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의안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옥 의원과 간사에 김외식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19건의 부의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후 박한범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저연차·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집행부의 민원인 응대 태도 개선과 적법 및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의회로 축사 허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집행부에 민원 해결책 마련을 간청하였음에도 어느 부서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과 응대가 없었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관련 민원은 축사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의거,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10호 이상 주택의 주민에게는 축사 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고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지만 담당 부서의 사전고지는 없었으며, 허가 전 의견 제출의 기회도 없이 축사의 건축하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의 물음에 관련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민원 관련 부서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업무를 처리하였고, 민원 발생 후에도 타 부서의 책임만을 운운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옥천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을 통한 변화의 기대감마저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의회에 제출된 군정 업무보고 및 간담회 자료 중 법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 예로 평생교육원 건립사업은 183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 부지 내 평생교육원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정확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지난 조직 개편 시 평생학습원을 폐지하면 다시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에도,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행복교육과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행복교육과가 평생교육원 신축 후 평생교육원으로 사무공간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하여 가능한지 법률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 편성 가능 여부 및 사업 시행의 근거인 법령과 조례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행정을 보면 과연 적절한 검토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법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행정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업무의 빠른 시행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업무로 민원을 수반하는 행정 오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 역시 공직 경험으로 옥천군 곳곳에 군민의 삶의 변화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업무 추진이 행정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우리 옥천군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한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옥천군은 주민의 공공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법률 검토와 적극적인 민원 응대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정확한 현장 확인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민들을 위해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적극적이고 정확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외식 간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 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 재원 누락과 초과 계상 실패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65억 8,31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028억 4,853만 원, 특별회계는 837억 3,462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5.54%인 360억 5,70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0.77%인 6억 5,328만 원이 증액된 851억 7,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의 세입안과 군수 순방사업 등의 세출안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과 농촌 활성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국세 수입 저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고, 129건 55억 원의 자체 사업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을 마련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청사와 사업장 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비롯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종 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민간 보조사업 등의 경우 회계절차 등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예산 낭비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한 만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결혼정착금, 청년농업인, 농업 정착지원 등과 관련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관련된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향교 시설과 육영수 생가 전시공간 등에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힘써 주기 바라며, 특히 향수호수길은 조성 후 수년째 완전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전 개통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단위 행사 중 참여율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도와 협의하여 사업 일몰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가 완성되지 않아 편성과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제308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며,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 일원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으로써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들에게 입영지원금 지급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출된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도난·분실·무단방치 자전거 증가에 따른 공공질서 저해와 군민 불편을 개선하고, 자전거의 등록에 대한 사항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7.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18.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19.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20.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