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김혜경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1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3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옥두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옥두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의료관광 R&D클러스터 부지매입해서 관련해서 토지 매입의 시급성?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해 주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의료관광 클러스터R&D 사업은 지금 3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약사업이 확정되면서 1단계로는 기획준비 그다음에 기반조성단계 그다음에 2단계로써는 거점조성 및 기업입주단계 그다음에 3단계로 마지막으로 거점 활성화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항상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5월에서 8월까지는 전남 화순군 백신특구 등 7개 지역에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다닌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하고 8월 사이에.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급성.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 시급성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매입이 전제가 안 되면 그러면 사실 근원이 없습니다.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 자체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유치부분에 있어서도 부지가 매입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기업유치 저희가 의향을 파악해 본 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곳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문제점이 되었던 게 부지 매입도 없이 이게 추진이 가능하냐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우선시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에 좀 부족하기는 한데 토지 매입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서구에서 전체적으로 찾아봤는데 적당한 부지를 사실 물색하기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공유재산동의도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지가,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서구로 근원이 확보가 되어야 그다음 사업추진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지 매입의 시급성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앞전 회의 때 부결됐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다시 부지를 사겠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만한 시급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땅을 사면 못 산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내년에 예산이 껑충 뛴다든지 어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급성을 질의를 했는데, 긴장했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이 전제가 안 되면 저희들 다른,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다른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용지확보가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건 사업계획에 답변하시면 되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 풀고 기존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대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 앞전 회기에 부결되고 지금 올렸으면 토지 매입의 시급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두 줄로 설명을 하면 되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부지는 LH에서 소유한 토지고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이 토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국토부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토지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은행으로 귀속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라든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올 연말까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토부로 전환되기 전까지 LH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지가 LH부지가 지금 사업부지의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사업부지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절대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부지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LH에서 이번에 우리가 구입을 못하면 국토부에 반환된다는 건 어떤 근거로 그걸 얘기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LH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LH가 그동안 이게 저희들 비축토지라고 LH에서는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비축토지는 기초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매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용도를 확인을 했고요. 그동안 비축토지를 관리하면서 그런 수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진 게 올 연말이라고 그래 들었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몇 년 동안 나대지로 있었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좀 상당기간 오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상당기간 추측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는 한 7, 8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전에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LH에서 그냥 관리하는 그런 토지로 있었습니다. 나대지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LH에서 관리한지가 7, 8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나대지로 그냥 있었단 얘기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LH에서 관리한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부터, 7년 전에 관리했다는 얘기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7년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7년 전에는 소유자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당초에 LH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경작행위를 그러니까 주말농장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LH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매수형식을 취해가지고 관리를 직접적으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게 효원건설 땅을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 땅입니다. 아파트를 아마 부지를 신축하고 짓다가 남은 부지라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있다가 불필요하니까 LH에 매각하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LH에서는 7, 8년 소유하고 법에 근거가 7, 8년 소유하고 국토부에 반환한다는 얘기는 어떤 대목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LH 땅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난 다음에 LH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토지를 왜 매각이라든지 홍보를 안 했냐고 하니까 굳이 자기들은 관리하는 비축토지, 그러니까 비축토지라는 개념이 국토부에 저축은행 토지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매각을 전제로 하고 관리를 하는 토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해왔다 하고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올 연말까지라는 거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에 근거가 있죠? 제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LH에서 비축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느 결정기간이 시간이 지나면 토지저축은행으로 이관을 하든 국토부로 이관을 하든 그 대목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LH에서 일정부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매각이 안 된다든가 안 그러면 10년을 못 넘긴다든가 그걸 넘기게 되면 국토부에 반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법령근거가 어떤 게 있냐고 내가 묻고 있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그 정도는 답변을 해야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협의사항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전해 들으면 본 위원처럼 그때 당시에 그런 근거가 어떤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서구청에서. 그렇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LH토지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근원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주변에 있는 기타 토지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묶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토지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건립을 하려면 건립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최대 160억 정도 규모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토지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평수로 이야기 하면 몇 평정도 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LH토지하고 옆에 있는 1차 매입하는 부지는 한 1,200평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 도시계획을 묶었다고 보면 한 1,800평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1,800평정도 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800평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금 몇 평의 60%라는 이야기인가요? LH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1,200평에.
정재
황정재위원
1,200평에 60%?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닙니다. 전체 1,800평에 60% 보시면 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1,800평에 60%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가지고 있는 60%의 땅을 55억에 매입을 하면 나머지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정확하지 않고 추계한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5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100억?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순수구비로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구비로 토지매입을 100억 정도 주고 매입을 하고 그러면 건축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매입했다 치고 건축계획.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건축계획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최대 16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또 가능한 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동향을 수집하다보니까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분포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지역에 안배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올해 6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혁신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하나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관계가 조금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만 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건립비를 160억 정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거기다가 일부 연차별로 해서 10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26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D클러스터는 건물보다는 안에 내부 의료기기 장비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통산부에 의료장비 지원을 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100억 규모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건축비 중소벤처기업부에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 산업자원통상부에 기기 구입비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단계를 거쳐 간다면 2026년도까지 개관준비가 되고 2027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개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60억 공모사업 확보계획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게 160억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타당성연구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타당성연구용역이 되어야 되고 그 연구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되는,
정재
황정재위원
준비를 잘해 가지고 160억이 확보가 되면 괜찮은 답변인데요,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확보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일단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한 100억 원 정도 또,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 인구소멸기금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 마무리하고 나서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중소기업이라고 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정재
황정재위원
