은 안 제7조에 운수업체에 손실 요금 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월 이용 횟수가 이제 30회로 돼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한달에 30회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매일 왕복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용하실 때마다 하는 거니까 딴 데 가셨다고 1시간 이상 지체하신다고 보시면 한번 더 하게 되시는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다 쓰게 되면 1건으로 보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하루에 이용하는 횟수 30회니까 어르신이 여기 인제에서 가셨다가 다른 데서 볼일을 보시다가 한 2~3시간 있다가 타신다 그러시면 한 번 더 쓰시게 되는 사항......
도형
김도형위원
2건이 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름밖에 못 쓰는 게 되는거 아닌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0회면 어느 정도는 지금 했다고 저희가 생각은 되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볼게요. 어르신이 쉽게 현리에서 인제로 나오셨어요. 한번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으셔서 몇시간 있다가 남면을 가셨어요. 몇 시간이 있다 다시 인제로 나오셨어요.또 몇 시간 있다가 현리를 들어가셨어요. 4건이잖아요 맞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4건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한가지 예로는 인제에서 원통을 갔어요. 몇 시간 있다가 또 서화를 들어갔어요. 또 몇 시간 있다가 서화에서 원통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로 봤을 적에는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30회라고 해서 하루를 쓰는 걸 1회로 보는 건지 아니면 건당 1회로 보는 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 30회라는 규정을 이걸 꼭 규정을 둬야 되나 라는 생각 고민도 많이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 저희가 손실 보전금을 지원을 하는 게 금액이 뭐 크게 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걸 규정 자체를 안 두고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드린다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해드리는 그쪽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30회로 일단 규정을 잡았고요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의 하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많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운영횟수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것보다는 1일 횟수를 정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총 횟수를 적는 것보다 1일 2회라든지 그런식으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일단 한달에 30 회를 이용하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관내 다니시는 데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요즘 65세 어르신들은 청년입니다. 청년, 활동 범위가 활발하시니까 이것 좀 고민 해 주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또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용률 8% 가정하신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 7월 기준으로 65세 어르신이 7,235 명입니다. 그 분들 지금 이용률을 8%로 계산해서 지금 저희가 1년에 운수업체 예상된 운수업체 손실 보전금을 1억 8,700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이용률 8%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8%로 계산해서 지금 저희가 비용 추계까지 계상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실질적으로 농어촌 버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마을버스 같은 경우 사실 무제한으로 풀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인제군에서 직영하는 버스기 때문에요.
본인 생각에는 농어촌 버스는 횟수를 제한을 두시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제한을 풀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건의 드려 볼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세부적인 그건 지금 조례안에 안 담겨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러냐하면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빈 버스만 다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려보고요. 추계서를 보니까 시스템 구축 비용이 4억 7,600이고 매년 1억 8,700정도 잡으셨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 지금 30회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카드는 직접 여기서 인제군수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시는 거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읍면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서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해서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카드를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카드 형태가 후불인지 선불인지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선불 후불은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을 못했고요 이건 저희가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카드를 지금 예를 들어 드리면 사실 그리고 카드에 어르신들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낮은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카드는 지금 이제 충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충전을 못해서 카드를 사용을 못하시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 하셔서 교통 버스 카드인 만큼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좀 잘 확인하셔서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카드를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제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좀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 더 저희가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거를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등록도 간편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최대한 저희가 어르신들이 등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4항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인제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제1조와 제3조의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을 별표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5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