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법 관련 사항에는 운영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갯골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갯골휴양림 같은 경우는 처음 조성해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선 저희가 산림조합에 위탁 주는 걸로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일단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네.

네. 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기간제나 계약직을 쓰는 분야는 따로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에는 산림조합밖에 조건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공무원이 운영하게 되면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서부터 운영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산림자원과장님께서 인제군에서 재직하지 않을 때 그 이전에 하추리 자연휴양림은 최초에 민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직영하다가 그 후에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상당한 기간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를 보면 갯골자연휴양림도 일시적으로 즉 자리매김할 때까지 안정화 될 때까지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더라도 직영해서 제대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에 따른 운영비를 총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절차나 순서로 따지면?

저희가 하추자연휴양림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도 공무원들이 배치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손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는 걸로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된 부분이고 또 관에서 직영을 하다고 또 운영상에 좀 경직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검토했습니다.

직영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수익이 위탁 주는 것만도 못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추자연휴양림 에 사례를 본 따서 갯골자연휴양림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영을 해서 1년 또는 2년을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냐 용역에다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추 휴양림이라는 걸 한번 운영을 해본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휴양림 같은 경우도 바로 위탁을 추진하는......

그러면 인제군 행정은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솥뚜껑 보고 놀라서 자라보고도 놀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자라보고 놀라서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뜻이에요?

그런건 아닙니다.

이미 직영을 해보니 문제점이 더 파생됐고 정상화도 안 됐고 더군다나 운영비도 더 증액되다 보니 그래서 처음서부터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집행 위원회에서는?

하추 휴양림은 직영 운영하면서 저희 산림자원과에 직원들이 또 숙직을 나간다든가 뭐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추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인제군에서 지금 경쟁자 없는 민간위탁이죠 수의 계약 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 수의 계약 금액은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 그런데 수억에 예산을 경쟁자 없는 민간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도가 지나치지 않았냐 행정 편의 위주로 하겠다는 것만 보이지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을 수의 계약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인제군 관내에 자연휴양림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산림조합 한곳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자 없는 민간 위탁을 주다 보면 결론적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전혀 없다? 후유증도 없고, 문제점도 없고? 매우 바람직하다?

후유증이나 파생되는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다음에 동의안에 조항을 보면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제군에서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를 보면 해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라이딩센터, 수앤수 꿈 익는 마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등 문제가 심각하고 또 심각한데도 해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갯골 자연 휴양림도 민간위탁 이후에 문제가 지대해도 해지 안하고 그대로 선례가 있으니 계속 해지 안하고 유지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그 시점에서 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직영을 하든지 그런 건 별도로 검토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갯골자연휴양림만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라이딩센터 든 수앤수 꿈 익는 마을이든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든 해지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독소 조항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안에 담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 위탁이 되면 위탁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라는 게 사용 권한을 군수의 동의를 받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동의해 주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장치를라면 안전장치겠는데 예를 들어서 갯골 자연 휴양림에 숙박 시설이 있고 야영장이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 산림조합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지 타산을 따졌을 때 수익이 안 되면 손쉽게 야영장만 운영하고 숙박시설은 제3자에게 운영시키겠다. 했을 때 과연 동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군수께서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 돼도 동의하지 않겠다?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산림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

뭐 협의 사항이지 부 동의하지 않겠다? 동의입니까? 부동의입니까?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의......

숙박시설이나 야영 중에 일부를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겼을 때 그 조항이 있어요. 보셨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숙박시설을 하든 야영장 시설을 하든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겠다고 했을 때 물론 군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안전장치라면 그것이 궁극적인 안전장치는 아니다 따라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반영구적으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네.

어차피 시작돼서 인제군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본 의장의 염려는 인제군만이 아니라 화천군서부터 인근 지자체에서도 야영장에 시설을 확충해서 소득 창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야영장이 하추 및 갯골자연휴양림에 입소율이 70%이하 또는 50% 이하로 저하될까봐 심히 염려되는 만큼 홍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에서 책임지고 정상화시키십시오. 과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산림조합에 보니까 내부 인사 운영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산림조합도 참석하게 돼있고 그 규칙상에서는 산림조합에서 위배 돼가지고 선발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 운영하는 휴양림에 관련된 인력을 선발하고 할 때는 저희 관에서 한 2명 정도가 면접이나 이런 심사할 때 2명 정도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먼저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춘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지방 교부세, 국 도비 등 세입 변경 사항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002억 2,3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6,854억 3,700만원보다 14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8억 5,600만원이 증가한 6,148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2,900만원이 증가한 85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30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 66억 4,200만원, 조정 교부금 3억 5,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14억 1,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억 8,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18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억 4,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5억 1,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1억 9,8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억 7,5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20억 9,9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4억 7,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억 9,100만원, 기타 분야에서 7,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26억 700만원, 교육 분야 6,300만원, 보건 분야 3억 2,0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억 2,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9,400만원을 각 증액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 2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서 9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4억 4,100만원, 지방 교부세 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8,500만원을 각 증액 편성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분야에서 20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로 인한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감소 추세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존 편성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을 하여 재원을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재정의 효율적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매진하는 것을 참고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