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생활안전및환경점검특별위원회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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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우종혁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강남구의 재난재해, 도로교통, 사회기반시설 및 범죄 치안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 열렸던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한 차례의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과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활안전과 치안에 관련된 정책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점검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급증하는 생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이를 위해 면밀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대리출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은 현재 공석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건설관리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건설민원팀장이, 교통행정과장은 공가로 교통시설팀장이 각각 대리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출된 자료 81쪽에 보면 지금 11개 초등학교 보행환경이 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23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치시고 8월에 일방통행이나 보도설치 관련된 설치 공사도 마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8월 말까지 지금 사업 진행이 다 완료된 걸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책자를 보면. 지금 경과에 대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북초등학교 사망 사고 이후 나머지 11개 초등학교에, 언북초등학교하고 보행환경이 비슷한 11개 초등학교를 보행환경 개선공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34억을 편성하여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잦은 우천 때문에 공사가 많이 미뤄졌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서 주민 민원이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청하시는 해당 사항 협의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절반 정도밖에 지금 진행을 못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지금 8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들은 10월 말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여쭐게요. 언북초 사고 이후에 저희가 인도 폭이나 도로 폭 같은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조금 보행하기에 좋도록 개선을 많이 했는데요. 그 언북초 정문에 오페라하우스 쪽 아파트 진입로 쪽의 인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언북초 관련 주변에는 주민 요청사항은 거의 다 해결이 돼서 추가로 요청 들어온 게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지난주에 아이들 등굣길에 안전한 등굣길 지원을 나가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교장 선생님이랑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도 폭을 저희가 좀 조정했지만 거기에 수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특정 시간대에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에 가드레일을 이렇게 설치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이따 추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보행환경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그 학교 주변은 매년 교육청과 경찰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구역 담당자가 연도 중에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매년 정기 점검으로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청과 또 우리 강남구청 그리고 경찰청이 함께 코웍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지시고 저희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안전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재건축 공사장에서 20대 A씨가 추락사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게 중대재해예방법 처벌로 처벌을 받을 건인가요?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일단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대산업재해는 저희 구에서 강남구청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또 사회복무요원 등 해서 2,800여 명이 대상이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발주한 우리 강남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여지를 따지는 거고 일반 민간 공사장에서 우리 구가 발주한 공사장이 아닌 민간 공사장은 저희 중대재해예방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사고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발생 및 위험 대비 매뉴얼은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대로 조치하시고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점검은 중대산업재해예방팀하고 시민재해예방팀이 있는데요 반기에 한 번씩 이상 점검을 나가고 그리고 기존에 특별, 정기점검이 있고 또 특별점검이 있어요. 우기라든가 해빙기 또 추석 전후 또 설 전후 그때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1년에 반기에 1회 이상씩 하게 돼 있지만 수시점검, 특별점검까지 하면 더 많이 있고요. 그때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에 시설종사자라든가 관리감독자, 업무담당자, 안전관리자 등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기존 매뉴얼에서 좀 현실 반영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오래된 자료이기도 하고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일단 오온누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보다 더 철저하게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안전사고 시라든가 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온 지가 두 달 반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업무를 파악 중이고 또 보다 나은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고가 2023년도 5월 22일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 사망했고 6월 24일에는 주택 고소작업차 외벽공사 중에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외벽 방수 작업 중에 내려오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고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강남구의 산업재해예방 조례 3조에 따르면 공공의 영역뿐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강남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이게 민간의 영역은 강남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조례상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여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11월에 중대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 조례 제정은 저희가 듣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 조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라든가 그런 곳에 뿌렸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조례 지침에 따라서 표준안대로 작성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안전관리자가 공석이 발생되어서 채용하는 과정에 면접 심사위원으로 고용노동부 지청, 강남지청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팀장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관내 사업장 민간 사업장 한 12만 개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조례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제정을 했지만 그 답변 내용은 구청 차원에서 이거를 12만 개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어떤 안전보호 확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저희 강남구가 지역안전보건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 갖고 현안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재산세라든가 세금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구민들한테. 아니면 건축과에서 공사 허가를 할 때 그 담장 외벽을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전보건 관련 문구라든가 재산세 고지서라든가 건축 담장 그때 안전보건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캠페인, 고용노동지청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캠페인 할 때 그 정도 협조 차원이지 이걸 점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표준안 조례를 배포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례상의 근거 규정으로 제3조에 이제 적용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정 실무를 하실 때 조금 상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공의 영역뿐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차원에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도 우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또 강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많은 대안, 노력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안 나오시고 시설팀장님이시라고 했지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네.

