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문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 부서별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677만 4천 원이 증액된 76억 80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자 등 12개 사업에 1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등 9개 사업에 37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2022년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부담금 집행잔액 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에 예술창작스튜디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2028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35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대사배 세계태권도 결선대회 등 4개 사업에 9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2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95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8개 사업에 27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6535만 5천 원이 증액된 160억 65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도 시화목 제작 취소에 기정액 대비 540만 원이 감액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반딧골문화 발간을 위해 8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가족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화가족의 날 행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반딧불축제 기념 사진전 작품집 발간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설천 뒷작금 벚꽃 버스킹 공연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기념 축하 공연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창작스튜디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금 확보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눌인김환태문학제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15회 눌인문학제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향토역사지 발간 및 연구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주의 옛지명 조사 자료집 발간을 위해 12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사배 세계태권도 결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3년 대사배 태권도대회세계결선대회가 외교통상부의 대회 취소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 태권도원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WT 주최 2023 세계태권도품새오픈챌린지 기금 확보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7개 사업에 1억 14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16개 사업에 38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가족의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무주문화원에서 매년 12월에 문화가족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문화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수강생들이 연말에 작품을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있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이영희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니 작년 11월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쳤는데 1차 추경도 아닌 2차 추경에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보조금 작년도 11월 달에 본예산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문화가족의 날 행사가 12월 중순경에 개최하다 보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중 계획이 있는 행사 및 본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세계태권도품새오픈챌린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지금 당초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신규로 개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 규모의 WT 주최의 품새대회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기금 3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 지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재원 부담을 보면 지금 국비 기금 해서 3억 원, 그다음에 추경에는 군비가 지금 1억 5000, 도비가 9000만 원이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현재 보면 도비보다 지금 군비 부담이 크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지금 매칭 비율 때문인지 아니면 매칭 비율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강화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비와 군비가 좀 같이 5대 5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했는데요. 추경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11월 3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았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 준비와 선수단과 방문객을 위한 숙식, 경기장 점검 등 사전 준비 사항은 지금 어떠한지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태권도진흥재단 WT 그리고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한 두 차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사전 협의 사항에 대해서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 확보가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선수 유치나 그런 오는 절차에 대한 부분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 대회도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좀 우리나라로 지금 방문하시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가 새만금 잼버리처럼 그렇게 외국인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점검을 미리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홍보비로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6000만 원을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WT 주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온라인 홍보나 그리고 세계대회의 성격에 맞는 태권도 관련 어떤 그런 언론사 그런 거하고 그런 언론기관 그쪽으로 지금 행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체크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냐하면 6000만 원 적은 홍보비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잘 체크하시고 이제 어차피 대회가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수들이 많이 방문하고 관람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군 재정 하에서 지금 1억 5000만 원의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만큼 성과를 이어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설명서 36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국비가 지금 1억 1400만 원이고, 도비가 3800만 원이에요.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당초 계획대로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어렵게 얻은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 실적을 올렸어야 하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특히 반환금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몇 개 정도로 나와 있어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한 3개 정도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죠. 통합문화이용권 1900만 원, 태권도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은 7600만 원, 도비 250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1299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이들 사업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대다수 사업의 기정액보다 좀 훨씬 많아 보입니다.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태권도문화콘텐츠사업,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시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원활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요. 지금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문화이용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재난 방지 시설이나 보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문화재 요원들 심사를 거쳐야 되면 그 심사 과정에서 좀 그쪽의 문화재 시설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유튜브나 영화 제작 부분을 이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대행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얘기는 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좀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저한 집행 관리로 과도한 불용 발생을 줄이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잘 활용해서 그 혜택이 우리 무주 군민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전 점검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사전 점검 및 중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28페이지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챌린지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작년에는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이 대회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윤선위원
아, 처음이에요? 지금 일단은 이제 일정은 확정이 됐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확정이 됐는데,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2주 전부터 지금 선수를 지금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맞나요? 이게 혹시.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진행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오광석 부의장님께서도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군비하고 도비 산출 내역 보면 홍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물론 이제 기금을 3억 원을 진흥재단에서 받아왔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군비가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임시회에서 이게 삭감되면 이 대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저희 군비를 편성을 하지 못하면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갖고 있는 사업비 내에서 대회를 축소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회가 처음 하는 대회고 또 국가에서 이 대회에 대한 어떤 태권도 성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꼭 지방비 확보를 요청해오고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최윤선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2023년도 3월에 지금 일단 기금이 재단에서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9월인데, 아마 사전에 이런 교부금이 국가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이런 대외 교감을 작년이라든지 올 1차 추경 전에 이렇게 좀 교감을 갖거나 하지는 않았었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월부터 유관기관의 어떤 관련 사례부터 지금 여기 대회 주최 주관에 포함되는 기관단체가 협의회를 몇 번 개최를 해서요 이 대회에 대해서 필요성도 저희들한테 문체부가 와서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선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런 비슷한 지적을 할 예정인데,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일정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리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내려온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먼저 본 예산이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일정을 다 잡아놓고 지금 이제 와서 군비가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 예산 때문에 긴축재정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군비 1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미 날짜 확정돼서 마치 해줄 것처럼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다. 