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며,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광군의 향후 군정방향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군민이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법령 및 공익에의 부합여부, 경제적 파급효과, 소요예산, 상위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현 가능성등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군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이 과연 군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위한 정책인가,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찾아온다. 라는 공자님의 말씀으로 가까이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즉 우리 영광군민들을 소중히 대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에 영광군에서 시행한 많은 사업 중에서 물무산 행복숲이 근자열 원자래에 가장 부합하다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무산 행복숲은 우리영광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길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3월 21일에 개장되어 많은 군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숲속 둘레길 10km,질퍽질퍽 맨발 황톳길 2km,유아숲 체험원,물놀이장, 편백 영상원, 소나무 숲, 예술원,가족 명상원, 하늘공원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 산림복지 숲으로 조성되어 평일과주말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군민들께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영광군민들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광군민들로부터 물무산 행복숲이 걷기에 좋다고 입소문이 나고, 맨발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황토의 건강함과 질퍽거리는 재미를 느끼며 힐링하겠다는 목적으로 평일에는 하루 500명에서 600명, 주말이면 하루 1,000명 이상의 외지인이 물무산 행복숲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첫째 주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2,100여 명의 외지인들이 물무산 행복숲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이렇듯 군민들만 찾는 평범한 산책길이 아니라 엄연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외지인들도 찾는 관광명소가 된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책이 지역 명소가 되고,외지인들도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한 전형적인 모범 사례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물무산 행복숲을 찾은 관광객들은 관내에서 식사도 하고,굴비나 모싯잎송편 등도 사가시면서 지역경제의 효자가 되었습니다.

물무산 행복숲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의 말처럼 물무산행복숲이야말로 물 맑고 공기 좋은 영광군의 가성비 좋은 쉼 투어, 힐링투어 코스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영광군은 어떻습니까?관광정책을 세울 때 과연 우리 군민들께서많이 찾아주실까를 먼저 고민할까요? 아니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까를 먼저고민할까요?

또한, 관내기업을 살리기 위한노력보다 투자유치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라면서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보다 귀농․귀촌인을위한 정책을 더 고민하지는 않았을까요?이렇듯 많은 정책에서 전자보다는 자꾸 후자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강종만 군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군민이 주인 되는 군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군민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저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근자열 원자래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군민이 주인 되는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는강종만 군수님의 군정철학이 하나의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영광군에서 추진하려는 모든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군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제안 드리면서 이를 위해 영광군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에 군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것인가를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영광군에서 공공기관 건축물을설계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2023년 8월기준 영광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6,200명으로 전체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하든 심하지 않든 지체장애를 가진군민이 2,539명으로 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군민들이 490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영광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는 추세 속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또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군민들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는 어르신이 영광군청 별관 2층에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본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혹시나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으실까 걱정된마음으로 지켜봤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한, 영광터미널 주차타워에 가보셨을까요? 옥상 층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대부분1층에만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2층부터는주차 차량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만 있다 보니 어르신들과장애군민들께서는 1층에만 주차하려고 하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및 장애군민을 모시고 온차량도 주차타워 입구에서 내리도록 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법률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강제되는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영광군조례로는 민간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할 순 없지만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그리고장애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2층 이상의건축물 설계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건물 이용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