강을석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주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서울시에서 7월 18일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가 발표가 됐어요, 7월 18일날, 이번에. 그런데 보면 학교 용지 활용을 해서 통학로를 좁은 보차로가 없는 데를 통학로를 확대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학동초등학교 때문에 통학로가 좁아서 그거를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통학로를 넓히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8월 확인을 해보니까 8월 7일날 학동초등학교에서 강남구청에다가 학교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도 보면 학교 용지를 활용을 해서 통학로를 확보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팀장님께서는 그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부지 사용은 어렵다는 공문은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그 내용은 그쪽에 정문 쪽에는 옹벽이 한 3~4m, 4~5m 이렇게 있어서 너무 높아서 옹벽을 뒤로 미루고 통학로를 확보할 경우에 학교에 있는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운동시설 축소 그리고 숙소 그런 것들 사유로 해서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학교 동측은 또 학교 건물들이 또 인접해 있어서 부지 안쪽으로 사용했을 경우 건물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을석위원

동측은 거기는 양방에다 일방을 이번에 만들은 거지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이쪽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남측이 문제지요.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남측에 옹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가 많이 있지요. 사실 그 녹지는 엄청 많이, 한 20여 m 될 거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내가 재보지는 않아서. 그 길을 한 1~2m만 들어간다고 해도 학교 학생 통학로가 확보가 돼서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만일 그게 뭐 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10년이 걸려서 한 번이라도 해서 부상이라도 났다고 한다면 그 옹벽을 치워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거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강남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보행로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을석위원

그러면 팀장님, 교육구청에서 부정적인 거예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서 사용 협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저희가 답변이 왔고요.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 측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경향이 있고요.

강을석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학동초등학교 저기 보차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학동초등학교는 학교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도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당초 설계대로 기존 보행로는 지금 보도를 만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측은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보도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선 저희가 보도를 기존 도로에 만들어놓고 학교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거를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보차도로가 이렇게 나눠지고 넓은 통학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713-4번지 주변에 입차로를 막아 가지고 분쟁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역삼까르띠에 아파트하고 센트럴 2차 아파트 그 사잇길.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강을석위원

아, 그러십니까? 과장님이 있으셔야겠네요. 그러면 저기 한번 가셔서 역삼동 713-4번지에서 712-7번지 사이에 역삼까르띠에 아파트하고 센트럴 2차 아파트, 래미안 펜타빌 그 사이에 인도, 차도를 일방, 한 쪽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통행을 못 하게 그냥 이렇게 아예 대문 같은 걸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내용을 그동안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아파트의 입출입을 막았는데 그게 최초부터 어떻게 된 사유가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8월 1일부터 거기를 완전 전면 통제를 해서 거기에 입출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한 번 또 만들려면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이번 금요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는 보내주세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교통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 스쿨존에 대한 지금 학교 측 주장하고 또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또 주민들 입장하고 간격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용역하고 있지요? 지금 몇 개 학교 정도가 지금 스쿨존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북초 사고 이후에 언북초를 포함해서 언북초와 환경이 비슷한 학교가 관내에 11개소가 추가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시설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용역이 끝나서 이제 시설 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런데 용역할 때 항상 보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다. 왜 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 대왕초등학교 앞에 지금 스쿨존을 만들고 있는데 뭐 이건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내용 아시지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뭐

이호귀위원

아니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에 그것도 넣어야지 왜 그걸 빼냐 이 말이지.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데요 그 대상은 이제 일방통행을 지정하거나 통행방향이 바뀌거나 통행방법이 바뀌는, 차량통행방법이 바뀌는 구간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좀 했고요. 나머지 그냥 기존 도로에 보행로를 설치하거나 보도를 설치해서 양방통행을 유지하고 기존 통행방법을 유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호귀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집 앞에, 당연히 이제 우리 학생들 통행에 대해서 안전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내가 멀거니 주차를 하든 시설을 없애고 거기다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내가 주차를 못 하게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타 지역으로 다른 데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뭘 해 줘야지,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애들 스쿨존을 만들고 거기다가 당신네들 지금 차 대지 마시오 하면 반발을 안 합니까? 하지.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어린이보호,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에