이 부분에서 공감하시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했고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통했을 때 이런 부분 사전에 좀 협의가 돼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통한 본예산 편성을 좀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좀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서로 간에 어떤 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예산을 협력해서 세우자 이런 부분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아마 많은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지금 청취를 하고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아마 제가 파악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난 8대 아니면 7대 때 아마 이런 문제를 지적 당해서 국비는 확보는 됐는데 군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60만 원이 증액된 92억 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7260만 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670만 6천 원이 증액된 253억 51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서 박람회 및 홍보관운영 행사운영비 1183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관광안내사 피복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일반운영비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900만 원과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중 계약 잔액 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시설비에서 3억 2795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된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내도 아일랜드 생태파크 조성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2년 전에 마무리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마무리되었다는 그 현장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심어놓은 구절초는 이번 가을에는 꽃을 피우기에는 너무나도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광범위한 하천에 맞지 않는 꽃밭 조성 사업은 해마다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억새풀과 갈대는 살 수는 있지만 꽃들은 뒤덮인 흙의 잔재 무게를 견디지 못해 썩어 주저앉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심어진 꽃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2억 8000만 원이 집행된 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하천 구역 안에 지금 내도 아일랜드 생태체험파크를 조성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나서 관리 측면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 8월 초 한 8월 9일∼10일경에 한 이틀간에 걸쳐서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때 이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목폐기물 수해쓰레기가 지금 현재는 현장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거기에 적재돼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초화류 식재지가 지금 수해 피해를 입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쓰레기가 말하자면 그 폭우 때 떠내려온 거를 말하자면 수거해 가지고 한쪽에 놓은 것이라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또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96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주차장과 진입도로 만드는데 이 사업 만드는 사업비로 그 돈을 땅 매입이나 쉼터까지 조성이 되면 무주군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전체 사업비는 지금 96억으로 돼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앞섬마을 앞에 사유지를 양쪽에 매입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지역개발 사업비로 96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은 이제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아시겠지만 기재부와 재무부 소관 국유지를 저희들이 마련 3000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조성하는데 주차장과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하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20억에서 30억 사이에 지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한 60억 정도는, 60억 원 이상은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지역 개발 사업 변경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제 소견으로 볼 때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각종 조성을 하기 전에, 차도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차가 차끼리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앞섬다리에서 저희 내도 아일랜드 테마파크 가는 지금 구간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길을 통해서 지금 가게 돼 있는데, 일단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연결하는 계획이 일단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결이 되면 현재는 하천제방으로 돼 있는데 하천제방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선을 이 도로 표시를 못 했을 뿐이고요. 일반 승용차는 교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해 피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꽃을 심지 않는 부분은 좀 배제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일단은 꽃 심지 않은 것보다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들어오는 그 진입도로가 마을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직 땅 매입도 안 돼 있고 그렇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앞섬다리에서 하천제방을 연결하는 계획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천계획에 반영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부남쪽에서부터는 하천제방하고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우리가 96억 그 돈에 이게 해마다 쓰레기 치우는 것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 이 비용이 1억 4000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비 여러 가지 이걸 포함해서 볼 때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 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한번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힘든 사업이지만 우리가 볼 때도 참 이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한테 그 주민들이 몇몇 있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생태파크 그 자체를 몰라요. 거기에 세워지는 그리고 아직 홍보도 좀 덜 됐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아서 주민들도 잘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 홍보도 좀 이왕 이제 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홍보도 좀 미리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누가 와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재검토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많은 언론과 국민들 그리고 군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몇 달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에 수고하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던 구천동 평상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완만하게 행정처리를 해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2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교부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은 각종 국제규모 행사나 또 비대면 온라인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공간인데요. 그런 사업을 지금 태권도원 내에 지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현재 지금 총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맞죠? 지금 국비가 1억, 군비가 1억 매칭이 5 대 5네요.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 반반씩 부담하는지 지금 국비 부담률이 좀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은 지금 태권도원이 2023년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태권도원 내에 국제회의 포럼을 위한 LED 설치, 음향 시스템 등 디지털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좀 국비 부담을 더 요구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게 공모 계획이 저희들이 내려왔을 때부터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통 저희들이 요즘에는 국비 증액이 50%고 지방비가 50%인데요. 일단은 국비는 50% 내려왔고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군비 50%로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공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해서 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군비 50, 국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각에서는 지금 태권도원의 국제회의장 내에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태권도원이잖아요. 맞죠? 수혜 대상은 태권도 원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보조금을 받는 데는 태권도원이고요. 그리고 그 조성이 되면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군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비도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비 재정도 줄이고 그래서 군비를 확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28페이지.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예산이 지금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었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비는 편성이 돼 있는데요. 감리비가 일단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에서 일부 감해서 감리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이 건축 부분인데요. 지금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가 있고 건축 협의가 되면 바로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본예산의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셨는지?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그때는 일단은 감리비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놓친 부분이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본예산 때 미리 감리비를 세웠어야 된다.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공사 발주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한 것이죠? 올해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연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월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지난 6월 업무실적 보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태권브이랜드 연계 사업 관련해서 태권도원의 콘텐츠 체험관 전시 관람시설, 편의시설 등 조성을 올해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부분을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현재 이 사업 진척 상황은 어떠한지?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내에 모든 것이 발주가 됩니다. 연내에 발주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려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예산 집행도 가능하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산 집행도 가능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월 가능성도 없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총액으로 발주할 거니까요. 그렇게 발주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권도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예산 받아올 때부터?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태권도원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시설들을 경상사업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송재기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 그 주체가 사실상 우리 행정이냐 아니면 태권도원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태권도원입니다.