중소벤처기업 이쪽에서 공모사업으로 16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를 하면 상당히 건축사업을 하기에 좋고 확보를 못했을 때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보십시오. 인구소멸기금이나 이런 답변하고 짬뽕시키지 말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확보를 못한다는 생각은 제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특화사업에 저희들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알고 그쪽에서 선정을 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협의를 의료R&D 클러스터에 대해서 상당히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자리창출까지 기대가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올해 6월 달에 선정이 돼서 그 과정이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실장님은 그냥 100% 확보다, 160억 원 그렇게 이야기 싶은 거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했으니까 확보를 못했을 때 계획은 아예 계획을 잡지 않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했는데,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금 시기가,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니에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조금 더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 사업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하고도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확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그러나 확보 안 됐을 때는 답변이 좀 필요한 건데 그 답변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라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재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땅만 확보, 100억 주고 땅 확보하고 사업계획만 쭉 늘어나시겠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매입비를 땅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자체도 사업추진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됐는데 확보가 되어야 건축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건축계획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계획은 확보가 되어야지 토지매입의 시급성을 가지고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계획은 단계를 내가 봤을 때는 토지가 확보된 상황을 가정 하에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보가 됐는데 16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내가 질의를 했지, 토지가 확보도 안 됐는데 160억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내가 질의하지는, 질의한 거는 아니잖아요. 취지에 맞는 답변을 좀, 천천히 생각 좀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연도별로 지식산업센터 건축비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 신청을 할 건데 만약에 그게 선정이 안 된다면 사실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다시 그 이듬해에 다시 준비를 해서 재공모를 할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쭉쭉 나가고 있는데 건축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축비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면 토지만 확보하고 사업이 나중에 공모를 해서 2차, 3차 공모를 해도 사업을 한다 치지만 토지만 확보했고 그 사업은 길게 늘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토지매입의 시급성도 떨어지고 사업의 시급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전제에 깔고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좀 편안하게 나와 줘야 돼요. 고민을 많이 했다, 공부도 많이 했다, 이게 지금 풀어줘야 된다니깐, 답변에서. 어찌 나보다도 고민을 더 안 한 것처럼 느껴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2024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거기에 공동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MOU 체결이라든지 절차를 조금 많이 수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를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사전에 약간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R&D 클러스터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준비를 잘해 온다면 2024년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확보된다니까요. 확보가 땅도 매입했고 160억 중소벤처기업 관련해서도 160억 확보했고 좋다는 얘기예요. 원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사업계획순으로. 그러나 이게 확보 안 됐을 때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소멸기금으로 10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다음에 260억으로 사업 건축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산업자원통상부에 100억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물 안에 의료기기, 연구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산업자원통상부 관련해서 100억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확보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러면 산업통상부에 의료R&D 클러스터라는 건축물 구성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가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들 특성은 의료R&D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실험시설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그 시설 안에 일정공간에 업체를 위한 연구시설장비 그다음에 실험기기장비 그거를 설치를 해서 제공을 하면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100억은 제1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2 질문 확보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 구분해 갖고 편안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라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가 일단 건립비가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건립비가 확보되고 나면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공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공모가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다 하면 기기장비라든지 그거를 구매하는데 저희들이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물이 어느 정도 준공단계가 되면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어떤 장비를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실험장비와 장비를 제공할 것인지 그 기종을 선택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 운영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건축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을 하면 통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0억은 공모를 하면 100% 그냥 주는 사항입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100% 받습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때 시기를 가서 봐야 압니다. 통상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주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은 그 시기도 가늠해 봐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과 인테리어비용 360억이네요. 그러면 총 건축비용만 360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지금 땅 매입비까지 하면 460억 그렇게 나오죠, 추계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건축 260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 260억이고 안에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해서 100억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공모해서 360억에 땅 부지하면 460억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460억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쉽지 않은 사업인데, 땅 매입의 시급성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땅 매입을 하는 데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의문이 사실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예산들을 다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제가 많이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많이 들고, 땅은 매입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큰 굵직굵직한 100억씩 100억씩 드는 예산들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계속 상당기간에 걸쳐서 160억, 100억, 100억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과연 될까, 그런 걱정이 사실 많이 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땅을 사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나 땅을 사면 방금 얘기했던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불충분해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한 것들이. 1억, 2억도 아니고 지금 360억을 확보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땅을 사라고 100억, 50억 하고 나중에 100억, 50억 가까이해서 하는데 마음이 크게 열리지가 않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서. 지금 하늘에 맡기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360억을 지금 확보하는데.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의료특구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의료특구로 선정이 됐고 의료특구 선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고요. 그리고 그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니깐. 그랬기 때문에 이 비싼 토지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서구청의 행정이나 건축물을 보면 대표적으로 모노레일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다 줬는데도 사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 확보 전이고 만일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 내, 그 사업 내 공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360억에서 과연 얼마나 더 예산이 늘어날까? 이 늘어난 예산에서 구비는 또 안 들어갈까? 그러면 우리 서구청은 공한수 청장님 처음에 당선된 사업과 재정사업과 사무사업에 내내 구비로 산 깎고 나무 자르고 돌 폭파하고 이런 사업만 하다가 3×4, 12, 12년 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연구용역 안에 이 모든 게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연구용역을 크게 사실 신뢰를 하지 않지만, 연구용역 믿으세요? 연구용역대로 하니까 됩디까? 지금 모노레일사업 B/C 나왔죠? 360억 B/C 나옵니까? 연구용역 나는 그렇게 크게 신뢰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우리 돈을 쓰는 서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것만 믿고 그것이 무슨 방패고 만능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연구용역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틀어주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R&D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행정은 그거를 토대로 해야죠.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기본방향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면 세부단위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시작단계입니다마는 한번만 믿어주신다면 소신껏 한번 밀어붙여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 개인적 의견은 땅은 사세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건축계획과 예산확보방안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도 더 이상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준비 잘해서 이 사업은 이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7월 달에 이거 의료관광 이거 부지매입 부결된 거 기억하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기억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도 통과가 된 사항이고 7월 달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상당히 공감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갑자기 부결되는 바람에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이 이해가 안 돼서 부결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제 반응을, 제 의견을 물어보셔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결되었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자료와 어떤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부결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기억나는데 기업리스트 제가 요구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의료관광 관련한 바이오나 산업단지는 주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 오성이나 충북 진천이나 그쪽에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 우리 부산 근교에 부울경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기업 얘기하셨죠? 제가 인터넷으로 사회적기업 부산에 있는 거 다 찾아도 의료관련한 건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니까 또 부울경에 있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데 다 찾아 엑셀로 뽑아오셨잖아요? 기억하는데 대략 한 380개정도 제출하셨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서 380개 중에서 100개 우리가 목표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50개라도 7월에 전화 돌리셔서 50개라도 우리 입주하겠다, 라는 희망의사가 있다, 라고 하면 저도 찬성하겠다, 라고 했는데 전화 돌리시라고 9월 달까지 하니까 그거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몇 개 기업이 희망?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392개 업체로 부울경에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의향서를 제출받아 참여의향이 있는 곳이 19군데로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의향서까지 제출한 데가 1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16군데 19군데 보고 지금 이 예산이 거의 대략 400억 되는데 이거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또 파생이 됐습니다. 그게 역시 근원입니다. 부지도 없이 이게 가능한지, 부지가 확보가 되고 어떤 추진방향이 설정된다면 설명회라도 개최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정부에서 한국산업은행 아시죠? 산업은행 하나 지방 이전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지만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쉽지 않는 일인데 부울경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밀양이든 사천이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까지 우리가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도로 여건이 원활하지도 않은데 부산 여기 서구로 온다고 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기업체 설문조사 과정에서 그것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서구 R&D클러스터를 선호를 하느냐 19개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개 병원이 있는 게 4개 종합병원이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의료기업체들은 대학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같이 연구시스템이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접지에 있다고 하면 그런 여건에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게 상당한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기업체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메리트는 의료관광특구라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명희부위원장