이호귀위원

아니 이해해요 그분들도 이해하고. 그래서 아쉬운 건 그 뒤에 우리 3단지 아파트, 내가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면 학생 수가 한 600~700명 되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애들이 한 200명 되고 아파트에서 나온 애들이 한 200명 돼요. 앞으로도 신촌동에서 오는 애들이 한 200명이 또 됩니다. 그 많은 애들이 쏟아져 들어 오는데 상당히 거기가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3단지 아파트 후문으로 통행로를 내주면 좋은데 그 통행로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2년 전에도 그거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청과 교육청과 학교와 또 아파트단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앞으로 영원히, 안전하게 다니는 것은 아파트 그 길로 다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상의를 하고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 후에 공사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원 분들이 너무 이렇게 공사를, 공사가 진행이 어려운 상태고요. 주민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는 주택과하고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학교하고 후문 출입구 폐쇄하는 것하고 정문 쪽으로 유도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후문을 개설하는 것 등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사 구간도 정하고 공사 방법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왜 자곡동에서 율현동 넘어가는 K2 앞에 산길 있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이호귀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양방향도 안 되고 또 거기가 상당히 6시 이후만 되면 산과 산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 또 거기 의외로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CCTV라든지 아니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도로 개설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편성을 2,000만원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월 10일날 시작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결정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은 내년 하반기 즈음에 도로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 이전에 우리 거기 위험하니까 거기 CCTV나 이런 것 좀 추가가 안 될까요? 거기.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 재난안전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거기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K2 또 지식산업센터, 세 군데가 다 지금 오픈을 해서 주민들도 많이 지금 입주를 했고 상가도 지금 많이 번성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많이 지금 출퇴근을 하시고 또 주민들도 많이 통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산과 산 사이에 거기가 아주 묘하게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거기도 하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115쪽에 우수사례로 중대재해예방실 직원 순찰 중 화재를 직접 진압했다는 이게 나와 있어요, 4월 21일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백 몇 쪽?

이도희위원

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백 몇 쪽?

이도희위원

115쪽요. 책자 115쪽에 보면 화재를 직접 진압했다고 우수사례로 해서 사실은 이거는 칭찬을 할 만한 사례로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아까 그 우수사례로 나온 것은 직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작은 포상이라도 작은 인센티브라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상반기, 하반기 관련해서 안전점검들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85쪽에서 보면 도곡어린이집하고 압구정 아람어린이집이 지금 이제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92쪽에 압구정 아람어린이집하고 또 도곡어린이집에 보면 그다음 쪽, 도곡어린이집에 보면 이거는 이제 2022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2023년도 상반기 이렇게 나오는 건데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하반기에 지적을 했으면 그게 그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에 또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험, 위해·위험요인을 그 현장에 가서 발굴을 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고 한 달 내에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그게 간단하게 경미한 건이면 바로바로 이게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추경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그 이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개선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현장점검을 자주 나가다 보면 당장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거를 방치할 때 장기적으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그런 위해·위험요인들이 발굴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공문도 시달하고 했는데요. 해당 각 부서라든가 문화센터, 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에 반드시 예비비성의 여분의 예산을 마련을 해서 위해·위험요인이 평가할 때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요. 그게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지적사항이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강남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각 어린이집에서 이거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저희 예산으로 다 하는 건가요? 구의 예산으로?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공립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보육지원과, 구청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데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진짜 급하게 예비비를 써서라도 빨리 시정조치를 내리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공사장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게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그거를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실과 법 간의 간극 이런 거를 좀 느끼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이 22년 4월 1일자로 신설되어서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지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7월 1일자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으로 발령을 받고 각 공사발주라든가 용역현장 그리고 우리 공중이용시설 70개소 점검할 때 여러 번 같이 따라 나갔고 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3년 반 있었지만 지금 중대재해예방실 발령나서 2개월 반째 하고 있는데 항상 마음에 좀 개운하지가 않고 불안불안한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각종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고 사례도 각 행정포털에 게시하고 전파를 하고 계속 교육도 연간에 교육도 정기교육도 있고 수시교육도 있고 특별교육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중대산업재해예방 관련 업무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체크리스트라든가 빈도, 강도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각 서무주임이라든가 안전관리자들이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각 과 서무주임이 대부분 많이 하고 아니면 재난안전 담당들이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숙지가 제가 볼 때는 아직 100%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완벽하게 했으면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어도. 인과관계라든가 고의성이 있다든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사고가 예견될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처벌을 받지만 완벽하게 했을 때에는 처벌에서 예외가 되는데 본연의 업무에도 바쁘고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고 그러다 보니 업무 숙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게 좀 고충이라고 하면 고충입니다.

