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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18

이태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서승필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태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9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간외근무 보상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일을 3일로 확대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 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에게 양질의 복무환경을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4항에서 시간외근무 보상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일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안 별표3에서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근무경력 및 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가산, 가산점 기준, 공무원 시험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 직급별 응시연령 하향 조정, 일부, 일부 특수직렬의 응시요건 정비 등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시험위원의 직접적인 관련자에 대한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2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공정성 점검절차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안 제27조에서는 근무경력 및 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실음

10시 42분

서승필위원장

이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외근무 보상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출산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 공무원에게 양질의 복무환경이 제공되고 사기가 진작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4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존경하는 서승필 의회,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억 46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9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5급, 6급 승진자 및 임용예정인 신규공무원에 대한 보수조정 및 부족분 6802만7000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직의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4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공무원의 직급보조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비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7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영상 제작을 위해 2500만 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2000만 원, 청소년의회 운영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창패 제작 소요 비용 부족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승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서승필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정팀장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승진자 보수인상분, 공무직 보수인상분, 직급보조비 증액, 의정활동 홍보비인 사무관리비 증액, 표창패 제작에 따른 기타보상금 증액 등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0시 48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준비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예산안은 2023년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