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이광우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김희창 위원님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사양하고…… 여기 보니까 양희전 위원님이 한 번밖에 안 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양희전 위원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양희전 위원님이 한 번밖에 안 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니까 이번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김희창 위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고마운데…… 위원장님.

제가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한 번 더하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김희창 위원님을 다시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네,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김원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우리 김희창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의 인구 규모 상 관내 성악 전공 시립합창단원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성악 전공 단원의 주민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문 상호 간의 모순을 정비하며,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관내 성악 전공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에 시립합창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악 전공 단원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합창단원 평가에 관한 사항 중 법령문 상호 간의 모순 사항을 보완하고,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임을 고려해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의 참고 자치법규안 내용을 반영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법령문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조치사항을 의무규정으로 정해 시행규칙의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적 대응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띄어쓰기 등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임을 고려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제정 목적을 간결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 내 명칭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을 반영해 기관 및 위원의 명칭과 간사의 소속기관을 조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사항을 반영해 용어를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와 명확성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목적 규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수정하고,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민원상담인에게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의 제목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합창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악 전공 단원의 주민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법령문 상호 간의 모순을 정비하며,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2022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신청 없이 사안에 따라 직권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반복민원 대응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속적·반복적 전화 또는 면담 요구, 국민청원·국민신문고,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 다른 사람을 통한 진정 등 고질적인 보복성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임을 고려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목적을 간결·명확하게 규정하며, 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추가로 수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어를 반영하며, 문맥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는 행정기관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는 민원실의 점심시간 운영, 목요일 야간민원과 토요일 여권 창구 등 특정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목적 규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수정하고,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정연철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비슷한 조문을 통합하여 간결하게 명시하며,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띄어쓰기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 현행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사업 사항을 통합하여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명확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재향군인의 권익 향상 및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활동 지원을 통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령문을 간결하게 하고,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정할 조례안 1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학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김희창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 근거법령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7일로 변경하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집회 사항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 근거법령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한 형식이나 절차이행,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예산안 제출 일정을 고려할 때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은 김희창 위원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재구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을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공동이익의 증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삼척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고물가·고금리로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카드수수료 재정지원은 도내 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의거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주민 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중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5조는 주민자치회 목적, 기능,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116조∼제20조 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의무, 임기, 예우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22조는 주민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그리고 안 제23조∼제25조는 주민자치회의 감독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붙임 1 그리고 행안부 표준조례안 붙임2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3 그리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기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해결하는 등 주민자치와 참여 욕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를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과장님 11페이지 제18조에 보면 과장님 위원회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이잖아요? 여기에 조례에 보면?

네.

그러면 연임할 수 있나요?

연임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은 완전 연임인가요? 아니면 공직선거법의 법령에 따라가나요?

현재 제한사항은 없는데 시군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볼게요.

네.

과장님께서 관계법령을 첨부해 놨단 말이에요?

네.

공직선거법 19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과정에서 그 상위법에 준용해서 연임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관계법령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나요?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위원회가 있고 자치회가 있습니다.

네네.

위원회라는 건 읍면동 자문 기구로서 일명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가 있고 이 자치회는 그 자치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게 어떤 의결기관이 아닌 이상은 굳이 몇 년 연임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아마 준칙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준칙안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18조에 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는 없어.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걸 하시던가 아니면 2회에 한해서 상위법을 법령을 준해서 한다든가 뭔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동장님이나 각종 개발자문위원이나 단체가 이게 임기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첫 번째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좀 혼동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자치회가 다른 시군에는 벌써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도 기존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읍면동에 이런 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로 도시재생 사업도 주민들 회의가 있어요. 자치 회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범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당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 개정 시, 기존의 조항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가지번호 방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2조의2 조문은 입법형식에 맞추어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안 입안 및 법제부서 검토 시 자치법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충분히 검토 후 조례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삼척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확대 및 위촉하고 취득 및 처분 대상 기준은 대상 가액에서 기준가격으로 변경하며 사용·수익을 사용허가로 용어로 통일하고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반영하였으며 또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의회의 예산감시 기능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미만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