이도희위원

사실은 이제 업무를 순환근무를 하다보면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새로 이제 또 가게 되면 그 업무를 숙지하기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의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조금 더 직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더운 여름, 그리고 계속 중대재해예방 처벌법이 강화되는 만큼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도희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중대재해예방실에 각종 어떤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현장점검 나가보시면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어떤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정조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점검을 나가다 보면 이번 우기철에도 특별점검을 한 바 있는데 저희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별 위험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방재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했는데 그분은 원자력병원에서 한 30년 이상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위해·위험요인을 발굴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급한 문제는 아닌데 그거를 빨리 조치를 하면 10만원이면 될 거 나중에 1,000만원, 그 이상의 예산이 들 수도 있고 심할 때는 붕괴까지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민재해 쪽에서 보면 지금 강남 치매안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가 옆집, 옆 건물의 담장이 기울어 있는데 옆집에 아무리 조치를 요구를 해도 그거를 들은 척 만 척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저희가 강남구 예산으로 그걸 담장을 허물고 해 주는 것도 예산은 들어가는 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위험요인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지금 조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아닌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 편성을 할 때 이런 위험, 위해·위험요인이 발굴이 되어서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조치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시정조치와 관련된 한계 부분이 저는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험요인을 발굴을 하더라도 어떤 저희 이슈 때문에 그렇게 시정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 하고 빨리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남구민들이 거주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화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도희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화재 건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높아요. 그 이후에 아마 2위, 3위가 송파구, 영등포구인 것 같은데 이 화재사고나 이런 화재사고에 대한 대처나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구에서 특별히 구축하고 있는 어떤 중대재해예방실의 시스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물이 지금 70개소인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중대한 어떤 간단한 화재이고 바로 진압할 수 있는 화재가 아니고 화재 규모가 클 경우에는 당연히 119, 경찰, 소방에 유선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안에 있는, 그 시설 안에 있는 근무자라든가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그 사항을 대피시킨 다음에 관련 부서라든가 통보를 하면 저희 중대재해예방실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 행정국장, 부구청장 또 청장님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라든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또 가족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가족한테 연락을 드리고 그런 체계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강남구에 화재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화재 발생 건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련 매뉴얼이 확실하게 또 편성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저희 강남구청 차원에서도 저희가 직접 관리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화재라든가 무슨 재난하고 사건, 사고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재난안전과는 재난으로부터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이라든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립된, 조직된 기관이고요. 일반 사건, 사고는 경찰이라든가 소방에서 보통 많이들 하고 있고 거기서도 화재감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방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은 70개 시설에서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피라든가 관련 매뉴얼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략적인 그 내용에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70개소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식의 매뉴얼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그 공공시설의 방화벽 같은 것도 저희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파악이 되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지금,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개 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물을 가서 점검을 할 때 전기, 소방, 건축 각 분야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현정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기에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든가 방화벽 등 다 포함해서 위해·위험요인 평가 때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시정조치에 대한 한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혁 부위원장, 김형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김형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교통시설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길 교통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5월 8일, 5월에서 8월 사이에 협의체가 구성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길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온누리위원

네.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우리 동네길 교통개선사업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서 민·관·경해서 경찰과 주민과 저희 구청이 교통불편 사항을 집중기간 동안에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개선계획을,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지금 협의체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운영해서 지금 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거기서 나온 개선안들은 무엇무엇이 있었어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그 추진기간 동안 총 82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구청으로 접수된 민원은 5건이고요. 우리가 안내를 할 때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서울시 경찰청 홈페이지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도록 안내를 해서 구청에 접수된 민원이 5건이고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이 77건입니다. 총 82건이 접수가 되었고 민원, 접수된 민원 중에 개선 완료된 게 9건이 있고요, 교통안전 심의 완료가, 이제 개선공사가 해도 가능하다 심의 통과된 게 6건, 경찰서에서 현재 검토 중인 건이 40건, 관련 규정상 처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나 불가한 부분, 미책된 건이 한 27건이 있고 지금 그렇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 중에 특별한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재