특례조항이 있어서 의료관광특구라서 그러면 서구에서 이점은 뭡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연구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중소기업벤처부가 그럼 우리 협약체결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협약체결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협약체결 했으면 그 협약체결내용 중에서 우리 서구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우리가 얻는 이점이나 지원이 뭡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우리는 지자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행정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는 우리는 기업이라든지 해외진출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이 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우리 구에 있는 기업가라든지 그런 것을 육성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해외진출을 합니까? 그 협약서 내용을 서로 간의 협약을 우리가 협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서로가 내용검토 안 하세요? 지원이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의료 관련한 기업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우선적으로 대출을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줘야지,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서구가 우리가 해외진출이 무슨 상관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우리 R&D클러스터에 들어온다 하면 그리고 의료특구 서구에 있는 의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프로그램도 연계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시게 되면 해외진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협약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일자리 창출은 우리 서구 관내 구민들, 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그거는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거고 해외진출이라든지 창업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든지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될 일과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유한 업무가 뭔지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구청장 공약사업은 지금 보십시오. 모노레일 우리 거의 320억이죠? 지금 의료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땅 사고 건축비 해 가지고 거의 400억이죠. 1억 2억도 큰돈입니다. 우리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최하위입니다. 14위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16개구군중에서 우리보다 상위권이나 중위권에 있는 지자체도 안 하는 땅 부지 매입 여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목숨을 거십니까? 땅을 안사면 의료관광 이 산업 육성이 안 됩니까? 구민들에게 의료혜택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구민들에게 최근에 만나는 구민들에게 다 여쭤봤습니다. 이거 구에서 땅 55억 그리고 건축비가 몇 백억 들여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이고 잘 한다 이거 말하시는 구민 단 한 명 없었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심도 있게 이 자리에서 이거 지금 자료를 왜 이렇게 보고 서로 간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서 막대한 돈이 최근에 지금 당장 부지매입으로 55억 나가죠? 향후에 건축비 만약에 확보 못하시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57억 중에서 국비 5,000, 시비 5,000 겨우 1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56억 2,100이 다 우리 구비 순수 구비입니다. 이거 어느 돈에서 빼실 겁니까?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또 예비비를 빼셔야 안 됩니까? 우리 돈 들고 이 사업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1일 날 공유재산심의회 하셨죠? 분명히 55억 주고 심의를 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9월 14일자 이 뉴시스 신문기사에 보면 55억이 아니라 부지매입 100억입니다. 그러면 55억에 지금 1차로 땅을 사고 추가로 45억 땅을 더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정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예정사항이 아니라 신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실 아닌 게 나갑니까? 땅이 그러면 55억이 아니고 총 100억이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거는 저희들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공약사업이 처음에 당초에 정리가 됐을 때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추정하는 부지매입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55억을 주시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용 가능한 토지가 된다 하면 저희들은 그 공약실천계획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정이 안 된, 당초의 계획서다 그런 추정사업비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추정사업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추정사업비를 왜 신문기자에게 그러면 이 정보를 이렇게 기사로 싣게 하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초에 공약사업이 확정되고 각 부서에서 실행계획상의 추정사업비를 어느 정도 어바우트로 잡아놓은 건데 신문기자가 아마 그거를 보고 그거를 그대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7월 달에 그럼 부결되고 나서 의원 각자나 아니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 R&D클러스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한번이라도 들고 오셔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는 사업계획서를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기본계획수립이,
하명희부위원장
그 연구용역에서 우리가 타당성이 결렬되면 이거 무산시키실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왜 연구용역이 먼저입니까?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밑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지금 용역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부터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셨겠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달라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몇 백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사업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5,0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무려 55억이라든지 55억도 아닙니다. 이게 땅 사는 기초비용이 55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400억인데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뭘 믿고 그러면 사업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공약사업이 확정이 되면,
하명희부위원장
무슨 오해요? 신문기사에 이래 놨네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의원들이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출력을 해서 보는 겁니까? 적어도 부서에서 추경을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 부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향후에 재원확보방향뿐만이 아니라 사업시기라든지 아니면 이 추진방법이라든지 기대효과나 목표에 상·하위 목표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정이 있어야 될 그런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그러면 단지 여기 추경에 한 줄입니다. 55억 부지 매입.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앉아가지고 논의하는 겁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입주 기업이 있는지 재원확보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답만 정확하게 하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각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역시 저희들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본계획상에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본계획 말로 기본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기본계획을 갖다가 실행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까지 용역의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부지도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근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종합계획이 나오고 나면 실행계획이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고 있는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전제되는 단계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유치의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분양이라든지 빌라분양도 부지가 확보가 되고 건축계획이 나와야 그게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아파트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불특정다수고 우리는 명확한 목표대상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불특정다수 중소기업 아무나 입주를 시킬 게 아니라 의료, 바이오 제약 관련한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부지,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목표치가 정확한데 왜 아파트 빌라하고 비교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제공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설문조사도 하라고 해서 설문조사도 해봤고 위원님 그런데 그분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부지가 뭐가 있느냐,
하명희부위원장
만약에 실장님 잠시만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만약에 이거 지어서 재원 확보가 안 된다거나 분양이 보니까 제곱미터가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면적이 3,707제곱미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7층짜리 짓는다고 하셨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7층짜리 100개가 들어오려고 하면 적어도 한 층에 우리가 아무것도 빼고 순수하게 100개가 들어오려고 하면 한 층에 15개 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이 면적을 생각하고 지금 7층짜리를 지으시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절반이라도 분양이 안 되거나 건물이 텅텅 빈 채로 있으면 운영과 관리는 구청장과 실장님 이거 책임지실 겁니까? 서면으로 이거 책임지겠다는 뭐 쓰실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제가 7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100개 기업유치라는 것은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상징은 무슨 상징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신문기사에다가 100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약도 허위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계획상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결과물을 다 도출이 됐느냐 다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명희부위원장
결과물이라고 한 적이 없고 사업계획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지, 언제 연구용역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는 용역계획이 나오면 당연하게 종합계획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용역이전에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와야지 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업계획서 쓰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만약에 분양 안 되고 이거 자원 확보 안 하면 구청장이나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건축비 마련하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권한을 주셔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55억 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억이나 투입되는 겁니다. 말이 400억이지 공기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공사비가 있거나 하면 돈이 모노레일처럼 우리가 계속 쏟아 부을 수도 있고 이게 예상과 달리 더 공기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저것도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통과시킨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책임도 우리는 구민들에게 이 원망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재정자립도 최하위라고 하셨는데 최하위인 구에서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복도로에 주거환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많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도 있는데, 꼭 이 의료관광산업단지 100개 기업, 100개도 상정적인 숫자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최우선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소멸기금 아까 100억 말씀하셨는데, 인구소멸은 말 그대로 정주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이 더 많으십니까? 인구소멸기금까지 나오셔서. 질문이 더 많으시면 정회 후 어떻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예, 정회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일단 잠시만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강경미위원장
정회 괜찮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정회하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30초도 안 걸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를 하고 있으면 질의를 끝까지 듣고 정회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강경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혹시나 될 수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의사진행발언,
강경미위원장
질문 계속하시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아니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에 아까 설문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하고 용역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준비해 주십시오.
