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김재규 위원님의 부재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의결에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17필지 29,791㎡와 건물 1동 91㎡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기린면 진동리 설피 마을 개발 예정 부지로 토지 1필지 6,326㎡를, 상남면 하남리 국민 치유의 숲 힐링센터 조성을 위해 토지 2필지 81,009㎡를, 북면 월학리 인북천 수해 상습 지역 하천 구역 편입 토지 보상으로 토지 14필지 15,357㎡ 와 건물 1동 91㎡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진동리 설피 마을 개발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인북천 월학리 지역 말고는 다른 수해 상습 지역에 대한 보상 부분이 앞으로 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계획된 부분이?

지금 일정 부분 북천에 대해서도 하천정비 기본 계획상에 무제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현재 지금 서화 인북천 상에는 안전교통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생활 밀접형 재해위험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구간에 아마 이런 보상보다는 일부 구간이 보축이 되어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 없고요?

지금 뭐 특별하게 홍수관리 구역으로다가 매입하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또 보상 주고 저희가 다 하는 부분도 좋은데 조금 제가 이 하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편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희 하천 구역에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또 수해를 예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인제군에 다 매입한다고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또 관리도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이게 불법 경작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농업 쪽으로 농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농작물 또 하시는 부분 경작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하천 구역 내에 기본계획 포함되어 있는 지역 에는 요즘 워낙 지역 주민들이 신고 정신이 철두철미해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건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가 꽤 있잖아요 사실은 불법으로 경작하는 농민들이 꽤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계속 이 분들이 불법적으로 1년 2년씩 계속 경작하다 보면 나중에 인제군에다가 또 요구를 해요 또 대부 요구를......

하천 구역 내에는 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없다고 또 불법으로 또 경작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뭐 예를 제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가 앞으로도 인제군에서는 좀 찾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하천 구역 내에서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리촌교하고 소재교 일원 이 천이 저희 지방 하천인가요 아니면......

예 지방 하천입니다.

지방 하천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불법 경작이 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