이규재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대리참석한 관계로 사례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다음 번 질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우리 구청 직원분들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은데 2022년 상반기 위험성 평가를 보면 사무행정 68개소의 위험요인이 959건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보면 사무행정이 74개소인데 2,253건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행정 개소는 6개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많은 위험성 평가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이 문에 손 끼임이나 화재, 뜨거운 물, 커피포트 그런데 대부분 조치 결과가 스티커, 안전스티커 부착으로만 일괄되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그렇게 959건이 스티커 부착으로만 일괄되고 올해 상반기에는 2,253건의 위험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또 조치 결과를 보니까 똑같은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조치가 적절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법에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행정 공간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사무행정 공간은 우리가 근무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위험, 물론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사무행정 공간은 위험성이, 위해·위험요인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만 탕비실에 커피포트, 물도 끓이고 칼 있고 과일도 깎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감전될 위험은 있지만 일반 현업업무, 4대 위험부서라든가 그런 데에 비하면 위험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일단 위험성 평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뭐라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그런 위험요인이 있나 없나를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과일 깎다가 손 베임, 뜨거운 커피 끓이다가 뜨거운 물에 손 데임 그다음에 세단기에 손 끼임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스티커 외에 불조심이라든가 손 베임 조심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밖에 없고요. 거기 이제 4대 위험 부서가 저희는 자원순환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관리과인데 저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광고물정비팀에 불법전단지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립니다. 그러면 청장님도 그렇고 대부분 불법전단지가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청소년들한테도 유해한 그런 것들이고요. 단속을 하려면 오토바이를 잡아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달리면서

손민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대답이 질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스티커 겨우 붙이는 것, 부착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손민기위원

물론 재해에는 경중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큰 재해 없이 할 수 있도록 문 끼임이나 화재 같은 거는 부주의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통계치를 보면 작년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했을 때 너무 큰 수가 늘어났어요, 지금 배수 이상이 늘어났어요. 사무행정 개소는 6개가 추가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의 안전 내용이라든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답 중에 전혀 상관없는 대답이었는데 불법전단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도 불법 전단지 수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질의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역삼1동에서 그 청소행정팀에서 1주일간 잠복근무를 해서 선정성 불법전단지 21만장을 발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딱 지난주 금요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법 전단지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냥 이렇게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더 동주민센터와 협조 체계를 해서 이와 같은 우수 사례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손민기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 이제 사무행정이라든가 현업부서 근무자들이 사건 사고가 안 생겨야 되는데 어떤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전단지를 뿌리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하려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오토바이, 달리는 오토바이를 잡다 보면 그 직원이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전단지, 불법 전단지를 줍는 걸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공원녹지과 수변조경팀도 예초작업을 하다가 벌쏘임이라든가 독사 같은 거에 물리는, 저희는 4대 위험 부서도 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불법 전단지, 수변조경팀하고는 불법 전단지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그게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에는 제가 오히려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입니다, 지금.

손민기위원

물론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우, 강풍 대비 공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이번에 하셨는데요. 올해 여름에 하셨는데 본위원도 지역구를 같이 국회의원님들하고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특별점검을 총 5개소로 지정하셨어요. 그 지정하신 배경이 작년에 폭우 사고가 있었던 곳을 지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해 지역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자연재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발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의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비 피해가 없었던 다른 지역들도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 하반기, 하반기에 공중이용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 누수 흔적, 누수 흔적은 우기철, 지금은 장마철 내지 요즘은 우기철이라고 하는데 우기철에 비가 내릴 때 가서 점검하는 게 가장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건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그런 누수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점검했을 때 조금 우기철, 비 올 때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것을, 시설을 선정한 게 13개소입니다. 5개소가 아니고 13개소인데

손민기위원

153쪽에 보면 지금 5개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제출하신 자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지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이제 이번에 했던 거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많은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위해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을석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극심한 호우로 인해서 아마 치수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비 올까봐 고생 많으셨죠? 신경 많이 쓰시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강을석위원