강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안건이 사업의 제일 첫 단계인 부지매입 55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주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건축 460억 중소벤처기업부 100억, 예산 4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단계까지 제가 들은 것도 없고 전혀 상관없는 모노레일 이런 질의도 나오는데 일단 저는 안건에 맞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립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이 내용은 의회 의원 각자의 활동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의원님들께서 연구해서 나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기는 힘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400억이 든다, 100억이 더 넘게 든다는 우리가 몰랐었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걸 연구를 해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기본 밑바탕이 부지 매입이고 그거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막지는 않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제일 막중한 임무 중의 하나가 원활한 회의진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각자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막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끊기는 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명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의회사무과 직원과 대화) 혹은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하명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잠시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하명희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때 제출하신 기업이 82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연락처가 있는 기업이 392개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나왔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4주 동안 지금 아마 전문, 우리가 구청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업체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하셨는데, 392개가 그러면 일단 우리가 표본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설문의 표본이 되는 모집단인데 이중에서 유효응답이 34건입니다. 그러면 10%가 안 되죠. 34개의 업체라는 말이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나머지가 응답거절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왜 온라인조사를 했나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직접 전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편물도 발송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편물 발송이 우편조사죠. 온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글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온라인이고 설문에는 여러, 설문방법에는 이런 기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면도 있을 거고 인터뷰조사도 있고 그죠? 우리가 통계를 내려고 하면 온라인도 있고 서면 우편으로 보내서 다시금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우편이 아니라 온라인조사네요? 어떤 식으로 온라인 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일단 온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전화 그다음에 인터넷 그런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명희부위원장
어디다가 맡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체가 조사를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온라인 같으면 우리가 보통 전화 통신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전화번호 오류가 훨씬 더 많네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응답거절이라는 거는 아마 착신을 거절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 뭐 나중에 통화 안 되는 것도 55건이면 상당한 숫자잖아요. 우리가 유효응답보다 지금 기타 나중에 연락하라는 게 더 많으면 끝까지 해서 이게 찬반이라든지 어떤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392개의 업체 중에서 10%도 안 된 34건 가지고 지금 이 설문을 실시를 하신 거네요? 설문을 했다 하길래 저는 392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겨우 지금 우리가 그러면 34개 업체를 가지고 실시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34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이 설문내용에 보면 우리가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상은 항목이 설문지를 가지고 이런 지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일 것 같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건데 부산에 의료관광특구가 있고 이게 산업단지 조성을 할 계획이다, 부지 이전에 어떠한 이런 희망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문내용 보면 제품생산과정에 예를 들면 애로사항 단계라든지 아니면 병원과의 협력 그다음에 기업성장의 장애요인 이런 거 가지고 장애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은 뻔하잖아요. 시장 개척이라든지 아니면 판로, 판로개척 아니면 자금 조달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 중에서 기업을 옮겨서 부산으로 서구로 이게 옮길 참여 그런 부지이전 그러니까 기업이전이겠죠. 이전에 대한 이 설문문항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펴봐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했다고 설문했다고 아까 자신 있게 답변하셨잖아요. 부지이전 그러니까 부산 서구로 이전을 하겠다, 라는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50페이지를, 설문조사 결과의 5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입주의향은 별도로 파악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34개 기업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동의가 84%면 몇 건의 업체가 몇 업체가 여기다가 동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19개의 기업.
하명희부위원장
19개의 기업이요? 이 19개의 기업 그 리스트는 우리가 차후에 계속 관리대상이겠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00개 중에서 19개가 지금 참여희망을 부산 서구로.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업 참여가 아니라 문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응답기업의 55.9%가 서구 의료R&D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나타냈고 84.2%가 참여의향서 제출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사업 참여가 아니라 기업이전이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게,
하명희부위원장
문구를 정확하게, 설문조사라는 거는 문구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사업이라는 건 기간, 기한이 있고 종료시점이 있는 거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부지이전을 해서 그분들이 기업이전을 아예 해서 우리한테 입주를 하셔서 기업 활동을 부산 서구에서 하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던 게 설문조사결과가 왜 이렇게 저조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화응답이라든지 설문조사 독려 전화통화를 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원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설문조사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해도 저희들이 조금 괜찮다고 평가를 내는 거는 의료특구라는 거는 19개 업체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R&D 클러스터사업도 구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19개 업체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3개 대학병원하고 1개 종합병원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게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역시 아직 기초단계이고 부지도 매입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R&D클러스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설문조사를 한 기업이름이 알고웨어예요? 이게 설문을 맡긴 데가 업체가 알고웨어냐고요? 어디다 맡긴지도 기억 못하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트리마란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트리마란.
