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응급 상황 시 영월 군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및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및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응급의료 지원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17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급구조단이요? 사설. 저희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구요.

네네, 구급차.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을 때 응급구조단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사설 응급 구조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19나 이런 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병원 내에서 운영하는 응급 차량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영월군 응급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사설 구급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사설 구급차에 대한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설 구급 차량이나 이렇게 확충하는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아마 병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병원에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설 구급 차량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가지는 않고요. 의료기관에 말씀을 드리면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송 건수가 278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규모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백에 대한 우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인 약국 개수보다도 지금 당번 약국제를 운영하는 경우는 18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면 단위나 이런 쪽으로도.

아니요. 면 단위에도 지금 그거는 과장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약국 운영도 일종의 개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월군이 농촌 지역으로서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의료 격차가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우리 영월군이 의료 취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아과가 야간 진료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공백을 메꿔주고는 있지만 막상 처방전을 받았는데 찾아갈 약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음 날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또 방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맘카페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심야 약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3년 6월 기준 보니까 공공 심야 약국이 184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심야 약국이 있고요. 지자체 자치 지원해 주는 심야약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국이 심야 시간대에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안전 관련해서도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약사분들이. 실제로 이런 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거를 마련하게 된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근거 없이 지금까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약국을 방문해서 약사분들하고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안전을 제도화하고 지원 체계를 제대로 조례를 정비를 해서 갖춘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공 심야 약국 제도가.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의무시설이 47대 그리고 권장하는 시설이 56대 정도로 해서 총 103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이 응급처치 교육에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같은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조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활성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교육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하는 쪽으로 라인을 잡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운영 시간이 아니면 근처에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이나 편의점에 추가적으로 항목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점주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심폐소생술만 하면 환자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동시에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까지 사용을 하면 생존율이 5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그만큼 이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의외로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거기에서 음성으로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건물 외벽에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데가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좀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좀 실외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기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좀 강화한 차원이 있거든요. 조례 준비하면서 미팅을 했었는데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개월마다 충분히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관리 주체가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3조 입주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본문과 각호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제4조 제1항 사용료에 대한 단서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럼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장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러면 말씀하신 뜻으로 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장이든 화장이든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 장려금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죠? 어찌 됐든 국토는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인데 그러면 이 공영장례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화장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앞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는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죠? 공영장례 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그런데 대부분 화장 장려 차원에서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월군 조례는 그 해당 내용이 없어서 영월군도 이걸 추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은 기존부터 있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영월군에서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명확하게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는 이건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보자면 매장이든 화장이든 구분 없이 지원 다 가능하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매장을 한다고 그래도 비용이 원래 기존에 80만 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20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영월군 공영장례 지원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장례를 치른 경우에 그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원됩니까?

신청자가 없나요? 이 조례에 보면 신청인이 있죠. 요즘에 이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웃이든 관계 지인분들이든 이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 지원될 이유는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아니요. 그 화장 장려금이.

그거는 중복될 염려는 없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 해당 조례안에 매장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공영장례 지원은 모든 절차를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부서는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마지막까지를 모든 절차를 다 지원되는 부분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업무가 부서 파트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해당 조례는 그걸 통합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라도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빈소 마련.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매장하신다고 하셨나요?

우리 장사에 관한 법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한단 말씀이세요? 화장해서 그것을 매장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매장으로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신을.

우리 장사법에 화장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화장 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청도 연고자나 이웃 사람이 할 수 있고 지급은 그럼 장례 비용에 대한 지급은 누구한테 합니까?

위탁해서요. 지금 보면 조례에는 신청인 대행 기관 장례 서류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해당 공영장례의 취지를 조금 너무 제한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의 취지는 우리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시는 길에 고인에 대한 그런 예우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빈소 마련만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신청인도 내 이웃에 살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쪽방촌이라 해서 흔히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신청을 해가지고 추모하고 애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폭 좁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 질의 하나 드릴까요?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영장례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사법에 보면 12조에는 어떤 절차나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영장례 정의를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대상자 선정인데 공영장례를 지금 정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공영장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셔야지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절차가 공영장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대상으로 정해진 자에 대해서 영월군이 공영으로 치러지는 사업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지금 12조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금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영장례의 정의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가 없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도.

지금은 일단은 그런 근거 마련 차원에서 가자,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이 조례명이 공영장례입니다. 그럼 공영장례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설 필요가 있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서 매장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그래도 다른 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