이번에, 지난번에 보니까 중앙일보 5월 11일자에 보니까 서울 전지역 침수예측시스템 가동해서 반지하 침수됐을 때 대피 도우미를 가동을 하겠다,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도 혹시 반지하 같은 데 침수됐을 때 대피 도우미를 계획하고 있었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이제 동행 파트너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반지하 주택의 재해약자 대피 지원을 위해서 동행 파트너를 올 4월부터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재해취약가구가 약 1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가구에 대해서 공무원 15명, 그다음에 동행 파트너 60명, 재해가구 한 가구당 최소 5명씩 해서 동행 파트너를 구축을 해서 평상시에는 안부나 그다음에 상황 등을 전파하고 서로 상호 소통을 하게 하고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옮기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 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우선 유사시에는 인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명 피해가 중요하니까 하고 또 짐까지도 이렇게 가재도구도 이렇게 같이 날라주고 그러나 보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동구에서 보면 반지하를 전수조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지하 같은 경우를 아예 위층으로 올린다든지 이사를 시켜드리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남구도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반지하가 한 800에서 900세대라고 그러는데 거의 비슷한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 되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일괄로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반지하주택 전체 조사 중에 침수 우려 피해가 있는 지역만 따로 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1일 방문을 해서 직접 차수판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시에서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강남구에서는 반지하가 지상으로 옮긴 사례, 이전한 사례는 없는 거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개별적으로 옮기는 사례는 다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전을 하거나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을석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우리가 이제 차수막을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해서 IoT 센서를 부착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지난번에요. 지하실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게 이제 경보음을 울리든지 해서 자고 있어도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런데 설치가 혹시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올해? IoT 센서.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논현동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물이 지하에서 어느 정도, 30% 정도 차면 경보가 울려서 저희한테도 통보가 오고, 거주자한테도 통보가 가고 건물주한테 가는 시스템을 지금 26가구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추후에 지금 다른 지역으로 더 넓힐 예정입니다.

강을석위원

우리 과장님, 50가구를 선정했다는데 사실 미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차고 폭우가 쏟아져서 잘 때는 사실 몰라요, 그게. 차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울려야 알기 때문에 참 좋은 센서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과장님이 더 좀 신경 쓰셔가지고 많이 좀 설치해서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을 우리가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스마트 보안등을 보면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논현1동에서 설치를 해서 한 510개를 설치를 하고 대치4동 그쪽으로 해서 529개, 역삼1동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삼1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진행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강을석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위치는 선릉역에서 선정릉역 뒤편에 단독주택 지역으로 선정릉 건너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 한 232개 등을 설치를 거의 완료가 됐고 이거는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도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 쪽에서 논현1동, 삼성2동, 개포4동, 도곡1동, 역삼1, 2동 쪽에 7개소를 추가 설치를 지금 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요 내년도에는 개포4동에 국악고등학교 주변이나 도곡1동에 은광여고 주변에 거기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제 이제 휴대폰을 봐서 이렇게 뭘 흔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은 개인이 핸드폰에 서울안심이 앱이라는 것을 깔아야 됩니다. 그걸 깔고 그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됐을 적에 개인이 핸드폰을 흔들면 주변에 보안등이 깜빡거리고 그 정보가 관제센터에 연결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을석위원

과장님, 저도 이걸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흔든다, 앱을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남구민이 스마트 보안등을 내 휴대폰에 설치해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혹시 홍보를 어떻게 했나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한 지역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상회보 자료도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2월하고 7월에 언론 보도자료를 제출을 해서 언론에, 신문에도 게재가 됐었습니다.