송재기위원
태권도원입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송재기위원
태권도원에서 자기들이 문체부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디지털 마이스 공간 공모 계획이 저희들이 하달이 됐을 때 저희들이 태권도원이나 이런 부분에 마이스 공간을 창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제 공모 신청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랬을 때 신청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신청을 한 겁니다.
송재기위원
태권도원에서도 자기들도 신청하고 싶다.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렇게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송재기위원
하여튼 좀 계속적으로 이제 태권도원과도 같이 이제 우리 무주 관광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그냥 무분별한 우리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드벤처도 같이 경합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위탁을 또 안 받는다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이제 계획서에서는 22억 10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기정액 대비 4억 3000이었는데, 당초 산출내역의 편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도 아이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착공 시기가 지금 미도래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송재기위원
미도래 해서 그러면 9000만 원 갖고 또 다시 한 번 또다시 실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럼.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는 3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설계. 근데 실시설계 용역 이번에는 다시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이 감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당초 계획과, 지금 요구액과 틀려서 그 부분을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은 앞섬마을 앞에 앞섬다리 건너자마자 양쪽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조성하려다 보니까 사업 면적이 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재무부서 간 국유지 3000평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크게 준 부분입니다.
송재기위원
이제 여기 제곱미터가 지금 똑같이 기재가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제곱미터가 곱하기 10550㎡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설설계인데 왜 양은 똑같이 잡아놓고 이렇게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똑같은데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이제 표기상에 어떻게 또 다른 그림이 있었냐 그걸 더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편의시설이 지금 아일랜드 파크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편의시설을 진짜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이용자가 없다면 그냥 유명무실한 시설물이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에서 30억 원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보면 무주 태권브이랜드 이런 쪽으로 몫으로는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에서 30억은 저희들이 편의시설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개발 사업으로 당초 96억에서 한 60억 정도 남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용처를 지금 저희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수성대 개발 사업이나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권브이랜드 이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신규 용역 조사도 어떻게 보면 연계 사업의 예산이 2022년도에 21년도에 22년도에 설계했던 예상했던 공사액과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또리아로, 본 위원은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채우지 않냐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요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태권브이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제7차 전북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또리아로 테마파크 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태권브이랜드라는 테마공원을 하나 만들면서 또, 또리아로라는 테마공원을 만들기에는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권브이랜드 테마파크에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지금 하려는 그런 방향입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내년에 도비 10억, 군비 20억입니다.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도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섬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예산을 전면 수정, 재고를 해서 이런 모자란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사업의 편의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예산은. 저는 또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세수가 준다고들 다들 우리 전 행정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에서도 이제 예산 줄일 땐 줄이고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리아로 테마공원까지 제가 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연계 사업도 지금 모든 도시재생이나 모든 사업에서도 물가 상승 수준에 맞추지 못해서 사업 축소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분명한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집중할 사업은 집중을 하고, 포기할 사업은 포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좀 재고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진행돼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도 아일랜드 테마파크가 조성이 완료돼서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간다면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개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96억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30억까지 축소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줄여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한 번 설계 실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절감해 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5페이지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송재기 위원님과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비가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제 그러면 시스템이나 장비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든 장비 교체도 필요할 테고 그러면 이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라든지 운영은 어디서?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유지 관리는 이제 태권도원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할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각종 국제 규모 및 온라인 국제회의를 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혹시 대략적으로 회의를 한 몇 회 정도 이렇게 한다. 이런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는 단계입니다, 지금.