하명희부위원장
이 뒷면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참여의향서 보면. 실장님, 아까 100개를 제가 100개 기업 다 입주하실 수 있고 만약에 입주가 안 되면 우리가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참여의향서는 기업명은 우리가 보낸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알고웨이가. 거기서 우리가 서구청에서 이 알고웨어로 보냈고요, 그래서 알고웨어에서 이 협약서가 있냐, 없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어쨌든 설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여기 보면 온라인조사인데 지금 조사결과 유효한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거절 이런 거를 보니까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전화설문조사네요, 그죠? 이 정도면 굳이 업체에다가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해도 되겠죠. 기간제 몇 명 하셔가지고 기업리스트 하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하시면 오히려 더 잘할 것 같네요. 이거는 연락을 못하는 건수도 많고 응답거절도 많은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그냥 두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이 기업유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작단계부터 해 가지고 다 참여의사가 100% 확보가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말했듯이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또 설문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이 또 된다하면 그때 설명회라든지 그런 설문조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회라든지 그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개관시점에 오게 되면 저희들 목표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는 만족되지 않을까 그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이번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하명희부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기업도 운영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1개 기업 유치하기도 힘든데 아까 제가 100개를 지적을 하니까 100개가 또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셨죠? 상징적인 숫자면 100개 중에서 그러면 나중에 19개가 유치가 되든 29개가 유치가 되던 상징적인 숫자라고 계속 핑계를 대실 거예요? 그거를 하나를 보고 우리가 부지매입비 55억이지만 향후에 45억을 순차적으로 또 매입을 하면 부지매입비 100억에 건립비 300억 기술 기타 다 합쳐서 우리가 연구실 운영이라든 다 합쳐서 지금 400억이지 않습니까, 토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400억짜리를 하기에는 이게 너무 무모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 재정형편에 그거에 비해서 저는 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과연 구민들이 이 땅 사고 여기다가 오지도 아직 확실치도 않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땅을 사는 게 맞을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늘 원하고 민원이 많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 이게 4개가 있다고 해서 꼭 이렇게 부지를 사야지 이게 의료관광이나 특구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료특구사업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게,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그럴 것 같으면 중소기업벤처부 보고 제발 그들이 부지매입을 해서 지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의료R&D 클러스터사업은 우리의 하나의 중점단위사업이라고 그렇게 특화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꼭 이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셔야 지어야 이게 되는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을 하겠다는데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당연하죠, 아니, 당연히 좋죠.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땅을 사고 기업이 유치가 다 되고 들어오고 입주가 되고 취업이 되고 하면 당연히 다 좋죠. 그런데 그 땅 자체가 아파트, 남성한빛이라는 아파트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100개가 들어가 가지고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그 도로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가 단지만 거의 4, 5개가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입주민들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적어도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다닌다, 라고 하면 교통체증이라든지 도로 여건 다 생각하셔야죠, 주차문제라든지.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게 건립되었을 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생각을 하셔야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건축단계라는 단계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단계에 가서 건축기획을 할 때 그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 참여업체에 대한 자기들이 만족하는 공간 면적 그런 거를 다 산정을 해서 건축기획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저희들이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건축기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기획이 나온다 하면 그 주변사항은 다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희가 땅 사는 거 하나만 문제 같으면 이렇게 질의를 이어가지도 않습니다.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를 해야 되고 운영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7층짜리 건물 아까 우리가 1,000평정도 되죠? 3,707㎡인가 그렇게 3,000㎡가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약간의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약간의 운영비가 좀 일부 지원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1, 2년 정도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독립채산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독립채산제요? 어떻게 독립채산제, 누가 그거를?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의료산업, 의료R&D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업체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용역시설동 그다음에 실험동 관리라든지 이거는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하명희부위원장
그 입주기업들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한답니까? 안 되면 보안시설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의료기업이나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분야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시설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건물관리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업체에다가. 우리가 전문업체에다가 건물 경비라든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운영이라든지.
하명희부위원장
운영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맡기면 매월 관리비 우리 줘야 되잖아요. 운영비라든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감안이, 정리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건물 지어놓고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공모사업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합작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을 해서 기업과 주민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행정기관도 거기에 같이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까 중소기업벤처부랑 협약하셨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한테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줄 건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갖다가 창업하는데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명희부위원장
창업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업이 입주를 할 거잖아요. 창업은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게 창업이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는 개별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건축비나 여기에 부지매입을 빼더라도 3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요, 우리 지원이요. 그거는 개별기업에다가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되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기업 지원을 통해서 그게 활성화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그,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실장님조차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자료나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소멸대응기금 100억 말씀하셨죠? 인구소멸대응기금. 그 100억은 우리가 생활인구나 아니면 정말 서구에 우리가 출생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이나 그 방면에 써야 될 돈입니다. 이렇게 뭘 짓는데다가 갖다 쏟아 부을 돈이 아니고요. 100억이면 우리가 앞에 1차 연도 140억 받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모든 돈이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왜 공약사업에다가 의료 이거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다 쏟아 부으려고 그 생각을 하시는 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지금 현재에 있는 복지 그다음에 생활여건 개선 그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행안부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거를 왜 하향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목적이 뭡니까? 주는 목적이 뭐예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을?
하명희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기금, 이 기금을 중앙부처에서 지금 지자체로 내려주는 목적이 뭐냐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역 활성화라든지 인구증가가 아니겠습니까? 생활인구라든지.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생활인구나 아니면 우리가 정주인구 또는 우리가 출생이나 보육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이 의료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그래 100억을 투입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주인구는 정주인구대로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저희들 여건에는 생활인구가 상당히 서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1차 년도에 140억 썼잖아요. 140억 썼는데 지금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주인구를 위해서 140억 생활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통계로 이거 실적평가 다 보고서 올리실 거잖아요? 출생이나 우리가 보육이나 아니면 그 전입하는 전출 인구수에 증가나 감소도 다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140억 투입해가지고 실적 나중에 평가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변화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100억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다 투입하면 말이 됩니까? 서구에 인구가 우리가 11만 아닙니다. 10만 5,000도 아니에요. 지금 전출이 더 빠져가지고 10만 4,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심각성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짓는데다가 100억을 말이 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인구개념도 정주인구개념에서 생활인구개념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추세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생활인구면 우리가 생활이 지금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그 동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정말 정확하게 서구에서 출퇴근하고 낮 시간을 다 보내는데 뭐가 불편한지를 파악을 하셔야죠. 이 의료산업단지 이거 부지 매입하고 건립하는데 100억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답변이십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인구소멸대응기금 목적은 일단 제일 우선은 지역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라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 그다음에 지역 소득증대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주인구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복지라든지 정주환경개선이라든지 그거는 같이 병행되어 나가는 게 인구소멸기금의 커다란 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D클러스터 구축도 물론 정주환경을 거기에서 조금 탈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게 생활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 생활인구가 고착화된다면 정주인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의 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지 매입 55억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45억 더 사실 거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건축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7층짜리 건립하는 것에 대한 사업기간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빠짐없이 세밀하게 내용을 작성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조만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주 임무가 뭡니까? 주된 업무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구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조정, 통제, 감독 그다음에 예산집행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기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기관이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예, 지금 서구 의료 R&D클러스터 사업의 주목적에 대해서 앞에 두 분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구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순수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를 대처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연차별로 투입하겠다는,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예, 그거는 지금.
이현우위원
그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이번에 요청 드린 게 55억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현우위원
지금 필요한 우리가 예산은 55억이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은 구입해야만이 뒤에 중소기업벤처부나 인구소멸기금이나 산업자원부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구입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땅 예산에 들어가는 55억 예산이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이 예산을 구입해야만이 그 뒤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에 이 사업이라든지 인구소멸을 투입을 한다든지 산업의 육성이나 산업자원통상부의 예산도 받을 것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에 대해서는 물론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땅, 그 LH공사 땅이 공사 땅이 대략 1,100평정도 되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 땅이 1,800평이죠, 전체 부지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전체는 1,800평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중에서 LH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 1,100평정도?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차 매입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LH가 보유한 땅은 몇 평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1,100평의 한 80%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거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외에 일반 다른 분들이 또 보유하고 있죠, 땅을?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1,100평정도의 땅 부지에서 LH가 갖고 있는 비율은 몇 퍼센티지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80%입니다.
