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제가 서호성 의원님 발의하시는 거나 이런 거 한번 보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의정활동을 신앙심 같은 걸 갖고 하시는 거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2차 청구라고 하시는데 앞서서 한 번 청구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 청구하는 이 안 자체는 이제 만약에 통과되면 처음으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본인 신앙 느낌이에요. 1차로 했고 2차로 했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명칭 자체가 일단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2차로 공익 감사 청구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의하신 거 명칭을 정한 건 알겠는데

방금 제가 여쭤본 건 신앙적으로 하냐고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는 걸 보면 본인의 굉장한 의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절차나 과정에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일단은 제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둘째로 방금 제안 설명하셨는데 근데 하지만 이 감사 청구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7월달 분의 재정 지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안을 할 때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저는 지금 이 제안한 내용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행정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감사 청구하는 그 취지 자체가 지금 사라지는 상황인데 이게 그대로 일단 청구가 되고 그거를 발의를 계속하시는 것도 좀 의아하고 왜 그거를 또 제안 설명을 할 때 내용을 같이 첨부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알고는 계신 거죠? 7월분

네, 그러니까 알고는 계신 거죠?

답변 다 하신 거죠?

저는 지금 이 답변에도 그 신앙심이 느껴지는 게요.

분명히 저도 그 조례를 1차로 처음에 제정하는 과정에 저도 있었고 2차로 개정을 하는 과정에 제가 발의를 했었던 거 다 방금 서호성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제정을 할 때 분명히 서호성 의원 발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5% 정도의 재정 지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줄어든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15%라도 처음에 지원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최초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서울시가 예산을 원래 지원을 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15%를 줄인 거라면 또 코로나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15%가 더 추가로 언젠가는 또 들어올 상황이니 그럼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배차 간격을 위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바위의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운전기사들이 모집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대안을 갖고 만약에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이거 타구에는 없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의원들끼리 일단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는 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을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공유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는 건 서호성 의원님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85%에서 100%로 메꿔서 하는 거에 대한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도 또 그리고 저도 그렇고 동료의원님 동의받아서 남은 15% 중에 7.5%를 또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게끔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서호성 의원님 제정 취지에 부합이 되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게 그럼 정말로 조례도 안 지키고 있고 예산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그거는 좀 확실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아까 그래서 답변하신 것만 또 보면 그것도 서호성 의원님의 어떤 아주 개인적인 판단,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청구안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는 않겠죠? 서호성 의원님 의견,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건 다 속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속기에 있는 내용인데도?

참 전제가 잘못됐는데요, 제 의정활동 하는 방식은 서호성 의원님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앞서서 집행부랑 협의를 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합니다. 폐의약품 조례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 통과되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제가 예산 올릴 때 청소행정과랑 협의 없이 올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할 때 집행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던 내용을 의원들이 어찌 됐든 합의해서 통과됐다고 안 지키고 있다라고 또 본인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그거는 정말 서호성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지 옆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저나 다른 의원들, 어떤 분은 동의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호성 의원님 의견에. 일단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서호성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도 이 7.5% 왜 집행 안 하냐고 서호성 의원님께서 막 얘기하실 때 제가 옆에서 동조해 드렸잖아요. 7.5% 재정을 지원하게끔 하는 거 우리는 하게끔 했으니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7.5%는 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집행부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서호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니 제가 서호성 의원님 의견에 동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제 의정활동에, 제가 하는 방식이 저는 서호성 의원님하고 의정활동 전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삼권분립입니다. 사법은 따로 아예 있는 거니까.

아니죠. 분명히 서호성 의원님께서

아니요 아니요. 속기를 보세요.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통과를 왜 했는지 기억을 하세요? 그때 1년 동안 해보자고 했잖아요.

아니 해보자고 했는데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다.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1년 넘었어요, 지금.

아니 못한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집행부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근거를

자, 얘기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서호성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례는 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벌칙을 내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께서 지난번에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이 조례 통과되게끔, 제정되게끔 했던 건 이유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시다고 하니 일단 근거는 두고 집행하게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폐지도 할 수 있게끔 고민해 보자. 그렇게 얘기했던 건 기억은 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왜 의원들의 그런 의사를 계속 왜곡하시고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주민들이 다 동의한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냐는 겁니다.