최윤선위원
아마도 많은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태권도원에 하는데 굳이 군비를 투입해서까지 해줘야 되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냐 부가 가치적인 부분도 좀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앞서서 문화예술과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몸소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도비, 국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가 반영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건 상당히 지금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페이지 24페이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이제 농어촌 민박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러면 숙박시설 지금 관내 현황이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 등록업체에서 무등록업체가 100개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8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신청을 다 받았나요? 아니면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신청받은 데만 지금 저희들이 접수 받은 데만 8군데가 돼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신청을 이제 지금 현재 그러면 숙박업소 100여 개 업소에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다 통보가 됐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다 통보됐고요. 여기 보시면 산출기초 보시면 산출내역 보시면 5000만 원에서 60%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도 저희들이 60% 지원해 주거든요. 똑같은 비율인데요. 보면 본인들이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1개 업체에 쏠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다 균등하게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지 37페이지 관광시설 운영 기본경비 해서 나오는데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랑 지금 태권어드벤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는 저희들이
최윤선위원
제가 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오히려 지금 당초보다 좀 올랐어요, 더. 운영비가 한 8개월 해서 지금 이게 어떤 경비가 지금 이게 나가는 거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잠시 그 부분은 조력을 받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태권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지금 간판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이 돌아가서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건지. 뭐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에 현재 관정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전기요금이 나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관수시설에 있는 관정을 이용하는 전기요금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관정이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는 계속해서 관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요금이었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이게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지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라든지 태권어드벤처가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경비들이 태권어드벤처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 정도는 지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현실에서 이런 운영비도 우리가 최소화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예산만 좀 나가야지 예를 들면 아까 말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관정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무주군에 등록된 야영장 수가 몇 개나 되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32개소가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32개소, 여기 보면 지금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야영장에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3900만 원 해가지고 1개소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선정된 겁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선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저희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체부까지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20쪽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이라고 여기 야영장 캠핑과 관련 인프라 구축 이것도 1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같은 장소입니까? 혹시?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다른 캠핑장인데요. 이것도 역시 신청해가지고 문체부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황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보니까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니까, 정책 연구 용역 심의 해가지고 지금 이행이 된 걸로 지금 올 9월 7일날 지금 했네요, 심의를?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황인동위원
혹시 이것도 혹시 용역비가 있었습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저희 무주군 학술용역을 지금 받은 겁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 결과 혹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그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황인동위원
아까 지금 송재기 위원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태권브이랜드 조성하는 그 구역에 지금 별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함께 되는 거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함께 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해서 지금 군비가 2000만 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황인동위원
향후에 지금 이게 총 30억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추후에 지금 군비가 또 20억 원이 또 별도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함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황인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지금 아까 최윤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관계가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이 태권도라는 어떻게 보면 이 테마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 사업 추진하면서 이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 전체에 대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 사업 추진하면서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테마공원 조성해서 관광상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숙박업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한 100개 이상 되는 걸로 제가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지금 8개 업소는 신청받으신 거잖아요.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신청받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으셨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숙박업 무주군 지부를 통해서 전체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무주군 숙박지부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100개는 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광석
오광석위원
우편물 발송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우편물 발송도 제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작업하고 있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몇 개 업소가 신청을 받아서 8개 업소가 됐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8개 업소만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신청이 8개소 밖에 안 했어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했을 때 접수된 업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접수된 업체를 100% 다 신청을 받아주신 건가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도에서 저희들 올려가지고 저희 무주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을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럼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지, 그래서 뭐 커트 시킬 때 커트 시키고 나머지 남은 개수가 8개 업소 아닌가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잠깐 조력 받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100개 정도 되는 숙박시설에서 8개소만 신청했다는 게 좀 의문점이 드는데...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해서 수요조사로 신청해서 온 데가 8군데입니다. 그 8군데를 도에 저희들이 제출하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확정된 개소 수가 8개소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8개 신청해서 8개 전부 100% 수요를 해주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게 몇 개소를 신청을 받겠다. 