이현우위원
80%입니까? 그러면 1,100평을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 건폐율은 얼마 나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건폐율은 저희들 60%에 200%로 일반적으로 제2종 주거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의료특례를 적용을 하면 상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1,100평을 우리가 LH공사라든지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했을 때 거기 1,100평에서 한 800평, 700평정도 건물이 올라갑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는데, 거의 한 80%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하 몇 층, 위에는 7층이고. 지상 7층, 지하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본안은 지하 1층에 지상 7층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롯데캐슬이라든지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나 민원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축단계에서 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 부지가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앉히는 방법이라든지 높이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거는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황정재 위원님이나 하명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도는 몇 퍼센티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이현우위원
땅을 매입했을 때 그에 대한 땅을 매입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단계는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은 R&D 클러스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활용가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체는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선다 하면 어떤 업종을 중점으로 둬야 될지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R&D클러스터 연구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기획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연구용역도 우리 용역비를 줬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줬습니다.
이현우위원
얼마 줬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5,500 줬습니다.
이현우위원
5,500 줬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는 얼마나 갖고 계시냐는 게 질문입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신뢰도라기보다는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선정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신뢰도나 정확성이나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선정하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연구용역의 결과를 거의 99%를 신뢰하고 일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올라오는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의 99% 정도 신뢰를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실 앞에도 전자에도 용역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했다지만 용역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좀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님 우려 안 하셔도,
이현우위원
잠깐만요. 이게 만일에 그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뒤에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사후방비라든지 사후에 대한 문제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 연구용역 지금 수행기관이 그냥 선정을 한 게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들 선정을 했고,
이현우위원
물론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죠, 그게 수의계약이 안 되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이현우위원
잠시만요, 방비가 되어 있다는데 어떤 방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공사입찰을 하기 전에 우리 주로 뭐를 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설계.
이현우위원
설계하고 공사입찰 끝나고 나면 용역에 들어가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이 공사가 타당한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모든 용역별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봤을 때 용역이라는 걸 업체를 줬는데 거의 다 부실 용역이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현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용역이라는 게 실장님,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 용역의 신빙성을 거의 99%를 갖는 게 맞잖아요,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가 사후에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지적한다든지 안 그러면 용역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용역에 대한 그 용역비를 갖다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지금 이 질문이 약간 공사가 빗나가고 있는데 용역이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장동 새길사업도 용역을 잘못해갖고 추경에 6억이 올라간 것 알고 계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쨌든 간에 용역이 잘못 되어 갖고 추경에 6억 들어갔죠? 6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서구청 청사 타워 엘리베이터도 용역이 잘못되어갖고 2억이 추경에 올라온 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에 대한 사후라든지 그에 대한 용역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 보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제대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용역을 줄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용역의 보완성이나 필요성이나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용역을 줬을 때 우리는 그 신뢰도를 99%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후에 용역이 잘못되어갖고 아, 용역이 잘못됐으니까 인건비 물가 인상되어서 다시 추경을 요구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용역 뭐 하러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다 감안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연구용역이라는 게 5,500만 원 들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우리가 그 신뢰도를 99%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만일에 문제가 됐을 때 그에 대한 사후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제도가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차후에 어떤 보완이 있는지 한번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보겠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앞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R&D사업이 서구 최초, 부산시 최초로 하고 있는데 R&D라도 벤치마킹한다면서 주로 가본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서울도 가봤고요, 대구도 가봤고 그다음에.
이현우위원
서울은 어디를 가보셨단 말씀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방문을 조금 많이 해 봤습니다. 부산에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이게 사하구 다대동에 있습니다. 거기도 가봤고요, 김해에 김해의 생명센터에서 그다음에 서울은 동대문구에 있더라고요. 서울 바이오허브 그다음에 대구에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다음에 전남에는 화순에 백신산업특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녀왔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지를 올해 방문하셨다는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올해 4월 달, 5월 달에 방문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경기도 오성이라든지 충북 진천도 가보셨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일정이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차후에 가볼 예정은 갖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당연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이현우위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의료사업으로 굉장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거기를 앞으로 한번 가보셔서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앞에 다녀오셨다는 벤치마킹 부서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땅 공사비가 260억이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중소기업벤처기업이라든지 인구소멸기금과 산업자원통상부에 공모를 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산업자원통상부는 건물이 다 들어설 때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일종의 3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1단계는 매입이고 1단계 매입이 되면 이제 중소벤처기업이나 인구소멸기금이 들어가서 공사 건립을 한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두 분 말씀도 지적도 있었지만 정말로 이 땅을 매입했을 때 차후에 모든 것은 99%라도 1%의 가능성을 둬야 됩니다. 안 된다는 가정도 둬야 됩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이 답변에 책임을 진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1%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두 군데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차후에 다른 방법도 꼭 생각해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검토하고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전자에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구비가 55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400억이 쏟아붓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구비만 세금이 아니고 국비도 시비도 다 국민의 세금이고 소중한 혈세거든요. 이 혈세를 쏟아 부었을 때 과연 의료R&D사업이 부산에서 정말 부산시민들이 야, 정말 서구 잘 지었네, 정말 막강하네, 참 잘 만들었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땅을 사가지고 시작해서 진행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천마산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백 몇 십억이 들어가면서도 지금 답보상태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구입한다면 이 사업이 정말 천마산보다는 더 소중하고 멋진 사업이 되도록 꼭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참고로 지금 11월 달에 우리 관광의료특구 준비하고 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집약적이고 볼거리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는 1박 2일로 하고 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대략 한 1억 정도?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도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4대 메이저병원에서도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멋진 사업으로 박람회를 열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부지 55억 예산에 집중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이게 서구청과 서구의회 역사상 이전에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으로는 조금,
병근
김병근위원
없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와의 소통이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추후에는 의회와의 소통을 조금 원활히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문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사업이 그래 되면 자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꼭 이번 추경에서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부지가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지가 가진 위치상의 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료R&D 클러스터 사업지로 우리가 거기를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황을 보시면 산복도로 같은 거는 도로변에 접해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로변에 하단부에 접해있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 상태로 좀 평탄작업도 지금 상당히 양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축기획을 할 때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신 로터리 지하철 역세권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정도는 출퇴근거리는 양호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는 다니지를 않습니다마는 마을버스가 대중버스를 대신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업이 유치가 되면 마을버스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자가용 승용차 이용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역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병근
김병근위원