쓸데없어요?

아니, 왜곡하고 계시잖아요. 제정에 동의를 했던 의원의 취지를.

제가 분명히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서호성 의원’ 제가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회의 끝나고 반발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취지를 자꾸 왜곡하는데

제가 그 사례를 얘기하시니까 또 제 발언 취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SG 관련 조례에 시행 계획 또 5년짜리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회의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법 의견을 줬는데 강행이 아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머스트(must)가 아닌 캔(can)의 개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언급조차 안 해서 자기네들이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럼 5년마다 하는 기본 계획 수립인데 그럼 집행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건가? 할 거잖아요.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거든요. 5년, 매번 하겠다고 했어. 그랬는데 그 강행 규정이든 할 수 있다든 하여야 한다든 안 할 건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조문을 수정할 정도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인가? 저는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질의를 그냥 안 해버렸던 겁니다. 이 취지가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제가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뭐든 상관이 없는데 5년 어차피 할 거니 그냥 뭐든 상관없이 그냥 하자. 제 취지는 이거거든요. 좀 다르죠? 생각하시는 거랑.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감사 청구하는 내용이, 청구를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동의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의원님이 동의하신다고 해가지고 청구가 된다면 청구하셔도 되는데 직권남용 얘기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권한 남용. 근데 권한이 있는데 안 한 거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과도하게 지금 권한을 부리고 있는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발언 취지도 저는 동의는 안 되고. 그다음에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법리적인 해석들이 들어가고요. 직권, 권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 법원은 이것 자체를 보지도 않고 감사 청구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정말 유일한 사례. 권력에 의한 직권남용 사례로 이슈가 된 거가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태 그거 말고는 거의 적용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급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저는 발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글진흥원이라고 서대문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문구를 좀 더 원활하게 읽힐 수 있게끔 하는 제안 의견이 저한테 와서요. 그거 관련해서 있다가 정회해서 조금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들을 수정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회의규칙 지금 개정안을 오늘 여기서 와서 봤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이랑 구정 질문의 취지는 구정 질문이야 이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거니까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5분 자유발언은 솔직히 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는 거라서, 물론 이제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게 5분 자유 발언 취지가 맞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에는 좀 일부 하더라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요구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할 사람을 지정을 해서 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질의나 혹은 자유발언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을 향후에 좀 받자는 그런 취지시니까. 물론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답변을 듣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 취지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근데 4항을 삭제를 했잖아요. 이 4항을 삭제를 하는 게 저는 그러면 답변을 그 자리에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의아해가지고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는 답변 요구할 필요는 없고 향후 처리 결과나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는 내용이잖아요, 발의하신 취지가. 그래서 4항은 그 자리에서라는 취지의 추가를 해가지고, 자유발언이니까 발언을 할 때 답변을 하거나 의결을 하거나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건 않게끔 이제 4항을 남겨두고. 제27조의2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에 1항부터 5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있는데, 4항은 삭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답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시죠. 질의할 사항 아닌 거 같은데.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이 사안 서호성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구청장 비서실도 국회의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 나와가지고 질의응답 하는 것처럼 저도 지난 8대 때 이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또 규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봤을 때 이게 진짜 행정기구여야 되더라고요. 행정기구. 예산이 따로 반영이 되는 행정기구.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아까, 제가 그래서 지난 본회의 때에 서호성 위원님 발언하시는 거 보고 나는 딱 드는 생각이 아, 저거 지난번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비서실 넣으면 안 되는 차원이라서 내가 안 했던 건데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늘 검토보고서 보니까 전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랑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괜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충분히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행정복지에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따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 비서실 소속 직원들, 의정팀 소속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서실도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 적절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는 상정이 되었으니까 못하고

아까 정회 중에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 논의를 할 때 앞에 계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께서 감사 대상 범위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라고 돼 있는데 그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감사 기간 이전 1년. 근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거를 기한을 삭제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다 취합을 해서 운영위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는 거니까 의회운영위에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넘어갔거든요. 한번 안건을 위원님들 세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좀 얘기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