만약에 40∼50군데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다 받아주고 이 금액에서 그냥 분배해서 나눠주는 사업이었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에서 저희들이 올리는 수만큼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수요 조사가 만약 50개가 왔다면 저희들이 50개를 올리면 도에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군비 부담도 크고 자부담도 커요, 부담이.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도비는 20%밖에 안 돼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1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실과에서도 좀 도에는 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한다. 황인동 위원님이나 지금 최윤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에 대한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도비를 좀 많이 얻어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사업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무주군에서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만들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준해서 지금 이 보조율을 만들고 예산을 내려보내준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최윤선 위원님한테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못한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자부담을 줄여야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그러기는 한데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야 많은 숙박업소들이 신청을 할 거잖아요. 맞죠? 100개 중에 8개밖에 신청 안 했다는 것은 8%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이제 숙박시설과 음식점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똑같은 보조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또 숙박시설이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면 또
광석
오광석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음식점은 또 그동안 체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숙박시설은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앞으로는 좀 자부담이나 우리 군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도나 국도비나 이런 걸 좀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728만 9천 원이 증액된 16억 3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업비 이자 반납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으로 14만 원이 증액된 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60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의 3건의 정산반환 및 부가세 환급액을 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658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8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도비보조금등 기정액 대비 32만 8천 원이 감액된 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전북행복 온마을학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723만 4천 원이 증액된 717억 20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시군방문 재원 변경을 위하여 군비 3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0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집행잔액을 기정액 대비 307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44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업무노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및학자금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65만 6천 원이 감액된 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나눔 사업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암호화 통신장비(VPN) 교체 등 집행잔액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3322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8687만 8천 원을 장기근속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포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80만 원이 감액된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인 고등학교 교과보충 학습지원 수요증가에 따른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3억 8333만 7천 원을 학생들의 학습의욕 증가에 따른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기정액 대비 1938만 원이 증액된 3억 8810만 4천 원을 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기정액 대비 877만 2천 원이 감액된 3872만 8천 원을 안성중·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지원에 따른 대응 투자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9795만 6천 원을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지정 일직 인원 수 증가에 따른 일직비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696만 원이 증액된 9186만 원을 2022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외 7건의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반환금 28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과후 학습하면서 석식비를 지금 제공하는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조식하고 기숙사생들은 조식 그다음에 기숙사생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석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무주고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신청을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우수대학 진학 학생들이 많은 바람에 설천하고 안성에도 공부에 대한 열의들이 증가해서 설천고등학교가 당초에 38명 신청했다가 52명으로 증가했고요. 안성고등학교는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선악당이라고 새로운 방과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시설 컨디션이 좋아서 학생들이 방학 때 계속 교과 보충 학습을 하는 바람에
송재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무주고, 설천고, 안성고, 푸른꿈고등학교가 급식비 한 달 이용 요금이 제각기 틀려서. 어때요, 지금 무주고는 얼마가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안성고는 얼마가 책정이 돼 있고, 설천고는 얼마가 책정이 돼 있고, 푸른꿈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액과 변경안을 봤을 때는 설천고는 처음에 당초 산출 계획에는 10만 7천 원 정도, 근데 변경 후는 8만 6천 원이에요. 사람이 좀 늘었다고 치더라도 하지만 또 안성 같은 경우는 10만 원 잡았고 50명이었고 또 변경은 또 어떻게 보면 10명이 늘었는데 똑같이 1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주군에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제가 예산을 올렸다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먹는 거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근데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틀린 건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런 산출 내역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단가표 단가가 그 부분을 지원사업과 그런 부분이 어떤 역할이 돼서 이렇게 다 학교마다 틀린지 어떻게 보면 학교는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평하게 행정에서는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급식비는 한 끼당 약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총액 예산에 맞춰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지금 한 끼당 5천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송재기위원
지금 다 4개교가 일률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송재기위원
그래서 저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표기가 오류가 있었음을
송재기위원
이런 부분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사업비 신청할 때 식사 한 끼당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소외 받지 않는 형평성 있는 학교 급식에서만큼은 그래도 교육에서만큼은 무주가 자랑하는 장학재단이 잘 돼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3322만 원이 감액되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산출 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입찰하고 나서 입찰 잔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정보보안 시스템 기기를 변경하려다가 기기를 새로 구입을 하려다가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암호화 통신 장비가 다량 납품으로 할인을 받은 건 없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할인을 받은 거, 다량 납품으로.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다량 납품에 대한 할인은 없고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나서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 암호화 장비 교체해 보면 다량 납부 요구 금액 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잠깐 좀 조력 받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조달 구입 시 다량 납품 요금액 할인. 할인 받으셨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할인 받은 걸로.