쉽게 말해서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 계획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우고 나서도 좀 남는 큰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는 부지는 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도 모시고 의견청취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접 주민들 모시고 의견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면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가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완전 첫발이니까 당연히 이제 계획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없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남는 부지가 있다면 그게 의료R&D 클러스터 부지기는 하지만 그 주위에 우리 서구민들이 또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혹시 더 추가할 말이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의료R&D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앞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작단계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2단계, 3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위원님들한테 요청 드린 이번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최대한 세밀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단계별 계획일정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구비든 국비든 세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질의를 하고 또 자료를 찾고 답변을 하시고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 의원으로서는 저는 그거는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질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고 정책에는 보면 정책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에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대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집니다. 기감실에서 여러 업무 중에 공약업무도 이것도 이행을 하시겠지만 추진을 하시기 이전에 좀 더 세밀하게 자료조사와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아까 현지도 답사도 하셨다시피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55억뿐만이 아니라 55억이 통과된다, 라고 하면 추후에 300억에 대해서는 건축비까지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입주기업도 말씀드린 겁니다. 모노레일이 우리가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것마저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는 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지매입부터 부지매입과 건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힘들다는 기업유치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업유치가 안 됐을 때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빈 건물을 바라봤을 때 과연 운영이나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사업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389개 기업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단 34개만 전화 컨텍을 하셨잖아요. 설문도 사업 참여였죠. 부지 기업이전이 아니고요. 정확한 설문이 아니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대로 설문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예산추계 그리고 공모도 말 그대로 줘야 말이지, 공모라는 게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을 경우에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사업계획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우리가 만일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현지답사나 벤치마킹 많이 할 거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예정되는 게 지금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송이라든지 원주 그 부분도 상당히 대규모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엄청난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집중이 대두되기 때문에 향후에 벤치마킹이나 현지 답사할 때 집행부만 가지 마시고 의회에도 연락해서 같이 가서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주관부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추가편성을 할 수 있다, 라고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시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이런 경우에만 추가편성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찾아보기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만 해도 벌써 4회 추경입니다. 대규모재해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서구에 한정해서 심각한 사회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물론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 12월 결산추경 시 신규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편성과 동시에 이월이 있었고요. 누가 보더라도 사업추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건전한 재정운용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4회 추경에도 역시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보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법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편성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수십 억대 토지매입에 열중하는 것도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후에 3월 1회, 추경 6월 1회, 추경에 이어 바로 한 달 뒤에 7월 유례없는 3회 추경 그리고 두 달 뒤 9월에 4회 추경, 또 12월에 5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편성 요건이 엄격하게 돼 있는데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되면 총 재정규모 파악이 어렵고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회 추경이라는 실소를 금치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추경을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추경예산의 내용도 본예산 편성 후 변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규사업 편성 본예산에 빠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추경을 본예산의 연장선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눈을 속여서 본예산을 편성해 두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묻지마식 사업추진, 무리한 행사개최 등 지금과 같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면 서구재정은 부실해질 것입니다. 그 부담은 오롯이 주민들한테 갈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은 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월이나 사업진행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진한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차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감독하는 등 예산이 특정부서에만 몰리지 않고 다른 부서는 예산이 부족해 필요한 업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행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올해만 세 번째 올라온 거 맞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주 급합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암 조례에 대한 건은 위원님 지금 예산경정인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 내가 착각 했나?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추가경정인데,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강경미위원장
관계있는 건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강경미위원장
지금은 예산,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양해 안 구해도 돼요. 추경하시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81억 3,600인가요, 이게? 국비하고 이게 쭉 있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균·기·시·구비가 9억 8,500 잡혀져 있는데요. 보면 이 안에 건강증진사업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7월 달에도 암 검진율이 서구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이 건강증진사업 안에 구체적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이거랑은 지금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 건강증진은 정책사업의 예산에 정책사업의 건강증진사업 안에 보건의료행정지원에서 단위사업 안에 저희가 수술비 안전관리사업이라고 세부사업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술비 안전관리는 사실상 이거 예산이 우리가 1,000만 원이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구비도 9억 8,000이나 투입이 되고 전체 사업비가 사실은 적지는 않잖아요, 전체가 81억 3,600이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 검진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서구에 건강검진을 위한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사업이 있느냐고요, 내용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추경은 수술실 안전관리사업 이게 1,000만 원만 추경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예, 건강증진 안에 수술비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건강증진 저희 정책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는 이 사업만 되어 있고 저번에 저희 추경할 때 건강검진 관련해 가지고 홍보비 200만 원 해서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비 지원된 사항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81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보건의료행정에는 14억이고요. 지금 건강증진사업에 우리가 지금 81억 쓰시잖아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어쨌든 모든 재원을 합쳐서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단위사업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소개를 대략적인 거라도 해 달라는 지금 질문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자료만 가지고 와서 건강증진사업 안에 저희가 통합건강증진도 있고 또 치매관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81억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시는지 그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며,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한 공약 현안사업 등 예산 투입 위탁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 성립 전 국·시비 보조사업 반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저 좀 보세요. 2023년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지금 3번 정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핵심적인 변화는 없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급하지요? 사업의 시급성이 아주,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매우 시급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안설명에도 충분히 그런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우리 서구만의 암 관리의 특화사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암환자가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시기에 있는 구민들은 수혜자의 대상자들은 이 사업을 매우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계획 하에 구민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또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므로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 암으로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간절하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3회 차의 조례가 특이 내용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자 할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도와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지자체 중에 처음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다른 사례의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 지원비라든지 있지만 암에 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는 여러 가지 했으니까 불필요한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똑같은 얘기를 3번씩이나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 질의한 취지에 맞는 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서구만의 특화사업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구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구상에 대한 핵심은 의료관광특구지역 서구의 특화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학병원 3개와 삼육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정에 대한, 특화에 대한 부분에서 자구민이 지역의 인프라에서 치료를 받고 또한 그 지역의 의료관광특화가 된 지역인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올려야 할 것은 보건 향상을 위한 그런 업무범위에 속하는 상황으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암환자 의료 지원 조례안이 서구 의료관광특구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암 사업이?