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심의 안건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김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 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과 발달, 아동 의견 존중 등 조례 내용에 반영하여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서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의 비차별 원칙 중 기본 요소인 장애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의 설치 근거를 보완하였고, 안 제18조에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는 위원회 활동 시 적극적인 아동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참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의원님,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는데 아동 관련 조례를 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 취지 내실 때 특히 어떤 부분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 아동 관련해서 이 조례 발의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친화도시를 위해서. 지금 나온 거 보면 아동 전담 부서, 인프라 있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일단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저희 서대문구가 인증이 돼 있어서 거기서 권고하는 사항대로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기존 조례안이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걸 완화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기 18조 보면 아동 옴부즈퍼슨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영어다 보니까 옴부즈퍼슨이라는 게 ‘아동의 권리 보호 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 명칭을 꼭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그게 좀, 좀 다른 용어라든지 이왕이면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이런 영어적 표현보다는 한국적 의미를 두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이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면

용어가 있다고 그러면. 혹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이 용어 관련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꼭 영어로만 하는 것보다는 타 구청이나… 제가 봐도 옴부즈퍼슨 그러면 다들 생소하실 거 같아요.

일단 아동의 대변인 그래서 아동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아동 권리가 침해됐을 때 내 권리 침해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니세프에서 옴부즈퍼슨에 대한 어떤 역할 그다음에

그건 유니세프 얘기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인식 같은 게 말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그 취지랑 옴부즈퍼슨 그러면 이게 옴부즈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아동권리 보호증진위원회라든지 뭐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아동 권리 지킴이?

그렇죠. 아예 그런다든지 위원회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례를 지금 발의했으니까 이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여기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전혀 없고요. 단지 뭐냐 하면 그런 용어라는 게 한 90% 이상 주민들이 저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있고 이런 활동을 해서 아동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에서도 보여준다고 하면.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옴부즈퍼슨 그래가지고 위원회 그러면 뭐지? 그러면 이게 위원회라는 게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정회 중이라도 한번 논의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논의해서 아동권리 지킴이 정도로 제안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이종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용어를 순화하고 위원장 호선 및 위원회 구성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덕현·강민하·이진삼 의원 찬성)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의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탈북민 가정 같은 곳은 아직도 많은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하고 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오히려 더 다른 취약계층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다문화라든가 탈북민 가정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사항이 우리나라의 일반 취약계층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중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례 안에 다문화가정보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개정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구의 통계로는 작년에는 한 240여 명, 올해는 한 164명 정도가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 밖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꿈을 찾아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탈북민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항상 확인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합으로 놔뒀을 경우에는 이제는 그분들이 정착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공부를 하고 급식을 지원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이나 탈북민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플러스해서 우리 취약계층에도 보살펴주는 것이 같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희 조례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조례라서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는 아마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왜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 이 문구가 왜 그대로 있었냐고요.

아, 문구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존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으로 개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조례가 발의가 되든 수정이 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본뜻에서는 조금도 그분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는 하지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탈북민 그다음에 더 얘기한다고 그러면 편부, 편모 그다음에 고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양한’을 넣는 것보다는 원래 취지가 맞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모든 그러니까 ‘누구나’라고 붙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학교 밖 ‘모든’ 청소년이라고 붙이는 게 이 조례 변경에 대한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 모든 청소년이요.

학교 밖 모든 청소년을 다 차별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용어를 갖다가 ‘다양한’보다는 ‘학교 밖 모든 청소년’이라고 표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예 그럴 바에는. 또 요즘에는요. ‘다양한’ 아까 ‘탈북민’ 이런 용어 쓰는 게 또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청소년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소외계층은 더 신경 쓰는 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모든 청소년.

그런데 저희 사업 대상은, 이 조례의 대상은 정말 학교 밖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그중에서도

그러니까요, 다문화 같은 거 넣지 말고 그냥 다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다문화가정을 제외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으로 개정을 하고

아니면 ‘다양한’보다도‘ 모든 청소년’ 넣고 괄호 열고 ‘소외계층 전부’ 해도 되고

요즘은 소외계층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양한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그런 단어도 어떤 차별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단어는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다양한’이 들어가고 ‘다문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청소년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아예 빼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넣기에는 좀 뭐하니까 ‘학교 밖 모든 청소년’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표현이 ‘다양한’보다는 ‘모든’ 청소년이 맞잖아요. 이해 가세요?

예, 됩니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그렇죠.

그 모든 청소년 안에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을 넣어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잘. 윤유현 위원님 생각이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종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와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정회 중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4조 제2항 제3호 중 “다문화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덕현·강민하·이진삼 의원 찬성)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안에 쉴 새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권리 역량평가 수행 결과 개선이 권고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3항에서 돌봄시설 관계자 및 학부모가 협의회 민간인으로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안 제19조 제2항에서 아동권리 침해의 발생 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지원 당사자인 돌봄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서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진삼 위원장대리,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