광석
오광석위원
나와 있길래 그대로 저는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요. 암호화 통신 장비의 경우 본청은 1대당 5000만 원이죠? 그리고 반디랜드, 맑은물사업소의 경우에는 한 대당 500만 원이에요. 지금 금액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유가 무엇인지?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좀 조력을 받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는 직원 수가 많아서 용량이 큰 걸 쓰고 이제 반디랜드나
광석
오광석위원
용량 차이인 건가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VPN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암호화 통신 장비에 있는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의 경우 다량 납품으로 할인을 받았고, 컴퓨터 백신 서버 교체의 경우 기존 인프라 활용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할인 가능성이나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2차 추경 시점이 되어서야 할인받고 예산 절감 방안을 통해 감액 추경 편성한 것은 너무 늦장 대처가 아닌가 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입찰하면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찰 잔액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광석
오광석위원
다량으로 납품을 받는데 할인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미리?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조금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인을 미리 예측을 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할인을 미리 담당자는 알고 있었을 거라 알고 있는데?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향후에 할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런 확정적이거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으면 당연히 반영을 하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으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실 운영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시에 지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에 대해서 장비 등 하드웨어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커서 좀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현재 보면 더욱 갈수록 정보 분야와 관련 해커 문제로 보안도 강화해야 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앞으로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보 인프라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새마을 지도자 수가 혹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한 150여 명, 우리 마을 수하고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150명. 지금 이곳을 보니까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무주군 장학생 1명당 150만 원씩 장학금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이게 물론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데 보니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매칭을 해서 150만 원씩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도비 42만 2천 원 군비 42만 2천 원 총 84만 4천 원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까지는 150만 원씩 지원하다가 이게 물론 매칭 사업이지만 갑자기 금액이 한 반절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 뭐가 좀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청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150만 원씩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선발된 학생이 학교나 기타 다른 데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만큼 또 감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 선발된 학생이 별도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황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당직 기본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의 산출 내역을 보면 일직비 6만 원 곱하기 116일 곱하기 2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원래 무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에 보면 3명으로 일직은 설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6급 1명, 7급 이하 2명 그런데 2명으로 지금까지 산출을 해놨던 이유가 뭡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의 당직을 이제 지금 계속 당직을 서다 보니까 숙직은 남성들이 하고 일직은 여성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직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기간이 빨리빨리 도래되니까 그것을 좀 이제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2명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만 서다 보니까, 먼저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와서 그래서 여성들이 응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청원 경찰을 1명씩 더 해서 보완을 했더니 인력이 늘어나고 그 바람에 당직비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먼저 석가탄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무주군 전체적으로 일직하는 부분에서 좀 늘어나고 이번에도 추석 때 임시 공휴일이 또 생기면 아마 향후에 정리 추경 때 한 번 더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황인동위원
아니 하여튼 무주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지금 3명씩 쓰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2명씩 세웠다는 것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좀 잘못된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일직비가 지금 6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농협이라든지 일반 다른 기업체라든지 일직 하면 보통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선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올려줄 수는 없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이나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그냥 무주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하고 위원님께서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 기업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보수 수준 비교 어렵듯이 아마 그런 사항이 아닌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니 이건 계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6만 원 가지고 하루 일숙직을 하라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도에도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이걸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3803만 6천 원이 증액된 533억 5506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억 250만 5천 원이 증액된 775억 1232만 7천 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이월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사업 홍보비 2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 15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결혼 이민자 등 국적 취득비 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 사업의 어린이집 놀이기구 수리 및 보수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96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956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에 부당이득금 등 3천 원이 증액된 1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260만 원이 증액된 78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6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국비및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423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에 11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94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5834만 2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3495만 2천 원, 지출은 2000만 원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3억 7329만 4천 원입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익 계획의 예치금 회수로 784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58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214만 3천 원이 감액된 13억 73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지원의 신규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 지출 예치금으로 214만 3천 원이 감액된 13억 73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노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해왔던 계속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본 예산에도 4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집행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완료된 것으로 이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23년 본 예산에는 왜 예산을 세우지 않고 2차 추경 때 4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의 날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그동안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노인의 날이 10월에 진행되는 행사라 저희 과 예산의 전체 규모로 볼 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이제 10월 2일, 그래요.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른들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계속 사업인 만큼 내년 본 예산에는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도비가 좀 더 내려와서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511가구를 기존에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332명이 지금 대기자가 있어서 저희가
송재기위원
332명이요. 그러면 511명에다가 332명이네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래서 저희가
송재기위원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눈여겨봤냐면 이번 예결산 22년도 예결산 심의 때 제가 이제 그때는 22년도는 2억 4200인가가 지금 잡혀 있다가 반납금이 1억 4천 얼마를 반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눈 여겨봤다가 또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타당성에서 계속적으로 엇박자가 나면 또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이 불편을 더 겪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예산 2억 4천이었고 올해는 1억 3천.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송재기위원
8월 말 기준으로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미 종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말까지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332명입니다.