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암 관리사업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저희 서구,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의료관광특구사업과 지금 조례안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연관성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의료관광특구의 내용은 세 가지 종류로 이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웰니스와 또한 힐링을 결합한 관광 특화성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관계되는 의료 R&D연구사업의 특화성 그 부분으로 저희 서구만의 의료관광특구지역을 받은 그런 중증질환의 일환으로 포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중에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뭐예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중증질환은 암 질환하고 심장질환, 뇌혈관, 희귀난치성을 4종류를 중증질환이라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의료관광특구사업이라는 사업과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암 건강지표가 매우 최하위수준이고 이게 사실은 어쩌면 하위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 현실에 대한 건강지표에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은 보건소만의 정책사업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의료관광특구사업이 아니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맞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면 되지 연결시키려고 애쓰세요? 아닌 건 사실인데. 이 사업은 의료관광특구사업과 별개로 보건소에서 개발한 지자체 최초의 정책사업이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자체 최초로 암 관리 사업관련해서는 잘 해 보시겠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지, 의료관광특구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니까 언발란스 아니에요? 정책사업을 개발해 놓고 왜 이렇게 설명을 엉뚱하게 하세요? 직원들 고생해서 개발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서 하면 되지 얘기를 이렇게 특구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리 하면 이 사업이 더 잘 됐고 효과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암 관리 사업은 암 관리법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시급성도 약하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을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는 했는데 단점도 누차 내가 얘기할 필요없지만 단점도 꽤 있고 사업의 효과성도 굉장히 뭡니까? 일부분, 일부 쪽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그런 단점을 인정하고 이런 사업들을 단점은 인정해서 있지만 그래도 어렵게 해 냈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똑같은 얘기만, 의료특관광특구사업만 갖다 붙이면 무조건 통과됩니까, 이게? 좋아요, 좋은 설명했고 암 관리법 제13조 암 환자 의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봐 볼까요. 제10조2에는 암 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으로보다는 암 예방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그리고 또 홍보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암이 걸린 사람들의 현재 환자의 대상에 재가환자 암 관리,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만의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보편적으로 지자체가 국가의 지침을 받아서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가 정책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암 예방 사업이 뭐가 있냐고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최근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구상을 해서 우리 13개동에 통장님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서 그분들이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리더자가 되어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인식시켜서 통장님과 함께 서구 보건소와 암 예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교육에 굉장히 호응도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암 관리법 제10조제2호에 관련해서 지금 훈령이나 예규 고시로 운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지금 10조 관련해서 훈령이 뭐가 있습니까? 훈령. 훈령 받아서 받은 하는 사업 중에 받아서 사업하는 게 있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있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인식 개선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우리 구만의 필요한 얘기. 전체적인 보편적인 그런 거 말고 우리 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리고 우리 부산대학교병원 안에 지역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생존자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협업해서 교육하고 또한 홍보하고 그러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0조에 관련해서 우리 내부지침은 새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
정재
황정재위원
내부지침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내부지침은 그 사업계획이 계획서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서 얘기할만한 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래서 지역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인식 개선하는 교육에 대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향후의 계획이지만 서구신문에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월별은 안 되겠지만 2개월에 한 번씩해서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홍보하는 것, 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통장님을 통해서 해 나가는 거, 그게 꼭 조기검진을 유도하는 그런 목표다,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아요, 우리 산출을 2019년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콕 집어서 산출한 근거는 뭡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런데 국가에서 이 통계는 항상 매년 3년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이다 보니까 2020년도 통계는 코시스에는 통계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현실적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현재는 2019년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19년도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의료관광특구하고 안 붙이니까 지금 대화가 되잖아요? 이 조례가 의료관광특구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자꾸 의료관광특구하고 연결을 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의료관광특구하고 연결시키면 사업의 효과성이 더 좋습니까? 우리 지원 절차에 5조 보면 지원 절차가 있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원 절차에 신청 증빙서류 심사방법, 신청과 1. 신청 2. 증빙서류 3. 심사방법 차근차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암 의료비 지원신청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저희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암 발생하신 분 중에서 진단을 받아서 진단을 받아야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저희가 재산과 또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국가 암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나 소득 같은 거는 복지정책과 쪽으로 서류를 넘겨서 거기서 재산과 소득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기준 120% 이하에 해당이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진단을 저희가 진단 받고나서 의료비 영수증을 다시 받아서 그 영수증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거든요. 비급여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거는 우선은 재산과 소득이 120%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영수증에서 그분의 급여부분 일부부담금에 대해서 금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국가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의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략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은 저희 인구가 10만 3,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짝수, 홀수로 가기 때문에 18세 이상, 예, 5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3,000 중에,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중에 검진율이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검진율은 저희가 작년하고는 2021년, 2022년은 42%였고요, 올해는 저희가 8월 31일까지는 전체가 23%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검진율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검진율이 낮은 거는 원도심이 지금 다 낮고 있는데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접근이, 검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검진율 40%대에서 지금 840명이라는 말입니까, 2019년도에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가암 검진율은 42%는 전체 의료급여수급자와 또 우리 일반 국가암 대상자 5만 명을 쳤을 때 42%고요, 840명은 이번에 신규 암 발생자를 2019년도 저희가 코시스하고 부산시 빅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2019년도에 부산 서구의 신규 암 발생자수가 846명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법에는 암 관련해서 지원할 때 암의 종류를 좀 따져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안 하고 지금 분류를 안 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암 종류가 무방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대상자 중에 법에는 암 종류의 경중을 따져서 지원해 주는 게 좋다, 라고 취지가 지금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 분류는 왜 안 했는지 조례에?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저희가 대상을 하다보니까 종류를 따지는 것보다는 암 종에 대해서, 다 위험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암 종이 폐암이나 간암은 위중하고 그렇게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정재
황정재위원
법에는 좀 따져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지에 맞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따지는 거는 저희가 지금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이라든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 생각은 아직 못했어요? 그냥 65세 이상만 되면 암 관련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이 앞섰나요? 이 법을 보니까 법에서는 암의 종류별로 좀 따져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법에 조문에 되어 있어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이 부분 놓쳤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암 관리법에 의해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 암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경중을 따지는 것보다는 다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국가 암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져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근거를 남겨놨는데 우리 서구는 그 근거를 조례로 하지 않고 왜 경중을 따지지 않고 65세 이상이면 기준에 맞는 120% 이상이면 그 이하면 다 지원해 준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러면 이게 조례가 하자가 생겨요. 여기서 또 다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중요하세요? 맞잖아요, 이게. 지금 연령을 확실하게 65세로 해 놨는데 법에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이 100가지면 한 50가지만 적용해서 조금 더 확대하면 되지 숫자를, 이거를 새로 분류하지 않고 그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흔쾌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올렸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오늘 같은 날 차라리 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세 번씩 이 조례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을 오기로 하세요? 몽니 부립니까? 그러면 왜 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꼭 해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될 사업 아닌 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 중에. 있어요? 꼭 해야 될 사업 아닌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공한수 청장님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직원들도 존중하지 않는 건가요? 화나지만 부서의 그런 의지와 실무자들의 그런 노고를 생각해서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지금 집행부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2023년도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세 번씩 올립니까? 무슨 이게 의료관광특구하고 이게 지금 연관이 됩니까, 지금? 서구청은 서구의 간부공무원들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져야 합니다. 막무가내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 사업 열심히 해서 꼭 성과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지 말고 직접 부딪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쏟아질 때는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추경 통과에도 의미를 두자면 제2의 모노레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 진행률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대와 성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2의 모노레일이 된다면 이것 또한 욕을 얻어먹을 일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 책임과 그 부담감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 35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6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7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