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간 600만 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전국 매립지의 3분의 1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수거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폐기물을 담아내 놓으면 고양이나 쥐 등에 의한 훼손으로 미관을 해치고 무선전자테그 종량기는 일정기간 보관 후 수거로 부패되어 자원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량기기는 기존에 선수거 후처리 방식을 선처리 후수거로 변경시켜 음식물 폐기물 감량율을 98% 로 낮추고 부산물을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함으로서 자원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의 실현이 가능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32곳에 시군구에서 감량기기 설치와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감량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7조 안 8조 안 9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신청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10조에 지도점검 및 보조금의 회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감량기기의 사용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및 자원화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매탄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구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대구시 중구에 지금 한 내용 금액으로 동일시 했습니다. 그리고 섬 지방인 울릉도에는 지금 뭐 공장 같은 거는 8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우리는 30에 50 정도로 지원하자고 대폭 인하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권이나 충청권에서 하는 총 226곳 지방자치단체 중에 32곳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아주 대단히 높다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