송재기위원
이번 사업이 그러면 올해 마지막으로 일몰 사업으로 이제 생활비 지원사업은 이제 끝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위원
그럼 그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또 틀린 것도 좀 더 완화했던 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줄었던 부분 작년 대비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하고 지원 기준이 달라져서 올해는 좀
송재기위원
300명이 더 300여 분이 더 가구가 더 신청을 하면 또 이 돈도 4500이든 가능한 부분이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할 때는 364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이 돈으로 가능하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이번이 일몰 사업이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돌봄수당 지원 사업이요 그런데 여기서 아, 이거 아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계수가 이게 1억 4500이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수요와 또 이것도 맞지는 않았죠. 산출 내역과 변경 내역을 보면 140명에서 60명,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반절 이상이. 그리고 또 처우 개선에서는 똑같이 지원은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매칭 사업인데 이 군비로 이렇게 군비 쪽을 많이 더 감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군비로 무주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예산이 지금
송재기위원
또 몫이 틀린 거 였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칭 사업에도 이번에 군비 반납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순순히 군비로 했던 아이 돌봄 서비스로 된 부분이라 군비가 이렇게 삭감액 됐다고 몫이 틀리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위원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8억하고 6억하고 차이가 나고 또 산출 내역에서 보면 57억 8400인데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궁금해서 산출 내역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 자료 아이돌봄 지원 이 사업 산출 내역하고 이 부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송재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209만 5천 원이 증액된 23억 4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세입 항목 중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총 91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01페이지 그외수입으로 행동강령 위반 환수 등 반납으로 48만 원, 마을회관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액으로 825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424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국고보조금등 편성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3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3억 2400만 원, 서면 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 사업에 5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33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93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641만 원이 증액된 56억 47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에 따른 비접촉 신분증 인식기 구입 후 남은 금액 기정액 대비 13만 8천 원이 감액된 6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권 케이스 추가 제작에 따른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5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처리 인센티브로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금을 기정액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절 민원실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민원응대용 오미자 보관 냉장고 1대, 민원인용 혈압측정기 1대, 응급환자 발생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1대, 민원인 및 직원겸용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 이후 남은 금액 기정액 대비 47만 7천 원이 감액된 4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적관리 운영 후 남은 금액 기정액 대비 189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11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보상금 하유지구 및 괴목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기정액 대비 5531만 8천 원이 증액된 74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23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후도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도비 30% 하여 3억 2400만 원이며, 군비 70% 하여 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안성하이목마을회관 보수보강공사비로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5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시설비로 미래드림(1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에코리버 지하 펌프 교체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거복지 관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서면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도비 30% 하여 5600만 원이며, 군비 70% 하여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 신규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연소득 5000만 원 단, 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으로 사업 규모는 8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반환 금액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2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정액 대비 1241만 5천 원이 증액된 27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설명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도비를 통해 적상 하유지구하고 괴목지구 지역에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이번 2차 추경에 기정액 대비 요구액을 보게 되면 78.6%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2021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 7월 사업이 완료되어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하유지구, 괴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조정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사업으로 해서 경계가 변경되어 면적의 증감이 생겼는데요. 증감이 총 55필지가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증가가 된 필지는 25명의 25필지 10,585㎡가 증가하게 됐고요. 감 된 사람은 21명이 감 됐는데 면적을 하면 30필지에 1689㎡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필지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임시직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따른 우리가 조정금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다시 소유자한테 보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조정금은 순수한 지자체 군비입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순수한 지자체 군비로 해결하는 만큼 군 토지가 소유자에게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현실에 맞는 감정평가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 예산이 새롭게 지금 1100만 원이 편성되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을 하게 됐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330만 원 내고 군에서는 770만 원을 내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의 10년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신청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시설 보수 비용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이들 대상지 외에도 안전 점검과 시설 보수가 필요한 곳이 더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무주군에 지금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체 주택의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7개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그게 실제로 지금 에코리버 지하 펌프 교체하고 미래드림 1차 신청을 해서 우리가
광석
오광석위원
다른 곳도 더 있다고요. 몇 군데가 더 있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총 37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에코리버하고 미래드림 1차 거기만 선정이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른 곳은 다음에도 할 계획은 잡혀 있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이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곳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된 지역은 이제 언제 안전 점검과 시설 보수를 하는지 그리고 연내 예산 집행과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에코리버 지하 펌프는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미래드림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경우에 점검 결과가 만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후속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보강을 위한 지원도 가능합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그건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안전이 위험하다고 하면.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서른 몇 곳이라고 하셨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37개가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제 2군데 빼면 35곳이네요. 맞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것도 잘 살펴서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점검은 물론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32쪽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안성 하이목마을회관 보수보강 공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안전 진단해보셨나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전년도 10월경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미흡으로 판결 됐습니다.