강을석위원

언론 보도자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민센터로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도 잘 이걸 모르는 상태였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게 좀 스마트 보안등 체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곤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저는 좀 총론적인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또 최근에 오송에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강남에서 고 이동헌 군의 스쿨존 사고가 있었고 구룡마을에서 화재 사고 등이 있었는데 안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위도 발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구의 생활안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혹시 별도로 마련된 게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재난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에 보면 물론 재난이 일어나는 게 화재가 제일 많고 사고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건 자살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난은 어떤 저희가 큰 틀에서 예방, 어떤 규제, 제도를 정비하는 예방, 대비, 대비는 어떤 자원 관리라든가 예·경보 시스템, 모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에 복구 단계인데요.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거는 신속한 전파 또 보고, 빠른 판단력 그래서 재대본이라든가 통재본을 구성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요. 위원님께는 저희가 통보를 안해 드렸는데 저희 과 사무실 내에 재난상황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남의 사건 사고는 저희들한테 다 와요. 그러면 거기서 모니터링해서 이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사고다,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추후에 한번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사실은 행정안전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이제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제가 이제 회신을 받았는데요.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2022년도 12월에 발표했던 서울시 지역안전지수인데요. 강남구는 총점에서 종로, 금천구, 강북구에 이어서 최하위이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자료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특히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는 연도별 추이를 살펴봤을 때 자살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나빠지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총 6가지 기준을 두고 지역안전지수를 공표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6가지 기준이 교통사고, 범죄,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입니다. 전체가 5등급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라는 지표인 건데 우리 강남구 평균을 내보면 4.4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안전지수지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혹시 아셨는지,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실 건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인 지수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구 지역안전지수는 지금 문자를 받았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처리능력, 최대한으로 지금 배가시키고 있고요. 아마 이 부족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저희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이게 2022년도 12월 자료인데요. 23년도 12월 자료에서는 보다 좀 개선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CCTV 설치현황 관제센터를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강남도시관제센터에 도입했던 CCTV 영상에서 AI분석기능을 결합했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확인을 했고 또 인파 밀집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도입한 강남역 여명길 CCTV 시범 운영을 하셨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운영, 시범 운영에 대한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제센터에는 2,233개소 7,234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50개소를 더 늘릴 예정이고요. 저희도 관제 교류를 최대한도로 가깝게 해서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가 어떤 증거물을 찾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CCTV 자료는 저희가 활용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활용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도곡동 납치 살인사건도 사실은 그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배포를 못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바로 제공해서 검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작년 10월 29일 후에 저희는 여명길 등에 군중 밀집지역 파악하는 시스템을 좀 했어요. 쉬운 예로 저희 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데 ㎡당 2명에서 3명이다 그러면 주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당. 그다음에 ㎡당 4명에서 5명이다 이건 심각한, 경계단계입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출동해서 경찰이라든지 모두가 출동해서 분산 조치를 하는 거고요. 6명 이상이다 그럼 이건 아주 심각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총 저희 유관기관이라든가 소방, 군, 전부 동원돼서 분산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생활안전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를 우리가 실생활에 밀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 축약한다라고 하면 치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최근에 강남구에서 무차별 범죄 대응 시 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맘때의 가장 큰 화두가 인구 밀집. 인파 밀집에 의한 사고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무차별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서는 2026년까지 CCTV를 매년 50대씩 총 20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라는 방침이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보도 자료로 봤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또 이번에도 묻지마 폭행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했고 저희들도 그런 협박받은 것이 SNS에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집중 관제를 하는 거죠. 집중 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우종혁위원

추가로 제가 이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좀 돌려봤었는데요, 대모산 등 산불 감시 지능형 CCTV 설치를 이제 지적을 하셨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조치하신 내용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우종혁위원

대모산과 같이 우리 이제 강남구 관내에 여러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한 산불 감시 지능형 CCTV 설치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고 설치를 하라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저희 과 소관인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초고층 강남구 한 7개소에 대모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타워팰리스 곳곳에 7개 초고층 카메라를 설치해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능형 CCTV이기 때문에 작년 행감에서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질의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에 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9월 첫째 주에 언주역 8번 출구에서 싱크홀 사고가 났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싱크홀이 발생이 됐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주역 8번 출구는 봉은사로 언주역 8번 출구에서 상수도 300㎜가 파열되면서 도로가 침하가 된 사고였었는데요, 상수도가 약 부설된 지 2005년도에 부설이 된 시설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돼서 아마 깨지면서 파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종혁위원

노후 상하수도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면 5월 6일에 있었던 삼성1동 봉은사로, 7월 7일에 있었던 논현1동 영동시장 내 싱크홀도 마찬가지인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영동시장 내에는 하수관, 노후 하수관이 파손돼서 발생된 사고였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그 싱크홀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상하수도가 지금 제가 또 보니까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 싱크홀 사고 1,290건 중에 700건이 상하수도 손상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싱크홀 사고들도 대부분 상하수도가 노후돼서 이제 싱크홀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하수도 관로 점검 등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상수도는 서울시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우리 치수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럼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관로, 노후 관로로 인한 동공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조사라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기계 탐사를 이용해서 공동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중소를 구분해서 즉시 조치할 사항들은 공동 복구를 실시를 하고 싱크홀이 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작년까지 해서 1차적으로 강남구 전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완료를 했고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개 권역씩 지금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를 공동조사만으로는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CCTV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하수관로를 한 번에 CCTV를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1년에 한 번씩 지역을 구분해서 CCTV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접촉 불량이라든지, 접속 불량이라든지 노후로 인한 파손 등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관로 개량이라든지 동공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종혁위원

이제 사실 지하 매설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싱크홀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이거를 유지보수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점검과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좀 정교하고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