황인동위원
미흡으로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현재 지금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사용을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그 미흡 등급으로는 혹시 안 나와요? 안전 진단하면 등급으로 나오는 거.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총 5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양호, 보통, 미흡, 불량 4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흡 밑에가 불량입니다. 불량은 아예 신축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미흡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흡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지금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면 이게 그럼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황인동위원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어디 가서 쉬지 못하고.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한겨울에 지역의 노인분들이 마을회관에 많이 모이잖아요. 한겨울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마을회관 정비 사업 뒤에 첨부 문서를 보니까, 안성 하이목마을회관에 총 합해서 7곳이 있던데 7곳은 어떻게 다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 때 세워서 하려고 했지만 지금 열악한 군비 때문에 지금
황인동위원
나머지는 다 지금 하지 못하는 거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황인동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이렇게 물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 안전 거의 보강 공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빨리 쓰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다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사용하지 못하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빨리 사업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물론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안전 진단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도마을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과 서면마을 노후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지금 보면 도비만 일단 받아서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만 잡혔어요.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송재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좀 어떻게 반영은 잘 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해야 되겠죠.
송재기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어떻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올해 5월달에 다 선정이 됐습니다.
송재기위원
마을 주민들과 다 협의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온 거죠?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예.
송재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상하고 같지 않게 또 예산상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 감소 부분과 어떻게 보면 마을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큼은 제가 봐도 다른 도시재생 이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필요성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마을 주민들과 해서 주거 환경과 마무리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사람도 떠나지 않고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주거 환경과 또 밀집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잘만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인구 유입에도 아까 민원봉사과에서도 주택 정비에서 빈집정비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의 같이 일환으로 예산 편성을 줄이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빈집정비와 같이 예산을 잘 편성을 내년 예산에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빈집정비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러면 우리 군비 예산에서도 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도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무주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경로당도 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치 않은 그냥 사업이 어떤 부분을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너무 회관 정비사업이나 경로당 정비사업이 가는 것 같아요. 보면 화장실 정비하면 화장실 손잡이 달면 다 달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예산을 쓰자 이거죠. 주민들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하고 싶은데 목적성으로 정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지금. 예산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것도 인구 감소와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연도표를 두고 어디서부터 어디 몇 년 안전 점검이나 뭐든 연수를 따져서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 계획이나 보수 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전체를?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안전관리원에서 1차적인 마을회관이나 공공주택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송재기위원
주먹구구가 아닌 안전 진단과 열효율과 같이 점검을 할 때 안전진단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고치고, 열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획일화를 해야 되는데 뭐해라 아니면 또 이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일률적인 그런 지원 사업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감소로 해서 더욱더 큰 틀로 보면 우리 과장님을 많이 신뢰하지만 더욱더 큰 틀로 봤을 때는 공동체, 광역, 구역, 권역별 좀 돌봄과 경로당과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발굴을 해서 이렇게 좀 신축들이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더 획일화된 권역별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을 한번 찾아보면 본 위원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회관도 좋지만 레크레이션이나 또 어떻게 보면 낮에만 가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에. 그래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역적인 그런 회관 문화가 다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춘
박각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과 신규 내시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60만 6천 원이 증액된 31억 4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829만 1천 원이 증가한 93억 77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 부분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지원의 신규 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뀌면서 표본조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세부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1만 2천 원이 증액된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8530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85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사 진료활동 지원 사업설명서 4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해가지고 당초에 12월로 됐는데 산출 내역 변경에 보면 3월짜리가 있어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복무 만료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지금 임상 연구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임상연구비는 원장님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매월 그 보고서를 받고 저희가 유사도나 이런 논문 표절에 관한 것들을 검증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한 건당 4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41만 2천 원이 증액된 28억 4260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606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2778만 7천 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지원 운영 기본경비 보건의료지원사업 운영 소모품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의료지원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 의치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사후관리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및구료비 기정 예산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방사선 촬영 장비 수리비로 공공운영비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583만 6천 원과 진료 지원부서 운영 방사선영상 원격 위탁 판독비, 면역력 무료 검사비 등 의료및구료비로 기정 예산 대비 2689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45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외래진료 운영 인력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기정 예산 대비 1518만 원이 감액된 39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인력지원 응급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기금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로 기존 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1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부서 기본경비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22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469만 4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7쪽, 진료 지원부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료 지원부서 운영에서 의료비및구료비가 2689만 4천 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현재 보건의료원 이용자 중에서 환자 수와 검진 수급률이 전년 대비 동기간에 비해서 환자 이용자 수는 17%, 검진은 한 35%가 증가하였습니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상의학과 촬영 특수촬영 환자 수도 증가하였고, 임상병리 검사 건수도 많이 증가를 하였거든요. 각각 10%, 12%가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 그걸 계상하였고요. 면역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할 때 이제 위원님께서 면역력 검사 희망자는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서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건 군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영희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여기 보니까 500만 원을 지금 배터리 컨트롤 보드하고 전원분배기 부품 교체한다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예.
황인동위원
지금 이게 고장 2020년도 2월에 구입한 것이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한 번 또 수리도 하고 사용하다가 그래서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저는 이게 고장으로 인해서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해서 혹시 또 군민들이 방사선 촬영을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고장 나기 전에 교체하고 수리하려고 합니다.
황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